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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홍보)10-11호

시행일자 : 2004. 10 . 11 .

수    신 : 보건복지담당 언론기자님

참    조 :

제    목 :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  보 도 자 료 -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1. 질병관리본부,  소독관리 모르쇠 초지일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예방 나 몰라라. 실태파악도 안 해

2. 경기도, 인천시  결핵예방 불감증

지자체별로 결핵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3. 전방위 방역체계 갖추어야

인접국가에서 발생하는 신종전염병 방제는 발생국가에서 조기 제압해야 국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4. 인천공항 검역, 과로사 위험!!

인천공항검역소 직원들 격무에 시달려 검역부실우려

5. 외국인 에이즈환자 25명 소재불명

1. 질병관리본부,  소독관리 모르쇠 초지일관

지자체 법규정 있어도 나 몰라라

전염병예방법 제40조 2항에 공동주택,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감독의무가 있는 해당지자체들은 단속을 게을리 하여 의무소독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소독의무대상시설 65,643개소 중 단속실적 600건에 그치고 있다.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은 말라리아, 결핵, 장티푸스, 콜레라 등의 전염병을 옮기는 파리, 바퀴벌레, 개미, 쥐, 모기 등의 해충을 박멸하여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위한 것으로 전염병 예방의 주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전염병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의무소독실시 상황에 대한 실태파악도 않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들어 사스, 조류독감등 대규모 신종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데 예방을 위한 기본적 사업조차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2. 경기도, 인천시  결핵예방 불감증

지자체별로 결핵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결핵예방을 위한 BCG 예방 접종률에 있어서 각 지자체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 대전이 각각 61.6%, 65.3%, 65.9%로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고 울산, 전남 부산이 각각 103.7%, 96.9%, 96.4%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결핵이 퇴치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해당지자체들이  결핵예방을 위한 사업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측면이 있다.

2003년	대상인구	접종실적	접종률
계	469,270	364,994	77.8
서울	95,127	70,169	73.7
부 산	28,058	27,069	96.4
대 구	23,072	20,107	87.1
인 천	25,143	16,419	65.3
광 주	14,908	13,046	87.5
대 전	14,885	9,810	65.9
울 산	11,185	11,607	103.7
경 기	115,530	71,151	61.6
강 원	13,613	11,310	83.0
충 북	13,964	12,756	91.3
충 남	17,689	14,469	81.8
전 북	18,035	15,234	84.5
전 남	17,346	16,807	96.9
경 북	24,064	22,967	95.4
경 남	30,455	26,912	88.4
제 주	6,196	5,161	83.3

3. 전방위 방역체계 갖추어야

인접국가에서 발생하는 신종전염병 방제는 국내에 진입하기 전에 발생국가에서 조기 제압해야 국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2004년 신종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1918년 스페인의 예로 볼 때 국내발생시 천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3만여 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신종전염병이 국내발생은 물론 해외에서의 전염도 차단해야 한다.

미국의 기본 방위전략은 자국의 본토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하여 본국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전염병과의 전쟁에서도 마차가지다. 사스, 조류독감 등의 국내 전염을 막기 위하여 공항검역을 아무리 강화해도 100%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인접국가에서 발생한 전염병에 대해서는 국내에 전염되기 전 조기에 진압할 필요성이 있다. 해당국가의 재정, 인력, 기술이 부족할 경우 인접 국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제 사스, 조류독감 등은 개별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역내 모든 국가가 함께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각국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과 사스관련 상호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그치고 있다. 향후 범아시아 전염병 방역 전담기구의 설립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국가간 공조업무와 발병지역의 실태파악 및 정보수집을 위한 질병본부 내에 국제국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4. 인천공항 검역, 과로사 위험!!

인천공항검역소 직원들 격무에 시달려 검역부실우려

연간 2천만명이상이 입출국하고 63,243항공기가 드나들면서 각국의 전염병, 질병, 병해충을 실어 나르고 있다.

그러나 김포공항과 청주공항을 함께 관리하는 인천공항검역소 직원은 고작 57명에 그쳐 월평균 46시간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공항검역직원은 하루평균 968명의 입국자를 검역하고 하루평균 173대의 항공기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업무량으로 인하여 실효성 있는 검역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신종전염병 발생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그 피해가 엄청난 만큼 해외 전염병의 국내 진입을 저지하기위한 공항검역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효과적인 공항검역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5. 외국인 에이즈환자, 25명 소재불명

2004년 국내 외국인 노동자  414,864명 가운데 가입대상 15만4069명의 11.6% 1만 7892명만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15만여 명의 불법 체류자를 포함할 경우 30여만 명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

병에 걸려도 비용과 불법체류 사실로 병의원에 가지 못하여 에이즈, 성병 등 전염병 전파의 위험이 크다.

실제 외국인 에이즈 감염실태를 보면 2004년 6월말 총387명이 확인되었고 그중 자진출국 329명, 소재불명 25명, 사망5명, 기타 7명, 현재 조사 중인 건이 21건에 이른다.

그중 소재불명이 25건으로 감염환자의 소재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어 국민들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앞으로 외국인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