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鄭 甲 潤
	보도자료
	【 2004. 10. 8. (금) 】
인터넷 주소창에 “정갑윤”만 치세요		(한나라당 / 울산 중구)

의원회관 609호  ☎ 784-2069 / Fax 788-3609담당자:강성규비서관 011-220-5139

◈ 한국, 여전히 교통사고 공화국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감소 대책 절실하다 !!

▶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4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 1년간 경찰에 신고 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가 4.4명으로 1.0명대인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비율이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3년도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기준으로 전년대비 비사업용 자동차의 사고율은 낮아진 반면(3.7→3.5명),  사업용 자동차 사고율은 오히려 높아진 (17.2→18.8명)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안전진단 평가결과

총 16건 中 4건이 부실이며 12건 시정조치 !!

▶ 작년 대구지하철 참사에 이어 올해도 부천의 LG백화점이 붕괴되어 어김없이 안전 불감증과 사고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상기시켜줬다. 특히나 올해는 국제테러조직인 알 카에다가 한국을 테러 대상국에 포함시킨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설물들에 대한안전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 그러나 현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관리되고 있는 국가   주요 대형시설물이 10년 전보다 큰 폭으로 감소되어 절반 수준만 특별관리 되고 있다.

◈ 부산지하철, 주요 5개역 장애인 시설

형식적이고 방만한 운영으로 장애인에게 큰 불편 가중 !!

▶ 부산지하철역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2003년 3월 16일 부산지하철 1호선 서면역, 부산역, 중앙동역, 남포동역, 자갈치역 등 5개 주요역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 또한 부산지하철 2호선 경사로 실태조사 결과 동백역, 해운대역, 장산역 3개역의 8개 출구중 적합한 곳은 1곳이고 나머지는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산역의 경사로는 7.1:1, 5.6:1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이 혼자서 리프트에 접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도록  건설되어 있다.

◈ 애물단지 기계식 주차시설,

정기검사 않고 방치... 관리인조차 없어 !!

▶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기계식 주차시설이 관리인 등이 없는 채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법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 상당수의 기계식 주차시설은 법정 주차면적만 확보 한 뒤 사용검사만 받고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비용부담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등 사실상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가동 중이던 주차장도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운전자들의 이용기피로 아예 폐쇄되는 곳이 허다하고 건물주도 제때 사용하지 않아 유지비용이 늘어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 교통안전공단,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자동차정밀검사장 설립 추진 큰 문제로 지적 !!

▶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정밀검사장은 수도권 및 인천지역 위주로 설립되어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의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 방안(별첨2)』을 검토하면 울산에는 향후에도 설립계획이 없다는 사실로 볼 때, 울산의 환경을 고려치 않은 편향적 행정이다.                                   (상세자료 계속)

◈ 한국, 여전히 교통사고 공화국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감소 대책 절실하다 !!

■  경찰청이 한나라당 정갑윤의원(울산중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4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 1년간 경찰에 신고 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가 4.4명으로 1.0명대인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비율이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3년도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기준으로 전년대비 비사업용 자동차의 사고율은 낮아진 반면(3.7→3.5명),  사업용 자동차 사고율은 오히려 높아진 (17.2→18.8명)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용 자동차(18.8명)가 비사업용 자동차(3.5명)에 비해 사고율이 5.4배 더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 ․ 감독권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운수업체 지도 ․ 감독권이 현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관할관청(시․도)에 부여되어 있고, 관할관청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내실 있는 운수업체 지도 ․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승합차에 포함되는 버스업체의 사고율이 26.4%로 다른 운수업보다 유난히  높은 사고율을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 1만대 당 사고율을 보면 사고발생건수는 사업용이 632건으로 비사업용 128건에 비해 4.9배 높다.

■ 사업용 차량의 운행실태를 보면 시외 고속버스의 경우 대부분 고속도로를   이용, 장거리 운행을 하고 있고 심야 우등고속버스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과속 및 운전자 과로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 속도제한장치 부착으로 과속방지

- 운전자의 충분한 확보로 과로운전 방지

- 철저하고 주기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등이 요구된다.

■ 현재 과속방지를 위해 전 차량에 속도제한기를 부착해 운행중이며, 주간운행시 100km/h, 야간 운행시에는 80~90km/h를 초과해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이 문제점이다.

■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지입식 경영(=화물운송회사는  물량을 받아서 지입차량을 갖고 온 개인한테 연결만 해주고 거기서 발생되는 일정의 이익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익만 있고 책임은 없는 형태로 일종의 하도급으로 볼 수 있다) 으로 인해 운송업체에서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하기 어려워 운전자 교육 및 운행실태에 대한 감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상황이다.

■ 정부에서는 적재물 낙하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국도 검문소 등에서 단속을 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적재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물차의 적재함 박스화 및 천막형 적재함 운송을 진해야 한다.

◈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안전진단 평가결과

총 16건 中 4건이 부실이며 12건 시정조치 !!

■ 작년 대구지하철 참사에 이어 올해도 부천의 LG백화점이 붕괴되어 어김없이 안전 불감증과 사고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상기시켜줬다. 특히나 올해는 국제테러조직인 알 카에다가 한국을 테러 대상국에 포함시킨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설물들에 대한안전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 그러나 현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이하 시특법)의 관리되고 있는 국가 주요 대형시설물이 10년 전보다 큰 폭으로 감소되어 절반 수준만 특별관리 되고 있다.

■ 시특법 대상 시설물 현황

시설물별	‘03.9.5	‘00.4.24	‘95(당초)
교량	105	155	268
터널	52	64	40
항만	1	1	1
댐	38	39	39
하천	24	24	149
상하수도	15	17	13
계	235	300	510

■ ‘95년 당시의 510개의 시설물 중 제외된 270여개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진단기간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 각종 교량, 터널, 댐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주요 대형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시특법 제정 당시에는 510개소가 전문 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차츰 민간에게 많은 부분이 넘어가 ‘03년 말 현재 235개소만 공단에서 전담 관리하고 나머지 270여개는 민간진단기간이 관리하고 있다.

■ 하지만 아직까지 민간진단기관의 경우 그 규모가 영세하여  장비나 인력 면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진단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상태

■ 민간안전진단기관별 진단능력 현황

구분	업체수	평균인원수	평균장비수(개)
상위10개업체	10	29	27
기타업체	303	11	27
계	313	12	27
한국시설안전공단	1	193	897

■ 현재 이러한 민간진단기관은 313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날립하고 있는 상태로 이로 인해 수주전이 치열하며 덤핑수주와 형식적 진단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의 형식적 진단을 막기위해 ‘02년부터 평가제도를 도입 민간업체의 진단을 평가하고 있다.

■ ‘03년 민간안전진단기관에서 수행한 진단결과의 평가결과

총	부실	시정
16	4	12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업체에서 진단한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총 16건 중 4건이 부실이고 12건이 미흡한 수준으로 시정요구를 받아 16건 모두가 문제가 있은 것으로 드러났다.

■ 반면 공단의 경우 우수한 장비와 인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 하고 많은 주요 대형시설물에 대한 전담 진단대상에서 제외되어 민간업체와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시설공단의 진단이 질적으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대형 시설물의 관리주체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용도 비싸고 이것 저것 지적사항이 많고 까다롭게 구는 공단보다는 민간진단업체를 선호하게 되고 그에 따라 민간 업체들간의 경쟁과 그로인한 부실진단으로 인해 결국 대형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부산지하철, 주요 5개역 장애인 시설

형식적이고 방만한 운영으로 장애인에게 큰 불편 가중 !!

■ 부산지하철역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2003년 3월 16일 부산지하철 1호선 서면역, 부산역, 중앙동역, 남포동역, 자갈치역 등 5개 주요역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 부산시 총 장애인 수는 91,242명(2002년 12월 기준)이며 이동에 있어 특별한 수단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67,263명(지체장애, 발달장애, 정신지체 등)이다. 이 중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 및 장애인은 34,595명(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매수 기준)이다. 나머지 33,000여명은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이동이   가능하다.

■ 또한 부산지하철 2호선 경사로 실태조사 결과 동백역, 해운대역, 장산역 3개역의 8개 출구중 적합한 곳은 1곳이고 나머지는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산역의 경사로는 7.1:1, 5.6:1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이 혼자서 리프트에 접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도록  건설되어 있다.

■ 장애인 시설전반에 대한 점검결과

① 휠체어 받침판의 크기(폭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 이상)            (단위 : 미터)

역명	수영역	민락역	센텀시티역	시립미술관역	동백역	해운대역	중동역	장산역
크기	미설치	81×106	미설치	미설치	80×106	80×106	80×106	80×106
적합여부	․	적합	․	․	적합	적합	적합	적합

② 휠체어리프트를 접었을 때 돌출상태(벽면으로부터 0.4미터 미만)         (단위 : 미터)

역명	수영역	민락역	센텀시티역	시립미술관역	동백역	해운대역	중동역	장산역
크기	0.31-0.33	0.31-0.33	0.31-0.33	0.31-0.33	0.31-0.33	0.31-0.33	0.31-0.33	0.31-0.33
적합여부	미설치	적합	미설치	미설치	적합	적합	적합	적합

③ 휠체어리프트

역명	수영역	민락역	센텀시티역	시립미술관역	동백역	해운대역	중동역	장산역
작동여부	미설치	작동	미설치	미설치	작동	작동	작동	미작동

④ 비상정지장치의 유무 및 작동 여부

역명	수영역	민락역	센텀시티역	시립미술관역	동백역	해운대역	중동역	장산역
설치유무	무	유	무	무	유	유	유	유
작동유무	․	작동	․	․	작동	작동	작동	작동

⑤ 내부잠금장치의 유무 및 작동 여부

역명	수영역	민락역	센텀시티역	시립미술관역	동백역	해운대역	중동역	장산역
설치유무	무	유	무	무	유	유	유	유
작동유무	․	작동	․	․	작동	작동	작동	작동

⑥자동정지 감지장치의 유무 및 작동 여부

역명	수영역	민락역	센텀시티역	시립미술관역	동백역	해운대역	중동역	장산역
설치유무	무	유	무	무	유	유	유	유
작동유무	․	작동	․	․	작동	작동	작동	미작동

⑦ 인터폰의 유무 및 작동여부

역명	수영역	민락역	센텀시티역	시립미술관역	동백역	해운대역	중동역	장산역
리프트인터폰설치유무	무	유	무	무	유	유	유	유
작동유무	․	작동	․	․	작동	작동	작동	미작동
직원호출용인터폰유무	파악안됨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작동유무	․	미작동	미작동	미작동	미작동	미작동	미작동	미작동

⑧ 지하철 엘리베이터

역명	수영역	민락역	센텀시티역	시립미술관역	동백역	해운대역	중동역	장산역
크기	141×136	무	141×136	141×136	무	무	무	무
적합여부	적합	․	적합	적합	․	․	․	․

⑨ 지하철 화장실

역명	수영역	민락역	센텀시티역	시립미술관역	동백역	해운대역	중동역	장산역
적합여부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 조사한 모든 역의 지하철 외부(지상)의 안내 ․ 유도  표지는 리프트가 설치된 출입구 사인판에만 부착되어   있어 출입구 부근에 가야만 리프트 설치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다. 서면역은 안내 ․ 유도표지가 10개 있으나 복잡한 역사구조, 다수의 일반안내표시, 부착위치가 구석이거나 장애인 시설물에만 부착되어 있는 등의 문제로 내부 출입구를 찾기가 어려운 실태이다.

→ 대책으로 외부(지상)에 리프트가 설치된 출입구 주위 20~30m 나 거점지점(시설물)에 3~5개 정도의 안내표지 설치 및 안내 ․ 유도표지를 부착하고 서면역사 내부에 리프트가 설치된 외부출입구에서부터 내부리프트 및 엘리베이터까지 유도할 수 있는 유도선 설치가 필요하다.

■ 서면역 11번 출입구 경사로를 제외하고 모든 역의  경사로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포동 1번   출구 경사로 앞부분에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 휠체어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 12분의 1 규정에 맞게 경사로를 보완하고 남포동역  1번 출입구 경사로 앞 가로수를 조속히 이식하며 경사로의 바닥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의 바닥재로 교체해야  한다.

■ 플랫폼과 전동차 사이의 간격이 최소 5cm에서 최대 15cm이며 높이는 최소 3cm에서 최대 10cm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휠체어를 타고 전동차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앞바퀴를 들어서 타거나 뒤로 돌아 탑승해야 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동차를 탑승할 경우 휠체어의 앞바퀴가  빠져 전동차가 출발한다면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 플랫폼과 전동차사이의 간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조속히 마련(경사로, 지지판 비치 등)

■ 내부휠체어 리프트는 내부출입구 제일 앞이나 뒤에 지그재그로 설치되어 있다. 만약 서면에서 승차하면 범내골, 범일동, 초량, 부산역, 중앙동, 남포동에서 하차할 경우 제일 앞쪽으로 이동해서 리프트를 이용해야 역사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불편함이 있고 또한 플랫폼의 간격이 좁은 곳은 안전의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

→ 특정역(유동인구를 고려하여)을 기준으로 하여 리프트의 위치를 앞쪽이나 뒤쪽으로 통일해야 한다.

◈ 애물단지 기계식 주차시설,

정기검사 않고 방치... 관리인조차 없어 !!

■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기계식 주차시설이 관리인 등이 없는 채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법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 기계식 주차시설은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 신축시 용도와 면적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설치하고 있다. (주차장법 제19조의 6 및 제19조의 9에 의거하여 시행)

■ 상당수의 기계식 주차시설은 법정 주차면적만 확보  한 뒤 사용검사만 받고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비용부담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등 사실상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가동 중이던 주차장도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운전자들의 이용기피로 아예 폐쇄되는 곳이 허다하고 건물주도 제때 사용하지 않아 유지비용이 늘어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 전국 기계식 주차장 설치 현황

(2004. 7월 말)

구 분	개 소	기 수	설치면수	비 고 (개소비율)
서 울	13,059	24,862	190,456	46.0%
부 산	3,786	6,559	65,680	13.3%
대 구	1,501	3,739	28,163	5.3%
인 천	999	1,648	21,140	3.5%
광 주	727	1,598	15,105	2.6%
대 전	1,104	1,992	21,122	3.9%
울 산	458	608	7,306	1.6%
경 기	2,552	4,511	53,733	9.0%
강 원	530	981	6,873	1.9%
충 북	611	1,066	6,875	2.2%
충 남	541	725	5,625	1.9%
전 북	406	765	5,214	1.4%
전 남	403	580	4,169	1.4%
경 북	579	1,091	7,631	2.0%
경 남	905	1,341	15,794	3.2%
제 주	214	345	3,836	0.8%
총 계	28,375	52,411	458,722	100.0%

■ 기계식 주차장 검사실적

(단위:기)

구 분	안전도심사			사용검사			정기검사
	합격	불합격 (%)	계	합격	불합격 (%)	계	합격	불합격 (%)	계
2001	208	34 (14.0)	242	641	6 (0.9)	647	1,927	93 (4.6)	2,020
2002	293	26 (8.2)	319	1,171	7 (0.6)	1,178	5,801	187 (3.1)	5,988
2003	319	21 (6.2)	340	1,699	29 (1.7)	1,728	2,219	115 (4.9)	2,334
2004.8	161	10 (5.8)	171	868	12 (1.4)	880	4,381	108 (2.4)	4,489

■ 설치된 기계식 주차시설의 대부분이 건축물 준공검사 후 전혀 사용하지 않아 부족한 주차시설에 공간만 차지하는 등 오히려 이용자들의 주차장 이용에 방해만 준다.

■ 특히 최근에 지은 대형 건축물 내 기계식 주차장도 승용차만 이용하도록 만들어져 늘고 있는 RV. 지프 차량 등은 비싼 주차료를 부담하며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계식 주차시설이 무용지물로 방치되면서 대형 건물 주변 주차장이나 이면도로 등에는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사정이 이런데도 도내 일선 시 ․ 군에서는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본격적으로 시작된 불법 주 ․ 정차   단속에만 더 열을 올리고 있어 한심스럽기만 한 행정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 현재 기계식 주차시설은 교통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주차설비협회 3개 기관에서 따로따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검사체계에 대한 일관성도 요구된다.

◈ 교통안전공단,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자동차정밀검사장 설립 추진 큰 문제로 지적 !!

■  자동차정밀검사는 2003년부터 환경법에 따라 대기  환경보존지역으로 규제된 지역인 서울, 수도권지역, 부산, 대구 등 광역시 등에서 시행 되고 있으며 그 지역에 등록 된 차량은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 '85년에 100만대를 넘어선 자동차대수가 '97년 7월에 1,000만대를 돌파하는 등 급속한 증가에 따라 동일 면적당 자동차 밀도가 주요 국가에 비해 매우 높으며, 대도시별 비교 시에는 훨씬 높아 서울의 경우, 면적이 비슷한   싱가포르의 4.6배, 동경의 2배에 달한다.

■ 대기오염의 주요인은 ‘90년대 초반까지 산업 · 난방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그 이후 자동차분야로 급속히 전환되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이중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비중이 87%를 훨씬 상회하고 질소산화물의 경우도 41%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심각한 대도시 대기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운행차량의 배출가스를 현행 정지상태에서 검사하는 무부하검사방법 대신, 도로주행조건이 일부 반영된 주행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부하  검사방법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 환경부가 제출한 『울산지역 대기오염(별첨1)』 조사자료에 의하면 울산은 이산화황은 다른 지역의 2배에  달하는 0.01ppm 수치를 기록했고 이산화질소도 ‘03년 0.017ppm에서 0.024ppm으로 크게 증가 하였다. 대규모 공장들이 밀집한 울산지역의 대기오염이 최근 들어 자동차까지 더하여 급격히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현재 울산의 기업들도 환경의 중요성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친환경쪽으로 많은 투자와 책임을 지는 자율  환경 협약을 통해 울산시와 환경개선의 다짐을 하고 있으며, 울산시민들 또한 신고리원전 울산유치에 따른 지역 발전과 고용창출 인프라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반대여론이 더 많을 정도로 환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정밀검사장은 수도권 및 인천지역 위주로 설립되어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의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 방안(별첨2)』을 검토하면 울산에는 향후에도 설립계획이 없다는 사실로 볼 때, 울산의 환경을 고려치  않은 편향적 행정이라고 분석된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전국 시도별 대기 오염도’를 보면  울산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오염된 도시이다)

■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다. 그러면 설립계획을 세울 땐 대기의 질소산화물의 오염도와 자동차 대수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옳다.

■ 지금이라도 울산지역의 대기오염실태를 인식하고 자동차정밀검사장 유치를 요구하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환경부등 관련기관과 적극 검토 후, 하루빨리 자동차정밀검사장의 울산 설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