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 성 일	2004. 10. 21.
		정무위원회 오제세 의원 (청주시 흥덕 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10호 ☏02)788-2303, Fax)788-3510

임금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감독분담금 증가

- 감독분담금이 2000년 709억에서 2004년도 1천505억으로 2배이상    증가

- 인건비가 2000년도 779억에서 2004년도 1천329억으로 70.6%       증가함

- 감독분담금 증가는 금융감독원 임금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음

- 감독분담금 한도초과 징수한 분담금 반환시 이자지급 필요

○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감독원의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분담금을 의미함

감독분담금은 금융기관별로 분담요율이 다르며, 감독분담금은 지출예산의 편성 후, 여타 재원인 한은출연금, 발행분담금 수입 등을 차감하여 부과금액을 확정함

<감독분담금 내역>

구분	은행․ 비은행	보험	증권․ 기타	감독분담금	한국은행 출연금	감독분담금+ 한국은행출연금
2000년	369	200	140	709	322	1,031
2001년	329	298	235	862	240	1,102
2002년	514	311	228	1,053	188	1,241
2003년	564	361	315	1,240	286	1,526
2004년	715	449	341	1,505	210	1,715

(단위 : 억원)

○ 2000년도 분담금 총액이 709억원이었으나 2004년에는 1천505억으로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행 출연금을 더한 감독분담금 내역을 보면 2000년 1천31억이었으나 2004년에는 1천715억원으로 66.3%의 증가율을 보임

☞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분담금이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게 된 이유

* 회계감리 강화, 카드사 문제 등에 따른 감독수요 증가 등으로 금감원

의 소요예산은 매년 일정규모씩 증가하고 한국은행 출연금이 감소

* 이와 더불어 인건비 상승의 영향이 있다고 보임

○ 분담금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한국은행 출연금이 2000년도 322억원에서 2004년도의 경우 210억으로 점차 줄어든 영향도 있으나 금융감독원 인건비 상승률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이에 따른 분담금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임

	금융감독원 인건비(예산)		전산업 명목임금상승률	소비자 물가지수
	인건비계	인건비 상승률
2000년	779억	-	8.0%	100
2001년	830억	6.5%	5.1%	104.1
2002년	1,070억	28.9%	11.2%	106.9
2003년	1,211억	13.2%	9.2%	110,7
2004년	1,329억	9.7%	5.1%	114.0

<금융감독원 인건비 내역>

* 전산업 명목임금상승률과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4년7월기준 전년대비

2000년도 인건비는 779억원이었으나 매년 전산업 명목임금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여 2004년도에는 1천329억원으로 2000년도 대비 70.6%의 증가율을 보임

☞ 2000년~2004년까지 한국은행 출연금을 포함한 감독분담금의 증가율이 66.3%이고, 인건비 상승률은 70.6%로 증가하였으며, 이렇게 감독분담금이 늘어난 이유가 자체 인건비 조달을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여짐

☞ 2000년 이후 금융감독원 임금상승률이 전체 산업평균에 비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보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종별,산업별 임금상승률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사전,사후 절차가 필요함

* 현재 예산심의소위원회(상임위원1명, 비상임임원3명)의 사전승인과

사후검증

○ 분담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분담금은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분담금납부자에게 반환하는데, 2000년~2003년까지 매년 113억에서 200억원의 반환이 이루어지나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9조에 의해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각 금융기관(권역)별 감독분담금 반환액>

(단위 : 억원)

구 분	은행․비은행	보 험	증권․기타	합 계
2000년	93	51	36	180
2001년	76	69	55	200
2002년	55	33	25	113
2003년	59	38	32	129

☞ 분담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분담금을 다음회계년도에 이월하거나 정산․반환하게 되는데, 정산 또는 반환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액 또는 반환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여부가 필요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9조(정산금액 등의 이자)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정산하거나 반환하는 경우 정산금액 또는 반환금액에 대한 이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현재 임금상승에 대한 감독분담금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산․반환 금액도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심의시에 업종별, 산업별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야 하며, 예산의 적정한 규모를 예측하여 감독분담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산․반환 금액도 줄이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도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