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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경기도, 시화지역 악취문제 □오염총량제 검토□조의원에 약속

□ 수공, □악취문제 책임□ 시인 -- □시화지역 환경문제 끝까지 해결□ 약속

□ KEI·경기도 '수공의 MTV 오염배출량 추정 신뢰할 수 없다□

(MTV □오염업종 입주계획□도 밝혀져 --- 재검토하기로)

□ MTV · 철강유통단지 추진 시 □오염증가□ 시인 --- 재검토 약속

◑ 환경부와 경기도, 수자원공사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시화반월지역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오염배출원의 총량관리 필요     성에 동의□하고, 이 지역에 □오염총량제□를 검토하기로 약속 했다.

◑ 또한 증인으로 나선 수공 김영규 기술본부장은 □시화반월지역의 악취문제 원인     이 수공에 책임이 있다□고 시인하고, □시화반월지역의 환경문제를 □MTV 추진     과 별개로 끝까지 해결 하겠다□고 약속했다.

◑ 아울러 수공은 MTV에 오염유발업종을 입주시키려던 계획과 (오이도)철강유통     단지 추진계획도 □오염부하가 증가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10월1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시화반월지역 악취문제에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김영규)과 경기도 환경국장(박신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심문에 나선 조정식의원은 강도 높은 추궁 끝에 시화□반월지역 악취문제해결에 의미 있는 답변을 받았다.

(다음은 조의원의 증인심문 요지)  => 2 page 계속

□ 시화지역 악취문제 수공에 책임 시인

<문> 시화지역 주민들은 7년 넘게 악취공해에 시달리며 생활은 물론 경제적으       로도 큰 피해를 겪고 있음.(아파값 상승률이 타지역의 1/4에 불과). 그런데        올해 들어 악취민원이 오히려 150%나 급증함. 시화지역 악취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답> 악취의 1차 책임은 공단 입주업체에 있고, 다음은 지자체가 ---

(증인 김영규)

<문> 시화지역 악취문제의 구조적 원인은

1. 잘못된(불법) 도시계획변경(완충녹지 폭을 당초 2km->200m로 축소하고

용도변경을 하여 아파트를 건설)과

2. 공단부지를 소규모로 분할매각하여 영세한 공해업체의 난립(공단용지 미분       양되자 1000평, 1500평으로 구획된 필지를 500평 이하로 분할매각)을 초래한       데 있는 것 아닌가?

<답> 인정함. 소규모 분할매각으로 공단관리가 불가능해졌음.

<문> 현재 시화반월지역에서 수도권 산업폐기물의 80%를 처리(소각)하고 있음.     시화반월지역 주민들이 모든 피해를 떠안고 있음. 수공은 어떤 조치를 취했나?

<답>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대기환경개선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음.      착실히 이행하겠음.

□ KEI·경기도 □수공의 MTV 오염발생추정은 신뢰할 수 없다□

<문> 수공의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MTV 개발·운영시 악취배출량이 기존 공단       의 2.8%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확신할 수 있나?

<답1>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인 만큼 믿고 추진하겠음. (증인 김영규)

<답2> 악취문제가 대두돼 있는 상황에서, 그 결과를 100% 신뢰할 수 없음.           (증인 경기도 환경국장 박신흥) (미심쩍다는 의미로 해석됨)

<조의원>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는 MTV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대해 □사       업장폐기물 발생량을 유사사업장의 발생량이나 부지면적, 생산액 등을 고려       하지 않고, 단지 사업장 활용인구(종업원수)만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그 결과       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

과거에도 입주업체 추정을 잘못하여(추정 3000개업체->실제 6천개사)            오염부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 아닌가? (수공. 예측 실패 인정)

그런데 또다시 신뢰할 수 없는 보고서를 내놓으면 누가 믿겠나?

□ MTV에 공해업종 입주계획 드러나 --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약속

<문> 수공은 MTV 계획에서 113만평을 첨단산업용지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음.      그런데 세부계획을 확인해보니 113만평중 34만평이 일반생산 시설용지이고,       입주예정 업종도 조립금속 등 악취·대기오염 유발업종으로 드러났음. 첨단산      업부지도 입주후 업종을 변경하면 오염유발을 막을 수 없음. 수공의 과거 전      례나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으로 볼 때 악취부하가 2.8% 증가한다는 주장은

허구 아닌가?

<답> (일반생산시설부지)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검토하겠음. (증인 김영규)

□ □MTV와 별개로 시화반월지역 환경문제 끝까지 해결하겠다□ 약속

<문> 수공이 시화신도시를 만들었으면 의지와 애정을 가지고 책임져야 함.          주민들이 수공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주민들은 MTV사업이 끝나      면 수공이 시화지역에서 발을 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MTV와 별개로 시화      반월지역 환경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

<답> 약속드리겠음. (증인 김영규)

□ 오이도 철강유통단지 □오염증가□ 시인 -- □재검토□ 약속

<문> 철강유통단지 예정부지는 인근에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오이도선사유적지      가 있음. 철강유통단지 입지로 적당하다고 보나?

<답> 적당하지 않음. 악취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함. (경기도 환경국장증인 박신흥)

<문> 증인은 철강유통단지 계획을 알고 있나? (7만여평, 1,000여개 업체 입주예      정)  철강단지가 들어서면 오염부하가 증가하지 않나?

<답> 증가된다고 생각함. (증인 김영규)

<문> 시화지역에 오염부하를 크게 증가시키는 철강유통단지는 바람직하지 않음.      더구나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려고 필지를 분할하는 편법까지 쓰고 있음.

마땅히 재검토해야 함.  (증인 김영규 : 재검토하겠음. )

□ 환경부·경기도, □시화지역에 오염총량제 검토하겠다□

<문> 시화지역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량적 접근이 필요함. 개별 사업      장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해결 안됨.(개별사업장이 기준 충족해도 공장이 과도      하게 밀집되어 오염총량은 한계 초과)

□기존 공단과 MTV, 철강단지□를 따로 볼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오염부하       총량을 파악하고 오염배출총량을 규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 의원님 견해에 동의. 검토하겠음.

(한기선 경인지방환경청장·경기도 환경국장·수공 기술본부장 동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