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환경부 산하기관 질의사안

1. 국립공원관리공단

1-1. 지리산 동물분포 실태 및 보전방안 → 본질의 (p.1)

1-2. 공원관리 인프라 확대방안 → 추가질의 (p.3)

1-3. 무료입장객수 금액대비 20%에 육박 → 서면질의 (p.5)

2. 환경관리공단

2-1.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회계정산 논란 → 본질의 (p.6)

2-2. 악취개선 기술지원 사업 활성화 → 추가질의 (p.7)

3. 한국환경자원공사

3-1. 농촌폐기물 수거업무 민간이관 추진 논란 → 본질의 (p.8)

3-2. 재활용육성자금, 영세업체에겐 아직도 ‘높은 벽‘ → 추가질의 (p.10)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1. 매립부지의 타기관 사용에 대한 정리 필요 → 본질의 (p.12)

4-2. 매립장 수로의 호안재질의 환경성 개선 → 보완 or 추가 (p.13)

4-3. 폐기물 반입제도 개선방안 → 서면질의 (p.14)

5. 국립환경연구원

5-1. 실험실 연구원의 직업병 실태 및 대책 → 보완 or 추가 (p.16)

5-2. 위해우려물질 환경모니터링 조사 및 관리사업 추진 → 서면질의 (p.17)

1. 국립공원관리공단

1-1. 지리산 동물분포 실태 및 보전방안

지리산은 1967년 우리나라에서 제1호로 지정된 국립공원으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다. 지리산은 고산이고 산세가 깊어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종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주 목요일 노고단 생태복원 현장을 다녀오기도 해서 지리산의 생태계를 조사해 보았다. 영상자료는 포유류를 중심으로 지리산에 어떤 멸종위기종과 보호종이 분포되어 있고 종복원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모아 2분 가량 상영하려고 한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동물이자 천연기념물인 야생 수달과 반달가슴곰이 무인카메라와 비디오에 잡혔고 국제적인 보호야생동물인 삵이 지리산에서 처음 촬영된 것은 소개하게 된다. 질의시간이 많지 않아 2분 정도로 편집하다 보니 빨리 지나가게 된다. 이해하시고 시청해 주기 바란다.

(영상물 방영) (앞쪽은 자체 나레이션으로 지나가고) (뒷부분에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설치한 무인카메라에 잡힌 야생동물이다.

삵이 물속에서 기어 나오고 있다. 야생동물연합 회원이 찍은 것이다. 지리산 삵의 실체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이다.

오소리, 너구리, 족제비, 멧돼지, 노루, 고라니, 두더지, 다람쥐, 청솔모

연해주에서 들어온 어린 야생 반달곰 6마리를 며칠전 방사하는 장면이다. 위치 추적을 위해 몸에 발신기를 달고 있다.

지리산에는 야생 반달곰이 5마리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979년과 2000년에 방송국 등에서 촬영한 적은 있지만 (국가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무인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것은 처음이다.사진은 7살로 추정되는 숫컷 야생 반달가슴곰이다.

짧게 동영상을 보았다. 이사장께 질문하겠다. 이번 지리산 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반달가슴곰 방사의 목적을 짧게 설명 바란다. (이사장 답변)

자연생태계 모니터링에 많은 직원들이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안다. 공원연구소와 동식물보호단의 기능과 인력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맷돼지와 같은 일부 종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공원 생태계를 교란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런다고 무작정 포획하도록 놔두어서도 안되고 말이다.

공단에서 세운 대책을 짧게 설명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란다.

1. 국립공원관리공단

1-2. 공원관리 인프라 확대방안

국립공원은 매우 넓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헬기, 선박, 기마 등이 필요하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헬기가 2대, 선박 2척, 말 4필 정도에 그치고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

□ 헬기 운영

우선 헬기는 2대가 운용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운행사유별로 보면, 2003년이후 최근까지 총 371시간을 운행했는데 공원순찰은 104시간으로 28%에 불과하고 쓰레기 등 운반에는 221시간(60%)을 사용하였고 기타 정비비행 등에 45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쓰레기를 치우는데 많은 시간을 쓰다보니 공원순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헬기 댓수를 적정수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해 주기 바란다.

□ 선반 운영

현재 해양 및 해안국립공원은 다도해해상, 한려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 등 4곳에 1억만평에 이르는데 공단에서 운영하는 선박은 2척에 불과하다. 이사장, 갑자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조치하는가 ?

(→ 자치단체에 행정선을 요청하거나 안되면 조치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 해안․해상 국립공원의 면적이 ??에 이르는데 2척으로 어떻게 공원을 관리하고 대처를 하겠는가. (운항실적으로 보면 해상부유물 제거, 계도방송, 순찰, 불법행위 단속 등을 하고 있다.)

몇 척 정도 있어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다도해와 한려해상에 2척씩, 변산반도와 태안반도는 1척 씩해서 6척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건조 중에 있는 선박을 포함하면 3척이니까 추가로 3척 정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소요예산을 잡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기 바란다.

□ 기마순찰대 운영

현재 국립공원에는 4마리의 말을 이용해 탐방객 안내나 불법행위 단속 등을 하고 있다. 자동차로 단속하기 보다 말로 하면 대기오염도 줄이고 탐방객에게 친숙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래된 말은 15년이 되고 필수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마사회에 연락을 해 줄테니 협의하고 필요한 필수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기 바란다.

1. 국립공원관리공단

1-3. 무료입장객수 증가에 따른 공단 수익구조 개편 필요

무료입장객수가 2001년 290만명, 2002년에 296만명, 2003년에 369만명으로 매년 1.3%씩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의 경우 전체의 15.6%에 해당한다. 입장료 금액 대비로는 2001년에 32억원, 2002년에 33억, 2003년에 42억원 등으로 매년 1.8%로 증가하고 있다.

2003년의 경우 전체 입장료 징수액이 222억원인데 이중 18.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7년 2010년에 4명중 1명은 무료로 입장하게 되고, 2010년에 무료입장객의 입장료(추산)는 입장객 수익대비 1/3 수준에 이른다.

현재 국립공원은 전체 수익중 절반이 넘는 52%를 차지하고 있어서 (탐방객 수에 비해 상대적인) 입장료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주차장, 야영장, 매점 등의 운영을 통한 부수사업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어서 공원관리의 집중할 수 없게 된다. 공단이 업무계획에서 수입사업 창출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오해될 수도 있다.

사유별로 보면 경로․유아가 절반이 넘고 승려․신도, 기념일, 유공자 등이어서 입장료 징수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결국 입장료 손실분을 국가예산으로 보전해야 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차재에 대부분의 선진외국의 사례와 같이 입장료를 폐지하고 국가 예산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환경관리공단

2-1.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회계정산 논란

현재 환경부와 공단 사이에 회계정산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공단은 환경부로부터 1987년에 화성지정폐기물처리장을 시작으로 4곳의 폐기물공공처리장의 운영관리를 위탁받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 논란이 되는 계약내용은 시설재투자비를 매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 감가상각비를 매년 정립, IBRD 차관의 이자 납부 등이었다.

그런데 공단은 반입수수료가 민간보다 비싸고 예상 물량이 반입되지 않음으로 인해 적자가 났지만 98년까지는 공단 내부적인 방법으로 매년 납부를 해 왔지만, 99년부터 공단 전제적으로 적자가 나서 납부하지 못해 왔다. (IBRD 차관의 이자는 2003년말에 납부 완료)

하지만 환경부는 계약에 따라 시설재투자비 12억원과 감가상각비 36억원을 납부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공단의 입장은 무엇인가 ?

(→ 시설재투자비는 운영적자로 인해 예산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필요하고, 감가상각비는 위탁관리상의 문제이므로 회계정산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공단은 운영수지 적자에 대한 보전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나, 환경부는 개별 사업의 적자를 국고보조할 수 있으니 다른 사업의 잉여금으로 매꾸고 결과적으로 공단 전체의 적자가 나면 별도의 정부출연금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답변한 부분이 참고가 될 수 있겠다.

우선 이런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환경부와 산하단체 관계에 있어서 재정적인 권리다툼이 일어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본의원이 볼 때 사적 계약으로는 채무 변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환경부와 공단은 일반적인 사적 계약보다는 정부와 출연기관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공단과 환경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가능하면 21일 환경부 결산감사 전에 협의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 그렇게 하겠는가 ?

2. 환경관리공단

2-2. 악취개선 기술지원 사업 활성화

공단에서는 작년부터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부의 악취저감 5개년 계획 수립에 따라 올해부터 2008년까지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악취배출사업장은 대부분 영세업체여서 자력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있는 공단에서 기술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된다.

반월․시화공단 배출업체에는 어느 정도 기술지원이 되고 있는가 ?

반월공단의 성림유화와 시화공단의 한국환경개발과 넥센 등 3곳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언제 할 계획인가 ? (→ 올 11월경에 기술지원 계획)

반월․시화공단의 악취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받고 있는가 ?

(→ 심각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

아시겠지만 반월․시화공단은 악취가 매우 심각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공단이 이 공단지역에 대한 기술지원을 보다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노력해 주겠는가 ?

3. 한국환경자원공사

3-1. 농촌폐기물 수거업무 민간이관 추진 논란

앞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총괄적인 측면에서 질의하겠다. 본의원은 우선 사업의 성격을 ‘폐비닐의 수거사업자 육성사업’보다는 ‘농촌폐기물 수거업무 민간이관사업’으로 규정한다.

1) 우선 누가 사업을 발의했는지 정확하지 않고 또 급하게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업이 공사의 아이디어인가, 환경부의 아이디어인가 ? (→환경부)

공사의 추진경과를 보면 2003년 12월말 자원순환사업처의 업무계획 자료에서는 업무이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반대로 폐비닐 수거량이 27% 늘었다고 보고하였다. 공사의 추진계획 자료에는 04년 1월 공사가 장관 업무보고에서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죠? (→예, 혹시 맞다고 하면 당시 자료제출을 요구)

정리하면 공사의 자체적인 검토과정 없이 환경부의 지시로 사업이 추진된 것은 솔직히 졸속추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2) 민간이관을 검토할 시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거보상금 제도가 예전에 있었다가 03년부터 다시 부활되었고 그로 인해 수거율이 27%로 늘었으며 공사가 본격적으로 수거업무에 나섰다. 따라서 현재 개선된 체계에서 2-3년간 추진하다가 그래도 대책이 필요하면 그 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시장논리에 맡끼는 것이 폐비닐 수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마을이장이 주관이 되어 마을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공사는 무상으로 수거하였고 지자체로부터 보상금 전액을 받아 왔다. 그런데 추진하는 방식을 보면, 수거업무를 민간업자가 대신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은 예전처럼 전액이 받지 못하고 일부만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또한 예전에는 원거리이거나 소량이라도 공사에서 수거했으나 시장논리로 보면 민간업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럼으로써 수거되지 않은 폐비닐로 인한 농촌의 오염이 방치될 수 있다.

4) 사업 추진 절차에서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사업계획의 의제가 되었고 논의되었다. 예전의 경우를 살펴보면, 폐비닐 수거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라는 기획예산처의 지침에 대응하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여부를 논의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진행되었다.

결론적으로 앞서 말한데로 사업추진의 명분과 논의배경, 검토시점, 타당성 검토, 실효성 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예전의 경우처럼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여부와 방향을 논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노사는 그 결과를 수용하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

→시범사업이 연구용역의 성격을 포함한 것으로 확대여부를 결정하겠다.

(시범사업은 사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면밀한 검토없이 시범사업을 바로 시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시한번 연구용역 추진을 촉구한다.)

3. 한국환경자원공사

3-2. 재활용육성자금 영세업체 지원대책

환경자원공사가 최근 실시한 ‘재활용육성자금 융자지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활용업체들이 재활용육성자금을 융자받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의 63%(97곳)는 매출업이 20억원 이하이고 57%(87곳)은 10인 이하의 종업원을 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영세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03년이후 융자지원 업체 15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58%(89곳)는 신청절차가 복잡하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인 83%(160곳)는 서류 준비와 작성 때문이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0%(107곳)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융자업체의 29%인 44곳은 융자신청을 위해 비용을 들여 컨설팅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24곳(55%)은 주로 컨설팅업체의 서비스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들은 주로 비용이 비싸고 신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융자신청에 애로를 겪는 업체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수백만원을 들여 컨설팅업체에 의뢰하고 있었다. 이중 6곳은 컨설팅 비용으로 300만원 이상을 썼으며 1천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재활용육성자금 제도가 여전히 그 절차와 구비서류가 까다로워 영세한 재활용업체에게는 ‘높은 벽’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금리가 그리 싸지 않아 영세업체에게는 버거운데도 융자를 받기 위해 수백만원에서 천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들여 별도의 컨설팅업체의 도움이 받아야 하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융자신청이라는 높은 벽을 넘어 융자가 결정되더라도 은행권에서의 지나친 담보요구 때문에 결국 융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공사는 절차 간소화와 더불어 작성대행 서비스를 추진하여 영세한 재활용업체의 애로를 덜어주어야 할 것이며, 금리 인하 및 담보조건 현실화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해 주기 바란다.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1. 매립부지의 타기관 사용에 권리사항 정리필요

현재 전체 매립지 중 5% 정도인 34만평이 타기관에 매각되거나 무상으로 점용되고 있다. 신공항 고속도로로 11만평은 매각되었고 환경부에 환경연구단지로 15만평, 인천시에 경서매립장 7만평과 적환장 1만평 정도이다. (경인운하로 88만평을 무상 점용을 허가하는 검토하였으나 본사업이 추진되지 않기로 해서 진행사항은 없다.)

그런데 경서매립장과 인천시 적환장의 경우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다. 두 시설의 경우 모두 해안매립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이지만 정리되지 않은 게 있다.

경서매립장의 경우 현재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 사용기간이 임시수송도로 개설까지로 연장되었지만 현재는 도로 개설시점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적환장의 경우도 한시적 임시시설로서 사용기간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종합환경연구단지 조정에 따라 현 위치로 이전한 적은 있지만 (사용기간을 포함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후의 조칳사항이 없다.

이렇게 사용승인만 났지 언제까지 허가한 것인지,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본의원이 이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나중에 권리다툼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장은 예전의 승인관계를 검토해서 사용기간과 사후처리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걸치기 바란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2. 매립장 수로의 호안재질의 환경성 개선

현재 매립장에는 4개의 작은 지천에 몇 ?km와 외곽수로 6개 ??km 호안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호안 재질이 콘크리트에 섬유커버를 씌워서 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재질로 쓰면 하천생태계와 육상생태계가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 자연친화형 매립장(Eco-Landfill)을 지향하는 수도권매립지의 호안이 환경적이지 못한 재질로 되어 있다는 것은 생태계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반증하라고 하겠다.

3매립장부터 개선해 보겠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따라서 향후 매립장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재질과 공법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호안을 고체하는 것도 검토해 보기 바란다.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3. 폐기물 반입제도 개선방안

폐기물 반입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반입총량제도, 반입수수료 차등화,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 저공해 차량 반입지원 등에 대해 질의하겠다.

1) 반입총량제도

먼저 반입총량제도는 매립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반입량은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건설폐기물의 반입량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반입총량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03년 8월 시작했던 연구용역이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가까이 중단되다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지자체가 폐기물관리기본계획 미수립 또는 수정 때문에)

년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는가 ?

2) 반입수수료 차등화 방안

현재 공사에서 추진하는 반입수수료 차등화 방안은 적정 반입량을 정해서 그보다 적게 반입하는 자치단체에는 수수료를 할인해 주고 그보다 많이 반입하는 자치단체에는 할증을 붙이는 제도로 알고 있다.

총량제를 시행하면 할인과 할증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느 정도 반입량 감소를 예상하는가 ?

이 문제는 결국 반입총량제도와 연계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총량제와 연계해서 추진되는가 ? (→    )

부산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또한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로 반입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반입수수료의 할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장도 필요하다고 보시죠 ? (→예)

더불어 정부의 저공해 자동차 보급시책에 맞춰 반입차량의 저공해 자동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 할등 또는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그렇게 되면 매립지의 대기오염 뿐만아니라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추진해 보겠는가 ?

5. 국립환경연구원

5-1. 실험실 연구원의 직업병 실태 및 대책

현재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연구직원은 국립환경연구원과 수계별 환경연구소가 있고 지방환경청에 측정분석과 직원들이 있다. 모두 몇 명쯤 되는가 ? (→    )

그런데 실험실 근무직원 중에 화학약품에 알르레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아토피에 걸려 고생하는 직원이 얼마나 되는가 ? (→ 정확하지 않지만 꽤 되는 것으로...)

그런데 고통스러워서 다른 업무로 바꾸고 싶어도 직렬이 연구직으로 되어 있어서 안되다고 하는데 맞는가 ? (→ 그렇다)

그러면 원장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 조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환경부와 협의해 주기 바란다.

5. 국립환경연구원

5-2. 위해우려물질 환경모니터링 조사 및 관리사업 추진

현재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화학물질의 독성만을 고려하는데 머물렀으나 인체 및 환경에의 위해성이 더 중요하고 그에 대한 조사와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연구원이 위해우려물질의 환경모니터링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통해 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업은 03년 10월부터 전국 331지점을 대상으로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등에서의 비소, 페놀 등 16개 물질의 함유농도를 측정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수질분야를 예로 들면, 오수관이 맨홀로 복개되는 등 측정지점이 당초와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 있어서 측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조사해 본 결과 몇 지점 정도가 변화가 있었다고 파악되는가? (→4지점 정도)

조사분석은 환경관리공단과 민간기관인 랩프론티어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맞는가 ? (→ 그렇다)

그러면 측정지점을 연구용역을 토대로 환경부에서 선정했다고 하는데, 현장조사 없이 되어져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2차년도 조사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시겠죠 ? (→ 그럴 계획이다)

측정지점은 측정분석에 있어서 중요하고 위해성 평가를 하는 목적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위해성 평가결과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측정분석 작업은 전문성은 기본이겠고 공신력과 책임성 있는 연구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또한 용역을 주는 경우라도 연구원이 필요한 경우 진행사항을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 원장은 깊이 참고하기 바란다.

본의원이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파악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문제점은 측정망을 담당하는 환경부에 질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