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5(화) 서울시교육청 총 11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과천․의왕)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7호 T.788-2494 F.788-3507  E-mail : ansangsoo@ansangsoo.or.kr

1. 위탁급식업체 위생관리 비상

- ‘01년 이후 발생한 식중독 사고 중 급식업체에 의한 사고 89.3%

2. 직영급식비율 48.7%로 전국 최저

- 전국 시․도 교육청 직영급식비율 81.3%에 비해 크게 낮아

3.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 서울 81%로 가장 높아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등의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4. 재고돼야 할 통일교육 명분 금강산 교원연수

- 선발과정 불투명하고 학기중 연수 실시로 학생들의 수업에도 지장

5. 빈번한 법률위반 행위로 훼손되는‘참교육’ 像

- ‘01년 이후 총 1,133건의 법률 위반행위발생

위탁급식업체의 위생관리에 비상

- ‘01년 이후 발생한 식중독 사고 중 급식업체에 의한 사고 89.3% -

▣ 현황과 문제점

0 2001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식중독 사고 발생현황

- 28개 학교에 모두 3,062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당해

- 28개 학교 중 25개 학교(89.3%)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고, 3개 학교만이 직영급식

◎ 위탁급식업체별 식중독 사고 현황(2003년도)

위탁급식업체	학교(사고일자, 식중독사고 학생수)
녹천캐더링	용산중(3월 26일, 76명), 강현중(3월 26일, 101명), 상현중(3월 26일, 61명), 선린중(3월 27일, 46명), 성남중(3월 27일, 22명), 강남중(3월 27일, 107명), 인헌중(3월 28일, 64명) ; 7개 학교, 총 477명
정반케이더	구정고(3월 26일, 170명), 태릉고(3월 27일, 82명), 성동여자실업고(3월 27일, 330명) ; 3개 학교, 총 582명
성산단체급식	강신중(3월 27일, 9명), 화계중(3월 27일, 289명), 서울경영정보고(3월 27일, 80명) ; 3개 학교, 총 378명
유림라이프	청량중(8월 28일, 76명), 신현중(8월 28일, 74명), 잠신고(8월 28일, 63명) ; 3개 학교, 213명

0 특히 동일한 위탁급식 업체가 식중독 사고를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

- 2003년 3월 26, 27, 28일 사흘 동안 위탁급식업체 녹천캐더링이 납품하는 용산중, 강현중, 상현중학교 등 7개 학교 총 477명이 식중독에 걸렸고,

- 정반케이더가 납품하는 구정고, 태릉고 등 3개학교 총 582명, 성산단체급식이 납품하 는 화계중, 서울경영정보고 등 3개학교 총 378명의 학생, 그리고 유림라이프가 납품하는 청량중, 신현중 등 3개학교 213명의 학생이 식중독에 걸려

▣ 질의

0 급식업체의 위생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급식업체의 위생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0 특정 위탁급식업체가 여러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경우 식중독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한개 위탁급식업체가 납품하는 학교수를 제한하는 방안과 위탁급식 업체의 식자재 납품 거래처 다원화를 유도하는 정책에 대한 견해?

- 서울시교육청 관내의 위탁급식 업체는 모두 118개이며, 이중 20개 이상의 학교에 납품하는 회사는 CJ푸드씨스템(71개 학교), 한화국토개발(34개 학교), 삼성에버랜드(29개 학교), 델리푸드서비스(24개 학교), 삼주외식산업(23개 학교), 경일푸드서비스(21개 학교) 등 6개 이며, 이번에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성산단체급식은 11개 학교, 녹천캐더링 10개 학교, 정반케이더 2개 학교, 유림라이프 7개 학교에 납품

직영급식 비율 48.7%로 전국최저

- 전국 시․도 교육청 직영급식 평균비율 81.3%에 비해 크게 낮아 -

▣ 현황 및 문제점

0 위탁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상 많은 문제점 야기

- 급식 위탁업체가 급식시설․설비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직영급식 보다 높은 식중독 사고를 발생시키고, 학부모의 경비 부담도 가중

0 교육인적자원부는 직영급식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급식시설개선비 등 지원

- 현재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가 직영 급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학교당 8천만원 지원

- 외부운반급식 형태의 위탁급식 학교가 직영 급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3억원 지원

◎ 주요 시․도 교육청 학교급식 실시현황(초/중/고/특수학교, 2004년 7월 현재)

구분	전체 학교수	급식학교수	급식운영 형태별 학교수(비율, %)
			직영급식	위탁급식
계	10,509	10,343(98.4%)	8,413(81.3%)	1,930(18.7%)
서울	1,222	1,180(96.6%)	575(48.7%)	605(51.3%)
부산	589	586(99.5%)	398(67.9%)	188(32.1%)
인천	392	392(100%)	267(68.1%)	125(31.9%)
경기	1,727	1,711(99.1%)	1,368(80.%)	343(20%)
강원	642	622(96.9%)	577(92.8%)	45(7.2%)
전남	868	866(99.8%)	846(97.7%)	20(2.3%)
제주	177	177(100%)	177(100%)	-

0 급식을 하는 전국 10,343개 학교 중 직영급식 학교 8,413개 (81.3%), 위탁급식 학교 1,930개 (18.7%)

- 서울시교육청 관내 1,180개의 급식학교 중 직영급식 학교는 575개 (48.7%), 위탁급식학교 605개 (51.3%)

-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직영급식비율 48.7%은 전국 최저치로서 서울 다음으로 낮은 부산과 인천의 직영급식 비율 67.9%와 68.1% 보다도 20% 이상 낮아

0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 중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직영급식 비율이 낮음

(조사 시기에 따라 위의 수치와 약간의 차이는 있음)

- 초등학교 553개 중 직영급식 학교 548개 학교 (99.1%)로 매우 높지만,

- 중학교의 경우 354개의 급식학교 중 직영급식 학교는 단 2개 (0.6%) 뿐이고, 위탁급식 학교는 352개 (99.4%)

- 고등학교의 경우도 278개의 급식학교 중 직영급식 학교는 12개(4.3%)에 불과하고, 위탁급식 학교가 266개 (95.7%)

▣ 질의

0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의 직영급식이 전국에서 제일 낮으며,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직영급식이 턱없이 낮은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0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8천만원 혹은 3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직영급식 전환에 따른 관리인력 충원문제, 시설설치 등 예산상의 어려움, 불의의 사고시 학교장의 책임 문제 등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장려정책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직영 전환을 위한 과감한 장려정책을 도입할 의향은 없나?

- 예를 들어, 예산지원액을 크게 증액하고,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교원평가 등 인사상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어떤 견해?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 서울 81%로 가장 높아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등의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 현황

0 전국의 남녀교사 중 여교사의 비율을 보면,

- 전국 35만 847명의 교사중 여교사 20만 5,432명으로 59%를 차지

- 초등학교의 경우 14만 9,894명의 교사중 여교사 10만 6,570명(71%), 중학교 9만 4,550명 교사중 5만 8,798명(62%,) 고등학교 10만 6,403명 교사중 4만 64명(38%)

0 서울시의 남녀교사 중 여교사의 비율을 보면,

- 서울시 전체 6만 4,874명의 교사중 여교사 3만 9,909명으로 62%를 차지

- 초등학교의 경우 2만 6,234명의 교사 중 여교사 2만 1,172명(81%)으로 여교사 비율 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전국적으로는 71%, 전남의 경우에는 51%로 남녀 교사 비율이 거의 같아)

- 중학교는 1만 8,351명의 교사중 여교사 1만 1,857명 (65%), 고등학교는 2만 289명의 교사중 6,880명 (34%)

▣ 문제점

0 최근 4년간 서울지역 초등교원 합격자의 90%가 여성이어서 여성교사의 편중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 2004년 합격자 665명 중 여성은 597명으로 89.9%

- 2003년 89.9%, 2002년 92.1%, 2001년 91.3%.

0 초등학교에서 여성교사가 전체 교사중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이들의 균형적 사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듯

- ‘’다양한 교육‘에 장애가 되며 지성과 이성, 감성과 품성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는 교육이 될 우려가 높아

◎ 주요 시․도 남녀 교사비율

시도별	학교급별	전체(A)	여교사수(B)	여교사비율(B/A)
서울	초등학교	26,234	21,172	81%
	중학교	18,351	11,857	65%
	고등학교	20,289	6,880	34%
	계	64,874	39,909	62%
경기	초등학교	30,851	23,009	75%
	중학교	18,852	13,285	70%
	고등학교	21,675	10,996	51%
	계	71,378	47,290	66%
부산	초등학교	10,656	8,172	77%
	중학교	7,255	5,164	71%
	고등학교	8,953	3,223	36%
	계	26,864	16,559	62%
전남	초등학교	8,061	4,122	51%
	중학교	5,365	2,598	48%
	고등학교	5,684	1,779	31%
	계	19,110	8,499	44%
경남	초등학교	9,613	6,937	72%
	중학교	5,975	3,382	57%
	고등학교	7,326	2,579	35%
	계	22,914	12,898	56%
강원	초등학교	5,810	3,405	59%
	중학교	3,658	1,960	54%
	고등학교	4,430	1,516	34%
	계	13,898	6,881	50%
계 (전국 16개 시도 모두 포함)	초등학교	149,894	106,570	71%
	중학교	94,550	58,798	62%
	고등학교	106,403	40,064	38%
	계	350,847	205,432	59%

0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여교사들이 피부관리, 체육복 착용 등의 문제로 체육수업을 기피하고 있으며, 실기가 많은 실과수업, 안전을 요하는 과학기자재 활용 등의 수업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함

0 교육부는 2003년 교육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추진했지만 여성계의 반발 때문에 계획 자체가 무산

- 교사 임용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여성계 시민단체와 교원대 학생, 여성부 등의 반발에 직면

(＊중앙인사위원회는 2003년 1월 이후 일반직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중;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2007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특정직렬에 남․녀 구분없이 한쪽 성이 70%이상 몰리면 초과비율 만큼 다른 쪽 성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

▣ 질의 및 대안

0 다른 시도에 비해 초등교원의 여교사 비율이 서울시가 가장 높은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또한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0 최근 4년간 초등 여성교원의 합격자가 90%를 차지하고 있어 교사 성비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남성우대정책이 있어야 할 것임

- 남성이 초등학교 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군 면제와 가산점 부여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양성평등채용을 이루기 위한 교육감의 복안은 무엇인가?

재고돼야 할 통일교육 명분 금강산 교원연수

- 선발과정도 불투명하고, 학기중 연수 실시로 학생들의 수업에도 지장 초래 -

▣ 현황

0 서울시 교육청은 ‘99년 이후 매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금강산 연수 실시

- ‘04년 까지 총 4,172명 연수

- ‘99년부터 ’03년까지 총2,722명의 교원에 대해 연수를 실시했고, 올 2004년도 1,450명 교원의 연수가 진행 되고 있음

- 연수기간은 2001년까지는 3박 4일이었고 2002년부터는 2박 3일

-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중 이처럼 대규모의 금강산 연수는 서울교육청만이 실시

◎ 교원 금강산연수 실시 현황

연도	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연수인원	4,172	470	38	780	1,004	900	1,450
소요예산	19억 8,000여만원	-	1,300 만원	3억 6,500 여만원	4억	4억 2,300 여만원	7억 8,400 여만원
1인당예산 (만원)	-	-	35	47	40	47	54

0 연수에 필요한 비용은 ‘99년에는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했고, ’00년 이후에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실시되고 있어 (2004년까지 총 19억 8천여만원의 예산 소요)

- 2000년 38명 연수, 총 예산 1,300여만원, 1인당 약 35만원 소요

- 2001년 780명 연수, 총 예산 3억 6,500여만원, 1인당 약 47만원 소요

- 2002년 1,004명 연수, 총 예산 4억여원, 1인당 약 40만원 소요

- 2003년 900명 연수, 총 예산 4억 2,300여만원, 1인당 약 47만원 소요

- 2004년 1,450명 연수, 총 예산 7억 8,400여만원, 1인당 약 54만 소요

- 해마다 연수 인원과 소요예산이 계속 증가

▣ 문제점

0 선발기준이 모호하여 선발과정의 투명성이 전혀 없어

- 통일교육 담당교원, 통일교육 연수실적이 많은 교원,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교원을 중심으로 지역교육청별 학교수에 비례하여

- 유치원, 초･중등 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각 교육청에서 선발하고 고등학교 및 기타학교 교원은 본청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지만

- 각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교사가 대부분 명확치 않으므로 자의적 판단에 의거해 선발될 가능성이 많아

0 또한, 연수가 학기 중에 실시되고 있어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

- 2003년도 4차례의 연수실시 시기를 보면, 1차 11월 30일(日)부터 12월 2일(火) 까지 실시, 2차 12월 16일(火)부터 18일(木),  3차 12월 14일(日)부터 16일(火), 4차 12월 22일(月)부터 24일(水) 등 4차례 모두 학기 중에 실시

- 올 2004년도의 경우도, 1차와 2차 연수는 8월 방학중에 실시했지만 3차연수는 9월 12(日)부터 14일(火), 마지막 4차 연수도 12월 3일(金)부터 5일(日)로 학기 중에 연수계획이 잡혀 있어

- 학기중 연수는 2000년과 2001년, 2002의 경우도 예외없이 실시돼

▣ 질의 및 대안

0 금강산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신임 교육감께서는 전임 교육감이 실시해온 통일 교육 금강산 연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금강산 연수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인지?

0 금강산 연수 선발기준을 보면 통일교육 담당교원, 통일교육 연수실적이 많은 교원,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교원 등으로 선발기준이 모호해

- 본의원은 선발된 교사들의 담당 교과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지만, 특정교과를 지정하지 않고 선발 됐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의대로 교원이 선발되고 있다고 판단됨

- 명확한 선발기준이 무엇인가?

0 학기중에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

- 앞으로 학기 중 연수를 지양하고 통일관련 행사나 대회 등을 통해 교원과 학생을 같이 선발해 교사와 학생을 함께 연수를 다녀오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빈번한 법률위반 행위로 훼손되는‘참교육’像

- ‘01년 이후 총 1,133건의 법률 위반행위 발생 -

▣ 현황 및 문제점

0 2001년이후 2004년 7월까지 서울시교육청 관내의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법률위반행위는 총 1,133건

- 폭력행위 372건(32.8%), 음주운전 247건(21.8%), 교통사고 305건(26.9%), 성관련 범죄 30건(2.6%), 도박 26건(2.3%), 사기 13건(1.1%)

◎ 법률위반 현황(교원, 일반직/ 2001- 2004년 7월, 건)

년도별		위반내용								비고
년도	계	음주운전	폭력행위	성관련범죄	집시법	교통사고	사기	도박	기타
2001	389	79	123	11	15	105	4	19	33
2002	351	84	105	7	3	115	-	4	33
2003	251	66	97	8	-	36	4	3	37
2004	142	18	47	4	-	49	5	-	19
계	1,133	247 (21.8%)	372 (32.8%)	30 (2.6%)	18 (1.6%)	305 (26.9%)	13 (1.1%)	26 (2.3%)	122 (10.8%)

※ 2003년도부터 사립학교 교직원의 법률위반행위 제외

0 2001년부터 올 2004년 7월까지 서울시교육청 관내의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보면,

- 2001년 24건, 2002년 59건, 2003년 84건, 2004년 7월 현재 48건 등 총 215건으로 법률위반건수 총 1,133건의 18.9%에 불과

- 특히 음주운전, 성관련범죄, 폭행 등 중대 법률위반 행위를 고려할 때 파면 7건, 해임 25건, 정직 17건으로 중징계 건수가 49건뿐에 불과한 것은 교육계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자초

◎ 공무원 징계현황(교원, 일반직/ 2001- 2004년 7월 현재)

년도별	계	징계구분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2001	24	0	4	2	9	5	4
2002	59	2	5	6	8	25	13
2003	84	2	10	6	10	34	22
2004	48	3	6	3	13	10	13
계	215	7	25	17	40	74	52

0 파렴치한 법률위반 사례

- 2003년 강남의 모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24년 경력의 현직 체육교사 최모씨는 직접채취하여 말린 대마초 0.3그램을 담배 한개비안에 채운 뒤 이를 흡연하였고 남은 대마 약 1.36그램을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다니다 경찰에 적발되어 2003년 3월 서울지검서부지청으로부터 불구속구공판 처분. 그 후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받았으나 견책 처분이 고작

- 모 초등학교 기능직 공무원인 권모씨는 2001년 6월 가출한 처의 친구를 2회 강간한 협의로 동부경찰서에 긴급체포된 후 7월에 구속 8월에 직위해제,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9월 13일 복직처리 되어 견책처리

- 모 고등학교 교사인 임모씨는 2003년 3월 거주하는 아파트 건너편동의 13세 여아의 집에 허락없이 침입, 강제추행하여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처리

▣ 질의

0 교육공무원의 법률위반행위가 빈번한 것은 교육의 참모습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공무원 법률위반 행위를 줄일 근본적 대책은?

- 성관련 범죄, 사기, 도박 등의 법률위반행위는 행위자의 근본인성에 문제되는 행위여서 개선의 여지가 없지만, 음주운전, 폭행 등의 법률위반행위는 교육청 자체의 교육훈련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재교육 계획 등 법률위반방지 대책은?

0 법률위반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너무 가벼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징계가 교육계의 도덕적 해이를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과외나 금품수수와 공금횡령의 경우 통상 파면이나 해임처리 되는데 대마초흡입, 성관련 범죄의 경우는 당연히 파면이나 해임 처리되는 등의 중징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