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11일(월)	건교위	국정감사	대한주택보증	건교위회의실

대한주택보증, 경영정상화의 관건은 부실채권회수 !!

- 총 부실채권금액  3조8,095억원, 회수는 1조3,230억원으로

29.5%에 불과.

-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 현황

□ IMF 외환위기 이후, 주택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수많은 사업장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이행을 함으로써 분양계약자는 상당수 보호 받았으나,  대한주택보증은 막대한 보증손실을 입었다.

□ 주택보증 설립 이후 2004년 8월말 현재까지 주택보증과 채무관계가 있는 업체 중, 415개 업체가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8조2,432억원의 보증사고금액이 발생하였다. 주택보증의 주요한 보증인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2003년도에만 197개 사업장에 세대수로는 10만1,253세대이며, 현재 2,674세대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재 보증이행을 진행 중이다.

□ 대위변제 금액(분양이행 포함)

(단위 : 억원)

구 분		계	'99	'00	'01	'02	'03	'04.8
합 계	대위변제	20,688	6,538	5,647	4,813	1,658	1,218	814
	채권회수	24,842	638	1,331	3,043	3,593	2,532	475
	구상채권	47,042	5,900	4,316	1,770	△1,935	△1,314	339
분양보증	대위변제	14,709	600	1,785	2,299	1,211	582	402
	채권회수	7,511	117	307	962	1,313	896	131
	구상채권	8,030	483	1,478	1,337	△102	△314	271
대출보증	대위변제	43,097	5,229	2,875	2,009	-	130	76
	채권회수	14,787	490	1,001	1,985	1,958	1,023	179
	구상채권	34,218	4,739	1,874	24	△1,958	△893	△103
하자보증	대위변제	3,538	95	119	325	342	474	329
	채권회수	564	5	13	41	35	130	52
	구상채권	2,974	90	106	284	307	344	277
기타보증	대위변제	4,042	614	868	180	105	32	7
	채권회수	1,980	26	10	55	287	483	113
	구상채권	3,540	588	858	125	△182	△451	△106

□ 환급금 현황 : 최근 3년간 (7개 사업장)

환급내역 2조7,729억원

회수금액 2조4,238억원

□ 회계상 부실채권현황 : 3조8,095억원(8월현재)

□ 부채증감 내역 및 지급이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단기차입금	14,951	11,488	-	14,951	-	-	-	-	-	-
장기차입금	2,004	9,253	-	2,004	326	326	326	-	326	-
차입금계	16,955	2,235	-	16,955	326	326	326	-	326	-
지급이자	1,298	48	598	700	-	598	10	10	5	5

□ 최근 3년간 부실채권 내용

(단위 : 억원)

구 분	사고융자금	구상채권	부실채권	회수실적	상각처리
2001년	12,937	33,481	46,418	2,669	1,108
2002년	11,636	29,254	40,890	3,096	3,383
2003년	10,801	27,062	37,863	3,135	1,404
2004년 8월	10,425	27,401	37,826	1,011	심사중

■ 문제점 및 대안

□ 2004년 8월말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보증 후 변제한 금액은 4조4,698억원으로, 이중 현재까지 1조3,230     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29.5%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직도 회수할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상의 상각처리 4,067억원을 제외하고도 2조7,401억원이 남았고, 여기에 부실업체가 빌려간 융자금 채권 1조694억원을 더할 경우, 대한 주택보증의 2004년 8월말 현재, 보유한 부실채권 규모는 3조8,095억원이라는 것이다.

□ 주택사업공제조합 당시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 중 잔액 2조699억원의 회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며, 이와 같은 기 발생한 막대한 부실채권을 앞으로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느냐가 대한주택보증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 주택보증에서 영업하고 있는 보증시스템과 운영자금 융자시스템을 감안, 대부분 주택건설업체에게 신용으로 보증과 융자를 했는데 주택보증이 보유한 부실자산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

□ 특히 주택보증은 보증서 발급 시 신용을 담보로 보증함으로써 부실업체에 대한 회수자원은 타 금융기관에   비하여 많지 않다. 따라서 주택보증은 부실채권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0월11일(월)	건교위	국정감사	대한주택보증	건교위회의실

■ 질의/자료요구 (5)

1. 부실채권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채권회수전담조직인 ‘채권회수팀’을 만들어 운영하지만, 회수실적이 저조하고, 이외에도 외부 ‘추심전문기관’에도 추심을 위임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성과가 별로 없는데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부실채권 3조8,095억원(8월현재)원 중에, 주택보증에서 조사했을 때 회수가 확실시 되는 예상액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3. 부도업체의 대표자와 경영실권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재산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발견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보전조치 및 강제집행 등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증서 발급이후 사업장에 대한 분양대금 공동관리 및 공정율 관리 등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보증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실채권회수에 임한다면, 무려  3조8,095억원(8월현재)조원이 남아있는 지금의 부실채권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회수팀’의 운용시,  보다 신중성을  기하지 않으면 회수비용이 추가로 집행되어, 오히려 경영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부실채권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