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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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4년 10월 20일	매수	6 매

400억이상 예산만 낭비, 효과 없는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

복지부 주먹구구식 근로소득공제사업 추진

고경화 의원, ‘하루빨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실질적 유인장치 마련해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적합한 근로유인모형을 찾기 위해 3차에 걸쳐 실시되어 왔던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이 별다른 결실 없이 막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고경화(高京華·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층분석이 이루어진 6개의 근로소득공제모형 중 정률 30% 공제모형인 C 모형이 “근로소득 증가”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통계분석적 측면에서 볼 때 설명력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 정책적 함의를 둘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더군다나 근로소득공제사업이 근로의욕 감퇴 예방 및 근로유인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증가” 측면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 1 참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수준을 정해 놓고 그 수준 이하의 가구에게 부족한 부분만큼 소득을 보장해주는 “보충급여 방식”을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수급자가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분만큼 급여액에서 삭감되므로,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거나 빈곤의 덫(trap)에 빠지게 할 여지가 그만큼 높다.

따라서 수급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근로동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공제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르면, 2002년 1월 1일부터 근로소득공제사업을 전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첨부 2 참조]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공제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수급자들에게 적합한 근로소득공제모형을 정립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3개 시․군․구 15개 읍․면․동에서 5개 근로소득공제 모형에 대한 첫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첨부 3 참조].

그러나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과 적은 표본수로 인해 적정 근로소득공제모형을 도출하는데 실패하게 되자, 원래 2002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소득공제사업을 연기시키고, 모형 추가 및 적용지역 확대를 통해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2차 시범사업 또한 명확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자, 그 다음 해인 2003년도에 또 다시 1년간의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적정 근로소득공제모형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범사업의 끝을 맺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법에서 2002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사업을 계속 연기시키면서 시범사업을 3차까지 연장, 총 402억7천4백만원의 예산만 낭비한 셈이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적정 근로소득공제모형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한 가운데,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당시부터 장애인․학생․자활공동체 참여 수급자에 한해 적용해 온 10～15% 소득공제율을 2002년 9월부터 30%로 상향조정하였고, 올해 2004년 1월부터는 자활근로 참여 수급자에 대해서 시범사업 모형에도 없는 20만원 초과 소득의 30%를 공제해 주도록 하는 등 근로소득공제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첨부 4 참조]

고경화 의원은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의 실패는 애초 추가근로 가능성이 적은 근로무능력가구를 연구대상으로 상당수 포함되도록 한 표본추출 단계에서부터 예상되었던 결과였다”며, “2차 시범사업결과를 보더라도 파악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보건복지부가 왜 무리하게 기간만 연장하여 3차 시범사업까지 끌고 갔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하루빨리 수급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로유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며, “일정 조건 이상의 취업․창업 시 근로보너스를 제공한다든지, 의료․교육․주거급여를 개별적으로 연장해 준다든지 등 우선 근로소득공제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인 근로유인 및 탈빈곤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경화 의원은 21일에 있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 향후 근로소득공제사업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첨부 1] 심층분석 결과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연구」 보고서 내용 중 발췌)

○ 제2차 시범사업 시작 시기(2002년 1월)부터 제3차 시범사업 종료시점(2003년 12월)까지의 24개월간 지속적으로 시행된 A, B, C, D, E, G 모형의 자료에 대해 심층분석 실시 (통계기법 중 Random Effect Multiple Regression Model 활용)

○ 다만 B 모형의 경우 중도에 3개월간 (2003년 1～3월) 시범사업 시행이 중단된 바 있으나 이 기간에 대해서는 전후 기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충.

개인별로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에 관한 2002년 12월 자료와 2003년 4월 자료간의 차이를 3등분하여 수치를 구하고 그 수치만큼 전월 자료에 더하는 방식으로 2003년 1월 ～ 3월 자료를 생성하여 보충

〈표 7-5〉주요 변수의 정의 및 자료출처

구분	변수명	자료출처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	Earning (월 근로소득)	시범사업자료	수급자 개인별 월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은 임금 및 사업소득으로 구성)
	Workh (월 근로시간)	시범사업자료	수급자 개인별 월 근로시간수 (시간)
독립 변수	Report (소득신고율)	기초전산자료	‘신고소득 / 공무원추정소득’ 값 (단, 공무원 추정소득이 0일 경우 ‘0.00’으로, 신고소득이 더 높은 경우 ‘1.00’으로 조정)
	Empltype (고용형태)	기초전산자료	상시고용=1 ; 임시고용=2 ; 일일고용=3 자영업=4 ; 농어업=5 ; 비해당=9
	sex (성별)	기초전산자료	남성=1 ; 여성=2
	age (연령)	초전산자료	수급자 개인별 연령
	Heal (건강상태)	기초전산자료	건강=4 ; 허약=3 ; 질병=2 ; 장애=1
	Rela (가구주와의 관계)	기초전산자료	가구주=1; 배우자=2; 기타=3
	Cond (수급자구분)	기초전산자료	일반수급자가구=1 조건부수급자가구=2
	Mtype (근로소득공제모형)	시범사업자료	A=비교모형 ; B=정률 10% ; C=정률 30% ; D=5만원+정률 10% ; E=추가근로소득 30% ; G=정률 10% + 추가근로소득 50%
	Location (시범사업지역위치)	시범사업자료	대도시=1 ; 중소도시=2 ; 농어촌 = 3
	Meth (소득파악객관성)	시범사업자료	객관적파악=1 (국세청세무자료, 4대사회보험자료,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고용임금확인서, 자활근로) ; 비객관적파악=2(1의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파악 방법)

〈표 7-6〉 근로소득 변화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

Variable	Coefficient (Std. Err.)	t	P
constant	396044.6 (34049.4)	11.63	.0001***
시범사업 지역_중소도시	- 21772.1 (8290.7)	- 2.63	.0086***
시범사업 지역_농어촌	- 34446.7 (7816.0)	- 4.41	.0001***
시범사업 모형_B	- 378.077 (10742.2)	- 0.04	.9719
시범사업 모형_C	20888.71 (10586.5)	1.97	.0485**
시범사업 모형_D	12376.52 (10600.6)	1.17	.2430
시범사업 모형_E	1743.348 (10444.5)	0.17	.8674
시범사업 모형_G	- 16008.6 (10802.8)	- 1.48	.1384
가구주와의 관계_배우자	- 9403 (9361.2)	- 1.00	.3152
가구주와의 관계_기타	- 64348.9 (11065.6)	- 5.82	.0001***
조건부 수급자	166.2044 (9169.3)	0.02	.9855
건강상태	25758.9 (3169.3)	8.13	.0001***
학력	4191.534 (6010.9)	0.70	.4856
소득파악수준	42.45921 (158.5)	0.27	.7888
고용형태_임시직	- 21819 (23401.3)	- 0.93	.3511
고용형태_일용직	- 95054 (19660.7)	- 4.83	.0001***
고용형태_자영업	- 83289.7 (24617.8)	- 3.38	.0007***
고용형태_농어업	- 261613 (24962.2)	- 10.48	.0001***
고용형태_실업 및 비경활	- 305088 (18744.0)	- 16.28	.0001***
연령	209.6474 (325.9)	0.64	.5201
성별_여	- 8490.11 (7196.0)	- 1.18	.2381
소득파악방법_비객관적	- 108007 (11266.0)	- 9.59	.0001***

[eqn: { R}^{2 }] = .0199 ; * p<.10, ** p<.05, *** p<.01

〈표 7-7〉근로시간 변화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

Variable	Coefficient (Std. Err.)	t	P
constant	208.2424 (13.2743)	15.69	.0001***
시범사업 지역_중소도시	- 3.95983 (3.3031)	- 1.20	.2306
시범사업 지역_농어촌	- 7.75009 (3.1123)	- 2.49	.0128**
시범사업 모형_B	- 3.23875 (4.2794)	- 0.76	.4492
시범사업 모형_C	- 4.04589 (4.2177)	- 0.96	.3374
시범사업 모형_D	0.352151 (4.2232)	0.08	.9335
시범사업 모형_E	- 2.47995 (4.1611)	- 0.60	.5512
시범사업 모형_G	- 8.5086 (4.3034)	- 1.98	.0480**
가구주와의 관계_배우자	- 3.43161 (3.7292)	- 0.92	.3575
가구주와의 관계_기타	- 30.8249 (4.2960)	- 7.18	.0001***
조건부 수급자	5.392003 (3.6529)	1.48	.1399
건강상태	8.489495 (1.2579)	6.75	.0001***
학력	- 2.96115 (2.3878)	- 1.24	.2149
소득파악수준	0.082904 (0.0631)	1.31	.1892
고용형태_임시직	- 22.13 (9.3239)	- 2.37	.0176**
고용형태_일용직	- 59.2664 (7.8332)	- 7.57	.0001***
고용형태_자영업	- 24.0362 (9.8069)	- 2.45	.0143**
고용형태_농어업	- 121.454 (9.9417)	- 12.22	.0001***
고용형태_실업 및 비경활	- 131.894 (7.4682)	- 17.66	.0001***
연령	- 0.35504 (0.1211)	- 2.93	.0034***
성별_여	5.731492 (2.8669)	2.00	.0456**
소득파악방법_비객관적	- 59.4073 (4.4883)	- 13.24	.0001***

[eqn: { R}^{2 }] = .0208 ; * p<.10, ** p<.05, *** p<.01

※ R2 값이 회귀분석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1에 가까워질수록 설명력이 높은 것임.

[첨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부칙<제169호, 2000. 8. 18>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조 및 제9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 소득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 8. 31, 2004. 1. 29>

1.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

2. 장애인복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3. 모․부자복지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6.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7.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 및 동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의 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8. 학생이 얻은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9.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10. 기타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첨부 3]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 내용

구분		1차	2차	3차
기간		2001.7-12월	2002.1-12월	2003.1-12월
예산		300백만원	19,987백만원	19,987백만원
시범지역		서울 성북 경기 안산 충남 당진	서울 성북, 은평 부산 남구, 사상 광주 북구 경기 안산, 광명 강원 춘천, 태백 제주 서귀포 충남 당진, 부여 전북 부안, 완주 경북 영덕, 경남 함양	좌동
사업내용		5개모형	8개모형	7개모형
비교	A모형	0% 공제(비교지역)	0% 공제(비교지역)	0% 공제(비교지역)
정률	B모형	10%공제	10%공제	4월부터 재실시
	C모형	30%공제	30%공제	30%공제
혼합	D모형	정액 5만원 + 10%공제	정액 5만원 + 10%공제	정액 5만원 + 10%공제
변형	E모형	추가근로소득 30%공제	추가근로소득 30%공제	4월부터 재실시
	F모형	-	소득구간별 차등공제	중단
	G모형	-	전년도 10% + 추가소득 50%	전년도 10% + 추가소득 50%
기타	H모형*1	-	근로인센티브모형	근로인센티브모형
*1 H모형 ⇒ H1 : 현금급여기준 2/3 초과 근로소득 100% (2002년 10월 시행) H2 : 현금급여기준 1/2 초과 근로소득 100% (2002년 6월 시행)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첨부 4] 근로소득공제대상소득 및 공제율

	2002년 9월	2004년 1월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30%	30%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30%	30%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30%	30%
공공근로(자활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	20만원 초과 추가소득의 30%
자료 : 보건복지부(2004), 2004년도 자활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