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적 신용평가기법을 통해 부실대출을 최소화

□ 여신확대와 맞물린 부실채권 발생의 상충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대출금융기관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 부실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행은 신용평가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여신관리를 합리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중소기업은행은 1995년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중소기업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음.

◦ 다양한 규모와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현재 및 장래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중소기업 신용평가모형과 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중소기업 건전도 평가모형을 개발

◦ 중소기업 신용평가모형과 중소기업 건전도평가모형은 업종 및 자산규모에 따라 각각 12개와 13개의 모형으로 구성

□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연도별, 거래기간별 부도업체수를 살펴보면 1년 이내 부도업체수 및 금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0년 77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14.7%를 차지했던 1년 이내 부도업체수가 올들어 8월까지 15건으로 전체의 3.2% 수준으로 감소

◦ 또한 거래시작 1년 초과 3년 이내 기업체수도 올들어 전체 부도업체의 27.4%를 기록하여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거래기간별 부도업체 수>

(개,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8월
1년이내	업체수	77 (14.7)	18 (3.6)	23 (4.5)	57 (6.8)	15 (3.2)
	금 액	206 (6.5)	39 (1.3)	62 (2.2)	187 (3.3)	67 (2.0)
1년초과 3년이내	업체수	164 (31.3)	168 (33.5)	148 (28.8)	267 (31.8)	128 (27.4)
	금 액	546 (17.2)	779 (25.3)	679 (23.7)	1,311 (23.3)	652 (19.1)
3년초과	업체수	283 (54.0)	316 (62.9)	343 (66.7)	516 (61.4)	325 (69.4)
	금 액	2,427 (76.3)	2,257 (73.4)	2,119 (73.4)	4,132 (73.4)	2,687 (78.9)
계	업체수	524 (100.0)	502 (100.0)	514 (100.0)	840 (100.0)	468 (100.0)
	금 액	3,179 (100.0)	3,075 (100.0)	2,860 (100.0)	5,630 (100.0)	3,406 (100.0)

1) 단기간에 부도를 낸 업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중소기업은행의 여신심사기법이 합리화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생각됨.

올해 들어 8월까지 전체부도업체수는 468개로 예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최근의 내수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도급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이처럼 중소기업은행의 여신심사기법, 특히 건전성평가부문이 점차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보완 및 개선과 관련한 계획이 있는가?

► 한편,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회계문서로는 볼 수 없는 기업의 경영전략, 수십년간 쌓아온 경영기법, 거래대상업체, 시장점유율, 최고경영자의 열의 등 질적인 경영지표도 적절하게 반영되는 평가모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장의 견해는?

중소기업 대출지원을 강화

□ 2002년 이후 담보대출 비율이 더 높아짐으로써 중소기업 지원 전담은행으로서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

* 담보대출: (’00)35.2% → (’02)37.7% → (’03)39.0%

◦ 지급보증도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

* 지급보증: (’00)1조 611억원 → (’02)6,476억원 → (’04.7)6,768억원

<연도별 여신 및 지급보증 내역>

(단위 : 억원, %, 전년대비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7월
대출	252,330 (17.8)	301,228 (19.4)	404,808 (34.4)	487,116 (2.9)	499,531 (9.3)
담보 신용보증 신용	88,745 [35.2] 74,256 [29.4] 89,329 [35.4]	100,079 [33.2] 91,502 [30.4] 109,647 [36.4]	152,701 [37.7] 103,542 [25.6] 148,565 [36.7]	178,250 [39.0] 113,847 [24.9] 165,019 [36.1]	- - -
지급보증	10,611 (-6.1)	10,893 (2.7)	6,476 (-40.5)	7,216 (1.4)	6,768 (-6.2)
합계	262,941 (16.6)	312,131 (18.7)	411,284 (31.8)	464,332 (2.9)	506,299 (9.0)

<기업규모별 여신 내역>

(단위 : 억원, 전년대비 %, 비중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7월
중소기업	227,190 (14.1) [90.0]	256,800 (13.0) [85.3]	339,178 (32.1) [83.8]	388,423 (14.5) [85.0]	424,536 (9.3) [85.0]
대기업	410 (39.0) [0.2]	280 (-31.7) [0.1]	1,718 (513.6) [0.4]	2,323 (35.2) [0.5]	4,237 (82.4) [0.8]
가계	22,791 (64.2) [9.0]	40,957 (79.7) [13.6]	60,188 (47.0) [14.9]	65,522 (8.9) [14.3]	69,515 (6.1) [13.9]
공공․기타	1,939 (105.0) [0.8]	3,191 (64.6) [1.1]	3,724 (16.7) [0.9]	848 (-77.2) [0.2]	1,243 (46.6) [0.2]
합계	252,330 (17.8) [100.0]	301,228 (19.4) [100.0]	404,808 (34.4) [100.0]	457,116 (12.9) [100.0]	499,531 (9.3) [100.0]

□ 2000년에는 90% 수준이었던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85% 전후로 감소한 반면, 대기업 및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지속

□ 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한 연체금액 및 연체율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가계와 기업의 연체율이 각각 1.70%와 2.44%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연체금액 및 연체율 추이>

(억원, %)

주 : 1) 신탁 및 카드 제외

2)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가계1)	540	2.48	646	1.64	739	1.34	843	1.38	1.137	1.70
기업2)	6,074	2.41	8,040	2.95	7,112	1.98	7,355	1.82	10,848	2.44
계	6,923	2.50	8,858	2.82	8,625	2.06	8,990	1.91	12,576	2.44

1) 최근 문제가 불거진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은행은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대출 및 보증 비중을 높임으로써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해야 함.

경기부진으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창구를 축소하기 보다는 담보의 제공이 확실하거나 장래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담보력과 신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확대가 필요

► 이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은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

※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한다는 설립취지에 부합하도록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의 정책조합을 찾아나가야 함.

□ 다른 국책은행들과는 달리 중소기업은행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임.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금융지원 외에도 주주가치 추구를 위해 수익성을 쫓아야 할 유인도 있을 것임.

중소기업은행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으로서 그 동안 축적한 방법론과 네임 밸류 등 시중은행에 대해 비교우위에 있는 이점들을 잘 살려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의 정책조합을 찾아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이와 관련하여 행장의 견해와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업무추진계획은?

네트워크 론의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

□ 중소기업은행은 지난 8월 신용보증기금과 공동으로 네트워크론 제도를 실시

* 네트워크론(Network Loan): 모기업과 납품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구매기업의 발주시점에서 은행이 납품대금을 선지원하는 대출제도

□ Network Loan 실적(2004. 10. 4 현재)

◦ 협약체결 구매기업: 121개 업체(대기업 25개, 중소기업 96개)

◦ 협력업체 대출약정: 122개 업체, 약정액 239.3억원

◦ 주요 대기업 협약체결 명단:

삼성전자(주), (주)LG텔레콤, SK텔레콤(주), (주)KT프리텔, (주)신세계, (주)포스코, 한국전력공사, 삼성광주전자(주), 두산중공업, 농심엔지니어링(주)

<네트워크론의 지원효과>

	지원효과
구매기업	- 별도의 자금부담 없이 선급금 지원효과로 안정적인 물품공 급과 기업간 실질적인 협력관계 증진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하도급 윤리경영을 도모(대기업 의 경우)
납품기업	-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납품 전에 지원받아 효율적인 자금 운용 가능 - 신용보증서 활용으로 담보난 완화
신용보증기금	- 새로운 금융기법 개발에 따른 보증영역 확대 - 신용도 우량 납품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보증포트폴리 오의 건전성 제고
중소기업은행	- 새로운 금융기법 개발로 대출수요 창출 - 저리자금 지원으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

1) 최근 내수위축으로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생산자금을 사전에 확보하여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론’의 도입은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시의 적절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낸 정책방안이라고 생각함.

최근에는 일반 시중은행들도 네트워크론과 유사한 금융상품 판매를 예고하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네트워크론이 도입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 그 동안의 성과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밝혀 주기 바람.

2) 향후 네트워크론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협약체결 가능기업을 신용보증기금과 공동으로 발굴해 내고, 네트워크론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구매기업 및 협력기업수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3) 네트워크론을 이용하는 구매기업중 정부와 거래하는 구매기업의 경우 관급 납품 및 공사계약 등 각종 정부관련 기업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네트워크론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는데,

► 행장은 이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네트워크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이 있는 지 밝혀 주기 바람.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특화

□ 2004년 8월말 현재 중소기업의 수도권 중소기업 대출은 전체 50조원 중 65.7%인 32조 9천억원에 이름.

◦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출은 17조 2천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34.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중소기업대출의 수도권 편중은 2001년 이후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2002년 현재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불변가격 기준)은 전체의 48.6%,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은 51.4%를 차지

<지방중소기업 금융지원 내역>

(억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
	잔액	비율	잔액	비율	잔액	비율
서울, 경기, 인천	259,489	64.1	295,881	64.7	328,581	65.7
강 원	5,353	1.3	5,934	1.3	6,083	1.2
충 북	7,096	1.8	7,590	1.7	7,948	1.6
대 전,충 남	14,361	3.5	17,050	3.7	19,287	3.9
전 북	7,321	1.8	7,736	1.7	8,045	1.6
광 주,전 남	15,202	3.8	16,434	3.6	17,445	3.5
대 구,경 북	39,011	9.6	42,651	9.3	45,670	9.1
부산, 울산, 경남	54,980	13.6	61,709	13.5	64,669	12.9
제 주	1,995	0.5	2,131	0.5	2,539	0.5
지 방 소 계	145,319	35.9	161,235	35.3	171,686	34.3
총 대 출 금	404,808	100.0	457,116	100.0	500,267	100.0

1)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의 수도권 편중을 시정하고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균형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지방소재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은행차원에서 지방중소기업의 경영지원사업을 강화해야 함.

예컨대 문화컨텐츠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는 관광기념품을 지역별로 특성화․고급화하여 해당지역 관광산업과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윈-윈 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지역별, 산업별 조사분석 역량을 제고하고 금융지원을 강화

►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는?

2)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외에 판로지원이 절실한 상황

중소기업은 자금력이 열악한 가운데 대기업이 유통경로와 광고채널 등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판로개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소기업은행이 판로모색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중소기업, 특히 지방중소기업의 경영지원사업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행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현재 50인 이하의 소기업이 전체 부품소재기업의 89.5%를 차지

◦ 과거 대기업 중심, 조립가공위주, 해외기술 베끼기 등의 압축성장 전략으로 인해, 부품소재기업들이 조립가공위주의 대기업에 납품하는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한 데 기인

□ 이와 같은 부품소재산업의 취약성으로 대기업은 완제품을 수출하고, 핵심부품소재는 외국기업에서 수입하고 국내 중소납품기업은 저부가가치 위탁가공만을 담당하는 등, 사람에 비유하면 골다공형 산업구조가 지속

□ 중소기업은행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개발 자금을 중점 지원하고 있음.

◦ 올해 8월 현재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지원실적은 5,575억원으로 61.9%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지원 실적>

	’04 계획(억원)	8월 실적(억원)	달성률(%)
중소기업 설비투자 부품소재산업 기술개발,사업화자금	40,000 9,000 2,000	26,297 5,575 1,218	65,7 61.9 60.9

1) 우리경제의 수출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출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부품소재산업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

► 향후 중소기업은행은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지원 달성률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지원 규모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행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