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애실의원(재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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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16:00 부산지방국세청 질의자료>
2004년 10월 15일 금요일	9매(질의자료 8매포함)		문의: 하현철 보좌관
홈페이지(www.askim.or.kr)□ 의정활동□ 보도자료

전자신고 확산 정착을 위한 대책 시급

인력 감축·조정 계획까지 포함해야  (p2)

음성 탈루소득자

세무조사 더욱 강화해야 (p4)

보다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임하라  (p6)

납세자권리기능 강화해야 (p8)

전자신고 확산·정착을 위한 대책 시급하다

- 인력 감축·조정 계획까지 포함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o 2002년부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고지, 전자민원증명 등 e-세정을 확충해   나가고 있음.

o 처음 시행당시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위주로 이용자가 제한적이었  으나 현재는 IT산업의 발달과 함께 일반 납세자들의 전자신고 등의  이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2004년 전자신고 실적

단위 : %

구 분	원천세	특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서울청	77.6	76.9	92.3	46.2	88.5	35.2
중부청	78.5	56.3	79.1	54.5	92.7	43.6
대전청	91.4	73.1	98.4	63.4	95.7	53.4
광주청	98.7	79.7	91.6	66.6	98.3	57.5
대구청	87.3	73.0	92.6	68.8	96.6	60.2
부산청	91.7	60.4	91.5	52.7	96.7	41.0
평 균	84.4	67.4	91.2	55.3	92.7	44.2

* 원천세, 특별소비세, 주세는 2004.6월까지의 평균임

*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는 각각  확정신고 일자에 따라 7월25일, 5월말, 3월말 기준임.

o 전자신고의 확대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 부담해소, 오류발생요인 축소로 불필요한 과세  자료 소명 요구가 없어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납세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o 국세청 입장에서도 오류발생 등으로 인한 소명처리업무 단축, 부실  부과 축소, 업무량 축소로 한 차원 높은 납세편의 제공 등 신뢰세정을  구현할 수 있음

■ 정책질의

o 부산청의 경우 법인세와 원천세의 실적은 양호하나, 특별소비세, 부가  가치세, 소득세의 전자신고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데, 전자  신고 확대 노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여겨짐.

- 그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o 모든 납세자에게 전자신고를 일률적으로 권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  되는데, 특히 고령자나 e-세정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o 전자신고 확대에 따라 기능직 등의 인력 감소 내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른 조치사항은?

음성■탈루소득자 세무조사 더욱 강화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2004년 6월말 현재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조사건수는 45.2%에 불과한 3,968건이고 부과세액은   53.7%인 2조5,686억원임.

o 서울청과 중부청은 평균 수준인데, 다른 지방청은 건수나 부과액에서  크게 밑돌고 있음.

- 건수 : 광주청 33.0%, 부산청 36.8%, 대구청 37.4% 순

- 부과액 : 대구청 30.7%, 부산청 34.7%, 대전청 38.4% 순

연도별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6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서울청	2,008	19,530	2,200	18,685	5,235	16,690	4,021	28,312	1,902	15,043
중부청	1,876	7,923	1,863	7,575	2,194	11,437	2,349	11,236	1,090	7,471
대전청	355	1,522	423	1,822	435	2,267	431	1,473	270	566
광주청	813	1,029	519	1,603	558	1,601	569	1,700	188	929
대구청	557	2,039	599	2,077	513	1,556	570	1,716	213	526
부산청	898	2,687	1,042	3,355	923	2,825	877	3,320	323	1,151
계	6,507	34,730	6,646	35,117	9,858	36,378	8,817	47,757	3,986	25,686

■ 정책질의

o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지난 2001년 1,042건에 달했  으나 2002년 923건, 2003년 877건 그리고 올해 상반기 323건으로 해  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現정부의 경제失政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닌가?)

o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청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서울, 중부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청은 지난  해에 비해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저조함.

- 특히 부산청의 경우는 건수(36.8%)나 부과액(34.7%) 기준으로 각각  광주청, 대구청 다음으로 실적이 저조함.

-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임하라

■ 현황 및 문제점

o 2000년 이후 세정지원 실적을 보면, 건수로는 2003년말 까지 지속적  으로 늘어나고 있으나(28,475 ■ 53,722건), 지원금액은 2000년 5조  9,165억원에서 지난 2003년에는 3조 4,730억원으로 줄어들고 있음.

o 2004년의 경우 상반기 실적을 볼 때 건수나 금액 면에서 모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o 특히 대구청의 경우 2004년 상반기까지의 실적이 지난해 말 대비 건수  로는 36.3%에 불과하고, 금액으로는 부산청 16.4%, 광주청 25.2%로  대단히 낮음.

연도별 세정지원 실적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청	4,339	13,737	4,282	10,178	3,007	8,873	2,777	8,866	1,428	6,518
중부청	4,881	7,308	3,968	5,957	9,183	4,988	5,336	4,322	2,038	2,612
대전청	1,151	3,287	2,204	2,830	2,325	3,494	3,407	2,810	2,252	1,047
광주청	9,529	17,300	13,035	9,873	8,610	8,167	7,238	5,847	3,437	1,474
대구청	3,150	1,753	5,992	2,064	11,653	1,774	17,725	1,925	6,436	1,076
부산청	5,420	15,780	8,711	8,302	9,678	7,518	17,239	10,960	5,834	1,799
계	28,475	15,780	38,193	39,204	44,456	34,814	53,722	34,730	21,425	14,524

* 세정지원 실적은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의 합계임.

■ 정책질의

o 지방청마다 중점적으로 세정지원을 펴고 있는 업종 내지 부문이 있는  데, 부산청의 경우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세정지원을 펴고 있는가?

(대구청: 밀라노프로젝트 관련 업체, 광주청: 전통·향토업소 보호·육성)

o 부산 지역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정지원 건수기  대구청과 비교하여 2000, 2001년에는 많았으나 2002년부터 줄어들었음.

-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세정지원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o 지난해와 달리 금년에 큰 태풍 피해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세정지원 금액을 줄인 것이 아닌가?

- 앞으로의 세정지원 계획이 있다면?

납세자 권리구제기능 강화해야

■ 현황과 문제점

o 전반적으로 이의신청 청구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엄정한 과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04년 6월까지의 청구건수는 지난해 동기 비교 10.5% 늘어난 4,692  건이고 청구금액으로는 무려 79.0% 늘어난 5,739억원에 달함.

이의신청 처리현황

단위: 건, 억원, %

구 분 연도별		전기이월	청 구	처리대상	처 리			인용율
					계	기각 등	인 용
2000	건수	420	3,559	3,979	3,582	1,916	1,666	46.5
	세액	878	4,932	5,810	4,985	3,858	1,127	22.6
2001	건수	397	6,864	7,261	6,528	3,622	2,906	44.5
	세액	825	8,450	9,275	5,503	4,392	1,111	20.2
2002	건수	733	7,952	8,685	7,708	4,787	2,921	37.9
	세액	3,772	5,801	9,573	8,246	7,304	942	11.4
2003	건수	977	8,083	9,060	8,061	5,068	2,993	37.1
	세액	1,327	7,697	9,024	7,778	6,612	1,166	15.0
2004.6	건수	999	4,692	5,691	4,006	2,515	1,491	37.2
	세액	1,246	5,739	6,985	3,805	3,288	517	13.6

o 2004년 6월까지 부산청의 이의신청 건수는  492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미소하게 늘어났음.

o 그런데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율을 보면 지난해 49.0%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46.2%로 광주청   (50.0%)에 이어 높게 나타나고 있음.

o 이를 종합해 볼 때 부산청이 부실 과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갖게 됨.

지방청별 이의청구 건수 및 인용율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6
	청구건수	인용율	청구건수	인용율	청구건수	인용율	청구건수	인용율	청구건수	인용율
서울청	1,537	49.5	2,507	44.1	2,791	37.7	3,134	38.2	1,974	35.3
중부청	901	46.4	1,805	43.6	2,322	34.2	2,692	31.1	1,465	35.2
대전청	349	43.9	638	53.6	608	36.5	514	32.6	317	36.4
광주청	223	47.0	513	46.7	631	47.4	452	48.1	241	50.0
대구청	224	40.6	447	37.1	409	31.9	379	34.9	203	32.5
부산청	325	42.0	954	43.1	1,191	41.9	912	49.0	492	46.2

■ 정책질의

o 이의신청 인용비율이 전국평균 보다 높은데, 그 원인과 대책은?

o 서민가계 및 영세기업이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무리하게  징세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기역행적 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