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 국회의원 김 영 덕
보 도 자 료
2004.10.19 (화)	전화 : 788-2431 팩스 : 788-3235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 해상사고 급증, 광역경비정 16척에 불과

* 함정장 절반이상 해기사 면허도 없어

* 부산지역 헬기 배치 상대적 불이익

* 나포 어선수 우리나라 일본의 17배

* 해경 항공기 격납고 없이 수년간 방치

* 무허가 불법어업 강력 단속 절실

* 중국어선의 불법어로 대책 세워라

* 소유권 포기 중국어선 □골치□

* 선상폭력 대책은 없나

* 해상 음주운항 근절대책 세워라

* 바다모래 불법채취 막을 방안은

*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 강화하라

* 계급별 정원 현실과 맞지 않아

해상사고 급증, 광역경비정 16척에 불과

□ 해양주권확보와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광역 해양경비역량 증강 시급.

* 영해경비(86,000□) □ EEZ 경비(447,000□) 체제변화(5.2배 증가)

□ EEZ해역에서의 외국어선 불법조업, 해양사고, 해양오염, 해상범죄 등 해상치안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1년	2002년	2003년
불법외국어선단속	174척	175척	240척 (37.9% 증)
해양사고	614척	652척	728척 (11.7% 증)
해양오염	668.1kl	409.9kl	1,457.7kl (118% 증)
해상범죄	31,589건	32,268건	34,728건 (7.6% 증)

□ 어업협정이후로 영해경비만 하다가 EEZ해역까지 확대함에 따라 해경의 해양경비역량의 증강이 시급한데도 장비, 인력은 변함없음.

□ 특히 기상악화(파고 2.5m 이상) 때에는 대형경비함정 부족으로 신속한 수색·구조 등 긴급상황 대응능력이 미흡함.

* 기상악화로 중형함정 피항시 대형함정 1일 5∼6척 경비

* 1일 적정 책임경비면적 (7,500□)의 3배(21,000□)를 담당

□ 광역경비 보강을 위해 중형함정 배치를 늘리고 있지만 기상악화 때에는 경비공백이 발생함. 대책은?

* 중형함정(250톤) 기상악화시 경비불가 일수 □ 1년에 약 118일

함정장 절반이상 해기사 면허도 없어

□ 자동차에도 운전면허가 있듯이 해양 항해를 위해서는 해기사 면허라는 제도가 있음.

□ 그러나 해양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임명된 함정장 200명 가운데 45%인 90명이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해기사 면허를 갖고 있을 뿐 나머지 55%인 110명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함정을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 계급별로는 함정장 가운데 면허 미소지자가 □경정은 전체 13명중 10명(77%) □경감은 전체 51명중 26명(51%) □경위는 전체 127명중 70명(55%) □경사는 전체 9명중 4명(44%).

□ 해경측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주 임무로 하는 해경 경비함정 승무 경찰관은 일반선박의 선원과 동일시 할 수 없음을 감안, 국내 선박관련법인 선박법, 선박안전법, 선원법에서 군함과 경찰용 선박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다□고 해명.

□ 군용비행기를 조정해도 조정사 면허가 있고, 군용자동차 운전에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함.

□ 그런데 수백명의 해양경찰 병력과 장비를 싣고 운항하는 해경선박에 해기사 면허가 없는 함정장이 있다면 이는 해경 선박의 안전 예방에 문제가 있음.

□ 일본의 경우, 해상보안청 산하에 해상보안대학교라는 것이 있어 해당 학과를 졸업하면 해기사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함정장 자격 시비가 없음.

□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의 해상보안대학교 같은 전문 해양경찰 인력 양성소가 없어 매년 자격시비가 생긴다고 생각.

□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

□ 함정장 계급별 면허소지현황

구 분	총계	면허소지자								면허미 소지자	비 고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형 선박
총 계	200	90 (45%)	0	6	27	10	23	19	5	110 (55%)
경 정	13	3 (23%)			1	1		1		10 (77%)
경 감	51	25 (49%)		3	6	2	6	8		26 (51%)
경 위	127	57 (45%)		3	16	7	16	10	5	70 (55%)
경 사	9	5 (56%)			4		1			4 (44%)

□ 함정장 소속별 면허소지현황

구 분	총계	면허소지자								면허미 소지자	비 고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형 선박
총 계	200	90 (45%)	0	6	27	10	23	19	5	110 (55%)
부 산	15	5 (33%)			1		1	1	2	10 (67%)
인 천	24	8 (33%)		2	1	1	2	2		16 (67%)
속 초	15	6 (40%)			2		1	3		9 (60%)
동 해	10	5 (50%)			1		2	2		5 (50%)
태 안	15	4 (27%)			4					11 (73%)
군 산	15	6 (40%)			2			2	2	9 (60%)
목 포	18	9 (50%)		1	4		1	3		9 (50%)
완 도	11	7 (16%)			2		4	1		4 (84%)
여 수	16	5 (31%)			2	1	2			11 (69%)
포 항	14	9 (64%)		1		3	4	1		5 (36%)
울 산	13	9 (69%)		1	2	3	1	1	1	4 (31%)
통 영	19	9 (47%)		1	4	1	2	1		10 (53%)
제 주	15	8 (53%)			2	1	3	2		7 (47%)

부산지역 헬기 배치 상대적 불이익

□ 최근 5년간 해상범죄 현황과 헬기 배치 현황을 비교한 결과, 기존 항공장비가 효과적으로 배치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

□ 인천, 태안, 군산을 관할하고 있는 인천 지역의 경우, 항공기를 포함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해상범죄 발생건수는 3만6천여건임.

□ 반면 부산, 통영을 관할하는 부산 지역은 지난 5년간 해상범죄 발생건수가 4만3천여건에 달하지만 헬기배치는 2대에 불과.

□ 또 해상범죄 발생건수가 5천여건에 불과한 제주 지역(제주 남해권 관할)도 2대씩이나 배치돼 있고, 발생건수가 8천여건인 동해 지역(동해, 속초 관할)도 1대가 배치됨.

□ 물론 해상범죄 건수로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정확한 지적은 아니겠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너무 심함.

□ 이 때문에 부산, 경남 어민들의 불만도 상당함. 예를 들어 같은 구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해난사고를 당한 일본어선은 사고 즉시 신속하게 해안보안청 헬기로 사고처리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 어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

□ 해경에서는 부산, 인천, 동해, 목포, 제주 등 5개 구조본부의 해난구조 업무량, 구조실적, 관할면적 등을 감안해 항공기 배치를 재검토할 의향은?

* 인천지역 (인천, 태안. 군산) : 36,204건 (배치 헬기 4대)

* 부산지역 (부산, 통영)       : 43,785건 (배치 헬기 2대)

* 목포지역 (목포, 완도 여수)  : 37,945건 (배치 헬기 2대)

* 제주지역 (제주남해권)      :   5,177건 (배치 헬기 2대)

* 포항지역 (포항, 울산)       :  14,094건 (배치 헬기 1대)

* 동해지역 (동해, 속초)       :   8,268건 (배치 헬기 1대)

□ 해양경찰 헬기배치 및 담당구역

배 치	구 분	보유대수	기 종	담당구역
인천 (김포, 영종도)	항공기	4	챌린져(CL-604):1대	전 해역
			카모프(KA-32):1대 벨 (BELL-412):1대 팬 더(AS-565):1대	인천, 태안. 군산 관할해역
부산	헬기	2	카모프(KA-32):2대	부산, 통영 관할해역
목포	헬기	2	카모프(KA-32):1대	목포, 완도 여수관할해역
제주	헬기	2	카모프(KA-32):1대 팬 더(AS-565):1대	제주남해권
포항	헬기	1	카모프(KA-32):1대	포항, 울산 관할해역
동해	헬기	1	카모프(KA-32):1대	동해, 속초 관할해역
비 고		12대 / 4개 기종

□ 해경서별 해상범죄 현황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1월∼6월
계	147,546	30,588	31,587	32,268	34,728	18,375
부산	23,780	5,041	6,019	4,672	5,041	3,007
인천	15,633	3,134	3,027	3,145	2,640	3,687
속초	5,129	706	796	1,268	1,536	823
동해	3,139	581	748	407	810	593
태안	11,444	3,222	2,638	2,190	2,839	555
군산	9,127	1,705	2,070	2,147	1,992	1,213
목포	18,786	4,031	4,502	4,918	4,703	632
완도	1,292	-	-	161	816	315
여수	17,867	4,505	3,515	3,506	4,987	1,354
포항	7,008	1,165	1,451	1,878	1,378	1,136
울산	7,086	1,294	1,403	1,503	1,808	1,078
통영	20,005	4,182	4,362	4,630	4,832	1,999
제주	5,177	613	764	968	1,257	1,575
본청	2,073	409	292	875	89	408

나포 어선수 우리나라 일본의 17배

□ 지난 2000년 이후 5년간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어선이 EEZ 수역서 일본 순시선에 나포된 어선은 모두 119척에다 벌금 납부를 위한 담보금 부담도 11억5천만원에 달함.

□ 반면 일본어선이 우리 EEZ 수역에서 우리 해경과 해수부 지도선에 나포된 어선은 지난 5년간 모두 7척에 불과.

□ 우리 어선이 일본보다 무려 17배나 더 많이 나포된 것으로 나타났음. 결국 EEZ 수역내의 조업하는 우리어민들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본보다 17배나 많이 나포된 것으로 분석됨. 해경 차원의 어민 교육 및 관리 감독 방안은?

□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본측이 항해 일지 미기재 같은 경미한 사안도 철저하게 단속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는 어민이 늘고 있다고 함.

□ 실제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허가장 표지 부착, 어획쿼터량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검문검색은 우리 측이 일본에 비해 훨씬 적다는 지적이 있음.

□ 반면 우리측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음. 중국어선의 불법 어로행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증거.

□ 지난 5년간 1천여건이 넘는 중국어선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

해경 항공기 격납고 없이 수년간 방치

□ 헬기 운영에 따른 격납고 문제가 시급. 현재 외부에 방치돼 있는 헬기는 해수와 염분에 노출되어 전자장비등이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음.

□ 현재 목포, 부산, 포항, 제주는 자체 격납고가 없어 활주로에 그대로 계류하다가 비상시에는 다른 격납고 신세를 지고 있는 실정.

□ 특히, 제주는 매년 5∼6회의 폭풍과 태풍의 길목으로서 격납고가 절실히 필요.

□ 그리고 격납고 신축사업의 총사업비는 45억 6,300만원으로 지난해 설계 사업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한국공항공사와의 사전협의 부족으로 김포공항내 신축부지 예정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해경 항공기 격납고 현황

구분	인천	동해	목포	부산	포항	제주
헬기보유	4	1	2	2	1	2
운용장소	영종도	강릉공항	목포공항	김해공항	포항공항	제주공항
격납고	646평	200평	미보유	미보유	미보유	미보유
사무실	300평	150평	콘테이너 2동	27평 (임대)	콘테이너 3동(32평)	114평
현재운용	자체 격납고	자체 격납고	해군	공군	해병	제주지방청

무허가 불법어업 강력 단속 절실

□ 지난 2003년 불법어업 단속현황에 의하면 대표적인 불법어선인 소형기선저인망의 발생건수가 2,340건으로 불법어선발생건수 11,082건의 20%를 차지함, 무허가 조업 어선의 발생건수는 5,467건으로 불법어선발생건수의 50%이상을 차지함

□ 2004년 1월∼6월 불법어업현황에 의하면 소형기선저인망의 발생건수는 1,078건, 무허가조업 검거건수는 2,141건으로 전체 불법어업현황에 대부분을 차지함

□ 소형기선저인망과 무허가 조업 등으로 싹쓸이 조업을 하여 어장황폐화 및 어족자원 고갈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됨

중국어선의 불법어로 대책 세워라

□ 중국 불법어선이 날로 갈수록 늘어나 지난 2000년도 검거한 어선이 62건인데 비해 2003년도는 240건, 2004년 8월25일 현재 364건으로 약7배의 증가현황을 보임

* (2000)62건□(2003)240건□(2004.8월현재)364건

□ 위반 유형별로 보게되면 2003년 기준으로 EEZ 위반건수가 전체 불법조업 유형의 80% 가까이 이름. 예컨대 무허가 조업건수가 88건, 특정금지구역침범이 86건임

□ 한·중어업협정 발효이후 EEZ해역 해상경비구역이 남한 국토면적의 3.4배인 336,000□에서 약 4.5배인 447,000□로 증가함

□ 특히 2003년 5월부터 서해 NLL부근해역에서 중국 불법어선들이 조업을 감행하여 어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실정임.

□ 중국어선이 EEZ침범으로 연평도 서해 꽃게 등의 불법어획이 자행되어 우리의 어장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해경의 중국 불법어선 조업 적발과 단속이 지나치게 느슨한 것이 아닌지?

□ 중국 측의 불법조업 어선들은 우리 해경에 단속이 되면 벌금과 어선, 물품 등을 몰수당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남

□ 단속이 되더라도 중국 불법어선들이 처벌의 강도가 지나치게 낮게 처벌되다 보니 처벌을 무릎쓰고 불법조업을 하는 것 같은데 해경의 단속과 처벌의 강도를 높일 의향은 없는지?

소유권 포기 중국어선 □골치□

□ 중국어선 위탁관리 사업이 2003년 11월 실시된 후 위탁관리어선은  64척중 54척은 중국 선주가 위탁관리비를 지불하고 배를 수거해 갔고, 나머지 10척을 위탁관리중에 있고 6척은 선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실정. 그중 1척은 해경의 예산으로 폐기

□ 불법어로행위를 하다가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을 해경이 위탁관리 하다, 중국인 선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어선에 대해 해경이 비용 부담

□ 최근들어 어선 소유권을 포기하는 중국 선주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최대 3천만원에 달하는 범칙금(담보금) 및 인도비에 부담을 느껴 아예 어선 소유권을 포기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 중국인 선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어선은 공매 절차를 밟고 공매를 해야 하는데, 어선이 심히 노후하여 매입자가 없는 상황

□ 새 인수자를 찾지 못하게 될 경우, 선박 해체비와 위탁관리 보관료 등 척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처리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함.

□ 인천시 동구 만석부두에 보관중인 6척의 어선 중 선박폐선비 1척

450만원, 어선위탁관리비 1,650만원, 선원퇴거비 150여만원 총 2,260여만원의 해경 예산이 소요됨

□ 해경의 본연 임무는 어자원 보호와 해양영토 수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몰수한 중국어선에 대한 위탁관리비와 폐선비용을 해경이 굳이 지불해야 하나? 그러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등에 이관하는 방안은?

선상폭력 대책은 없나

□ 선상폭력이 줄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선뜻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경은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중인가?

□ 연도별 선상폭력 실태

구분 연도별	발생건수	검 거		조 치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계	3,282	3,226	2,508	241	2,267
□00년	1,096	1,084	692	58	634
□01년	839	834	581	59	522
□02년	552	514	523	69	454
□03년	561	555	490	35	455
□04. 1∼6월	234	239	222	20	202

□ 원인별 선상폭력 실태

원인별 년 도		발생건수	동료간 상호언쟁시비	하급자 폭행 (작업미숙불만)	상급자 폭행 (작업지시불만)
계	건수	3,282	2,026	1,105	151
	비율	100%	62%	33.7%	5%
□00년		1,096	465	536	95
□01년		839	482	343	14
□02년		552	455	78	19
□03년		561	432	109	20
□04. 1∼6월		234	192	39	3

□ 피해별 선상폭력 실태

구 분 연도별	계	사 망	상 해	상습폭행 등	단순폭행
계	3,282	24	588	2,157	513
□00년	1,096	4	148	835	109
□01년	839	11	144	583	101
□02년	552	4	116	328	104
□03년	561	4	129	299	129
□04. 1∼6월	234	1	51	112	70

해상 음주운항 근절대책 세워라

□ 최근 3년간 해상음주운항 단속 현황을 보면 2002년 50건에서 2003년 62건, 올해 6월말 현재 32건으로 증가 추세.

□ 지난 97년 12월 해상교통안전법에 법적근거를 마련, 대국민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하였는데, 음주운항 행위가 줄지 않고 있음.

□ 또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신축성 있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야 함. 일부에서는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 이로 인한 민원이 생기고 있음.

바다모래 불법채취 막을 방안은

	1992년	2003년	비고
전국해사채취량	1,550만□	3,370만□
전국골재자원중점유율	15.3%	26.34%

□ 바다모래 채취현황

□ 바다모래 불법채취 단속실적 (단위 : 건)

구 분	검 거		처 리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계	2,357	1,146	22	1,124
□00년	94	146		146
□01년	79	142		142
□02년	74	130	2	128
□03년	470	555	7	548
□04. 1∼6월	1,640	173	13	160

□ 바다모래 해경서별 불법채취 (단위 : 건수)

구 분	계	부산	인천	속초	동해	태안	군산	목포	완도	여수	포항	통영	제주
계	2,357	1,410	281	1	1	223	9	186	3	44	2	181	16
□00년	94		12			19	3	39		20			1
□01년	79		13			6	1	50		1		3	5
□02년	74	11	5		1	10	1	42		1			3
□03년	470		238			164	1	41	2	14	1	2	7
□04. 1∼6월	1,640	1,399	13	1		24	3	14	1	8	1	176

□ 불법 바다모래 채취가 최근 2003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단속에 대한 처리는 미미한 실정임

□ 골재채취법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바다모래 채취를 통한 세외수입의 확대로 인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허가취소나 형사고발조치와 같은 중벌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림

□ 예컨대 벌금부과 등에 그쳐 바다모래의 과도한 채취를 사실상 묵인 내지 방조하고 있는 실정임

□ 무허가 불법 모래채취행위가 최근에 급속도로 늘어난 상황 속에 정부의 관리 감독 및 처벌규정을 강화 지자체와 합동 단속할 의향은?

□ 바다모래채취와 관련한 법률이 이원화로 구분되다 보니, 바다모래를 값싼 유리제품용으로 채취하여 비싼 건설골재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속 위해서 법률을 일원화할 의향은?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 강화하라

□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현황에 의하면 2003년 475건에서 2004년 상반기에만 2,700여건으로 무려 6배 이상 증가

□ 검거건수에 비해 대부분 불구속 수사를 하다보니 면세유 불법유통이 2003년 이후 발생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

□ 유형별로는 과거 어민들의 관련서류 허위제출·수급이 대부분임에 반해 최근 들어 면세유 불법운반·취득, 면세유 담당 공무원의 불법유통이 급증하고 있음.

□ 2004년 상반기에 불법으로 면세유가 유통된 금액이 66억원이나 되는 상황에 7월 이후의 단속금액까지 합하면 100억대 이상으로 추정됨.

계급별 정원 현실과 맞지 않아

□ 해양경찰 공무원 인원 변동 (단위 : 명)

년도별	구분	계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2004년	정원	5,199	1	2	3	27	111	201	576	1,036	1,415	1,827
	현원	4,912	1	2	3	28	112	200	559	1,607	1,390	1,010
2003년	정원	4,787	1	1	3	27	107	190	509	923	1,218	1,808
	현원	4,756	1	1	3	27	109	194	503	1,568	1,368	982
2002년	정원	4,704	1	1	3	27	106	188	504	894	1,196	1,784
	현원	4,684	1	1	3	27	107	189	495	1,502	1,299	1,060
2001년	정원	4,531	1	1	3	26	97	180	478	851	1,150	1,744
	현원	4,511	1	1	3	26	101	180	469	1,425	1,299	1,006

□ 먼저 지난 3년간 해경의 계급별 인원변동현황을 보면 해경의 인사원칙과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음. 200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해경의 배정인원을 보면 일정한 원칙없이 들쭉날쭉이라는 느낌.

□ 지난 2001년에는 □정원 대 현원□ 비율이 1 대 1 이었지만 올해에는 300명 정도가 부족함. 특히 경사는 정원보다 현원이 600명이나 넘치고, 순경은 오히려 800명이나 부족함.

□ 지난 결산심사에사도 지적됐지만, 이런 무원칙적인 인사 때문에 매년 인건비 과다전용이 문제되고 있음.

□ 지난해 경우, 해경은   봉급, 수당 등 인건비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에서 16억원, 함정운영 및 기관운영 등에서 66억원을 각각 전용.

□  해경 직제상의 정□현원표에 의하면 경사와 경장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당초 기획예산처 예산편성 때에는 정원기준으로 가장 낮은 계급인 순경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임.

□ 인건비 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현원 차이가 매우 심각한 정원규정을 현실화 하거나, 기획예산처 편성 기준호봉을 대폭 상향조정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