국정감사 (對외교통상부)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崔炳國)

2004. 10. 22 (金)

1. 北核 해결에 역행할 여론조사 실시한 외교부

2. 한미동맹 약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3. 對日외교, 이대로는 안된다

4. 韓流열풍의 지속적인 확대·재생산에 매진하라

5. '반크(VANK)'에게 배워라!

6. 대통령 외국 방문 시 동포재단 이사장 동행 필요

7. □에너지 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때

8. 지역전문가·지역학 육성 시급하다

9. 새로운 통상조직 구성이 필요한 때?

10. 북한의 화학무기 원료수입 의혹

1. 北核 해결에 역행할 여론조사 실시한 외교부

외교통상부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사이버 여론조사□란 이름으로 5월 10일부터 최근인 9월 22일까지 다음과 같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현재 외교통상부가 홈페이지 내에 다음과 같이 게시되고 있다.

□핵무기가 만들어진 후 지난 50년간 인류는 한번도 전세계차원의 큰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간에 전쟁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일 선택이 가능하다면 아래 중 어떤 상태가 가장 바람직할까요?□

- 현재처럼 소수(7-8개국)의 국가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나머지 국  가들은 갖지 않는다:  363표(12%)

- 모든 국가들이 능력만 있으면 자유롭게 핵무기를 갖도록 한다:   736표(25%)

-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즉, 핵무기 이외의 다른 무  기만 갖게 된다.):  1,729표(59%)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1개국만이 핵무기를 갖도록 한다:  84  표(3%)

TOTAL : 2912 votes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부가 최대의 국가현안인 北核문제에 대해 북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게 뻔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우려대로 명백히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될 여론조사 결과를 외교부의 대외적 □얼굴□인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려놓고 있는 것은, 오류를 넘어 심각한 □이적행위□이다!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우방과 국제사회를 곤혹스럽게 하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즉각 삭제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2. 한미동맹 약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를 수락하는 중대한 연설 중,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한 동맹국을 거명하면서 한국은 빠뜨렸다.

그가 거명한 외국 지도자들의 명단에도 한국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간 한미 사이에 크고 작은 악재가 있었지만 미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거론하면서 미국, 영국에 이어 가장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보낸 한국을 ‘그 밖의 나라들’로 분류한 이유가 현 정권의 애매모호한 對美, 對北 정책에 있는 것 아닌가?.

□남한은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부시 행정부의 노력을 조용히 무시하면서, 북한의 최대 지원국은 물론 가장 일관된 북한 외교의 옹호자가 됐다□고 주장한 뉴욕타임스의 기사나, “한국이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다. 간첩 출신이 국가기관에서 일하게 된 것이나 북한보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더 큰 위협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한 미국평화연구소 윌리엄 드레넌 조사연구실장 대리의 말처럼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과거처럼 □혈맹□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이렇게 한미동맹이 그저 그런 2류 동맹으로 전락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라.

지난 10일 동해상 잠수함 의심 물체의 출현사실도 미국 정보당국으로부터 받은 첩보에 의해 알게 되었다.

양강도 폭발설 파동 때도 겪었듯, 한미동맹의 약화로 미국의 정보협조 부재 시 우리의 방위력과 외교력은 매우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에 대한 정보의 9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한미관계의 좋고 나쁨에 따라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가 요동치는 우리에게 있어 한미동맹의 균열은 안보이익과 경제적 이익 모두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이게 한미관계의 현주소다.

최근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는 미국에게 할 말을 좀 하는 사이고 이 같은 정책을 지속하면 대등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유지할 준비가 돼 있는데, 한국은 그럴 준비가 돼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미국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미 공조 대신 □자주외교□를 내세워, 미국이라는 배경 없이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열강과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보는가?

노 대통령이 공공연히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말만 앞세워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자세를 취하고, 반대로 종종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며, 최근 들어서는 북핵 문제에 있어 현 상황을 한·중·일·러 對 미국의 구도를 만들려는 언행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행태라고 보는데, 이런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의 행태가 한미동맹을 2류 동맹으로 전락시킨 이유 중 하나라는 데 장관은 동의하는가?

한국 내 반미감정과 미국 내 反韓감정이 한미간 전략적 동맹관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10여 차에 걸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회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미래’에 관해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한미동맹의 미래상은?

3. 對日외교, 이대로는 안된다

※ 증인: 길원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창씨개명은 조선인들이 원해서 한 것이다□ (2003년 □아소 다로□ 일본 총무상), □한일합방은 조선인들의 총의로 이뤄졌다. 일본의 조선 식민지는 인간적이었다□ (2003년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 고이즈미 일본 총리 야스쿠니 신사를 기습참배, 일본의 각료와 의원 60여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 토쿄都의 과거 일본침략 미화 교과서 채택 등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형인 이런 사례들은 일본의 진정한 과거사 반성이 한참 멀었다는 증거이자, 피해국인 우리가 적극 대처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2003년 6월 일본을 방문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한일간 과거사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금년 7월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제 임기 동안에는 한국정부가 한일간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인 의제나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 대해 문제제기를 안 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꼴이며,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려면 앞으로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된 妄言이 이어지더라도 정부는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어려운 시절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친일진상규명문제를 들고 나와 친일 협력문제를 파헤쳐 응징하겠다는 게 노 정권이다.

친일 문제에 서슬 시퍼런 노 정권이 정작 원인 제공자요 가해자인 일본에게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외교부는 어떠한가?

일본의 신사참배와 일본침략 미화 교과서 채택에 적극 항의성명을 발표하는 등 할 말 제대로 하고, 할 일 바로 하는 중국 외교부와는 달리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망언, 망동에 꿀먹은 벙어리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의 □망언□이 있었더라도, 일본 총리와 의원들의 집단 신사참배에 대해 외교부조차 의례적인 항의논평 하나 안내는 것은 직무유기를 너머 국민과 역사에 대한 배신 아닌가?

장관은 이에 대해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라.

또한 정부는 일본 조야의 비뚤어진 과거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과거사 불문 방침을 철회, 일제만행 반성과 역사왜곡 시정을 당당하게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증인으로 출석한 길원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 묻겠다.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받은 적이 있는가?

일본군 위안부로 입은 피해에 대해 진술해 주기 바라고, 한일 양국 정부에 바라는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밝혀달라.

노 대통령의 對일본 과거사 불문 발언에 대한 심경을 밝혀 달라.

한편, 지난 6월 전쟁에 대비한 □有事입법□, 즉 전쟁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체계를 완비하게 됨으로써, 일본은 헌법 조항과 달리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방어차원이 아닌 공격능력 강화차원의 군사력 증강을 해 왔고, 안보정책의 눈을 기존의 자국방위에서 세계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는 주목해 왔다.

최근에는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자문기구가 미일 군사 일체화, 자위대의 본격적인 해외활동, 무기수출 해금 등 전후 금기 시 됐던 성역을 타파하는 내용의 '미래에의 안전보장·방위력 비전’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보고서 곳곳에 9·11테러 이후 세계전략의 재편을 꾀하는 미국의 요청을 반영하면서도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심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감지된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급속한 우경화는 동아시아의 정치·군사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현재 외교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우경화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그 문제가 동아시아의 정치·군사적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과 그에 대한 우리의 대책에 관해 연구한 바 있는지 밝혀라.

4. 韓流열풍의 지속적인 확대·재생산에 매진하라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올해 들어 7월까지 방한한 외국인 수는 320만2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0.6%나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올 상반기에 방한한 일본 관광객이 106만 여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3.4 % 증가했고, 중국은 49.1%, 대만은 22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같은 방한 관광객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최근 중국, 동남아, 일본 등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가요, 한국영화, 한국드라마, 한국배우 인기현상인 이른바 □韓流□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겨울연가는 일본 공영방송 NHK를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회나 방영되면서 일본열도를 뒤흔들어 놓았는데, 일본에서만 드라마로 인한 부대사업 매출이 연말까지 2천억 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외에도 관광수요 유발효과, 국가이미지 및 문화홍보 효과, 높은 문화상품 수출문턱 돌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감안한다면, 드라마 한 편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내 한류열풍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의 □이상적인 삶□은 모두 한국이나 한국 기업, 한국산 제품과 연계되고 있다.

베트남의 40여개 TV방송사들은 매일 20여편 이상의 한국드라마를 방영하는데, 방영시간대 역시 황금시간대인 정오, 오후 6시, 오후 9시에 집중돼 있다.

대만에서는 우리 드라마  □대장금□이 대만 최고의 시청률로 □대장금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만큼 인기를 얻었다.

그 외에도 미얀마, 멕시코, 뉴욕 등 세계 각지에서 한국 드라마, 영화, 노래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례는 적지 않다.

한편, 본 위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런 한류열풍을 외교부에서도 활용하거나 활용을 추진하고 있는데, 외교부가 해외에서 우리나라 드라마 방영을 추진한 현황을 보면, 우즈베키스탄에 SBS의 □올인□을 7/12 ~ 8/19까지 방영했고, 카자흐스탄에 SBS의 □올인□을 9/18부터 방영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SBS의 □올인□을 방영할 것을 추진 중이고, 아랍 지역에 MBC □호텔리어□를 여러 방송국들과 방영할 것을 협의 중이며, 가나에  KBS의 □겨울연가□ 구매계약을 주선 중이다.

그리고 동티모르에 KBS가 저가 또는 무상으로 드라마 제공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류열풍은 국가이미지 제고와 한인동포의 위상 제고는 물론,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도 높여 수출전선에도 큰 도움이 되는 등, 다방면으로 국익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의 한류열풍 활용 사례는 외교부의 업무성공 사례가 될 것을 확신한다.

다만, 외교부의 그런 노력이 유행에 편승한 일시적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한류열풍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도록 효율적인 전략을 세워 적극 추진하고, 특히 가장 영향력이 큰 우리 드라마의 해외 방영 확산에 각별히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

5. '반크(VANK)'에게 배워라!

1999년 초에 설립, 세계를 향한 전방위 대한민국 홍보에 앞장서 □사이버 민간 외교사절단□으로 불리기도 하는 '반크(VANK)'의 존재를 이제 장관도 잘 알 것이다.

투철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국가 홍보와 한국정보 오류 시정을 위해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며, 지난 5년간 300여건의 잘못된 우리나라 정보를 바로잡아 온 '반크'의 '업적'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올해만 해도 '반크'는 전세계 130여개국에 30개 언어로 방송되는 세계 최대 역사전문 채널 □히스토리 채널□의 총체적 한국사 왜곡에 대한 사과 및 오류 시정을 얻어냈고, 제주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했던 캐나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항의운동을 전개해 바로 잡았으며,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기술한 유럽 최대 지도 보급사 □멀티맵□에 서한을 보내 공식사과를 받아내고 오류를 시정했으며, 한반도를 중국영토로 표기해 충격을 줬던 세계은행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받아냈는데, 물론 이 정도는 활약상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성과는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것이 없지만, 특히 세계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유력 사이트의 한국 관련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제2·제3의 오류를 막는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반크□ 홈페이지 '회원들의 다짐글'은 이들의 애국심이 얼마나 크고 참된 것인지를 웅변하고 있다.

그 일부를 소개한다.

□우리가 꿈을 이루었을 그 날을 생각해 봅니다.

아시아의 중심, 동북아 관문국가 되어 전 세계 모든 이에게 사랑 베푸는 나라

전 세계 모든 이에게 사랑 받는 나라

아시아의 빛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나라를

전 세계 모든 이와 꿈과 우정을 나누는 친근한 나라되어

우리 모두가 함께 시작하는 날입니다.□

모든 공무원들, 그 중에서도 외교부 공무원들은 □반크□ 회원들의 □다짐글□에 나타나는 투철한 애국심을 철저히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크가 도맡다시피 하고 있는 □한국정보 오류 시정□작업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민간에, 그것도 몇몇 젊은이에게 맡겨 놓고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

외교부의 문화외교국이나 국제교류재단 산하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공식업무의 일환으로 할 용의는 없는가?

놀랍게도 '반크'의 구성원은 30세의 단장을 비롯, 다섯명의 젊은이가 전부다.

그럼에도 이들은 한국정보 오류시정 프로젝트, 한국 홍보자료 검색엔진 구축,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이버 국제 학급교류사업, 20만 사이버외교관 양성 등 '9대 추진사업'이라는 엄청난 목표를 세워두고, 아무런 '사심□ 없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사무실 유지와 □9대 추진사업□을 위한 운영비는 신입회원들이 2만원씩 납부하는 평생회비로 어렵게 꾸려 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들을 즉각 도와주어야 한다.

외교부 산하 국제교류재단과 □반크□가 제휴하는 형태로 □반크□의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또한 이들에 대한 훈장이나 국가포상 추진도 검토해 보기 바란다.

6. 대통령 외국 방문 시 동포재단 이사장 동행 필요

최근 대통령의 러시아·카자흐스탄 방문에 동행한 상당수 재계인사들의 모습은 □억지춘향□에 비유되었다.

그룹총수들이 바쁜 일정을 쪼개 반드시 동행해야 할 이유나 마땅히 내놓을 선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모 기업 총수는 □대통령이 러시아 경제인을 만날 때 배석은 하겠지만 특별한 역할은 없다□고 털어 놨고, 한 대기업 관계자도 □우리처럼 □대통령 행차□ 때마다 기업경영에 바쁜 경영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나서야 하는 관행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억지춘향□역의 재계인사들과는 달리, 정작 대통령 해외 순방 시 동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이번 해외 순방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외국방문 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동포간담회를 갖고 동포와의 대화시간을 갖는다.

정부측의 입장을 전하고 동포사회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의 폭을 좁혀가는 자리라 할 것이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그동안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한 번도 배석한 전례가 없었다니, 우리 정부가 재외동포를 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동포사회의 대표들과 만나고 그들의 형편을 듣고 이해함으로써, 동포재단의 사업은 물론이고 한국의 수출입이나 해외정책, 동포정책에도 적극 반영한다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 세계 150여개국의 한인사회를 재단이사장이 임기 중에 몇 개국이나 방문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대통령의 방문기회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통령 외유 시 지금껏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한 번도 동행한 적이 없었던 건 문제라고 보지 않는가?

노 대통령은 11월에는 칠레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하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걸쳐 라오스에서 열리는 ASEAN／3 회의 참석과 영국, 프랑스, 폴란드 등 유럽 3개국 방문에 나선다.

이외에 12월 중 일본 방문(1박2일)도 추진 중이다.

재외동포정책을 제대로 수립·시행하고 동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 장관은 11월 대통령의 남미 순방부터라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동행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라.

7. □에너지 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때

국제유가가 배럴 당 50달러 위로 치솟으면서 이제 고유가시대가 고착화 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세계 각 국의 석유 확보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세계 3대 석유소비지역은 북미, 서유럽, 동북아 등인데, 그 중 에너지안보가 가장 취약한 곳은 한국·중국·일본이 모여 있는 동북아 지역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54%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데, 2003년 원유도입량이 하루 220만 배럴인데 반해, 자주 원유물량은 하루 6만5,000배럴로 자주원유 개발율이 3%에 불과하다는 점, 지금까지 국내 대륙붕탐사 시추실적은 37건으로 일본 179건, 대만 132건에 비해 매우 부진하다는 점, 작년 국내 원유 수입물량 중 중동산 비중은 79%나 되어 석유수입지역이 중동에 치우쳐 있다는 점, 우리나라가 지난해 사용한 전체 에너지 중 태양광·풍력·연료전지·수소 등 미래 에너지 비율이 2.1%에 불과하다는 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오일쇼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최근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국가 수뇌부들이 총동원되는 등 에너지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에너지 위기는 국가 안보상의 총체적 위기로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관련 부처 합동의 범정부적인 에너지 확보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외교부는 □에너지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또한 주변국, 특히 중국과의 대륙붕 마찰 등 분쟁에 철저히 대비하고, 가능한 한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미합의 부분을 없애 나감으로써 마찰소지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가적 총력체제의 일환으로, 외교부가 민간기업의 해외에너지 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현재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전략이 수립되어 있는지, 외교부의 에너지 외교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라.

8. 지역전문가·지역학 육성 시급하다

외교부의 외교업무를 직접 맡는 외교통상직은 외무고시로 선발하는데, 배점을 보면 2차 시험의 5과목 중 국제정치·국제법·경제학·영어는 100점 만점인데, 제2외국어만 50점이며, 제2외국어 영역도 독일어·불어·러시아어·중국어·일어·스페인어 등 6개뿐이다.

한편, 본 위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1993년 이후 금년 7월 말까지 외교부가 특채한 지역전문가는 1993년도에 베트남어 1명, 1996년도에 서반아어 2명, 베트남어 1명, 1998년도에 불어, 러시아어, 아랍어 각각 2명, 서반아어 3명, 포르투갈어 1명, 1999년도에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몽골어 각 1명, 2003년도에 일본어, 중국어 각 1명 등 총 20명의 非영어권 지역전문가를 채용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특채한 지역전문가도 공관에서 지붕수리, 정원관리 등 잡일을 하거나, 일부 직원들은 아예 일반 외무직으로 바꿔, 지금은 전문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지역전문가 육성에 외교부가 등을 돌리는 이유는 외교부가 세계 각 국을 소위 1급지, 2급지 등 급지별로 나누고 인력을 순환배치 시키고 있는데, 각 지역에 등급을 매긴 후 순환근무를 시키다 보니 외교관들이 등급 낮은 곳은 마치 외교적 가치가 떨어지는 곳으로 여기며, 대부분의 외교관이 생활편의성, 승진기회 등의 이유로 미국·일본·서유럽 등 1급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즉, 주미대사관, 주제네바대사관 등 비중있는 곳에서 근무하고, 본청 북미국에서 근무하다 국장을 하거나 청와대 파견, 장·차관 비서 등을 해야 승진에 유리하다는 식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 등 선진국들은 한 외교관이 특정국가나 특정지역을 꾸준히 담당하면서 해당 지역의 전문가로 육성된다고 한다.

지역 전문가의 부재는 한 국가의 외교력 부실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소위 3급지로 분류된 지역이 천연자원과 미래 경제파트너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까지 상기한다면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정세를 따라잡고 현지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역전문가 육성은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다.

이제라도 외교부는 민간기업의 인사·교육시스템을 본받아, 연공서열·순환보직·폐쇄성·군림외교 등을 극복하고 기존 외교부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주력하는 것은 물론, 지역전문가 특채 및 육성 제도를 내실 있게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라.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에 잠기게 했던 故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좀 더 근본적인 각도에서 분석해 보면, 우리의 지역연구 부족 탓임을 알 수 있다.

중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도, 테러조직에 대한 계보를 아는 전문가도, 이슬람에 대해 식견을 가진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중동 연구만 부족한 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전문성도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대부분 강대국들은 아주 체계적인 지역연구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역학 연구 수준과 인프라는 형편없다.

현재 국내에는 아프리카, 유럽, 남미 등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지역전문가들이 적지 않지만 대부분 일터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고, 심지어 국비유학을 다녀온 학생들도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로 지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들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따내는 식으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마저도 언제 끊길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다.

지역학 연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관계가 국가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정부는 지역학 육성의 필요성을 깨닫고 지역학 양성을 위해 국내외 대학과 연계하고, 외교부가 향후 인력활용 등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지역전문가 채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선 작은 규모라도 □지역연구기관□을 만들어 체계적이고 고급화된 지역학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외교부에서 안정적인 지역학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라.

9. 새로운 통상조직 구성이 필요한 때?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이른바 ‘브릭스’(BRICs)라 불리는 4개국의 경제력이 미국·일본·독일 등 기존 선진국들을 맹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한 2003년 GDP에서 중국이 일본을 크게 앞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지위를 차지한 데 이어, 인도가 독일을 제치고 세계 4위의 경제대국으로 등장한 것이다.

브라질과 러시아는 각각 9위와 10위에 랭크됐으며, 브릭스 4개국의 구매력 평가 GDP를 합산할 경우 미국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세계 최대의 성장잠재력을 갖춘 브릭스 국가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한국 등 다른 신흥시장 국가들에 대한 관심도는 급격히 줄어 들고있다.

한편, 본 위원이 지난 8월 외교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상위 교역 대상국은 미국, 일본, 독일, 홍콩, 대만, 중국 등으로서 브릭스 국가들 중 중국을 제외한 브라질, 러시아, 인도와의 교역 규모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상위국도 미국, 중국, 네덜란드, 홍콩, 인도네시아 순으로 되어 있어서, 브릭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교역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대시장, 첨단산업과 에너지 자원 확보에 유리한 이들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더욱 배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미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브릭스□ 4개국과의 통상외교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외교통상부의 對 브릭스 통상현안과 통상외교 강화 대책 및 추후 계획은?

한편, 외교통상부 내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1998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통상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고 외국과의 통상교섭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설립 목적에도 불구하고 통상교섭본부는 출발 직후부터 일부 부처의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업무의 90% 이상이 산업자원부의 업무임에도 산업정책 또는 통상업무의 비전문가인 외교전문가가 교섭에 나섬으로써 국익이라는 실리보다는 교섭타결의 명분에 치우치는 단점을 보인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3년 전에 있었던 한·중 마늘분쟁이나 하이닉스 반도체, 한·미 철강분쟁 등 굵직한 통상문제에서 통상교섭본부가 제대로 성공적인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통상교섭은 통상교섭본부가, 통상진흥정책은 산업자원부가, 대외경제 정책조정 업무는 재정경제부가 분산해서 맡고 있는 것도 통상교섭본부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이외에도 통상교섭본부의 담당직원이 외교통상부의 해외 순환근무 방침으로 수시로 바뀌다 보니 통상현안에 대해 전문성이나 대응력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

에너지 외교, 브릭스와 같은 신흥시장 개척 등 시급하고 중요한 통상 현안이 산적한 지금, 이와 같이 비능률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통상교섭본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통상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10. 북한의 화학무기 원료수입 의혹

※ 증인

- 이화영 (OCI 대표이사)

화학무기 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출통제품으로 지정된 한국산 시안화나트륨이 중국과 말레이시아를 통해 북한에 유입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수출경로가 다양해 어느 정도가 북한으로 유입됐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화학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이 구입했다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수출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사안으로 다뤄야 한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상당량의 시안화나트륨을 수출하고 있는 만큼, 애초에 우리정부는 북한과의 직접 거래는 물론 제3국을 경유해 북한에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까지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시는 고사하고 사실상 시안화나트륨의 이동을 방치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중국을 경유한 對北 수출은 중국이, 얼마 전 태국이 북한으로 보내려던 시안화나트륨은 미국이 적발한 것이다.

뒤늦게 한국산 시안화나트륨의 북한행을 외국으로부터 통보 받고 허둥대다가,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일에만 몰두하는 이 정부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말문이 막힌다.

장관은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이미 □시안화나트륨의 북한 재수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밝히지 않았다면, 북한을 자극할까봐 감추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가?

우리나라가 제조·판매한 시안화나트륨 수입국들을 대상으로 사용처를 철저히 확인하고, 북한에로의 재수출을 막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

□증인□으로 나온 이화영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OCI상사가 태국에 수출한 시안화나트륨 773톤 중 북한으로 재수출되기 직전 회수한 142.4톤 외에 나머지 630톤의 행방에 대해, 장관은 9월 15일 국회 예결위에서 “모두 회수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지만, 산업자원부는 “조사 결과, 회수를 못한 나머지 물량은 확신할 수가 없어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장관이 “모두 회수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근거는 무엇이며, 산자부 추가조사 결과는 어떠한가?

증인 이화영 (OCI 대표이사)씨에게 묻겠다.

시안화나트륨은 사린가스 등 화학무기로 전용될 수 있어 수출이 규제되는 전략물자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시안화나트륨을 태국에 수출할 때 정부 당국으로부터 어떤 통제를 받았는가?

태국으로 수출한 시안화나트륨이 북한으로 재수출된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9월 이전에 외교부 등 정부로부터 조사 받은 적이 있는가?

태국에 수출한 시안화나트륨 773톤 중 북한으로 재수출되기 직전 회수한 142.4톤 외에 나머지 630톤의 행방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