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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4. 10. 5. 화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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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정부 반대 묵살 합작회사 추진

소송 휘말려 국고 5억원 손실 위기 자처, 고위직 압력 의혹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반대와 이사회 유보 결의를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민간업체와 석유전자상거래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이 무산돼 수억원의 국고 손실을 입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6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와 합작회사를 추진한 것은 고위층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석유공사 이억수 사장에게 질의를 통해 □지난 2000년 기획예산처와 산자부가 공기업혁신추진 방침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민간 합작법인의 설립을 반대했으나 석유공사는 이를 묵살하고 3개의 민간업체와 석유전자상거래 사업을 위한 한국전자석유거래소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며 추진경위의 설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석유공사가 민간업체와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16억원의 전환사채 인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공사 정관에 의해 이사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유보하라는 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추진한 것은 담당직원이 고위층의 압력을 받고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무리한 추진과정으로 인해 합작투자 회사 설립이 무산되는 바람에 민간합작에 참여했던 민간업체에 의해 소송을 제기 당해 자칫, 위약금을 물 지경에 놓여 있고 다른 참여 업체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10억원 이상의 위약금을 지급할 처지에 놓여 있다□며 해당 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추진했다면 해당 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참고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