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논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교육위원회
	일자	2004. 10. 15	피 감 기 관	제주교육청, 제주대(병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Ⅰ. ‘만신창이 제주교육’ 교육감에 달렸다.-------------------------------- 1쪽

• 교육감 불법선거, 인사비리 사건 줄이어...사법처리 공무원에 미약한 징계

• 제주 교육 다시 일으키기 위해 교육감은 새로운 인사풍토 등에 힘써야

Ⅱ. 국제고, 무고건 세운다고 능사 아니다-------------------------------- 6쪽

• 국제전문인력 양성이 목적이라면 제주외고를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외고 학생들은 법대, 의대가고 국제고는 따로 세운다면 이것이야 말로 예산 낭비

Ⅲ. 학생비만 급증, 교육청 대책 시급하다-------------------------------- 9쪽

• 초등학교 비만율, 성인병 발병율 증가 추세...제주도는 통계조차 없어, 제주동초 사례 적극 확대 필요

Ⅳ. 제주 특수교육여건 개선 시급------------------------------------- 15쪽

• 제주 총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2.0%...통합학급 예산은 하나도 없어

Ⅴ. 제주, 보건 교사 배치율 전국 최하위-------------------------------- 17쪽

• 전체 보건교사 배치율 39.3%, 초등학교도 43.3%...사실상 학교보건 방치

Ⅵ. 아동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19쪽

Ⅶ. 난해한 용어와 오탈자 투성이 과학관-------------------------------- 21쪽

Ⅷ. 코 앞에 닥친 교육개방, 제주도의 전략은 무엇인가---------------------- 25쪽

• 제주도와 조지워싱턴대 양해각서 체결...제주대는 국립대위상 맞는 발전 전략 수립해야

Ⅴ. 제주대 병원,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대책 마련 시급------------------- 29쪽

2004년 10월 15일(금) 정기국회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제주도 교육청

‘만신창이 제주교육’ 교육감에 달렸다

● 올해 1월 15일에 진행된 제 11대 제주도 교육감 선거에 교육위원 2명, 현직교장 2명이 후보로 나서 오남두 후보가 과반을 넘겨 결선투표 없이 당선됨.

● 하지만 투표가 끝난 다음날 오남두 당선자를 포함한 후보자 4명의 자택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됨. 선거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가 보름 정도 진행된 뒤 사법처리 대상자 속출. 오남두 당선자는 임기 시작 직전에 구속됐으며, 3월 17일 결국 사퇴함. 나머지 후보자들도 모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 이 사건으로 학교운영위원 480명이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고 후보들을 포함해 무려 43명이 구속, 77명이 불구속 입건돼 교육계 전체에 큰 충격과 혼란을 몰고 옴.

● 특히 공무원만해도 24명이 사법처리(구속 13명, 불구속 11명)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집행유예 2명, 선고유예 9명, 벌금 12명, 재판계류 1명의 결과를 낳음. 이들 공무원들은 당연퇴직 2명, 해임 2명, 감봉 7명, 견책 4명, 불문경고 1명, 경고 5명, 미처분 1명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음.

● 해당 공무원들은 신분을 져버리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물론, 금품 및 향응제공과 관련한 혐의를 받아 사법처리 됨. 이후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2004년도 학교운영위원에 교육행정기관 및 지방공무원 참여 자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각급학교에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교직원 행동강령’을 발송했으며, 후보자별 공명선거 감시단을 편성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마련함.

● 하지만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지 8개월여 지난 지금, 대부분 불법 선거 연루 공무원들은 다시 원직 복직되어 근무하고 있음. 24명 공무원 중 당연퇴직 2명, 해임 2명을 제외하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 인사이동이나 전입, 전출시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은 6명임. 14명의 공무원은 직위해제기간을 마친 경우까지 포함해 모두 원직복직돼 근무하고 있는 상황임.

☞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이들이 다시 교육현장에 돌아올 수 없도록 기회를 소멸해 버리는 것은 가혹하다 할 수 있겠으나 만일 다시 이같은 사태에 연루될 경우 감내해야 할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대규모 불법선거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이 다시 아이들 앞에 섰을 때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교육적으로도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 따라서 저는 인사상의 불이익과 인사이동 조치를 적절히 취함으로써 괜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사건을 일단락 시킬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저는 이번 제주도 교육감 선거사태를 보면서 참담한 심경을 떨칠 수 없었음. 동시에 공명선거는 구호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교육감 선거제도 자체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함.

●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는 사실상 학기초에 치러짐. 누가 자기 인맥을 학교운영위원으로 더 많이 심어놓느냐가 선거 판세를 가르게 됨. 당연히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관(官)출신 후보나 친밀한 후보가 선거기간 전까지 많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음.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각급 학교 학운위원들이 선출되고 난 다음에 개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 선거인단 규모가 지나치게 적은데다 선거운동 방법도 선거공보나 소견발표회 외에는 극히 제한돼 있으니 은밀히 만나 모의하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이미 정해진 선거인단에 접근하게 됨. 이건 불법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한 천혜의 조건은 다 갖춘 셈.

● 거기에다 정책선거는 죽이고 합종연횡과 줄서기 행태를 조장하는 결선투표제까지 더하고 있음. 저는 이번 제주도 교육감 선거는 이런 엉터리 교육감 선거제도가 4년간 지속되면서 묵혀뒀던 문제점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라고 판단함.

☞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저는 지난해 충남의 경우와 올해 제주도의 경우를 접하면서 교육감 선거제도를 한시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했음. 따라서 교원과 학부모들에게 선거권을 대폭 부여해 10～20배 가량 확대한 선거인단을 선거운동 개시 직전에 확정하고, 선거운동 방법도 여타 공직자 선거에 버금갈 정도로 확대하며, 결선제를 폐지하는 요지로 교육감 선거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람.

○ 어쨌든,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불법 선거에 공직자들이 대거 연루된 것은 같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는 선거철만 되면 부르는 유행가가 아님. 제주도는 앞으로 2006년 교육위원 선거에서 가장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야 오늘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지방교육자치 선거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임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제주도는 안타깝게도 선거뿐만 아니라 1996년부터 2004년까지 8년동안 제주 교육을 책임졌던 전임 교육감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전문직과 일반직에 걸쳐 교육감의 인사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던 중 교육감의 측근이던 인사책임자가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되는 사태도 올해 초 발생함.

● 급기야 전 기획관리국장은 압수수색 등 수사가 이루어진 직후 목을 매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함. 이같은 인사 비리 사태는 교육청 인터넷 게시판에 비리 사실이 게재되기도 하고 교원단체,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미 밑에서부터 상당한 불만과 의혹이 쌓여져 왔음을 짐작할 수 있음.

● 제주지역 교원단체, 시민단체들은 당시 조사대상자가 수십 명에 달했으며 교직사회가 들끓었음에도 5명이 징계를 당하고 있는 데에 대해 아직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전해 들음. 인사 비리 사태는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직사회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어떤 사안보다 단호한 조치가 필요함.

● 더구나 새 교육감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교육감이 후보시절 토론회 등에서 약속했던 교원단체나 시민, 학부모단체의 추천은 인사 참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일단 인사비리 사건은 수사 종료와 함께 일단락 됐으나 제주지역 교원들의 의혹의 눈초리는 여전한 것으로 느껴짐. 과거 인사 비리 문제를 현 교육감이 다 밝혀낼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적어도 교육청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풍토를 하루빨리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 교육감은 인사위원회 구성 등 앞으로 새로운 인사풍토를 만들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람.

○ 최근 농림부 차관은 선배로부터 90만원 뇌물을 받고 직을 물러난 경우도 있음. 뇌물을 주고 받는 데에 대해 이제 지위고하는 없음. 하지만 이번 제주도 인사비리 사태로 한 명이 해임되고 나머지는 정직또는 감봉조치를 당했으며 이중 3명은 원래 근무하던 곳에 복귀해 계속 직을 유지하고 있음. 뇌물을 수백만원씩 수수하고 공여한 공무원들이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은 새로운 인사 풍토를 만들겠다는 교육감의 의지와는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지금까지 지적했듯 교육감 불법 선거와 인사비리 사태로 만신창이가 되어 버린 제주교육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모든 교육주체들이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함. 불신에 가득찬 교육주체들의 마음을 돌리고 손을 내밀어 이끄는 역할은 다른 사람이 아닌 새 교육감이 해야 한다고 믿음.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대신 제주 교육에 발전만 거듭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람.

2004년 10월 15일(목) 정기국회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제주도교육청

국제고, 무조건 세운다고 능사 아니다

●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교육개방 또는 고교 평준화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어왔음. 지난 6월 교육부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한 상태임.

●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초․중등부문까지 외국교육기관으로 포함시켜 국내 공교육에 미칠 파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비록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는 초․중등 부문의 외국교육기관은 제외하고 제주도에 설립․운영되는 외국대학에 대해서만 규정해 놓았지만 이 역시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우선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지침으로 ‘5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내국인 입학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이것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정 이후 시행령에서는 외국거주 기간을 ‘3년’으로 완화함.

● 하지만 올해 초 건설교통부는 기존 시행령을 “해당학교의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고쳐 입법예고 해 통과시킴. 따라서 사실상 외국인학교에 내국인들의 입학이 전면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부 외국인학교는 이미 연간 등록금이 2～3천만원에 이르고 국내 부유층 자녀들의 귀족학교처럼 돼버린 현실을 감안할 때,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허물고 무차별 양성화시킨다면 제주 지역 공교육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다행히도 지난 5월에 취임한 양성언 제주도 교육감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내국인들이 외국인학교에 무차별 입학해 공교육에 혼선을 주는 일이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경계심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저는 교육감의 입장을 전해 듣고 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음. 교육감께서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소신이 변함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그리고 국내 공교육의 틀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어떻게 지도․감독하실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하지만 역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으로 국제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2008년까지 서귀포 남군 지역에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수업연한 및 일수, 학년제, 교과용도서, 교원의 임용자격 및 기간, 급여 등의 규정을 받지 않음.

● 물론 국제화 감각을 지닌 인력을 제주도에서 많이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제주도내 공교육을 내실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함. 당장 제주시내 초등학교에만도 한 학급당 5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수두룩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국제화된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당장 17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느니 제주도내 대학교와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기업체 등과 연계해 국제화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 실시해보는 것도 고려할만 함.

● 올해 제주도에는 제주외고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음. 특목고, 특히 외국어고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입시명문고가 돼버린 현상에 대해서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교육감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함.

● 외국어고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측면에서도 다양한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한 국제인력을 양성하는데 우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보고 외국어고만으로는 모자르다 싶으면 그때 다시 검토해보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도 낫다고 생각함.

☞ 고등학교 교육의 보편화 단계에 와 있는 국내 공교육의 상황하에서는 동질 집단끼리 자꾸 가르는 것보다 이질 집단을 구성해 고등학교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국제적인 사례를 따져도 타당함. 이를 거스르는 정책으로 제주 교육계 내의 논란을 등에 진 채 국제고등학교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제가 제안한 방안까지 감안해서 신중히 다시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지 답변 바람.

2004년 10월 15일(금)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제주도교육청

학생비만 급증, 교육청 대책 시급하다.

- 경기, 초등학교 비만율 10년만에 4배, 중등 2배 증가

-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발병율도 증가 추세

-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부족 등이 원인

- 제주 교육청 비만 통계조차 없어, 동 초교 사례 도 전체로 확대 필요

□ 비만의 정의

비만이란 몸 속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말함. 흔히 비만은 과체중, 경도비만, 중등도 비만, 고도비만, 저 근육비만으로 나뉨. 이중 저 근육비만은 날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비만으로 근육의 양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은 상태를 말하며 여성에게 주로 나타남.  일반적으로 남자는 근육이 발달되어있고, 여자는 지방조직이 발달되어 있어 비만을 판정하는 남녀 기준이 다름. 따라서 남자의 경우 체지방량이 체중의 14~17%면 정상, 여자는 이보다 5%정도 높아 19%~22% 정도의 체지방량을 가지는 경우 정상으로 봄.

< 개  요 >

■ 급격한 경제 발전과 서구화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과잉영양에 따른 비만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로 세계보건기구(WTO)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중 12억 가량이 과체중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어린이 비만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비만 수준이 15.5%~23% 수준으로 서구 선진국과 비슷한 추세라고 함.

■ 어린이 비만은 유전적인 요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비만 정도는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함. 어린이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들은 식사 섭취 습관 및 운동 등의 생활습관과 일부 영양소의 과잉이라고 함.

■ 따라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아동에게 있어 비만은 주요한 건강문제로 인식되어 왔고, 특히 소아비만의 약 80%가 성인기에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함. 더구나 비만은 성인병이라 알려진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및 동맥경화증에 발생과도 관련이 깊고, 최근에는 이러한 성인병 증상이 아동들에게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문 제 제 기 >

■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이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94년 2.3%의 비만을 보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8.24%로 4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중학교의 경우도 96년 4.88%에서 지난해에는 8.59%로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도 96년 5.8%에서 10.07%로 두배나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고지혈증 증상도 93년 초등학교의 경우 0.13%에서 10년만에 6배나 증가한 0.6%로 조사되었고, 중학교의 경우도 96년 0%에서 0,08%로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96년 0%에서 2003년도에는 0.24%로 조사되었음. 또한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복합증세를 보이는 숫자도 초등학교의 경우 93년 0.10%에서 지난해 0.61%로 증가하였으며, 중학교의 경우도 96년 0.14%에서 지난해에는 0.76%로 조사되었음.

■ 전주시에서 2002년도 초등학교비만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주시 초등학생의 비만율은 9～12%이고 과체중까지 포함하면 22～23%로 나타나 우리나라와와 선진국의 통계와 비슷한 수준이었음.

■ 또 강원도 교육청에서 조사한 결과도 비만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즉 2001년도 평균 7.8% → 02년도 9.1% 03년도 9.8%→04년도 11.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 제주 동 초등학교의 이용중 교사가 당해 학교에 입학한 1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5년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만 어린이 비율이 99년 12%에서 2004년도에는 25%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질 의 >

☞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앞서 말한바 대로 소아기 비만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임. 우리는 흔히 소아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함.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참조 :  그 이유는 어렸을 때는 정상이나 성인이 된 후 비만으로 발전한 사람은 지방 세포의 크기만 커지는 ‘비례형 비만’인 반면, 성장기 비만은 세포수가 많아지며, 살찌는 증식형 비만이기 때문이라고 함. 또 한번 많아진 지방세포 수는 다이어트로 몸을 줄여도 수가 평생줄지 않아 비만을 치료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함.

■ 비만이 고혈합,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합병증을 동반 할 수 있고, 앞서 지적한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이미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복합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증가율 역시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해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은 위에서 지적한 것 외에 수면시 무호흡 증후군, 담석, 지방간, 변형성 무릎관절염, 무월경, 불임 등 대단히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함.

■ 특히 성장기비만은 인격형성, 사회활동 불이익, 위험에 취약한 상황노출, 성장 장애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동반한다고 함.

■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실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같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를 비롯 각급 교육청에서는 급식지도, 영양지도 정도의 공문을 발송하고, 교사연수 몇 번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 외에는 전국적인 통계조차 갖고 있지 못했음.

■ 특히 제주도의 경우 한 교사의 노력에 의해 비만 관리 프로그램이 상당부문 성과를 거두고 있고, 비만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보고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저는 비만아 관리는 성인병의 예방과 조기 치료를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함. 또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라도 개인에게 맡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함.

■ 전문가들은 비만의 원인으로 식품의 과다 섭취와 활동량의 부족, 잘못된 식습관, 심리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식사요법과 함께 운동요법, 행동요법의 다각적인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체중조절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소아비만관리프로그램을 학교보건 사업의 일부로 정착시켜 나간다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소아비만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저는 여기에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선행할 것을 제안하고 싶음. 이 문제와 관련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이며, 제주 동초등학교에서는 비만 관리 프로그램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음. 이를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99년이후 비만치료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제주 동초등학교의 이용중 교사는 2004년 1학기 비만치료를 위한 기초체력반 운영결과보고서 맨 앞장에 이런 말을 남겼음.

“성장기 비만은 악성 비만으로 개인에게는 인권의 문제이고, 사회적으로 성장 동력을 파괴하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행위다. 이런 성장기 비만이 전체 아이들의 30%에 육박하고 있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성장기 비만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별첨 : 경기도 교육청 비만관련 통계자료)

연도별 성인병 유증상자 비교표

▣ 초등학교

연도별	조사인원 (명)	성인병증상자 (A+B)		증세별현황										비고
				단일증세(A)								복합증세(B)
		인원	비율 (%)	비만증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93	694,998	29,148	4.19	27,042	3.89	8,91	0.13	138	0.02	359	0.05	718	0.10	복합 증세는 2가지 이상 증세가 있는 증상자를 표시함
94	701,335	18,287	2.61	16,163	2.31	1,031	0.15	356	0.05	356	0.05	381	0.05
95	702,070	16,627	2.37	14,895	2.12	844	0.12	76	0.01	46	0.006	766	0.11
96	743,107	21,104	2.84	17,772	2.39	1,349	0.18	136	0.02	58	0.02	1,789	0.24
97	763,251	23,442	3.07	19,744	2.58	1,738	0.22	125	0.01	92	0.01	1,743	0.23
98	800,901	28,194	3.52	23,966	2.99	1,913	0.24	66	0.008	95	0.01	2,154	0.27
99	847,792	30,776	3.63	27,023	3.19	1,186	0.13	51	0.006	101	0.01	2,415	0.28
00	884,108	48,028	5.43	43,122	4.87	1,004	0.11	56	0.006	74	0.008	3,772	0.43
01	928,946	59,573	6.41	55,093	5.93	525	0.05	30	0.003	26	0.002	3,899	0.42
02	946,041	71,875	7.60	65,367	6.91	654	0.07	43	0.005	29	0.003	5,782	0.61
03	977,546	80,529	8.24	73,851	7.55	605	0.06	69	0.007	32	0.003	5,972	0.61

▣ 중학교

연도별	조사인원 (명)	성인병증상자 (A+B)		증세별현황										비고
				단일증세(A)								복합증세(B)
		인원	비율 (%)	비만증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96	365,315	18,515	5.07	17,833	4.88	0	0	0	0	188	0.05	494	0.14	복합 증세는 2가지 이상 증세가 있는 자를 표시함
97	354,631	19,915	5.62	16,662	4.69	722	0.20	155	0.04	262	0.07	2,114	0,60
98	349,065	19,706	5.65	16,942	4.85	464	0.13	70	0.02	200	0.06	2,030	0.58
99	348,408	18,801	5.40	17,076	4.90	278	0.07	39	0.01	98	0.02	1,310	0.38
00	351,064	21,663	6.17	19,221	5.47	302	0.09	66	0.02	147	0.04	1,927	0.54
01	375,650	27,114	7.22	24,702	6.58	251	0.07	24	0.006	76	0.02	2,061	0.55
02	384,599	34,461	8.96	31,008	8.06	325	0.08	33	0.009	97	0.03	2,998	0.78
03	405,420	38,381	9.47	34,808	8.59	311	0.08	56	0.01	121	0.03	3,085	0.76

○ ‘96학년도 ☞ 비만증, 고혈압 실태조사, ‘97학년도 이후  ☞ 전체 조사항목 실태조사

▣ 고등학교

연도별	조사인원 (명)	성인병증상자 (A+B)		증세별현황										비고
				단일증세(A)								복합증세(B)
		인원	비율(%)	비만증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96	295,151	18,238	6.18	17,121	5.80	0	0	0	0	491	0.17	626	0.21	복합 증세는 2가지 이상 증세가 있는 자 를 표시함
97	315,946	18,658	5.91	15,528	4.91	443	0.14	160	0.05	572	0.18	1,955	0.62
98	344,857	21,170	6.14	16,803	4.87	1,126	0.33	285	0.08	937	0.27	2,019	0.59
99	348,274	21,274	6.11	17,799	5.11	991	0.28	214	0.06	774	0.22	1,496	0.43
00	337,175	23,154	6.86	18,492	5.48	1,274	0.38	258	0.08	1,322	0.39	1,808	0.54
01	332,354	29,789	8.96	25,641	7.71	774	0.23	223	0.07	1,079	0.32	2,072	0.62
02	325,484	36,548	11.23	32,171	9.88	849	0.26	225	0.07	935	0.29	2,368	0.73
03	338,184	38,409	11.36	34,071	10.07	805	0.24	365	0.11	826	0.24	2,342	0.69

○ ‘96학년도         ☞ 비만증, 고혈압 실태조사

○ ‘97학년도 이후    ☞ 전체 조사항목 실태조사

2003학년도 초 · 중 · 고등학교 증세별 현황
성별	조사인원 (명)	성인병증상자 (A+B)		증세별현황										비고
				단일증세(A)								복합증세(B)
		인원	비율 (%)	비만증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남	895,646	96,477	10.77	87,173	9.73	739	0.08	307	0.03	723	0.08	7,535	0.84	복합 증세는 2가지 이상 조사 항목 증세가 있는 증상자를 표시함
여	825,504	60,842	7.37	55,557	6.73	982	0.12	183	0.02	256	0.03	3,864	0.47
계	1,721,150	157,319	9.14	142,730	8.29	1,721	0.10	490	0.03	979	0.06	11,399	0.66

2004년 10월 15일(금)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제주도교육청

제주 특수교육 여건 개선 시급

<개요 및 문제 제기>

● 특수교육진흥법은 1994년 전면 개정된 이후 5차례 부분 개정되며 지금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1조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정 목적을 규정함.

● 저는 이번 국감을 맞아 전국의 특수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일일이 자료를 제출받아 조항별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분석했음. 먼저 말씀드린 대로 특수교육진흥법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담보하기엔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보임.

● <특수교육 예산> 우선 예산을 살펴보면 제주도교육청 총예산 중 특수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였음.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특수교육 관련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했으나 대전의 경우 전국 평균(1.9%)을 약간 웃도는 수치를 보였으나 부산 2.7%, 서울 2.5%, 대구 2.4% 등에 비하면 매우 낮았음.

● <조기특수교육 시책 강구> 특수교육진흥법 제8조에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 하지만 제주의 경우 장애유아 실태조사만 해놓고 이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교육시설 및 설비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특수교육진흥법에는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음. 제주의 경우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율이 평균 44.2%로 전국 평균 51.2%보다 낮았음. 다만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9억4천만원, 올해 3억5천만원 등 편의시설 확충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작은 위로가 되었음.

● <통합교육 관련 실태>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춰야 함. 제주에는 255개 학급의 통합학급이 있지만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하나도 없음.

< 질 의 >

☞ 이상 몇 가지를 살펴봤을 때 제주도의 특수교육 여건은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보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는 다른 지역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특히, 제주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관심과 지원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임.

☞  교육감께서 갖고 계산 특수교육에 대한 철학과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에는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2004년 10월 15일(금)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제주도 교육청

제주, 보건 교사 배치율 전국 최하위

●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전국적으로 보건교사 배치와 학교보건 실태에 대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봤음. 학교보건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학교교육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학교내 안전사고 예방 및 처치와 각종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맡는 공공의료의 초석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럼에도 제주도 초․중․고등학교 각급학교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과연 학교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심각한 걱정이 듬.

● 제주 전체 각급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178개교 중 70개교로 39.3%%에 지나지 않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음.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104개교중 44개교만을 배치해 전국 최하위인 43.3%를 기록해 충격을 주었음. 중학교의 경우 42개교 중 8개교만을 배치해 19%에 머물러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음. 한편 고등학교의 경우 56.8%가 배치돼 있었음.

● 결국 제주지역 중학교에는 10개 학교중 2곳에도 미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셈. 특히 서귀포의 경우 중학교에는 단 2명만이 배치되어 13.3%를 기록해 학교보건의 사각지대임을 여실히 보여줌.

● 특히 지난 5년간 전국 16개 시․도 중 보건교사가 단 한명도 신규 임용되지 않은 곳은 제주와 충남밖에 없었으며,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는 순회교사(10개교), 일반교사(97개교)가 겸직을 하고 있었음.  설립자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제주 사립학교에는 28.6%밖에 배치가 안돼 공립보다는 사립학교가 더 열악해, 같은 공교육 내에서도 심각한 교육여건의 차이를 느끼게 했음.

● 제주에서는 올해만해도 지난 8월까지 전체 104개교 중 37개교에서 733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했음. 보건교사가 있는 곳에서 그나마 응급환자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일반적인 경향을 감안하면 응급환자 발생건수를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됨.

● 한편, 보건교사 업무를 겸직하고 학교는 총 71개교이고, 이들 하교의 교사들에 대한 보건업무 연수가 필수적일 것으로 여겨지나 제주에서는 2003년 은 단 한명에 대해서도 연수를 실시하지 않았고, 2004년에는 107명이 연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나마 4시간이 고작이어서 사실상 학교보건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게 함.

● 이렇듯 보건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학교마다 의약품이 비치되지 않은 학교는 단 한곳도 없었음. 약물의 오남용 문제가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 걱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

< 질 의 >

○ 교육감님께서는 이처럼 제주교육이 학교보건 업무를 사실상 오랫동안 방기하고 왔음을 알고 계셨는지 답변 바람.

○ 다른 시․도에서는 그나마 약간이라도 보건교사가 신규 임용됐으나 5년동안 단 한명도 신규임용하지 않은 사실은 이를 증명함. 보건교사가 신규 임용되지 않은 관계로 제주에서는 보건교사 배치율이 해마다 떨어져왔음. 어떤 이유에서 보건교사가 한 명도 신규임용되지 않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저는 대도시보다 오히려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학교에 공교육을 통한 공공의료와 교육복지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교사 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농어촌 지역 학교보건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감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 바람.

2004년 10월 15일(금)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제주도교육청

아동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지난 5월 제주 모 초등학교 에서는 담임교사에 의한 아동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 제주 지역 전역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음.

문제는 제주도 교육청의 이후 행태임.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제주도 교육청은 사건의 내용을 보고 받고도 자체 감사 및 진상조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8월 검찰 해당 교사가 제주 지방 검찰청으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제성추행으로 불구속 공판처분(8월 12일)을 받은 이후에야 진상조사(8월 16일~17일)를 벌였고, 가해 교사로부터 성추행 사실을 인정받았음.

이와 관련 제주교육청은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음. 또한 제주교육청은 8월 말에 가서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의결을 하고, 9월 6일자로 해임 처분을 내렸음.

< 질 의 >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음.

☞ 교육청이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저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사건발생 보고와 동시에 5월 22일 서귀포 교육청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를 방문 관련교사에 대한 경위서 및 문답서를 받는 등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우선 조사가 실제로 진행됐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람.

☞ 조사가 진행됐다면 당시 사건 보고된 공문 및 서귀포 교육청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를 방문해 조사하도록 한 공문 사본,  또한 관련 교사에 대한 경위서 및 문답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당시 바로 사실로 확인이 됐다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절차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징계절차를 바로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 교육청이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16일부터 양일간 자체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5월 조사를 제대로 벌였다면 8월 조사는 무의미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8월에 가서야 조사를 벌인 이유를 밝혀주시고, 8월 문답서의 내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람.

☞ 결국 해당교사는 문제를 야기한지 3개월이 지나서야 교단에서 쫒겨 났는데 그간 이 교사가 수업을 했는지 여부와 수업을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이 교사에 대한 징계가 해임정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인지 아니면 파면 등 보다 강도 있는 조치가 됐어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또한 향후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교육 관련 강화와 다양한 행정지도 및 장학활동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2004년 10월 14일(금)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제주도교육청

난해한 용어와 오탈자 투성이 과학관

- 설명자료 비문에 이해하기 힘든 용어와 문장은 물론

오탈자 수두룩, 맞춤법도 엉망

- 교열기자협회와 공동조사, 대책마련 시급

- ‘포르투갈’이 ⇒ ‘포루트칼’로, ‘아날로그’는 ⇒‘아나로그’로 표기,

- ‘비늘’을 ‘비닐(vinyl)’로 표기에 곤충이 마치 비닐에 싸여 있는 것처럼 설명,

- ‘쥐라기’는 ‘쥬라기’로, ‘배터리’는 ‘밧데리’ 표기돼 있어,

- 원시 지구의 탄생 시점이 ‘45억 년 전’과 ‘46억 년 전’으로 다르게 적혀 있는 등 사실적 오류도 발견돼

<개요 및 문제제기>

● 오늘날 산업은 곧 과학임.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은 산업은 세계 경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

● 이런 점에서 ‘충실한 과학교육’은 산업선진국의 밑거름이요,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청사진임. 정부가 과학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임.

● 그러나 그 과학교육의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각 시․도의 교육과학원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음.

●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경기, 충북, 대전 등 4개 교육과학원에 대한 조사를 벌였음.

● 그 결과에 따르면 과학교육원에 대한 표현의 난해함은 물론 오류가 수없이 발견되어 충격을 금할 수 없었음. 띄어쓰기 오류까지 포함하면 수천 곳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띄어쓰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로 잡았음.

● 현재 각 시․도 과학교육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전시물에 대한 설명이 너무 어렵다는 점임. 교육과학원의 주요 이용층은 초등학생임. 교육과학원 설립 목적도 어린이들에게 과학적 탐구심을 심어주고, 과학적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데 있었음.

● 전시물 역시 대부분 초등학생의 눈높이 맞춰 갖춰져 있었음. 그러나 그들 전시물에 대한 설명문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장투성였음. 피교육자(어린이나 학부모 등 이용자)에 대한 배려는 없고, 교육자(과학원 관계자나 과학원에 전시물을 제작․납품한 업체 관계자 등)의 편의주의만 있을 뿐이었음.

● 그 실례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노랑턱멧새는 초지에 영소한다’(‘영소’는 우리말로 ‘집짓기’다) ‘성인병 중에서도 특히 결과적인 병발성의 난치병이다’(당뇨병에 대한 설명) ‘반도체에 태양빛을 조사하면…’ ‘날개는 바깥쪽 발가락보다 밑부분에 부착하는 점이 특징이다’ ‘자기적 신호를 기계적으로 변환할 때의 제동이나 자성유체를 이용한 자동유체(MHD) 발전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등의 표현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조차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움. 대부분의 설명문에는 이런 난해한 표현이 한두 개는 꼭 있었음.

● 실제 이번 조사과정에서 교육과학원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온 학부모들에게 설명문의 이해 정도를 물은 결과, 부모들 역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정도임.

● 교육과학원의 또 다른 문제는 오․탈자와 비문이 난무해 올바른 과학교육은 둘째치고 학생들의 국어교육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임.

● 비늘을 ‘비닐(vinyl)’로 표기해 곤충이 마치 비닐에 싸여 있는 것처럼 설명해 놓았고, 딱따구리를 ‘딱다구리’로, 꼴뚜기를 ‘꼴두기’로, 덮이다를 ‘덮히다’로, 초점을 ‘촛점’으로, 왠지를 ‘웬지’로, 천장을 ‘천정’으로, 뚜렷하다를 ‘뚜렷하다’로, 가리키다를 ‘가르키다’로, 방사성 물질을 ‘방사선 물질’로, …색을 띠다를 …색을 띄다로 써놓는 등 최소한의 국어교육을 받았으면 누구나 알 만한 말들도 너무 많이 틀려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음.

● 특히 외래어 표기는 틀린 것보다 맞게 적은 것이 더 적을 만큼 엉망이었음. 나라 이름 포르투갈을 듣도 보도 못한 ‘포루트칼’로 적어놓았는가 하면 애니메이션은 에니매이션으로, 피라미드는 피라밋으로, 쥐라기는 쥬라기로, 배터리는 밧데리로, 아날로그는 ‘아나로그’로, 프레온가스는 ‘프레온까스’로, 멜라닌은 메라닌으로, 일본의 땅이름 오키나와는 오끼나와로, 헤르츠(㎐)는 헤르쯔로 표기돼 있기도 했음.

● 교육과학원이 국어교육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칠 부분은 띄어쓰기다. ‘변으로하고’(→변으로 하고) ‘관성 때문에’(→관성 때문에) ‘검은바탕에’(→검은 바탕에) ‘흐름이빠르므로’(→흐름이 빠르므로) ‘자화라고하며’(→자화라고 하며) ‘일을하며’(→일을 하며) 따위처럼 반드시 띄어 써야 할 곳을 붙여 쓴 곳이 부지기수 였음. ‘연결 되어’(연결되어) ‘의미 한다’(의미한다) ‘연주 할’(연주할) ‘사건들 입니다’(사건들입니다) ‘음식으로 부터’(음식으로부터) ‘충실 해 진다’(충실해진다) 등처럼 반드시 붙여 써야 할 하나의 낱말이나 접미사를 띄어 쓴 곳은 더 많았음.

● 이밖에도 고생대 공룡 디메트로돈(dimetrodon)을 중생대에 번성했다고 밝혀 놓았는가 하면 원시 지구의 탄생 시점이 ‘45억 년 전’과 ‘46억 년 전’으로 다르게 적혀 있는 등 사실적 오류도 더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번 조사는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회원들이 표기 중심으로 살펴본 것임을 감안할 때, 학계 전문가들이 꼼꼼히 감수할 경우 더욱 많은 사실적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추측되기도 했음.

<질의>

제주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음.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전국 4곳의 교육과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교육과학원 내 설명문은 어려운 한자말과 전문용어를 많이 쓰고, 전체적으로 문장이 길며, 표현이 너무 난해에 이용객의 올바른 과학지식 습득을 가로막고 있었음.

이는 교육과학원이 이용객 위주로 운영되지 않고, 시설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임. 저는 이같은 운영방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학입국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으며, 아까운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게 분명하다고 판단함.

또 설명문에 오․탈자와 비문이 난무해 어린이들의 국어교육에 악영향을 끼치는 점 역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함. 과학선진국도 중요하지만 우리말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문화선진국을 버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임.

말과 글은 문화의 기본이고, 말과 글이 훼손되는 것은 곧 문화가 훼손되는 것이기에, 국어교육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봄. 따라서 교육과학원 설명문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감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교육감께서는 실태조사를 해보신후 그 결과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람. 또한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시정조치하시고 그 결과 또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이번 기회에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생 이용 시설물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오류 실태를 조사 및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 역시 제출해 주시기 바람.

2004년 10월 15일(금) 정기국회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제주대학교

코 앞에 닥친 교육개방, 전략은 무엇인가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1년 제정) 제22조에는 “사립학교법 제3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도에 설립․운영되는 외국대학에 대한 특례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2002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외국대학을 포함한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운영과 관련한 특별법을 마련해 교육부는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임.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주에 설립될 외국대학은 국내 대학과 비교해 대학의 부지, 교사, 기본재산, 회계 등 여러 부문에서 특례를 적용받게 됨.

● 제주도에는 이미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임에도 지난 8월 조지워싱턴대학이 문을 두드리고 있음. 8월 16일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트락텐버그 조지워싱턴대 총장은 제주도청에서 ‘조지 워싱턴대학의 제주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음.

● 제주도와 조지 워싱턴대 측은 제주 캠퍼스 타운에 랭귀지 스쿨과 인문사회대, 경영대학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설립하고 관광교육 중심대학으로 특성화할 것까지 합의하고, 2006년 9월 1,500명 학생 규모로 개교를 목표삼았으며 2011년까지는 5000명까지 학생수를 늘린다는 계획임.

●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말도 많은 교육개방의 현실을 제주도가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됐으며, 제주대학교는 가장 정면에서 외국대학의 도전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에 서게 됨.

● 제주대학교는 업무보고에서 ‘현안 사항’ 두 번째로 “국제자유도시 거점대학 육성지원”을 꼽고 있음. 지역중심대학으로서 지역산업과 연계된 유능한 인재의 양성은 물론, 지식정보의 제공과 제주지역 문화 및 경제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이 현안 사항을 제기한 배경으로 보임.

● 제주대학교는 외부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변화에 맞춰 지난해 5월 수행한 “제주대학교 혁신역량 강화방안 연구”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학생정원 감축 및 학사 조직 개편(2004학년도 42명 감축) 등 대학 내부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힘.

● 제주대학교가 지난해 수행한 연구에서는 “고등교육의 위상 저하와 고등교육의 사회적 역할 변화로 교육개방은 더 확대될 것”을 전망하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교육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대학교육의 국제적 비교와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첨단 학문의 유입 등 고등교육의 수월성과 성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고지 해외유학의 국내 흡수할 수 있다”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이점을 제시하면서도,

● “우수 학생을 빼앗김으로써 국내 고등교육의 서열화가 더욱 커지게 되고, 부익부 빈익빈 교육 위화감이 더욱 심화되며, 대학원 등 일부 국내 고등교육의 조기 붕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진행형인 부분을 들어 단기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제주대학교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민하면서 스스로를 진단하기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동북아 R&D 허브구축,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등을 기회요인으로 들고, 도내 유일의 국립종합대학인 점과 쾌적한 캠퍼스 환경 등을 강점으로 꼽았음.

● 반면, 위협요인으로는 ▲제주대학교의 지원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며,(2001년 경쟁률 2.2 : 1에서 2003년 경쟁률은 1.6 : 1로 급격히 줄어듬) ▲수도권 대학 졸업생에 비해 대기업 취업률이 절반에도 못미칠 정도의 저조한 취업률을 들고 ▲높은 미충원율과 재정자립 취약,지역내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학생취업기반 취약, 입학자원의 지역적 제한 등의 약점을 걱정하고 있었음.

● 강점은 다분히 추상적이고 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희박하며, 스스로 조성한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약점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재 진행형이라는 데에 저는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

● 특히, 기회로 꼽은 요건은 웬만한 국립대학은 저마다 생각할 정도 일반적인 요건이지만 제주대학교는 당장 내후년부터는 조지워싱턴대 분교와 맞닥뜨려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보기에 제주대학교는 상황인식 자체가 매우 안이하다는 느낌이 듬.

● 제주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외국유명 대학 분교에 빼앗기고, 실질적으로 제주도내 학생들마저 빼앗길 위기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이를 감안한 전략적 관점에서 대학 발전의 상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 총장께 질의하겠음.

○ 학문과 교육의 전통적 사회 공공성과 함께 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담보해야 하는 국립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당장 링 위에 올라야 하는 처지인데도 잠만 자고 있는 권투 선수 같다는 생각이 듬.

○ 조지 워싱턴대와 제주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한지 두달이 지났음. 그동안 제주대학교는 어떤 비상한 각오로 제주도내에서 위상을 세우고 국제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할지 고민하고 연구한 경과나 성과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람.

○ 현실적으로 닥치고 있는 여러 위협요인을 타개할 핵심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교육개방 이후 추가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비, 제주대학교의 발전 전략과 상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어떤 무기와 갑옷을 가지고 국내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될지 모르는 교육개방 상황을 헤쳐 나갈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2004년 10월 15일(금)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제주대학병원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대책 마련 시급

< 개 요 >

● 지난 9월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내에 의료기관 설립주체를 10%이상의 지분만 투자하면 외국인투자기업에까지 확대하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음.

● 한편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되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또한 법 개정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이 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내국인 진료 허용’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공론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계획(공공의료가 30%까지 올라서기 위해서는 4조원의 예산이 수반돼야 하나 올 한해 확보된 예산이 613억원, 내년도도 1,600억 수준임)이 마련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함.

● 또한 ‘의료기관 설립주체를 외국인투자기업까지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외국병원이라는 모양만 갖추고 실질적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비급여(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않은) 중심의 병원이 설립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 국민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고, 공공의료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

● 어쨌든 경제론자들이 주도하는 시장 경쟁론에 의해 의료시장의 전면 개방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위기 임.

● 저는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태풍이 오면 늘 제주도를 거쳐 육지에 상륙하듯 의료나 교육개방의 한복판에 제주도가 서있다는 생각을 했음. 그러나 제주대학병원이 오늘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음.

● 제주대학병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쪽에 고작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7대 선도 사업의 하나인 관광 휴양 산업의 진흥을 위한 보건의료기반 조성 및 외국인 의료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제주대학병원을 이전해야한다”는 것이 전부임.

< 질 의 >

병원장님께 질문드리겠음.

☞ 우선 의료 시장 개방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의료시장이 제일 먼저 개방되는 곳이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의한 인천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제주도일 것인데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제주대 병원의 향후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의료 시장이 개방될 경우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투자기업이 들어오고, 이들은 비급여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렇게 된다면 제주도내 도민들간의 위화감이 더욱 커질 것이고, 이 경우 대학병원으로써의 제주대 병원의 위상 또한 ‘급전직하’할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조 : 솔직히 이렇게 될 경우 제주도민의 숙원인 3차 진료기관화도 물 건너가고, 대학병원으로써의 기능 즉 진료, 교육, 연구 활동 또한 상당히 위축될 것은 뻔하지 않은가.

☞ 그렇다면 의료시장 개방이후 제주대 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지금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004년 10월 14일(금)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대상기관 : 제주도 교육청

학생인권 외면하는 학생생활규정

- 학생 속옷 색깔까지 규제하는 학생생활규정, 전국 165개 고등학교 분석결과 인권침해 요소 가득

- 제주, 종교적인 것 포함, 팔찌, 반지, 발찌, 목걸이 등 착용금지 … 인권침해 심각

- 규제국가인권위, 유엔 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후에도 학생생활규정 인권침해 요소 변화 없어

<개 요>

● 2003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한국 정부에 대해 학교생활규정과 관련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할 것 △교사 등에게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할 것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협약 29조 1항에 언급된 교육의 목적이 반영되도록 정부의 교육정책을 재고할 것 등의 내용으로 권고를 함.

● 교육부는 2002년 7월 학교급별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제시하고 학교별로 학교생활규정을 제정 또는 재정비를 권장해왔음. 교육부는 학생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학생 및 학부모들의 거부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수정하고,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반드시 학생․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각급 학교에 시달함.

● 그럼에도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비판적인 의견을 전달받게 됨. 국가인권위원회는 체벌조항 삭제, 학생 징계시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 존중, 금지보다는 ‘...을 할 수 있다’ ‘...을 보장받는다’는 등의 권리중심으로 개정 등을 강조함.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중 학생들의 용의복장, 학생회, 사회활동 금지 등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지적함.(자료집 참조)

● 본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2002년 UN 아동권리협약의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부 예시안에 대한 의견 제시 후 학교현장의 학교생활규정이 얼마나 변화했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전국 165개 학교의 학교생활규정 사본을 제출받아 내용을 분석하고,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1,140개의 설문지를 취합해 연구를 진행함.

● 분석결과 교육환경과 사회는 급속도로 변해가는데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있어 약속인 학교생활규정은 거의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어울릴만한 조항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교육부가 생활규정을 통합하면서 내세웠던 학생인권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보임.

● 교육부를 통해 학생 7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학생들중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아는 학생은 28.7%에 불과했으며, 학생생활규정이 필요하긴 해도 학생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인권침해 소지가 큰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절반이상의 학생(50.3%)이 응답했음. 또한 학생들은 학생생활규정 중 용의복장 규제가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조항(58.7%)이라고 꼽았으며, 학생회 대표들의 의견만 듣거나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55.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교사 4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44.9%가 학생생활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교육부의 학생생활규정 개선 권고를 계기로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정했다는 교사는 1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그러면, 실제로 학생생활규정이 얼마나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 제약하는지 제가 예를 몇가지 들어보겠음.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아이들은 용의복장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싫어하고 때론 마음의 상처를 받음.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서도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물며 용의 복장마저도 심각하게 제약을 받는다면 이건 정말 진정한 교육발전을 꾀하는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교육당국이 국제사회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 본 의원이 조사한 고등학교 중 두발을 규제하는 학교는 85.16%나 됐으며 완전히 두발을 허용하는 학교는 1개교(0.65%)밖에 되지 않음.

장신구를 규제하는 학교는 조사대상 학교중 54.84%나 됐으며, 규제조항이 없는 학교는 41.94%에 이름. 심지어 학생생활규정에 신발이나 가방까지 규제하는 학교는 각각 69.98%와 37.42%로 나타났음.

● 규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더 기가 막힘. 두발 규제의 경우 △남학생은 가르마 타는 것을 금지 △여학생의 단발머리는 어깨를 덮지 않도록 하여 끝을 가지런히 정리 △여학생의 긴 머리는 반드시 뒷머리 중앙에서 묶어서 어깨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가지런히 정리(묶은 머리 길이는 18센티미터 이하로) △사회에 유행하는 머리형은 금지 △무스나 젤의 사용은 금지 등의 규제 조항들이 발견됐음.

● 장신구의 경우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묵주까지 포함) 착용을 일체 금지 △종교적인 믿음으로 묵주나 염주를 지닐 경우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헤어밴드, 규빅핀, 곱창끈 사용 금지 △너비가 넓은 머리핀은 사용 금지 등의 규제 조항이 주를 이루었음.

● 신발은 △구두는 허용 안됨. △목이 긴 운동화(복숭아뼈 기준) 착용 금지 △검은색과 흰색의 운동화를 기본으로 함 △신발은 학생답고 저렴한 것(만원 이내)으로 함 △자신의 발보다 큰 신발은 신지 않는다(벌점 5점) 등의 규제조항이 눈에 띄었고, 가방의 경우 △학쪽 어깨에 메는 가방은 금지 △캐릭터 가방 금지 △색상은 단순한 것으로 △천으로 제작된 가방이어야 하며, 가죽으로 된 것은 금지 등 지극히 평범한 것까지 규제하고 있었음. 심지어 기숙사 내에서 반바지 착용을 금지하거나 속옷 색깔은 흰색이나 분홍색으로 입어야 한다며,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까지 학생생활규정의 미명하에 간섭하는 학교도 있었음.

● 한편, 조사한 학생생활규정 중 41.81%에서 학교의 허가없이 외부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으며, 98.18%에서는 허가없이 외부에 출품하거나 출연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었음. 학생이 징계를 당할 경우 학생이 직접 재심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지는 학교는 8.48%밖에 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학교당국에게 재심요구 권리가 묶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징계를 당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두 진술기회가 주어지는 학교도 32.73%에 불과했음.

● 또한 조사한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부 예시안대로 학생회칙을 학생생활규정 안에 포함시켜 오히려 학생들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음. 심지어 학생회칙의 제․개정 권한이 학교당국에 있거나 권한 조항 자체가 없는 학교가 49.49%에 달했음. 그리고 학생들이 학생대표를 뽑아도 학교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곳이 48.48%나 된 것으로 조사됨.

<문제 제기>

● 교육부는 2002년 이후 각급 학교가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예시안을 내려보내고 학생․학부모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권고했음.

● 그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2003년 6월까지 제․개정한 현황만 살펴보더라도 새로 제정한 학교가 1,460개교, 개정한 학교가 5,720개교로서 추진 실적상으로는 큰 성과(68.9% 제․개정)가 있었음. 고등학교도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한 학교가 72.5%(1,486개교)나 됐음. 그러나 본 의원이 전체 고등학교의 10%에 가까운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직접 조사, 분석한 결과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매우 실망스러움.

●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실시 이후 학생생활규정의 비인권적 조항은 일부 수정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교육현장의 변화는 거의 감지할 수 없음. 군사독재시절부터 내려오는 문제조항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학생생활규정 중 목적 조항 자체가 교육부 예시안과 똑같은 학교가 조사 학교의 56.88%나 될 정도로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한편, 교육부는 예시안에 체벌규정을 만들어 체벌을 합리화하고,  학생생활규정이 학생들의 인권이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적한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는 학생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교육부의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결국 학교현장에까지 충분한 교육과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 학생들의 참여는 배제된 형식적인 제․개정에 그치고 만 것으로 생각됨.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 배양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정부 어느 부처보다도 적극적인 실천을 아끼지 말아야할 교육부가 이에 대해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

<질의요지>

☞ 제주 교육감께 질의 드리겠음.

○ 저는 방대한 양의 165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분석하면서 그 어느 곳보다 인권이 강조되고 구성원간 존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할 학교에 통제와 강요, 복종의 잔재가 깊이 배어있는 현실을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음. 학교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게끔 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 하지만 이를 확보하는 방안은 통제와 강요, 복종보다는 학생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함.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람.

○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UN 아동권리협약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제출은 우리나라의 학교 학생들의 인권 존중 현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함. 제주 N고의 경우 종교적인 것 까지를 포함해 반지, 목걸이, 팔찌, 발찌를 패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K고의 경우 학교 임원 규정에서 부회장은 반드시 남녀 1을 두도록 하고 있었음.

제주 교육감께 여쭙겠음. 저는 교육당국의 학생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을 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커다란 요소라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제가 앞서 지적한 몇가지 실례에서 보았듯이 학생들의 인권이나 자율이 보장되지 않는 학생생활규칙은 학교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사고와 포용력, 연대의식을 키우기에는 오히려 장애가 될까 두려웠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경영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의 자율과 인권이 학교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설득하고 권장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포함해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