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특화산업보증의 실효성 제기

1. 신용보증기금의 수도권 보증 편중

● 신용보증기금의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의 수도권 보증집중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 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음.

- 사업체수와 지역내 총생산은 지방이 높으나 보증지원은 수도권이 높아 불균형적인 상태

< 수도권과 지방의 사업체수, 국내총생산 ,보증지원 비중비교>

구분	사업체수				지역내총생산				신보의 보증지원
	2000	2001	2002	2003	2000	2001	2002	2003	2000	2001	2002	2003	2004.6
수도권	44.8	45.3	45.6		47.2	47.1	47.7		56	56.2	56.5	56.2	56.2
지방	55.2	54.7	54.4		52.8	52.9	52.3		44	43.8	43.5	43.8	43.8

(단위 : %)

*2003년 통계청 자료 생산중

2. 지역특화산업보증 시행 배경 및 현황

● 2003년 국정감사 당시,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대책 수립할 것을 시정요구 함에 따라 ‘지역특화산업보증’을 시행 조치

-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기원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2003. 10월 지방에 특화된 52개 업종을 선정, 우대부문 보증으로 시행

- 2004. 4월 연간공급계획 1조 5천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 지원대상 101개 업종으로 확대, 영업점의 최우선적 지원을 유도하는 등 보증 확대 시행

● 지원실적

- 2003년 1,081개 업체에 1,784억원 지원 (공급계획 3천억원의 59.5% 달성)

- 2004년 6월 현재 4,150개 업체에 7,128억원 지원

(2004년 4월 16일 지원대상 101개 업종으로 확대, 연간공급계획 1조 5천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

< 지역특화산업 보증지원 현황 - 2004.6 현재 >

(단위 : 개, 억원)

구분	2003년( 10.30~12월)		2004. 6월 현재		비고
지역	업체수	보증공급액	업체수	보증공급액
강원	33	123	158	374
부산	194	149	566	599
경남	253	347	705	947
울산	12	21	45	202
대구	185	197	852	1,418
경북	83	220	516	1,311
광주	75	180	334	572
전남	86	46	318	412
전북	51	140	267	364
제주	22	108	47	182
대전	41	21	86	158
충남	19	39	142	288
충북	27	193	114	301
합계	1,081	1,784	4,150	7,128
보증공급액 달성율		59.5%		47.5%

▶ 질의1. 2003년 10월 30일 지역특화산업보증을 시행하면서 3천억원을 공급계획으로 세웠으나, 1,784억원의 공급에 그쳐 달성률이 60%도 되지 않는다. 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질의2. 2003년도 지역특화산업보증의 보증공급 달성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4월 지역특화산업보증을 확대하면서 공급계획을 전년도의 5배인 1조 5천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3. 보증공급액 감소 업종 및 보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업종

● 2003년과 2004년 6월 현재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보증업체수는 1,081→4,150개로, 보증금액은 1,784억원→7,128억원으로 4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강원의 기타식량작물제조업, 경남의 기타종이ㆍ판지제조업, 울산의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 대구의 우산ㆍ지팡이 제조업, 전남의 차류 가공업 등 5개 지역의 5개 업종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보증공급액이 감소하고 있음.

< 지역특화산업산업보증 지원대상 업종 보증공급액 감소현황 >

(단위 : 개, 천만원)

지역	업종 코드	특 화 업 종	보증업체수		보증공급액
			2003	2004.6	2003	2004.6
강원	A01110	기타식량작물제조업(평창군 버섯)	1	0	26	0
경남	D21129	기타종이, 판지제조업(의령군 한지)	2	1	23	0
울산	D26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옹기)	1	0	2	0
대구	D36992	우산, 지팡이 제조업(우산)	1	0	4	0
전남	D15492	차류가공	1	0	1	0

(주)경남지역의 04년 1개 업체는 한도거래 설정 기준임.

보증공급액은 백만 단위에서 반올림

** 참고 : 신보의 보증규모 상 억단위 이하는 크게 의미가 없음.

따라서 주로 금액 단위는 ‘억원‘을 사용

▶ 질문3. 보증공급액의 대폭 확대로 상반기 중 보증업체수와 보증공급액은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평균적으로 따져볼 때, 각 업종별로 41개 업체가 70여억원의 보증지원을 받은 셈 이다. 그러나 5개시도의 특화업종은 전년도 보다 오히려 보증업체수와 공급액이 줄어들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 질문4. 보증지원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업종이 발생하는 것은 보증지원 대상업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에 기인 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지역특화산업보증 시행이후, 2004년 6월 현재까지 보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업종이 총 7개 시도에 12개 업종

< 지역특화산업 보증지원이 되지 않은 업종 현황 >

지역	보증지원 전무한 업종	특화업종	업종 코드
충남	3개업종	기타식량작물재배업 (부여군 버섯) 특수작물ㆍ기타직물제조업 한의약 조제품 제조(약초가공품)	A01110 D17209 D24222
충북	1개업종	고령토 기타점토광업(보은군, 황토)	C12112
경북	2개업종	기타식량작물재배업(군위군 버섯) 인삼식품제조업	A0110 D15495
전북	2개업종	기타 발효주 제조업(고창군 복분자) 장식용목제품제조업(남원시 목공예)	D15529 D20293
대구	1개업종	기타채소가공업(송이 가공)	D15139
강원	1개업종	기타채소가공업(평창군 버섯)	D15139
전남	2개업종	돛자리 제조업(담양군 대나무, 함평군 왕골) 가정용, 장식용도자기 제조업(나주시 황토 도자기)	D20242 D26211
7개 시도	12개업종

▶ 질문5. 전년도에 전혀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업종이 있다면 신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 질문6.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현재까지 전혀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업종이 7개 시도에 12개 업종이 있는 것은, 수요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는 안이한 자세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질문7. 그동안 번번히 제기되어 온 수도권 지역의 보증집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한 대책이 수요자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아,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 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4. 지역특화산업의 기보와의 중복보증 급증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 문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음.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 현황 >

(단위 : 개, 억원)

연도	업체수	보증금액
2001년	31,664	77,943
2002년	30,680	81,959
2003년	31,560	86,815
2004년 3월	30,668	86,147

(주) 잔액 기준,  P-CBO 등 보증 제외

● 보증한도 합산제도 실시 및 2003년 9월 16일 기보와의 중복보증 해소책의 일환으로 기보와 보증 거절 및 반송업체 관련 정보를 공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산업의 기보와의 중복 보증은 급증

- 지역특화산업의 중복보증이 2003년 221개 업체에 956억원에서, 2004년

7월 현재는 1,106개 업체에 3,973억원에 달함

< 지역특화산업 보증의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중복 보증 현황>

(단위: 개, 억원)

지역	2003년		2004년 7월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강원	9	7	47	189
부산	36	96	130	360
경남	57	209	223	549
울산	1	22	19	272
대구	48	471	233	592
경북	14	44	133	668
광주	14	19	89	344
전남	7	11	64	204
전북	10	14	65	183
제주	0	0	1	12
대전	4	10	20	115
충남	17	12	45	208
충북	7	41	37	277
합계	221	956	1,106	3,973

▶ 질문8. 신보와 기보의 중복보증 문제는 그동안 번번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지역특화산업보증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 기보와의 중복 보증을 최소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질문9.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산업 보증의 기보와의 중복 보증 금액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