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정감사 질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3조를 보면 민주평통은 7,000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자문위원 14,940명 중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4,121명이 우선적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주평통의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문제에 관련도 없는 사람들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넣어서 조직을 운영하니 조직 운영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제가 민주평통 금년(04) 예산을 보니 115억 6천5백만원입니다. 14,940명의 조직을 거느리기에는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민주평통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작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 인건비가 30억, 시·도별 회의, 해외 위원을 초청해서 개최하는 지역회의 등을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5억, 지역협의회 활동 지원비 42억 등 민주평통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비용만 87억원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각종 관리와 포상, 기관지 발간, 연수 등에 또 15억원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통일여론수렴 정책자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5억9천5백만원, 전체의 5.1%에 불과합니다. 적은 돈도 아닌 115억원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니, 국민들이 보기에 조직은 방만하고 하는 일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주평통의 존폐에 관하여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어렵겠지만, 7,000명 규모를 줄이는 문제는 법을 개정하면 가능하지요.

본 의원은 7,000명이나 되는 구성원이 모여서 어떻게 여론수렴을 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조직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개혁을 매년 외치면서도 실제로 변한건 많지 않고 조직은 점점 방만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기적으로 이제는 원점에서 돌이켜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에서 할 것은 통일부로 주고, 외교통상부에서 할 것은 외교통상부에 주고, 일반 민간 기업이나 민간 연구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분야에 예산을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통은 말 그대로 통일에 관련되는 전문가나, 관심이 많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소수 정예로 인원을 구성해서 국민들이 통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헌법정신 대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가 되도록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 세계의 민주평통 조직과 사무실도 재정비해서 정부가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은 대사관의 협조를 얻어 정부가 흡수하고, 시설은 국제협력단(KOICA)과 같은 국위선양을 하는 기관이나, 해외에 나가있는 각종 NGO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없는 수석부의장 제도 재검토해야

10대 신상우 수석부의장이 지난 2월 6일 자리를 비운 이후 현재 8개월이 넘도록 수석부의장은 공석 상태입니다.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의장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내외 14,940명의 자문위원을 대표하는 자리로 총리급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김희택 사무처장은 03년 7월부터 사무처장을 맡고 계시는데, 사무처장이 볼 때 수석부의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 8개월째 공석중인 수석부의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수석부의장 자리는 업무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자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석부의장은 총리급 예우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결국 민주평통이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수석부의장직을 이번 기회에 민주평통의 개혁차원에서 과감히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석부의장의 정치성 또한 우려됩니다. 현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하마평되고 있는 인사를 보면 임동원 전장관, 김정길 전장관, 조세형 대사 등 모두 전문성 있는 각료보다는 정치적인 인사들입니다. 전임 신상우 수석부의장 역시 임기 중 여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했습니다.

사무처장이 볼 때에 민주평통이 정치적으로 중립된 기관입니까. 여당의 관조직입니까.

이렇게 정치적 인물들이 수석부의장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민주평통이 정권의 사조직처럼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끊임없는 정체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사무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신에 따른 발언 할 수 있어야...

민주평통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가 지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 650명 정도의 해외자문위원들이 직접 고국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서울을 출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의장인 대통령이 참석할 수도 없는 해외지역회의를 굳이 이날 개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장도 없고, 수석부의장도 없는 이 회의를 개최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자그만치 7억 4천3백만원입니다. 이 정도의 거금이 들어갔다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날 회의를 통하여 새로운 성과가 있었습니까.

본 의원은 대통령 역시 민주평통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무처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지역회의 둘째날인 5일 회의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이 직접 참석해서 □국가보안법과 국가안보 체제는 서로 상관이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사무처장도 정장관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민주평통 공식 석상에서 장관이 이러한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이 의견에 대해 민주평통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인터넷 활용을 통해

예산 절감 및 조직 관리를 강화해야

해외동포 자문위원 2,297명(68개국)을 포함해서 1만5천여 회원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인터넷의 활용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께서는 홈페이지에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제가 홈페이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코너도 거의 없고, 관리도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골든벨 코너는 아마 통일에 관련한 퀴즈를 푸는 형식인 것으로 보이는데, 몇 달전부터 퀴즈가 마감되었다고 나옵니다. 통일 삼행시 코너도 개설한 이후, 지난 5월 단 한차례만 개최한 채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론 커뮤니티와 설문조사 코너도 9월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국감을 앞둬서인지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께서 갑자기 여유가 생겼는지 이제야 개설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홈페이지에 방문했을 때, 아무 정보도 없고,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면 다시는 방문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여론수렴을 하려면 인터넷의 활용은 필수적입니다.

제가 국감 요구자료를 통해서 홈페이지 관리 실태를 받아보니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대의 서버로 한 명만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직원도 아닌 월급 100만원의 일용직이었습니다.

회의 개최에만 년간 15억원을 쓰는 헌법기관에서 이 정도의 정보화 의식을 갖고 있다면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다른 기관과 달리 1만5천여 위원들의 관리를 위해서는 인터넷의 활용은 더더욱 절실합니다.

인터넷을 잘 활용하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위원들의 불만사항이나 여론을 수렴 할 수 있고, 이메일을 잘 활용하면 도서 발간이나 민주평통 소식지 제작을 위한 인쇄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월별 홈페이지 방문자수를 보아도 심각합니다.  금년 7월 말 현재 1일 평균 방문자 780명입니다. 월별 방문자수가 2만명 정도입니다. 위원 중 고령자가 많아 인터넷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 한달에 한차례도 방문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국민들의 민주평통에 대한 관심도 또한 대단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위원이 2천3백여명에 달하는데 영문 기능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용직 월급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영문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과분할 수 있으나, 한글을 잘 모르는 재외동포 2∼3세대를 위하여 각종 컨텐츠 개발이나 통일 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정보제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교육에 관한 의식개혁에 앞장서야

민주평통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모니터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5월 전국대학생 1,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니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로는 중국(38.3%)을 뽑고,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는 미국(49.1%), 일본(35.7%)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설문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는 없지만, 일반 국민의 의식과 많이 다르지 않는가 우려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을 대학생들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육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10∼20년 후 대한민국을 짊어질 대학생들의 의식이 이렇게 나온데 대해, 민주평통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민주평통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흥미 있는 결과가 나오면 언론에 결과를 발표하는 식의 수동적인 역할만 한다면 민주평통의 존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통은 여론조사 기관이 아닙니다. 통일문제에 대하여 국내외 통일여론을 수렴하고,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에 앞장서고,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에 자문과 건의를 하는 헌법기관입니다.

100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데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교육계에 건의하고, 언론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대통령에게도 나라를 위하여 소신껏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국민들도 민주평통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