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기 관 : 기 상 청
	보 도 자 료
				國會議員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
2004년 10월 5일(火)				(자민련, 보 령․서 천)

◈수원시 기상관측 아파트에 가릴뻔해!       1

◈관측소 승격 주민협의 거쳐야              3

◈태풍전문기구도입 시급하다!               5

◈기상이변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하라! 6

◈남·북 기상협력 필요성 절실하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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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상관측 아파트에 가릴뻔해! (대전지방기상청장)

대전지방기상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수원시는 작년 6월 권선구 서둔동 197에 14층(높이 37m. 1개동) 규모의 104가구가 입주하는 아파트건축을 허가해 주어,  건설업체측은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으며, 아파트 분양도 모두 끝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건축허가 지점은 경기남부지역의 기상관측을 담당하는 수원기상대의 관측소로부터 불과 120여ｍ가량밖에 떨어져 있지 곳이었습니다.

현행 기상청의 ‘지상 기상관측 지침’에 의하면 기상 상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관측소에서 장애물까지 최소한 장애물 높이의 4배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어, 아파트의 최고 높이가 37ｍ인 점을 감안하면 관측소에서 신축중인 아파트 사이에 최소 148ｍ 이상은 떨어져있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기상대측은 지난 6월 14일 수원시에 '기상관측 환경보호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수원시가 기상대 인근에 고층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기상대와 협의를 하지 않아,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풍향과 풍속, 일조량, 기온 등 기상관측 환경이 크게 훼손돼 정확한 기상예보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 아파트 층수 하향조정 등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 관계자는 "아파트 허가 당시 인접 지역에 수원기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건축법에 의한 합법적 허가인 만큼 문제될 것은 없고, 이미 104가구의 분양이 끝난 상태에서 아파트 허가를 취소하거나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힘으로써, 인접지역에 기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과실은 뒤로한 채 책임을 기상대에 미뤘습니다.

결국 차후에 협의를 통해 기상관측소의 관측노장을 건설회사 비용으로 이전하여 이를 해결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결국 관측노장을 이전함으로써 40여년간 누적된 자료의 비교관측에 차질을 빚게 되어, 이 문제를 처리하는 수원기상대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현행 기상업무법 제30조와 제31조에 의하면, ‘기상청장은 기상 등의 관측을 행함에 있어서 관측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이나 기타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장에게 그 제거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고, 시장은 장애물 등을 제거 또는 변경할 경우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당해 장애물 등의 현장을 심히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장애물 등을 제거 또는 변경 조치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기상대는 관측노장을 옮길 것이 아니라, 수원시청으로 하여금 아파트의 층수를 지금보다 2개 가량 낮추도록 했어야 했고,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수원시청이 기상관측소 주변에 건물신축허가를 함에 있어 기상대 관측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시로 관련사실을 시청측에 주지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상대에서 해당 지자체에 매년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을 위반하였다면 해당 기상대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기상청에서 하루빨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각 지방청 및 기상대와 관측소에 알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 대전지방기상청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측소 승격 주민협의 거쳐야 (대전지방기상청장)

대전지방기상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기상청은 35개의 기상관측소 인원을 통합 및 재조정하여 15개의 기상대로 신설 추진하여 대 국민서비스를 강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으로 행자부에 인력증원 등을 요청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관측소가 기상대로 승격할 경우, 인력이 종전 2～3명에서 8～10명으로 증원돼 단순 기상관측체제에서, 국지예보, 기상특보 및 지진관측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되고, 해당지자체와 재해예방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게됩니다.

그런데 기상청이 15개 후보지 중 천안 기상관측소를 기상대로 승격하려는 움직임을 놓고, 인근 주민들이 지난 9월 1일과 18일 천안 기상관측소의 기상대 승격 반대 및 이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기관에 제출하며 재산권 피해 등을 이유로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피해내용이란 "기상대가 고속철도 천안 아산역과 신도시 개발지역 반경 1.5㎞에 위치해 시가지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있고, 10m 높이의 건물을 지을 경우 기상대에서 최소 40m에서 최대 100m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등 고도제한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상청이 15개의 기상대 신설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 최적의 지상관측을 위해 지상관측망의 공간적인 균질적 분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으며, 부가적으로 해당도시의 인구밀도, 산업특성, 지자체의 기상대 신설 민원사항 등도 참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 장애물의 높이는 노장의 중심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에 최소 4배 ～ 최적 10배 이상 이격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상관측소와 기상대의 주변지역 규제정도는 동일해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인근주민들의 반발은 기상대 격상시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내용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상청은 기상대로의 승격이 가져올 효용과 인근주민의 재산권을 별도로 침해하지 않음을 해당 주민들에게 주지시켜 이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불만을 해소시키고, 향후 기상대 승격사업을 시행에 나감에 있어서도 지자체 및 인근 주민들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때마침 이러한 기상대 승격예정지로 본 위원의 지역구인 보령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앞서 지적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을 재차 당부 드리는데, 이에 대한 대전지방기상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태풍전문기구도입 시급하다! (기상청 기획국장)

기상청 기획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북태평양 상에는 1년에 평균 27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 횟수가 많아지고,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횟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은 피해 규모 면에서 볼 때 가장 큰 재난을 일으키는 단일 기상현상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기상 업무를 관장하는 기상청에서는 태풍 예측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상청에는 태풍을 전담하는 전문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고, 단지 태풍 예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방재기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태풍에 대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태풍 전문기구를 운영하여 정확한 태풍예보와 적절한 대응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태풍전담기구로는 기상청의 태풍전담반 자문위원이기도한 공주대학교의 권혁조 대기과학과 교수가, 2001년 9월부터 공주대 내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태풍연구센터’가 유일한 실정입니다.

연구센터에서는 진로예보․강도예보․장기예보․관측 및 분석방법 등 태풍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들을 위한 태풍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태풍전담기구라고 부르기에는 그 규모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풍과 집중호우 및 해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복합적인 피해를 주는 특징을 가진 태풍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로 예측과 태풍이 남기는 재해의 예측을 전담하는 ‘태풍예보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는데,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기상이변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하라! (기상청 기획국장)

기상청 기획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일본 동경의 수은주는 39.5도까지 치솟아 일본 기상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국 상해는 7월 25일 39.6도 까지 올라 60년만의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동경의 폭염은 그 뒤로도 계속돼 올 들어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은 날이 68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30일 밀양의 낮 최고기온이 38.5도까지 올랐고, 8월 10일에는 서울 기온이 36.2도까지 상승해 기상청 예보대로 '10년만의 폭염'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10년만의 폭염에 대비해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행동요령을 만들어 언론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 그 피해를 줄였지만, 이제는 이를 제도적으로 시스템화하여 관리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라고 규정하고있어, 폭염을 재난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상이변 패턴을 보면 10년만의 폭염뿐만 아니라 100년만의 폭설, 초속 60m의 최대 순간 풍속,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그 규모나 피해 정도가 더욱 확대일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한반도는 전통적 장마기간 이외에 장마기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는 아열대의 게릴라성 폭우가 늘고 있는데, 이의 영향으로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여름 강수량은 전국 평균 999.5㎜로 평년 699.7㎜보다 거의 300㎜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온과 수온 변화에서도 한반도 아열대화의 징후는 나타나고 있어, 지구온난화로 지난 100년 동안 지구 전체의 기온은 평균 0.6도 정도 오른데 비해 한반도는 1.5도나 상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은 크게 줄었는가 하면 여름은 상대적으로 늘어났고, 나무의 잎이 나오는 시기도 몇일정도 빨라졌으며, 침엽수림 지대가 북상하는 추세를 보이고 수온변화로 난류성 어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의 정의에 의하면 ‘기상이변은 월평균 기온이나 강수량의 경우 30년에 1회 정도의 확률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정의에 따른다면 최근 한반도는 '기상이변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연초에 언론에 보도됐던 미국 국무부의 비밀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들어 국제사회는 자연재해가 테러보다 그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공통된 인식아래 기후변화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기상재해 예방 및 제어기술 보유여부가 선진국 또는 강대국의 기본 요건이 될 것으로 보여, 우리로서는 기상이변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은 물론, 악기상 예측기술, 인공강우 기술, 호우 억제기술, 첨단 방재 및, 건축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데,

기상청은 이와 같은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기술개발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남․북 기상협력 필요성 절실하다! (기상청 기획국장)

기상청 기획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기상기구(WMO)등 주요국제회의 참가, 선진 기상기술도입, 다양한 국가간 상호 기술교류를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 지원확대를 통해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며 국제기상협력에 증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과의 별다른 기상협력 성과는 가지고있지 못합니다.

남북한은 현재 세계기상기구 회원국으로 각종 국제회의 등에 참석하고 있으며, 일찍이 세계기상기구와 중국 등 제3자를 통해 기상협력을 제의했었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상호 의견을 표명한 바는 없이 다만 세계기상통신망을 통해 기상자료를 3시간마다 송수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경기 북부와 강원도 북부 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임진강과 평화의 댐 부근에 홍수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북한과의 기상협력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왔습니다.

기상예보 생산은 현재의 대기 상태를 분석해 앞으로의 대기변화를 예측하는 대기과학 분야이기 때문에, 남북한에 있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기상요소 값들은 호우, 태풍, 대설 등 악기상정보 생산과 홍수정보 생산에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온대몬순 기후 지역으로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어, 남쪽과 북쪽의 공기가 만나면서 불연속으로 날씨의 변화가 발생하여, 집중호우, 태풍, 대설, 저온, 고온 등 이상기상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매년 발생하고있어,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130명의 인명피해와 1조 3천억원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침내 지난 7월 15일 국무조정실에서는 기상 관련 13개 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기상재해경감 종합대책'을 확정했는데, 이 가운데 '남북한 간 기상협력사업'의 내용으로 '남북한간 기상협력협정체결추진'과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상업무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현재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고 있으나, 북한은 아직도 발전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북한과의 기상협력이 추진된다면 북한 측 임진강 유역에 관측망을 확충하고, 현재 백령도, 화천 광덕산에 설치한 기상레이더 자료와 '한국형 수치모델'등을 지원하는 한편, 예보관 교류 등을 통해 남북한간의 실시간 자료교환과 기상기술력을 향상을 통한 기상재해의 피해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기상청에서는 ‘남북한간 기상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있는지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