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국정감사]

1. 보행자 교통사고 관련하여...

◇ 현황 및 문제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임무는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서 인명 피해를 좀 더 적게 나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함.

잘 아시다시피 과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았고 사망자 수도 많았음. 다행히 최근에 와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음.

□ 그러나 본 위원이 공단에서 펴낸, 2003·2004년판 「지역별 교통사고 통계」를 비교해보니까 차對 사람의 사고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37.1%인 89,443건으로, 2002년도의 59,236건에 비해 무려 50.99%, 건수로는 30,207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질의) 이사장! 교통사고의 37.1%에 이르는 보행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몇%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면 2003년도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9%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보행자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높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교통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 보행자 교통사고는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2002년도에 비해 93.4%나 증가하였고 경기도도 약 82%나 증가하였음. 이로 인한 사망자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각각 43.9%, 39.3%씩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상자는 충청남도가 191.3%, 경기도가 141.51%, 전남이 120.14%, 경기도가 118.4% 증가하는 등 그 증가폭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임.

질의) 이사장이 보기에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그런데 저희 보좌관이 대안마련을 위해, 큰 폭으로 증가한 보행자 사고의 원인을 공단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에 문의 했었는데, 담당자가 전화를 받더니 그러더랍니다.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는 “수치 등 통계만 분석하는 곳”이라고, 원인분석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맞습니까?

질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임무중 하나는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서 인명 피해를 좀 더 적게 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50%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고, 교통선진국의 보행자 교통사고 수준이 10~20%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37%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마련에 힘써 주세요.

2. 교통안전 홍보비 관련하여,

□ 또한, 이렇게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은 언론매체를 통한 교통안전 홍보비를 해마다 대폭 감소하고 있음.

공단이 TV, 라디오, 신문, 잡지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홍보비의 집행 내역을 보면, 2001년에 14억여원이었던 금액이, 2002년에는 6억여원으로 대폭 감소했고, 2003년에는 5억 6,200여만원으로, 그리고 올해는 7월 현재 2억 8백 70만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질의) 특히, 라디오를 통한 홍보비는 2001년 4,400여만원이 집행된 이후 집행내역이 전혀 없음. 물론 교통방송에서 수시로 교통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라디오 방송채널이 다양하고 운전자들에게 가장 크게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라디오라는 점에서 이러한 홍보비의 책정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상답변 및 부연설명) 이에 대해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기획예산처에서 ‘교통방송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곳에서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라디오를 통한 예산배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말함.

□ ‘03년 청취율 조사 자료를 보니까 부산교통방송은 59.1%로 높은 청취율을 보이고 있지만, 광주는 38%, 대구는 28.7%, 대전, 인천, 원주, 전주방송 등은 22~27%로 교통방송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으며, 일부지역은 타 방송에 비해 청취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질의) 따라서 기획예산처에서 공단이 자체 운영하는 교통방송이 있다는 이유로 라디오를 통한 홍보비를 전액 삭감했다면, 예산 삭감의 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서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기획예산처에서 지면광고는 하고 라디오 광고는 하지 말라고 했다고, 실무를 담당하는 공단이 그대로 따라가서야 되겠습니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사장-국정감사]

3.「교통사고 감정사」자격증 관련하여...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3회의 교통사고 감정사 시험을 시행해 1,291명에게, 그리고 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교육을 통해 837명에게 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증을 지급해 왔음.

※ 교통사고 감정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분쟁시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사법경찰관의 조사결과에 관계없이 책임소재를 규명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법원의 요청시 자신의 감정결과를 증언하여 결과는 법관의 사건심리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 된다고 함.

□ 이는 매년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수가 3,000~4,000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감정사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됨으로 인해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고현장에서 억울함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지난 2001년부터 발급한 동 자격증 현황을 보면, 교육이수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받은 837명 가운데 경찰이 728명, 보험관련 인원이 44명, 일반인이 65명으로 약 87%가 경찰공무원임. 뿐만 아니라, 일반인대상 검정시험 합격자 1,291명은 전 과목 면제자가 1,228명, 필기시험 면제자가 16명, 일부과목 면제자가 15명으로 시험을 통한 동 자격증 취득자 가운데 전 과목을 응시하여 합격한 인원은 1회 때 20명, 2회 때 9명, 3회 때 3명 등 총32명에 불과한 실정임.

◇ 질의

질의) 이사장께 묻겠음. 현재까지 총 2,128명에게 동 자격증을 발급한 가운데, 1.5%에 불과한 32명만이 전 과목을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상황에서, 동 자격증이 자격증으로서의 요건, 즉 전문성이랄지 공신력 등을 갖췄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아무리 민간 자격증이라고 하지만 정부산하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제도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공단은 지난 4월, 경찰청에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제도에 대해 국가공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국가공인을 승낙할 시, 그동안 민간 자격증을 취득한 2,128명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람.

※ 이에 대해 공단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민간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시험 면제 등의 혜택을 고려하고 있다고 함.

질의) 민간자격증 취득자 중 전 과목 시험을 통한 자격증 취득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들에게 시험면제 혜택 등을 부여하게 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국가공인 자격증의 공신력도 회손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음. 동 제도가 국가공인 된 후, 경찰조사관과 감정사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됨.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사장-국정감사]

4. 인사관리에 철저할 것.

◇ 현황 및 질의

□ 지난 10월 6일자 모 일간지를 보면,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모 지역 교통방송에는 일가족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총무과장인 '아버지'가 부탁을 해 아들, 조카, 2명의 형, 처남이 특별 채용되었으며, 이를 포함해 직원 14명이 친인척, 지인 등 23명을 추천하거나 부탁을 해 입사를 했다.’는 기사가 실렸음.

이에 본 위원이 명단을 받아 보니까, 대부분 아들이나 딸, 조카 등을 특채와 공채를 통해 채용했고, 이러한 사실이 7월 경찰청 특감에 의해 밝혀졌는데도 현재까지 모두 근무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추천을 했고, 공개심사를 거쳐 채용되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 하지만, ‘정당한 방법의 추천’도 내부의 직원이, 그것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직원의 추천이라면, 채용과정에서 특혜의 요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할 것임.

그런데 이렇게 채용에 문제가 된 직원들이 아직까지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고, 친·인척과 지인 등 6명을 인사 청탁해 물의를 일으켰던 충남지부 총무과 과장은 징계처분으로 충북지부 총무과장으로 수평적인 자리이동만 시켰을 뿐임.

질의) 이사장! 이런 행태 때문에 정부산하기관이 ‘철밥통’ 소리를 듣는 겁니다.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면, 시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다음은 공단의 간부사원 채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본 위원이 공단의 부장급 이상 간부의 신상명세를 보니까, ‘02년 이후 채용된 27명 가운데 24명(88.8%)이 경찰 출신이었습니다. 첨단교통연구실과 교통운영연구실의 실장 2명과, 교통방송본부장을 제외하고는 각 지역의 교통방송본부 본부장들까지 모두 퇴직한 고위경찰들로 채용했는데,

질의)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이러니까 언론에서 ’고위공직자는 퇴직하지 않는다. 다만, 재취업할 뿐이다‘ 이러한 비아냥을 듣는 것 아닙니까?

질의) 그리고 본 위원이 16대 국회인 ‘03년도의 국정감사 속기록을 보니까, 이러한 인사관련 질의를 당시에도 했더군요. 그런데도 ’04년 신규로 채용된 부장급 이상 13명중 12명이 경찰출신으로 전혀 바뀐 것이 없어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하면 뭐합니까? 그 당시만 ‘예,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해놓고선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에 또다시 이런 질문을 이사장께 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