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cleanhong21.co.kr

	국회의원 홍문표	농림해양수산위원
	보도자료	충남 홍성·예산
		2004년 10월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5호 ☞02)788-2973 /□ 02)788-343555

□e-mail :               담당자 : 황선용 비서관, 구성완 비 서

chunpen@hanmail.net

1)쌀 협상관련

□쌀 협상에서 세계 메이저급 곡물회사의 동향도 면밀히 파악하고 국내 쌀 수입회사(LG, 대우 등)들도 정부의 협상에 최대한 도우미로 활용하라□

□정부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 주요 쌀협상 대상국들과 정부간 협상력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 곡물의 60%이상을 거래하고 있는 카길사등의 동향파악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 카길사를 7대 메이저급 곡물회사(카길, 벙기, 루이드레프스, 앙드레, 인터콘티넨탈, 분게, 컨티넨탈쿡)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도 파악해 현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 곡물시장을 쥐락펴락해 왔던 기업들이다.

또한 미국정부의 주요 관리들이 이들 다국적 곡물회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정부측 관리들만 바라보고 협상할 순 없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국내기업들 중 쌀 수입에 나선 대기업들도 정부 협상력을 높이는 데 상호 협조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야 한다.

2)미곡종합처리장(RPC) 관련

□정부의 미곡종합 처리장 정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이를 발표하지 않고 대책 수립보다 일시적인 자금지원으로 □땜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전국 326개소 RPC에 대한 종합 경영평가(삼일회계법인 의뢰, 3억3천만원) 결과 대부분의 RPC가 적자로 드러나자 영업손실이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A등급을 주는가 하면 경영평가 방법에도 문제가 잇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5조원이 넘게 투자된 농림부의 RPC정책이 적자누적으로 문제가 노출되자 발표는커녕 경영상태를 속이려 하는 태도로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3)축산액비 관련

□축산물 액비 저장조에서 구리 아연의 과다 검출로 인해 퇴비로 사용키 어렵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해 농림부는 사료규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료 규정을 바꾸면 구리 아연의 성분은 낮춰지겠지만 가축들의 면역성이 떨어지고 어린 가축들에게는 새로운 질병이 예상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사료값 인상이 불가피해져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데도 농림부는 사료규정을 개정해 구리 아연의 농도를 낮추겠다고 하고 있다.

더군다나 감사원의 감사와는 달리 농림부가 재검(추가 검출)한 결과 대부분 축산액비에서 구리 아연이 정상적으로 검출되었으면서도 이를 감추려 하고 있다.

왜 농림부는 감사원의 잘못된 검출 방법에 이의를 달지 않고 있는지, 또한 농민의 입장에서 농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농림부가 감사원의 지적에 일방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4)영농규모화 사업의 허와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에 맞서 우리 영농의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면 7조원을 투자해 영농규모화 시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영농규모화 사업은 실현 가능성에서 매우 회의적이다.

2010년에 도시근로자 소득에 상회하는 5천4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게 하는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농민단체들로부터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추상적인 정책으로 지적받고 있다.

□각 해당 자료 첨부

농림부 질의 -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정부간 협상도 중요하지만 세계 7대 메이저급 곡물회사의 움직임도 간과해선 안된다.

□질의요약

- 우리정부의 쌀 협상 현안은 관세화 유예를 존속시키고 쌀 의무수입량(MMA)을 현행(전체소비의4%)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

- 주요 쌀 협상국은 미국, 중국, 호주, 태국 임.

특히 미국의 쌀 개방 압력은 가장 강력한 수준이고 우리의 식량안보마저 위협하고 있음. (미국의 요구사항-쌀 관세화 / 의무수입물량 확대 / 식용으로 사용 할 것 / 민간판매 허용)

- 정부는 쌀 협상관련 내용을 공개한다고 해 놓고 현재까지 협상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 쌀 협상관련 미국의 카길 社 등 메이저급 곡물회사들이 미국정부를 등에 업고 협상 뒷편에서 보이지 않은 힘을 발휘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 쌀값 및 곡물가격 등을 쥐락펴락 하고 있는 점을 상기할 때 정부는 협상대상국은 물론 이들 세계 메이저급 곡물회사들의 동향도 파악해야 함.

□질의사항

질문1) 장관! 우리나라가 DDA협상에서 개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한 개도국 유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 및 성과는 ?

1-1)우리는 현재 국제적은로 농업에 대해서만큼은  개도국지위를 인정 받고 있음에도 불구 쌀협상 테이블에선 개도국 지위를 위협받고 있음.

□개도국 지위가 인정되는 국제적 근거

1)OECD가입할 때 농업부분에서만큼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다고 명시 -  OECD무역위원회 작업반 최종보고서에 명백히 게재돼 있음.

2)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한국을 개도국으로 분류. 3)UN 무역개발위원회에서도 한국을 개도국으로 분류.

질문2)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 우리의 개도국지위 인정을 매우 불투명하게 할 뿐이라고 본다. 정말 다가올 DDA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는가?

2-1)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도국 유지를 위한 노력한 결과가 미약하다고 보는 게 농민들의 현 입장이다.

질문3) 전세계 곡물 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세계 7대 메이저 회사들이다. 이중 미국의 카길 社 등은 미국정부를 등에 업고 강력한 쌀 개방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전 세계 쌀값 및 곡물가격 등을 쥐락펴락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상황 속에서 정부는 협상대상국들의 정책 담당자들만 만나 협상을 하고 있을뿐 실질적인 세계 메이저 회사들의 동향파악 및 전략등에 대해선 어떤 대책을 강국하고 있는가?

□카길 사는 미국 곡물회사로 전 세계 곡물의 60%이상을 거래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7대 곡물회사 : 카길, 벙기, 루이드레프스, 앙드레, 인턴콘티넨탈, 분게, 컨티넨탈 쿡 등

3-1) 정부는 쌀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마치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실질적인 세계 쌀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각국의 협상단이 아니다 단지 이들은 규정에 따라 움직일 뿐 실질적인 쌀 시장을 조정하는 이들은 세계 곡물 메이저 회사라는 걸 정부는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 메이저 회사들과의 접촉을 통한 다양한 루트로 협상을 해야 함에도 정부는 원칙만을 고집하고 있어 협상이 원활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질문4)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협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 협상결과가 밝지 않거나 우리협상 전략에서 농민들이 알아서는 안될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꺼리는 것 아닌가 ?

4-1) 장관! 지난 4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관은“협상과정과 상대편 요구조건을 1차와 2차, 3차로 나눠가며 가급적 모두 공개하고 적극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 협상전략 공개하지 않았고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의 10대 공약사항에도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주무장관 들은 쌀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언질을 주고 있다. 도대체 정부의 진짜 전략은 무엇인가?

□ 정부의 쌀 현상 결과에 따라 전체 농민들의 생업이 달린 만큼 원칙을 가지고 투명성 있게 임해 주길 바란다.

제25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질의서 (농림부) 농림부장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홍 문 표
한나라당 (예산·홍성)

감사원의 불합리한 지적에 농림부 졸속행정 추진

축산액비화 사업. 축산농가 심각한 피해예상

□질의 요약

□ 감사원 검사결과 : 구리, 아연 기준치 3.5배 초과하는 중금속 검출 액비화 사업 현재까지 중단됨.

26개 농가중 8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

□검사과정의 공정성 문제 : 6개월 숙성된 축분액비를 채취 후 검사해야 함에도 미 숙성된 액비를 검사함.

- 밑에 가라앉은 액비를 검사하여 수치가 높아짐

- 문제가 있어 시행이 유보된 액비공정규격을 적용함.

□ 농림부 검사결과 : 42개(액비검사 농가) 농가 중 3개소가 구리·아연 기준치 초과 나머지 39개소 적합판정

(이러한 결과는 감사원의 검사과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임)

□문제점

① 검사결과 별 문제가 없음에도 감사원 눈치를 봐가며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감사원의 지적이 불합리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없는 사료공정규격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일본수준으로 갑자기 줄이고자 하는데 있음.

② 이같은 사료공정규격을 일본수준으로 낮출 경우 당장 사료값 인상이 예상되며 또한 가축의 면역력 약화, 소화장애, 성장장애, 전염병 노출위험 등에 따른 추가비용 소요가 예상됨.

③ 최근 농진청은 감사원 지적 후 액비규정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하여 개정함. 이 또한 감사원 검사시 액비규정이 부적합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임.

④ 농림부가 사료규정은 강화하고 가축이 먹는 사료에서 비롯된 액비규정은 완화하는 비 합리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

□ 각계 전문가 및 축산농가들은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재 시험 및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나 농림부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느라 10월중에 개정된 사료공정을 추진하려 함.

□참고 : 현행 사료규격은 유럽수준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편으로 국내 규격이 조금더 까다로움. 이번에 개정안은 일본수준과 비슷하여 부작용이 우려됨. 그래서 일본은 시행하기전 약 5년간을 준비하여 축산농민에게 피해가 없었음

<한국, EU연합의 양돈용 배합사료내 성분함량 제한기준(ppm)>

구 분			젖먹이 및 젖땐돼지용	육성돈용	비육돈 및 종돈용
구 리	한 국(현행)		170이하	130이하	35이하
	한 국(개정)		125이하	45이하	10이하
	EU	무기태	170이하 (12주령까지)	25이하(12주령이상)
		유기태	175이하 (16주령까지)	17주령∼6개월령 : 100이하 6개월령∼도축시 : 35이하
아 연	한 국(현행)		120이하	100이하	90이하
	한 국(개정)		120이하	50이하	50이하
	EU		250이하	250이하	250이하

농림부  -  축산액비 관련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

□질의사항

질문1) 액비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장관은 알고 있는가?

질문2)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 받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질문3) 그런데 장관! 혹시 감사원의 액비검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 하는지요 ?

질문4) 그러면 감사원이 시행이 유보된 액비공정규격을

적용하였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또한  최근 액비공정규정을 갑자기 완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5) 농림부에서 검사한 시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굳이 사료공정규격을 강화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 혹 문제가 없는데도 감사원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닙니까? 또한 검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질문6)  사료공정규격을 현행보다 강화할 때 예상 되는 부작용은 가축성장 저하, 면역력 약화, 전염병 감연 노출, 소화장애 등 이로 인한 치료 등의 2차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유기테로 사료를 사용할 경우 사료값 인상  등 축산농가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요 ?

질문7) 현행 사료규격은 유럽수준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편으로 국내 규격이 조금더 까다로움. 이번에 개정안은 일본수준과 비슷하여 부작용이 우려됨. 그래서 일본은 시행하기전 약 5년간을 준비하여 축산농민에게 피해가 없었는데 우리는 준비기간도 없이 사업을 재개한다면 농림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애꿎은 축산농가들만 피해를 입게 됨.

홍문표(충남 홍성-예산)의원

□적자로 얼룩진 미곡종합처리장(RPC) 정책

<현황>

91년부터 추진

03년 현재) 3백28개소 (농협 2백개소, 민간 1백28개소)

RPC 지원 내역

구 분	기 간	개 소	금 액(억원)
RPC 신규시설 지원	91년-01년	328	5,216
건조·저장 시설 지원	95년-03년	568	2,885
운 영 자 금	95년-03년		30,302
특 별 자 금	01년-03년		13,280
계			51,683

□ 91년부터 03년까지 13년간 총 5조1천6백83억원

□ 농협 미곡조합처리장 누적 적자 총 8백14억원

( 94년~03년까지, 개소당 평균 4억7백만원)

□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2백개 중 1백40개 적자

(03년 기준, 자금지원 제외한 영업이익 기준)

□ 개소당 운영자금 지원: 95년 6억원□01년부터 18억원

지원금리: 당초 5~6.5%수준□01년부터 무이자 지원

□ 년도별 농협미곡처리장 적자 현황

	96년	99년	00년	01년	02년
평균 적자			6천1백	2억2천	1억2천7백
적자 개소	8	78	105	158	129

□벼의 가공능력과 가공실적   (03년 기준, 단위: 톤)

구분	가공능력	가공실적	최대가공실적	가공률(%)
03년도	3,310,470	1,226,818	1,242,122	37.52

04년 9천3백10억원의 예산을 지원,

05년도 9천2백76억원 편성

91년부터 03년까지 13년간 총 5조1천6백83억원 투입

총 5조1천6백83억원 지원,

누적 적자 총 8백14억원

가동률 37.52%

수요와 공급을 무시한 지원

김제 11개소,

당진, 나주 등 5개 시·군 8개소 지원,

무계획/무책임, 「밑 빠진 독에 물 부기식의 사업」

누구가는 책임져야 한다

옥석을 가리지 않고 무작정 지원한 혈세낭비 사업

□04년 미곡종합 처리장 경영평가

04년 3월 삼일회계법인에 경영평가 용역(3억2천4백만원)

용역보고서 1개월 지연

1차 서류 평가서 완료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계
농협	10	40	50	50	40	10	200
민간	7	25	32	32	26	6	128
계	17	65	82	82	66	16	328

□ 평가 결과 주요내용

농협 미곡처리장 문제점

- 자산규모 1백원원 이상 7개소 (40억 미만 6개소)

- 손익분기점, 영업이익, 이익구조 열악

이유: 높은 원료곡 매입, 낮은 건조료

비전문가 운영, 운용의 비효율성

적자에 대한 책임소지 없음

□ 경영평가서 활용 계획

- 등급별 운영자금 차등지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통합후	30	25	20	15	10	지원 안함
통합전	개소당 18억원씩 동일 지원

- 미곡종합처리장 통/폐합 추진

- 우수처리장 집중 지원-적자 지원 감축/중단

- 민간처리장 12년까지 12개 통/폐합

- 농협처리장 12년까지 50개소 사내분사 추진

□ 생산량/시설 · 저장 · 가공 능력   (단위: 천톤)

03년 생산량	건조능력(비율)	저장능력(비율)	가공능력(비율)
6,182	2,505(40.5%)	1,287(20.8%)	3,450(56%)

수확기 저장능력이 생산량의 21% 수준 - 야적 불가피

질의1) 91년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계획 수립 당시 쌀생산량을 예측, 적정 미곡종합처리장 개소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질의2) 그럼 미곡종합처리장 부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해 과잉공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3) 농협미곡처리장의 경우 96년 8개소, 99년 78개소, 00년 1백5개소, 01년 1백58개소, 02년 1백29개소 등 급속적으로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평균 손익의 경우 00년 61억원, 01년도 2백20억원, 02년 적자 1백27억원 등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이럼에도 정부가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4) 미곡종합처리장의 적자 누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경영평가도 실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한 것은 직무유기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입니다.

농림부는 언제까지 옥석을 가리지 않고 혈세만 낭비하는 지원만 계속하실 것입니까?

질의5) 3억2천4백만원에 계약된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평가서가 계약기간보다 1개월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6) 서류에 의한 경영경과 보고서(안)를 본 의원이 국정감사자료로 요구했음에도 농림부에서 거부한 것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장관을 추후 보고서가 완료되면 반드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7) 농림부는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자금을 차등지원 할 것이며, 최하위인 F 등급은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 자료에 따르면 F 등급이 농협미곡처리장 10개소, 민간미곡종합처리장 6개소 등 총 16개소로 조사됐습니다.

좀더 일찍 경영평가가 이루어 졌다면 부실 미곡종합처리장에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막았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농림부는 326개 전국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삼일회계법인에 맡겨 시행했으나 대부분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같은 결과치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실례로 경영평가 결과 A등급부터 F등급으로 분류했으나 영업손실이 마이너스인 RPC에 대해서도 A등급을 주는 경우가 발생해 경영평가를 왜 했는지 조차도 의심스러운 상황 임.

질의8) 경영평가 결과 농협미곡종합처리장이 손익분기점, 영업이익, 이익구조 등에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원인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 12년까지 50개 사내분사 추진

질의9) 수확기 생산 능력에 비해 건조·저장 시설이 부족해 일부 야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설지원을 늘려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답)

질의 10) 정부는 영농규모화 등 농정 여건변화에 꼭 필요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우수 미곡처리장에 대한 운영자금과 특별자금을 대폭 늘리는 등 효율적인 운영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

농림부 쌀전업농 육성 정책,  오락가락 실태

<개요>

오늘날 농·어업 농·어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나라 정부는 농·어업을 위해 무엇을 해 왔나?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거듭되는 농·어업 정책 실패로 농·어촌은 희망을 잃어가고, 농·어민은 늘어나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의 현실성 없는 추진 계획은 비현실적이며,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반면, 영농규모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농/고령/자작농가 이/탈농에 대한 대책은 없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쌀전업농 육성과 농/고령/자작농가에 대한 대책을 병행 추진해 살맛나는 희망의 농·어촌을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 그 동안 정책 추진 현황

농업정책 14년간 8번 변경

쌀전업농정책 10년간 6번 변경

영농규모화 사업비 15년간 4조6천5백31억원 지원

쌀전업농 9년간 2조7천1백28억원 지원

□ 쌀전업농 정책의 핵심은 안정적 소득 보장

6□ 7만호 쌀전업농 10년 소득 5천4백만원

농림부: 10년 전체생산량의 50% 차지 - 안정적 생산

소득: 5천4백만원 - 도시 근로자의 소득 상회

농민단체 반론: 추정/예측치에 불과

쌀 소득 생산비 중 가장 큰 농지임차료 제외

□ 6□ 7만호 쌀전업농 문제점

- 쌀 소득 생산비 중 가장 큰 농지임차료 제외

- 장기임대 신청 저조 (표 참조)- 농지 확보 어려움

- 소농/고령/자작농가 저소득 보장, 영농 포기 안함

(무리한 영농규모화 추진은  강한 저항 직면)

- 영농규모화에 대한 실효성

97~03년 고령농업인 5만27명

경영이양직접지불금 8백91억원 지원

쌀전업농 1인당 1□의 경영규모 확대

6□이상 쌀 전업농 육성 - 16만4천□ 농지규모화

-소농/고령/자작농가 이/탈농은 새로운 사회문제

97~03년 고령농업인 5만27명

16만4천□ 농지규모화는 사회문제

□ 쌀전업농 육성과 소농/고령/자작농가 대책 병행 추진□ 영농규모화사업 관련 농업정책 변천과정

농정시책		주 요 내 용
농어촌발전종합대책 (□89.4)		(구조개선을 위한 체제와 제도정비) □ 농어촌구조개선 추진을 위한 중장기전략과 비젼 제시 □ 전업농의 영농규모확대지원을 위해 농어촌진흥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 제정 □ 농어촌구조개선 실천기관으로 농어촌진흥공사 설립 및 영농규모화사업 본격추진(□90.7)
농어촌구조개선대책 (□91.7)		(구조개선 본격추진) □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42조 투자계획 마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설치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 (□94.6)		(UR대응 농정의 기본틀 마련) □ 2004년까지 3ha이상 쌀전업농가 10만호 육성 □ 농지제도를 과감히 개혁하여 경영혁신을 뒷받침 □ 15조원 농특세, 42조 구조개선사업비 투융자계획 마련
쌀산업발전 종합대책(□96.6)		(쌀 자급기반 확충) □ 2004년까지 정예화된 쌀전업농 6만호 육성 □ 농업진흥지역 쌀농가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 □ 농지임대차 및 농지구입을 위한 지원 확대
가족농중심의 농업구조정책추진 (□98.7)		(전업농을 중심으로 전문화□규모화) □ □99년부터 가족단위 쌀전업농 10만호 육성 - 5ha수준 6만호, 3ha수준 4만호 □ 임대차사업 활성화방안 마련

농정시책			주 요 내 용
쌀산업종합대책 (□02.4)			(쌀산업종합대책) □ 2011년까지 3ha이상의 전업농이 전체 쌀생산의 70%이상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강화 - 2011년까지 3ha이상 쌀농가가 전체 벼재배 면적(80만ha)의 70%이상(58만ha)을 차지 하도록 쌀전업농 육성 - 경영규모별 : 3∼5ha 40천호, 5ha이상 60천호
농업농촌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03.12)			(영농규모화를 통한 전업농 육성) □ 2010년까지 평균 6ha규모 쌀전업농 7만호 육성 □ 2∼5ha규모의 농가에 대하여 120천ha의 영농규모화를 지원 - 전체 규모화 필요면적(164천ha)중 44천ha는 농가 자력으로 규모화 □ 쌀중심의 영농규모화사업을 과수·채소 분야로 확대
쌀전업농육성 종합대책 (□04.8)				(쌀 협상이후를 대비한 쌀전업농 육성대책 구체화) □ 2010년까지 호당 평균 6ha, 7만호 쌀전업농 육성 실천방안 제시 - 성장가능한 쌀전업농 그룹 사전 선정, 쌀산업 핵심주체로 육성 - 쌀직불제 확충, 재해 및 복지지원 등 다양한 소득 영영안전망 확충 - 품질고급화□브랜드개발□유통체계혁신 등 고부가가치 품질경쟁력 향상 - 전문경영인으로 육성을 위한 쌀전업농의 교육□컨설팅 강화와 종합정보화 네트웤 구축 □ 농지은행 제도 도입 검토 - 농지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농지가격 불안에 대비하여 □06년부터 농지은행제도 도입

□ 영농규모화 사업비    (88년~03년)

사 업 별	지 원 건 수	면 적	금 액
계	25만1천1백76건	13만6천5백4□	4조6천5백31억원

□ 95년~03년까지 쌀전업농 육성 지원

사업별	쌀전업농지원	면 적	금 액	호당경영규모
계	46,375호	77,515	2조7천1백28억원	3.76□

□ 농림부 / 농림단체 소득 산출 차이

	농 림 부	농 민 단 체 주 장
이전소득	1천 2백만원	정부 의지 문제/쌀값 하락 만큼 보장
농외소득	1천만원	살 전업농 추정치 아니다 소득원 창출 정책 병행 추진
쌀 소득	3천2백만원	추정하기 어렵다. 장담할 수 없다.
계	5천4백만원	소득원은 추정/예측치에 불가

□ 이전소득 : 직불금 예상 6□=8백~1천만원(쌀 소득 20%)

□ 농외소득: 02년도 기준(7백60만원 3%)

□ 쌀 소득 = 1□당 7백20만원(현재) =4천2백만원 예상

농촌경제연구원 최악 예측 =1□ 5백30만원=3천2백만원

□ 종합 5천4백만원 (도시근로자 소득 5천3백만원)

□ 영농규모화 장기 임대 재 계약률

	98년 까지	01년	02년	03년	계
만료면적	502	1,900	7,937	8,371	20,190
재계약 면적(□)	5	286	1,311	2,049	3,965
계약율(%)	0.9	15.1	16.5	24.4	19.6

질의1) 최근 10여년간 농업정책과 쌀전업농 육성정책이 수시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2) 04년 발표한 6□ 7만호 쌀전업농 육성 종합대책에서 6□가 적정 면적이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질의3) 쌀전업농 육성의 핵심인 안정적 소득보장에 대해 이견이 많은데 5천4백만원이라는 소득은 실천 가능한 계획입니까?

질의4) 쌀전업농 육성은 영농규모의 효율성, 고령/소농/자작농가의 영농 지속 등으로 농지 확보가 안돼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의5) 영농규모화과정에서 고령/소농/자작 농민의 탈농/이농이 발생하나, 잉여 농업노동력의 흡수대책이 없어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03년까지 3만3천3백□의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5만명의 잉여 농업 노동력이 발생했습니다.

6□ 이상 전업농육성을 위해서는 16만4천□의 농지가 새로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농민이 농업을 포기해야 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정부는 이들 농업 포기 농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되어 있습니까?

질의6) 현재 쌀 농업인구 1백만 중 60세 이상 농업인구는 6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농규모화로 발생한 고령농업인의 쌀 농업 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채 실효성도 입증 안된 쌀전업농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는 많은 위험성과 또다른 사회 문제에 직면 할 것입니다.

정부는 쌀전업농 육성과 고령 농업인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제25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질의서 (농림부) 농림부장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홍 문 표
한나라당 (예산·홍성)

축산물종합처리장 경영난으로 해마다 수십억 적자

4년동안 717억원 손실발생

□질의요약

□ 축산물유통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걸로 나타남.

□ 최근 4년동안 총 717억원의 적자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가동중인 LPC는 7개 업체이며, 업체마다 평균 10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9개 업체중 이미 2개업체는 부도가 난 상태로 민간이 운영하고 있으며 안성 LPC는 계속되는 적자로 인하여 민영화 매각을 추진하는 등 나머지 6개 사업장도 가동률 저하 및 운영비 과다 지출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함.

□ 이처럼 사업 전체가 부실화된 것으로 밝혀져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계열화하고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선진화한다는 농림부 본래의 계획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인 것으로 드러남.

□ 이같은 원인으로는 농림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래식 부실도축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데다 돼지콜레라로 대일 돈육수출이 중단된 것이 가장 큰 원인임.

□ 여기에다 포장육 유통을 전제로 건설된 LPC는 현대적 도축시설뿐만 아니라 육가공 작업장 설치 등으로 시설투자가 가중된 반면 일반 도축장은 지육반출이 가능해 별도로 육가공 작업장을 갖출 필요가 없어 LPC들이 가격경쟁력에서 밀림.

□ 현재 가동중인 축산물종합처리장의 평균 가동률은 소27%, 돼지63%에 불과하여 시설운영비의 부담으로 적자가 심화되어 부실운영이 초래되고 있으며. 따라서 가동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

□ 지금까지 이 사업에 투여된 자금은 정부융자 1033억원, 보조 13억원, 자부담 725억원, 지방비 36억원 등 총 1807억원의 자금이 소요됨.

□ 회생방안 : 무이자 경영자금 지원 / 수출지원 / 농신보 보증한도 상향조정 / 금리인하 / 농사용 전기사용/ 도축세 인하 등

<□03년 LPC 업체별 운영내역>

(단위:%)

구분		경기 안성	강원 원주	충북		충남 홍성	전북 김제	경북 군위	평균
				청원	제천
업체명		안성 공서	하이 마트	한냉	박달재	홍주 미트	농협	동아	7개소
가동율	소	15	96	38	24	12	-	4	27
	돼지	75	145	75	45	49	55	49	63

□질의사항

- 총 1,807억원의 자금이 투여된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4년동안 총 717억원의 적자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체마다 평균 10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질문1) 장관! 축산물처리장이 이처럼 부실화 될 때까지 농림부가 한일이 무엇입니까 ? 그냥 앉아서 돈만 빌려주고 이자만 챙기면  다 입니까 ?

질문2) 이렇게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같은 생각이며 앞으로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축산물처리장을 회생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현재 융자 금리가 3%인걸로 알고 있는데 1%대로 인하할 방법 및 용의는 없는 지요 ?

질문3) 일반시설비중 축산업자들을 위한 축산물 처리장이 일반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다는데 이 부분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치면 농사용 전기로 적용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또한 도축세 인하 등 실질적인 회생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4)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도 이같은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국고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회상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