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정책자료집

第250回 定期國會

FTA 체결이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2004.  10.

국회산업자원위원회

국회의원 林 仁 培

(한나라당 경북 김천)

- 요 약 -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는 지역무역협정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면서 FTA를 포함한 지역주의가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뒤쳐진 우리나라는 FTA 역외국가로서의 불이익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우리나라로서는 해외시장의 안정적인 확보, FTA 외톨이로서 받는 불이익의 최소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동북아 경제 중심 건설 등 동아시아 블록의 핵심멤버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전략적․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칠레 FTA가 체결되었고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FTA에 대한 대응방안과 앞으로의 바람직한 FTA 추진전략을 알아보고,  FTA 체결 시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산업의 영향 및 고려사항

1) 자동차(41%), 무선전화기(231%), 칼라 TV(79%)의 수출이 증가        되었으나 한․칠레 무역적자가 2.8배 증가하였다.

2) 칠레로부터의 수입액 중 3대 원자재 수입이 전체 수입의 78%를       차지, 양국간 보완적인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삼겹살, 포도주 등 농산물 관련 수입도 급증하여 정부의 농업 및       농가 지원책이 요구된다.

2. 한․싱가포르 FTA가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과 고려사항

1) 석유화학업종과 전자산업을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면 한국 경제

에 심각한 구조조정 압력을 초래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2) 금융 및 서비스 분야 교류확대로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3) 싱가포르가 총수출 중 재수출 비중이 높다는 점 등으로 특혜 원       산지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

3. 한․일 FTA가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과 고려사항

1) 한․일 FTA가 한국 경제의 대일 의존도와 무역적자를 더 심화시       킬 가능성이 있다.

2) 농업부문 보다는 제조업부문(정밀기계, 산업용 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단기적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생       산성 향상과 외국인투자 증가 등으로 對세계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이다.

3) 한국이 한․일 FTA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관세의 단계적, 점

진적 철폐와 함께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본의 對한국

비관세장벽, 투자 및 경제협력 협상에 주력해야 한다.

4. FTA 추진의 바람직한 방향과 그에 따른 대응전략

1) 복수국가와 FTA를 추진해야 한다.

2) 상대국들과 개별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3) 국내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취약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야 한다.

4) 중규모 개방국가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5) FTA 추진을 위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6)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세계 최고의 품질, 기술, 디자       인 브랜드 등을 추구하면서 사업거점과 방식을 재편해야 한다.

- 목 차 -

Ⅰ. 서 론	------------------------------------												1
Ⅱ. FTA의 개요 및 동향						------------------------							3
1. FTA의 개요			--------------------------------										3
2. FTA 동향 및 FTA의 필요성									--------------------				5
3. 한국 경제에 예상되는 영향							---------------------						8
Ⅲ. FTA체결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과 대응책											---------		9
1. 한․칠레 FTA				------------------------------									10
2. 한․싱가포르 FTA					---------------------------								16
3. 한․일 FTA			--------------------------------										20
Ⅳ. FTA 추진의 바람직한 방향과 종합적인 대응전략												----	28
1. FTA 추진의 바람직한 방향								---------------------					28
2. 정부의 FTA 추진방향 및 기업의 대응전략										----------			30
Ⅴ. 결 론	------------------------------------												34
※ 참고자료		-------------------------------------											37

- 표 목차 -

<표-1> WTO에 보고된 지역무역협정의 건수						--------------		6
<표-2> 2004년 주요 FTA 협상들				-----------------------				7
<표-3> 우리나라의 FTA 협상 현황					---------------------			10
<표-4> 칠레의 지역별 주요 FTA 체결 현황						--------------		11
<표-5> 한국의 對칠레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협정 내용							-----	13
<표-6> 한․싱가포르 교역현황			-------------------------					17
<표-7> 업종별 對싱가포르 투자현황					---------------------			18
<표-8> 한․일 투자동향	------------------------------							22
<표-9> 일본의 비관세 장벽 사례				-----------------------				24
<표-10> FTA 추진 로드맵		----------------------------						29

- 그림 목차 -

<그림-1> FTA의 필요성	------------------------------					8
<그림-2> 對칠레 수출 및 수입 추이				---------------------		14
<그림-3> 한국의 對일 수출입 추이			----------------------			25
<그림-4> 일본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의 영향 정도					---------	27
<그림-5> 국내 주요 전략산업		--------------------------				32
<그림-6> 제도적 차원의 추진		--------------------------				33

Ⅰ. 서 론

최근 세계경제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

nomic integration)이 공존하면서 지역경제통합이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경제통합체들이 무역이나 직접투자의 자유화를 개방하고 지향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대우’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주의가 대두되어 국제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개연성이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역내 분업체계를 확대‧심화시키면서 국제무대를 통해 지역 협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역경제통합을 주요 전략적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좁아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현재형이자 미래형으로 계속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90년대 후반 새로운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이었던 미국, 일본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중국과 아세안 시장에서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경제주도권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FTA 추진 조류에 뒤떨어져 FTA 미체결국가에서 우리의 수출 시장을 잃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FTA체결에 소극적이었던 중국과 일본도 서로의 역내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례로 2004년 3월 12일에 일본은 멕시코와 농산품의 시장개방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를 체결하여 그동안 멕시코와 FTA가 체결된 미국, EU기업에 비해 일본기업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미주지역의 안정적인 거점시장을 확보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멕시코 시장에서 일본 수출상품과 경합도가 높은 한국 수출상품들은 對멕시코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한국기업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수출에 계속되어야 하며 현재와 같은 지역주의 추세에는 FTA가 필수적이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즉, 주요 교역국가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대응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FTA 체결 현주소는 어떠하며 FTA 체결을 확대하여 해외 수출시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에 본 연구는 대외 경제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한국의 상황을 FTA 체결 현황을 통해 알아보고, 각 FTA 체결이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FTA 추진 필요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FTA를 통해 수출 한국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대응책을 찾고 FTA 체결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FTA의 개요 및 동향

1. FTA의 개요

1) FTA의 정의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FTA는 경제통합의 한 종류로서 협정에 따라 협상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나 협정 체결국간 관세 및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시장접근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FTA는 지역경제통합 협정 중 가장 낮은 단계의 통합 형태이며 체결국간에는 관세를 철폐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각의 가입국이 별도의 관세와 무역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다.

FTA와 같이 개별국가간 무역에 특혜를 주는 협정을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AT)라고 총칭하며 경제통합 혹은 지역통합으로도 불림. 발라사(Balassa)는 경제통합의 단계를  <자유무역협정→관세동맹(공동대외관세)→공동시장(생산요소의 자유이동)→경제동맹(거시경제정책 조화)→완전경제통합(통화, 재정정책 완전통합)>으로 구분함.

박번순, 「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2004. 3.

FTA의 대상범위는 체결국들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며 최근의 협정들은 포괄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데 상품‧서비스‧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점차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외환거래 규제,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기준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체약국 사이에 모든 수출품목이 특혜관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통 5～15년에 걸쳐 단계적인 자유화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관세인하 이행기간 중에는 양자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통해서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한 품목에 한해서는 수입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자체제와 비교할 때, 지역무역협정이 가지는 장점은 개별국가의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자체제는 협상이 어렵고 타결된 협상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반면 지역무역협정은 소수의 회원국간 협정이므로 체약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또 협상결과의 이행이 더 확실해질 수 있다.

2) 전제조건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회원국간의 경제적 통합관계가 긍정적인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공동 이익의 추구 하에서 경제발전단계의 동질성, 근접관계, 재정책의 조화 가능성 및 문화적, 역사적 동질성 등이 구비되어야 하며, 이 외에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존재하거나, 통화에 있어서 단일 통화가 있을 경우 통합의 가능성은 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정길,「한․일 FTA 추진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 대학원, 2002

3) 이론적 고찰-경제적 영향

FTA하의 무역자유화 효과를 정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역내무역을 활성화시키는데 바이너(Viner)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시카고 학파의 경제학자 바이너(Jacob Viner: 1892∼1970)

즉, 무역창출효과는 고생산비의 자국공급이 저생산비의 동맹국 공급으로 대체됨으로써 역내에는 새로운 무역이 창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때 역외국과의 무역은 불변인 반면 동맹국과의 무역은 증대되므로 세계 전체적으로는 무역자유화에 접근하게 되며, 회원국들이 비교우위 상품에 주력하게 되어 각 경제 내의 생산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비교우위산업으로 이동하게 되어 생산측면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값싼 제품을 소비할 수 있으므로 후생이 증가된다.

무역전환효과는 관세철폐 이전에 보다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가진 역외 교역국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특혜적인 관세철폐로 역외 저가상품의 수입이 저해되어 체약국의 후생수준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체약국간 관세철폐가 교역상의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다.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 효과는 무역장벽의 철폐와 동시에 그 효과가 곧바로 발생하므로 단기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경쟁촉진,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등이 동태적인 측면에서 역내 경제활동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기업이 2종 이상의 제품을 함께 생산할 때 각 제품을 개별 기업이 각각 따로 생산할 때보다 평균 비용이 작아지는 현상

이에 FTA의 체결은 무역 및 투자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역내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시키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수반한다. 경쟁력이 취약한 기존 국내 생산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되며, 피해 산업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고, 취약산업에 고용되었던 생산요소들의 산업간 이동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협정이행 초기에 실업과 같은 경제구조의 조정비용(adjustment costs)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소국과 대국이 FTA를 맺을 경우 “중심국과 주변국”의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칠레가 여러 국가와 FTA 체결 협정 이후, 중남미 시장개방 모델로 부상하고 있지만 점차 칠레 중소기업이 도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대외무역개방이 칠레 전체 GDP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나, 그에 따라 급속도로 변화해 가는 경제환경에 부응하는 칠레의 중소기업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El Financiero 2003.7.26 )

그러나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분야에 따라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이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에 주요 교역국들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2. FTA 동향 및 FTA의 필요성

세계화 과정에서 공동의 이해를 가진 국가들은 무역확대를 위해 무역협정을 활용하고 있으며, 초기 EU처럼 지역의 집단안보 문제에서 지역통합협정이 시작될 수 있다. 공동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있는 국가들이 협상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지역통합을 체결하고 있기도 하다. 지역주의가 팽배하기 시작한 90년대에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5월 현재 총153개 FTA가 발효 중이었으며 전체 83%인 127개가 발효되었다. 현재 WTO 가맹국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FTA를 체결한 상태이다.

<표-1> WTO에 보고된 지역무역협정의 건수(04. 01 현재)

	1948～94	1995～2001	WTO에 보고된 지역무역협정	유효한 지역무역협정	진행중인 지역무역협정
협정건수	64	125	225	189	70

유럽 및 미주지역이 역내 외 국가와의 경제통합을 가속시킴으로써 세계적인 지역주의 열풍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까지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창설한다는 목표아래 협상을 진행하여 2005년 1월 완료할 예정이며 2003년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 이후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서 중남미 및 동남아국가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도성장과 WTO 체제 편입으로 국제적 위상이 제고된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리드해 나가고 있고, 중국+ASEAN FTA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 FTA는 금년 중 타결이 예상된다. 일본은 2003년 초 싱가포르와의 FTA 발효에 이어 2004년 3월 멕시코와의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였으며 2003년부터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개별국가들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표-2> 2004년 주요 FTA 협상들

	협상 완료(예정)	협상개시 및 제안
동일대륙	Mercosur(남미공동시장)-Ancom (안데스공동체), 중국-아세안, FTAA(미주자유무역지대)	미국-페루, 미국-코스타리카, 일본-말레이시아, 일본-태국, 한국-일본, 일본-필리핀, 중국-싱가포르, 러시아-EU(제안단계)
대륙간	미국-호주, 미국-모로코, 미국-바레인, EU-Mercosur, 인도-Mercosur, 일본-멕시코, 싱가포르-캐나다	미국-아세안, 중국-호주, 인도-SADC(남아개발공동체), 인도-칠레

■ 자료출처 : 삼성경제연구소,「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2004. 3.

1990년대 후반 이후 세계통상질서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혼재하고 있는 가운데 WTO 다자협상에 의한 무역자유화는 회원국의 증가, 포괄범위의 확대 등으로 쉽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 UR협상으로 관세율이 인하된 후 다자협상에서는 제도적 장벽 문제가 현안이 되었고 자유화를 원하는 국가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국가들의 자유의지가 반영된 FTA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빈국인 한국은 수출 지향적인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내수의 부진으로 수출증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달성을 위한 “개방형 대외통상전략”의 구체적 실천전략 차원에서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FTA 미체결 시 발생하는 기회비용(예: 해외시장에서 한국기업의 불리한 경쟁여건, 개방화의 세계적 조류로부터 고립)을 고려하면 FTA 추진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경제의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고 중국의 성장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와의 산업분업 구조를 비교우위 체제 위에 작동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FTA가 적절하다. 일본의 혁신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중국의 부상은 세계시장에서 한․중․일이 경쟁과 중복투자를 초래한다. 일본의 기술 집약적 제조업, 중국의 노동 및 자본집약적 대량생산체제가 비교우위를 가진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의 전략적 위치를 발견하고 3국이 지속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3국간의 산업분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FTA를 통해 3국이 구조조정을 하고 비교우위 구조를 모색해 가야하는 것이다.

<그림-1> FTA의 필요성

<대외경제 여건 변화>

-선진시장에 경쟁력 강화

-신흥시장에서 경쟁 가열

-중국 부상과 질서 변화

-동아시아 FTA

<90년대 후반 이전>

-다자주의 체제

-세계무역 자유화

-수출주도 성장

-고저축, 고투자

<외교통상전략>

-다자주의 지속 추진

-FTA 정책 수용

-아시아 증시 정책

-국내구조조정 병행

<WTO의 변화>

-WTO 회원국 증가

-WTO 포괄범위 확대

-교섭의 복잡화

-관세율에서 제도로

■ 자료출처: 삼성경제연구소,「한국의 FTA 전략」, 2003.5.

3. 한국 경제에 예상되는 영향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대외의존 체질을 경감시키기 위해 내수의 개발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내수 주도의 성장은 곤란하다. 한국의 수출은 세계 선진시장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곤란을 겪고 있으나 FTA를 체결하면 한국기업에게는 시장이 확대되는 것과 같다. 대상국의 시장규모와 산업경쟁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FTA를 체결하면 기업들은 차별 없이 대상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또한 FTA체결로 개방과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 체결국 기업들의 對韓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기업에게 경쟁압력을 가중시켜서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예로 들어보면 한국의 영화산업은 시장개방 위기에 대응하여 자생력을 확보하고 급성장하였으며 NAFTA 체결로 캐나다 와인산업이 캘리포니아의 와인산업 때문에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체결이후 오히려 급성장했다. 그리고 1990년대 초 유통산업의 개방과 함께 일본제품 진출로 한국 가전산업이 붕괴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FTA 시대의 개막 -체결 임박한 한․칠레 협정의 과제」, 2002. 10.

FTA는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 전체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개방과 규제완화를 동반하고 자원의 재배분을 통해 산업구조를 재개편하므로 새로운 충격으로 우리경제의 고도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다. 또한 경제전반의 의식구조에 영향을 미쳐 경제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내수산업의 타격은 명약관화하므로 외부시장의 확대로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 산업은 생산과 수출에 특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해야 할 것이다.

Ⅲ. FTA체결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과 대응책

FTA체결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나라와 체결하느냐에 따라 같은 산업 내에서도 품목별, 기업별로 달라지므로 개별 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FTA 추세로 수많은 FTA가 각 산업에 영향을 주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미 체결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FTA를 토대로 그 FTA 체결 과정 및 내용과 함께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다.

한국은 그동안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FTA를 한 건도 체결하지 않은 나라로 FTA 후진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었으나 올해 2월에 한·칠레 FTA 비준안 통과로 한국은 FTA 가입국 중 유일한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 국가라는 오명을 씻음과 동시에 비로소 국제 통상 무대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게 됐다. 현재 한국 정부는 싱가포르를 차기 FTA 대상국으로 지목하고 일본과도 협상 중이다. 한편, 아세안과의 FTA를 검토하기 위한 산‧관‧학 공동 연구회를 가동 중이며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과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해 협상시간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3> 우리나라의 FTA 협상 현황

대상국가		현 상황	협상타결 예상	대상국의 FTA 체결
완료	칠레	-‘04.4 발효	-기 타결	30개국 이상
협상중	싱가포르	-‘04.3.2차 협상	-2004년 이내	30개국 이상
	일본	-‘04.4.3차 협상	-2005년 이내	싱가포르, 멕시코
논의	멕시코	-일시 중단		30개국 이상
	동북아	-공동연구 중		중국- 아세안 체결
	아세안	-공동연구 중		AFTA(아세안 역내) 중국, 일본, 인도 등과 협상

이에 본 절에서는 이미 체결된 한․칠레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4개월(4～7월)간의 결과를 살펴보고 현재 추진 중인 한․싱가포르 FTA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FTA가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한․칠레 FTA

칠레는 협소한 시장과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멕시코(1991년)을 시작으로 남미, 미국, EU 등 주요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다. 개방화된 칠레는 다른 남미 국가들에 비해 경제성과가 우월하며 연평균 경제성장률(1991～99년)이 6.4%로 고속 성장을 구가했다. 개방에 따른 경제체질의 개선으로 투자위험이 낮고 경제적 자유도가 양호하며 중남미 교두보로서의 입지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바탕으로 외국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해 있다.

<표-4> 칠레의 지역별 주요 FTA 체결 현황

	기체결 국가	향후 추진 계획
중남미	멕시코(1991), 콜럼비아 (1993) 코스타리카(2002) 등	FTAA(범미주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적극 참여
북미	캐나다(1997), 미국 (2004)
유럽	EU(2002)
아시아	한국(2004)	중국에 FTA 제의 (2003) 2004년 APEC 정상회담에서 일본, 인도에 FTA를 제의할 예정

■ 자료출처: 삼성경제연구소,「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2004. 3

칠레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멀고, 교역 규모 면에서도 그리 크지 않으며, 무역구조상 양국간 산업 경합 품목이 적고,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유무역의 이점을 크게 향유할 수 있으며, 특히 칠레가 쌀과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고 과수와 채소 위주의 농산물 수출 구조 때문에 한국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첫 FTA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칠레와의 협상과정에서 향후 일본,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본격 추진에 대비한 협상 노하우(현재 칠레는 10개국과 FTA 체결)를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 타결내용

한․칠레 FTA는 상품무역의 자유화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무역규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는 한편, 칠레산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증가에 대비하여 발동에 용이한 세이프가드 규정을 도입하였다.

양허안은 철폐일정으로 보아 우리 측이 즉시 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 9년 철폐, 계절관세, 관세할당(TRQ) DDA 이후 논의, 완전제외 등 10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반하여 칠레 측은 즉시철폐, 1년 철폐, 7년 철폐, 10년 철폐, 13년 철폐, 완전제외 등 6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다. 동 양허안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칠레가 품목수를 기준으로 각각 94.5%와 96.5%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도록 되어있다.

관세할당제 [關稅割當制, tariff quota system]

특정상품의 일정한 수입량까지는 무관세(無關稅) 또는 저세율(低稅率)을 적용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수입분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세율(二重稅率) 관세제도.

우리 수출 공산품의 시장접근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승용차, 화물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 對칠레 수출의 66%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석유화학제품, 자동차부품 등은 5년 내에 철폐하고 우리나라 對 칠레 수출품목 1,2위인 자동차와 휴대폰은 무관세화하는 대신 냉장고와 세탁기에 대해서는 예외품목으로 합의하는 등 광범위하고 신속한 시장접근조건 개선으로 우리 주종 수출품의 對칠레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칠레로부터의 수입공산품의 경우 전기동(7년 철폐)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되나 대부분 원자재 중심으로 이루어진 품목구조상 큰 폭의 수입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 농산물 수입인데 정부는 협상에서 민감한 농산물의 경우 가급적 최대한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허용하도록 했고, 협상결과 이러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한국의 민감 품목인 사과, 배와 함께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포도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쇠고기는 현재의 관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대신 수입물량을 확대하고 고추, 마늘, 양파, 낙농제품 등 고율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370여개의 민감 농산물을 DDA 협상종료 후 양허문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표-5> 한국의 對칠레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협정 내용

협정내용	품 목
무관세 유예대상 품목	사과, 배, 쌀
관세할당제	쇠고기(현재 41.8%의 관세가 적용, 연간 4백톤을 무 관세 쿼터로 수입) 닭고기(현행 관세율 26%, 2천톤을 쿼터제로 무관세 수입)
계절관세제	칠레산 수입 포도에 대해 한국산 포도가 출하되는 계절(5～10월)에는 정상 관세를 물리고 비 생산기(11 ～4월)에는 낮은 관세를 매기는 ‘계절 관세’를 10년간 적용
유예기간 부여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협정 발표후 10년동안 관세를 매년 균등 비율로 감축) 복숭아통조림, 열대 과일주스, 분유, 포도혼합쥬스 (전면 개방까지 7년 이상 유예기간 인정)

■ 자료출처: 삼성경제연구소,「FTA시대의 개막-체결 임박한 한․칠레

협정의 과제」, 2002.10

2) 의의와 향후 과제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 첫 FTA로 FTA 추진의 시발점으로서의 의의가 크고 그 과정은 대외개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이해를 제고시켰다. 또한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끼리의 첫 FTA이며 이는 한국 기업들이 유망시장인 중남미로 비즈니스 활동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것 뿐만 아니라, 본격화되고 있는 태평양 연안국가간 경제통합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일방적인 수출 진흥책 추진으로 야기되는 무역마찰을 방지하고, “서로 주고받는” 무역정책을 구사해야 하며 국제수지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개방 지연이나, 수입시장 폐쇄 정책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기에 한․칠레 FTA 협정을 계기로 통상정책 다변화가 가속될 전망이다.

칠레와의 FTA가 비준되었지만 농업문제의 민감성이 한국 FTA 추진의 기본적인 제약요인이며, 이로 인해 칠레 이후의 FTA 정책청사진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은 여전하다. 그러나 주변국정세 특히, 중국과 일본 그리고 아세안을 주역으로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움직임은 국내 산업의 민감성을 이유로 한 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수출에서 성장의 동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통상국가로서의 이러한 FTA 추세에 동참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국내 민감 산업의 존재라는 현실적인 제약요인을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다른 FTA 추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절차가 되고 있으며, 그 작업은 국내 이익집단이나 사회 각 분야간의 이해조정을 통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나 다름없다.

3)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단기 산업 영향 분석

<그림-2> 대(對)칠레 수출 및 수입추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한국의 대(對)칠레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다.

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FTA가 발효된 4월 1일

부터 8월 말까지 5개월간 대칠레 수출은 2억5400

만달러, 수입은 7억8200만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는

5억28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간 대칠레 수출이 5억1700만달러, 수입    10억5800만달러로 5억41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FTA 체결 후 5개월간 적자규모가

지난해 1년치에 육박한 것이다. <동아일보 9월 7일>

위의 <그림-2>와 같이 지난 5개월간의 무역수지를 보면 기존의 연구에서 예측했던 방향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41%), 무선전화기(231%), 칼라 TV(79%)는 물론 자동차부품, 타이어, 비디오카메라, 건설 중장비 등의 기계, 전자, 생활용품의 對칠레 수출이 급속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칠레시장에서 중국, 일본 등과의 격차가 FTA 발효이후 크게 좁혀지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FTA 관세철폐 품목에서 제외된 세탁기 및 냉장고 수출은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거나 감소되고 있다.

무역적자가 나타난 이유는 FTA로 인한 효과보다는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는데 원자재의 對칠레 수입이 급증하여 주로 對칠레 수입의 약 90%를 차지하는 동괴, 동광 등의 국제가격 상승에 기인한다. 전체 수입의 67%를 차지한 동괴, 동광(7년 유예)의 경우 지난 1-4월중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60% 정도 급상승하였으며, 삼겹살(10년 유예)은 광우병과 조류독감 파동에 따른 영향, 포도주(5년 유예)는 소비 대중화와 웰빙 현상에 따른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4월중 칠레로부터의 수입액 중 동․메탄올․펄프 등 3대 원자재 수입이 전체 수입의 78%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한국이 공산품을 수출하고 칠레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양국간 보완적인 무역거래가 FTA 체결 이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패턴은 FTA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연말부터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의 농업 및 농가지원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한․칠레 FTA 발효이후 단기 효과 분석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04. 9. 7)

2. 한-싱가포르 FTA

과거 싱가포르는 아세안의 일원이라는 정치적 요인과 말라카해협을 낀 지리적 이점 그리고 중계무역기지로서의 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동남아지역 진출 교두보 역할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금융위기로 동남아자유무역지대(AFTA)의 실질적인 발전이 부진해지고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 국가와의 교역이 침체되자, 양자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정인교, “한․일, 한․싱가포르 FTA 추진동향과 대응방안”, 「나라경제」, 2003. 12

현재 싱가포르는 미국(2003.5.6), 일본(2002.1.13), 호주(2003.2.17), 뉴질랜드(2000.11.14), 유럽자유무역연합(EFTA)(2002.6.26), 요르단(2004.

5.16) 등과 FTA 체결을 완료하고 캐나다, 멕시코, 바레인, 파나마, 인도, 스리랑카, 이집트 등과 FTA 추진 중이며, P3(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자유무역지대 창설 등을 추진 중이다.

1) 한․싱가포르 FTA 논의과정

1999년 9월 3일 테오(Micheal Teo) 주한 싱가포르 대사가 외교통상부로 발송한 서한을 통해 한국과의 FTA 검토를 제의해 왔었고, 9일 후 오클랜드에서 개체된 APEC 정상회담 기간 중 싱가포르 고촉동 총리가 김대중 前 대통령에게 양국간 FTA 추진을 직접 제시하였다. 한국 정부는 칠레 이후 FTA 정책의 모멘텀을 유지, FTA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전환 및 다수 FTA 확보를 통한 FTA 추진정책의 대내외 과시 등을 위해 농업분야에 대한 우려가 적은 싱가포르와의 FTA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2003년 3월부터 개최된 ‘한․싱가포르 FTA 산-관-학 전문가회의’를 통해 양국간 FTA하에서의 자유화 범위, 무역규범체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기타 협력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2003년 10월 양국 정부는 공식협상 개시에 합의하였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측은 상대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인 것으로 평가하여, 한․싱가포르 FTA가 양국간 경제협력과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2) 한․싱가포르 경제협력 구조

싱가포르는 1980년대 한국의 12～14위 교역대상국이었으나, 1998년 이후 한국의 10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처럼 한국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이며, 외환 위기 중 감소된 양국간 교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표-6> 한․싱가포르 교역현황

(단위 :백만불,%)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5
총교역	8,857.4 (52.4)	8,966.1 (1.2)	8,213.7 (-8.4)	5,777.7 (-29.7)	7,233.5 (25.2)	9,371.1 (29.6)	7,091.1 (-24.3)	7,651.6 (7.9)	8,725.8 (14.0)	4,041.0 (18.7)
수 출	6,689.4 (61.1)	6,438.8 (-3.7)	5,796.8 (-10.0)	4,065.0 (-29.9)	4,921.8 (21.1)	5,648.2 (14.8)	4,079.6 (-27.8)	4,221.6 (3.5)	4,636.0 (9.8)	2,238.6 (30.4)
수 입	2,168.1 (30.6)	2,527.3 (16.6)	2,416.9 (-4.4)	1,712.7 (-29.1)	2,311.7 (35.0)	3,722.9 (61.1)	3,011.5 (-19.1)	3,430.1 (13.9)	4,089.8 (19.2)	1,802.4 (6.9)
무역수지	4,521.3	3,911.5	3,379.9	2,352.3	2,610.1	1,925.3	1,068.1	791.5	546.2	436.1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 )는 전년대비 증가율

한국은 싱가포르에 주로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광물성 연료, 철강, 가정용 전자제품, 비철금속 등을 수출하고,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광물성 연료, 정밀화학 및 석유화학제품,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등을 싱가포르부터 수입함으로써 교역구조가 중첩되고 상당히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

싱가포르는 아세안국가 중 제2위 對韓투자국(1위국 : 말레이시아, 2003년 567백만불, 1962～2003 누계 64.9억불)으로서 2003년 235.9백만불, 2003년까지 누계 총 27.3억불을 기록하고 있으며 주로 제조업(제지, 전기․전자, 섬유․의류, 기계), 서비스업(무역, 금융, 도․소매업, 운수, 창고)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표-7> 업종별 對싱가포르 투자현황(2004.5, 총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불)

	섬유 의복	석유 화학	기계 장비	제조업 기타	건설업	도소 매업	운수 창고업	통신 업	부동산 및 서비스업	기타
금액	73.0	22.1	11.1	109.0	20.2	636.3	20.9	88.0	136.4	1.4
건수	1	4	8	23	9	80	17	2	33	8

■ 자료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의 2003년도 對싱가포르 투자액은 202.5백만불로, 누계(1968～2004.5)로는 총 11.2억불을 기록했다. 한국의 對싱가포르 투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도․소매업 분야로서 636백만불 정도이다.

3) 한․싱가포르의 FTA 체결 시 예상효과 및 고려사항

싱가포르의 인구, 내수시장의 규모, 관세를 포함한 개방적 통상시스템, 산업구조상의 경쟁관계 등으로 볼 때, 양국간 FTA로 우리나라의 對싱가포르 공산품 수출을 급격히 확대시킬 가능성은 낮다. 경제 및 교역구조로 볼 때, 싱가포르와 우리와의 FTA체결로 수출확대를 예상할 수 있는 품목은 석유화학․전기전자․기계류 등이 될 것이고, 이들 품목에 대한 무역자유화가 시장접근 협상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싱가포르도 한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싱가포르 총 수출의 40～50%가 재수출(re-exports)이고, 석유화학과 일부 전자품목을 제외하면 싱가포르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품목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싱가포르는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낮은 “느슨한” 형태의 원산지 규정을 희망할 가능성이 있다. 싱가포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특화하는 대신, 농산물은 주로 수입하고 있으므로 양국간 FTA가 체결되더라도 싱가포르의 농산물이 국내로 수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낮다. 다만 우회수출의 가능성은 있으나, 엄격한 원산지 규정으로 차단이 가능하다.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한국은 주로 5~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 산업 중 대한국 수출 증가가 가장 우려되는 품목이 석유화학이고, 동 부문이 일-싱가포르 FTA에서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한국도 석유화학 업종 중 일부 민감한 품목을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자산업에 대해 7~8%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동 산업의 민감 품목도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들 두 업종을 제외하면, 싱가포르와의 FTA가 한국 경제에 심각한 구조조정 압력을 초래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인교, “한․일, 한․싱가포르 FTA 추진동향과 대응방안”, 「나라경제」 2003.12)

싱가포르는 제조업에서 외국계 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 수입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는 제조업의 특성, 총수출 중 재수출 비중이 높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특혜원산지 기준의 설정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세계경제, 「한․싱가포르 FTA의 의의와 협상 전략」, 2003.3)

양국간 FTA에서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이 개선되면, 다국적기업, 금융기관의 對한국 투자가 늘어날 것이며 서비스업의 경우 싱가포르의 금융, 운송, 통신 및 상업서비스가 우리나라보다 발달되어 있어 양국간 FTA가 특혜적 시장접근을 부여할 경우 싱가포르의 對한국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에 따라 한국 투자가들의 전략적 싱가포르 진출이 증대될 것이다. 또한 국제경쟁력이 약한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싱가포르의 선진금융기법을 습득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고, 또한 싱가포르와의 서비스분야 교류 확대를 통한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러한 예상에 대해 고려할 사항으로는 경제적 및 전략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이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거시적인 측면 및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전략과 연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협력방안도 수립하여 협상준비를 위해 긍정적인 측면에서 FTA 추진의 의의와 성과 등을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한․일 FTA

지난 몇 년 동안 한국과 일본은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총교역 대비 양국간의 교역 비중도 감소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각자의 주력산업이 유사하여 상호 보완적이기 보다 대체적 측면이 강하고 또한 과잉투자 되어 해외시장에서 더욱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양국은 과거사 문제, 일본과 중국의 패권주의적 경쟁, 경제적 격차 등으로 소수 국가끼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상호간에 교역을 활성화시키고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세계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한․일 FTA에 대해 분석하여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일 FTA는 98년 11월 양국 통상장관들이 민간공동연구에 합의하고 다음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 아세아경제연구소가 연구에 착수함으로써 시동이 걸렸다. 2000년 4월 공동연구가 끝나고 양국은 같은 해 5월 FTA 심포지엄을 거쳐 9월에 두 나라 정상이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 설치에 합의했다.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비즈니스 포럼 합동회의가 서울과 도쿄에서 번갈아 열렸고, 2002년 3월에는 양국이 ‘산-관-학 공동연구회’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양국 간 FTA가 민간 차원에서 정부간 협상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놓이게 됐다. 이후 여러 차례 ‘산-관-학 공동연구회’가 열려 FTA 효과와 추진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총정리한 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 공동연구회는 “양국간 FTA가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對일 무역적자를 악화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 對일수지 개선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두 나라 가운데 FTA 체결에 더 적극적인 것은 일본이었다. 일본이 “산-관-학 공동연구를 빨리 끝내고 협상을 시작하자”는 제안을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해온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한국정부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對일 무역수지와 업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겉으로는 신중한 자세를 보여 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오래 전에 일본과의 FTA 협상을 가급적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한․일 FTA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향후 20년 후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 한․일 경제관계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공업화에 필요한 자본, 설비, 기술 등을 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 왔으며, 일본 또한 한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 그리고 생산거점으로서의 위치적인 조건 등을 활용함으로써 양국간 교역규모는 지속적인 확대의 과정을 걸어 왔다. 한국은 그 후로 계속 對일 적자를 보여 왔으며, 외환위기로 98년에는 적자폭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그 후 경제회복에 따라 對일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對일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핵심 기계류 및 부품, 소재분야의 對일 의존적인 산업구조와 기술격차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과 중국 상품의 對일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주력 수출 상품의 對일 경쟁력 약화와 수입선 다변화 제도가 전면 철폐되면서 일본 소비재가 대량 수입된 것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홍배, “일본의 대외교역변화와 향후전망”, 「KIEP세계경제」, 2000. 5

심각한 무역구조를 겪고 있는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

한국의 對일본 직접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2～3% 수준이다. 이는 일본의 높은 생산비, 복잡한 유통구조 및 상거래 관습, 시장의 폐쇄성에 기인한다. 일본의 對한국 투자는 일본 內 사양산업을 해외직접투자로 해외로 이전시키는 방편으로 80년대까지 섬유, 의복, 전기, 전자, 금속 등 제조업에 집중되었으나 90년대에 들어서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96년 이후 크게 감소한 후 경제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 동남아 등 한국보다 매력 있는 시장의 존재와 일본기업의 경영성과가 저조한 가운데 세계경제전망이 불투명해 해외투자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8> 한․일 투자동향

(단위 : 백만불(건), 총신고수리기준)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1～3	총누계
대일본(건수)	140 (138)	95 (119)	92 (84)	50 (67)	50 (67)	988 (735)
대한국(건수)	2,448 (614)	772 (591)	1,403 (474)	541 (495)	541 (495)	13,256 (7,719)

■ 자료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자원부

2) 포괄범위와 관세 및 비관세장벽

한․일 양국이 상정하는 FTA는 무역 및 투자, 서비스시장 자유화와 무역규범의 조화, 양국간 제반 경제 정책의 협력 및 조화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관세철폐, 수량철폐, 수량제한금지,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관세통관 수속, 위생식물검역(SPS), 분쟁해결, 원산지 규정, 투자 및 접근성 증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준-인증상호인정(MRI), 정부조달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경쟁정책 조화, 경제기술협력, IT협력 등을 포함하는 경제정책의 협력과 조화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한․일 FTA는 농수산물을 자유화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일․싱가포르 FTA와 다르며, 경제협력의 범위가 더욱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한․칠레 FTA와도 차별화 된다.

김양희․조병택,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한․일 양국은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해 高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일본보다는 한국의 관세율이 더 높고, 농산물 중 육류 및 육가공품, 낙농품 및 임산물에 대해서는 일본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더 높은 편이다. 제조업에 대한 양국의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일본의 관세율이 한국보다는 낮은 편이다. 다만 의류, 섬유, 피혁제품 및 여행용품 등에 대해 일본이 한국보다 높은 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對일 평균실행관세율은 7.9%로, 일본의 對한 평균실행관세율 2.9%에 비해 높은 편이며, 양국 산업별로 관세율이 15% 이상이거나 평균관세율의 2배 이상 되는 정점관세는 유사하다. 하지만 일본은 다양하고 높은 비관세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對일 수출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와 달리 각국의 제도 및 상관행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었기에 식별 및 규정하기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일본이 더 높은 비관세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이외에 교역을 방해하거나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시키는 제도 또는 조치이다.<

예)VERs,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등> 비관세장벽은 정형화하거나 수량화하기 어려우므로 한

가지 기준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을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모든 관세장벽을

철폐대상으로 규정할 수 없다.

<표-9> 일본의 비관세장벽 사례

한국 상품의 對일 수출 시 통상장벽

■ 선박편에 의한 특수차량 일시 수입통관 불허

■ 수산물 수입쿼터제의 차별적 운용

■ 견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 일부 농-수산물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검역기준

■ 지나치게 엄격한 정부조달 규정

■ 가전제품 리사이클제도

■ 자료출처 : 외교통상부(2003)

한국은 일본정부의 국내․외 가격차 조사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 가격차의 원인과 영향을 통해 비관세장벽으로 인식 가능한 공적규제와 거래관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한․일 FTA를 통해 이를 시정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일본의 비관세장벽 시정여부는 한․일 FTA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3) 한․일 FTA가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

한․일간에는 다양한 쟁점이 가로놓여 있는데 망언, 역사교과서, 야스쿠니신사참배, 위안부 문제 등에 의해 야기되는 역사인식 문제와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 문제가 대표적으로 국민적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FTA 체결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對일 무역적자를 들 수 있는데 2004년 들어서도 이미 對일 무역적자가 150억달러를 돌파했고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04년 한해 對일 적자는 200억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정밀기계, 기초 산업기계, 철강 제품과 함께 산업용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품목별로는 기타 전자응용기기, 고철, 운반하역기계 등의 수입이 증가했다.

무역협회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4년 1～8월 대일 수출은 133억9천만달러, 수입은 292억8천만

달러로 158억9천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 같은 기간에 비   해 32.1%인 38억6천만달러 늘어난 것이다. 대일 무역적자는 1～8월 기준으로 지난 2001년 63억6   천만달러, 2002년 91억3천만 달러, 2003년 120억3천만달러 등으로 해마다 30-40%대의 높은 증가   율을 기록한 셈이다. (연합뉴스 2004. 9. 5)

<그림-3>한국의 對일 수출입 추이

■ 자료출처 : 한국무역정보서비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FTA가 한국 경제의 對일 의존도와 무역적자를 더 심화시키고 일본 상품이 한국 시장을 잠식하여 한국의 산업기반을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한․칠레 FTA와는 다르게 농업부분 보다는 산업부분에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FTA 확대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영했던 재계의 입장은 일본과의 FTA에 대해서만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일 FTA가 성사되면 세계생산의 15%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을 확보해 기업들의 활동무대가 크게 넓어지는데다 중장기적으로 일본기업의 투자 증가와 부품산업 이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FTA체결로 시장이 전면 개방될 경우 긍정적 효과보다는 국내산업기반이 무너지는 부정적 효과만 두드러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역시 수입이 증가한 전자제품 등의 수입이 한․일 FTA 체결 후 더욱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경우 FTA를 체결하더라도 일본의 자동차관세가 이미 철폐되어 있어 한국 완성차의 對일 수출은 확대되기 어려운 반면, 한국의 관세철폐로 일본 업체들은 내수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일본의 평균 관세율에 연관시킨 품목별 중소기업의 對일 수출 및 對일 총수출, 對세계 총수출 분포도에서는 수출 규모가 큰 품목은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 영역에 집중되어 있고, 관세가 높은 품목은 수출액이 작은 품목임을 보여 주고 있다. 실제로 對일 수출 규모가 크고, 일본 시장 점유율도 높고, 수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들은 이미 일본의 관세가 1% 이하로 낮거나 무관세인 품목이 대부분이다. 일본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들, 즉 일본의 평균 관세율이 1% 미만인 품목들에 대해서는 한국 상품이 사실상 일본 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일본 시장 진입이 여타 시장에 비해 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평균 관세율 1% 미만에 속하는 품목들이 우리나라의 對세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인데 비해 對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2%에 그치고 있는데, 그 차이는 관련 품목들이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지거나 일본의 유통시장 등의 문제 때문에 일본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적인 근접성과 일본이 세계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같은 추론은 보다 분명해 진다.

유관영․김학기, “한․일 FTA 체결 대비 중소기업 영향 및 협력방안”, 「산업연구원」, 2004. 2

아래 <그림-4>와 같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 중소기업의 영향을 보면 일본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의 영향 정도를 보면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그림-4> 일본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의 영향 정도

■ 자료출처 : 산업연구원, “한․일 FTA 체결의 영향 조사”

설문결과, 2003. 11

그러나 한․일 FTA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농업부문에서 한국의 실질적인 이득이 예상되어 농축산물, 수산물, 식료품에 등에 있어서 생산과 수출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가공식품 분야의 수출증대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FTA는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양국의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 지향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으로 양국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선진국과의 FTA로 한국은 폭과 깊이 측면에서 수준 높은 FTA를 달성할 수 있으며,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등 주요 제조업에서 세계적인 생산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FTA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할 수 있다. 인건비‧ 지가 등에서 일본보다 유리한 투자여건과 FTA하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확대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제조업 생산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공동화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추진방안

한․일 FTA를 무조건 피한다고 한국의 취약점인 부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며, 동아시아 역내에서 진전되고 있는 FTA 추세를 한국만 도외시 할 수도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들을 고려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한․일 FTA를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관세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외국인투자확대,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대비 자세가 중요하다.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본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힘써야하며 한․일 분업 구조가 산업간 분업으로서의 수직적인 성격이 강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수평적인 산업 內 분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입장에서 관세 측면에서 일본 측에게 제공하게 될 혜택에 상응하는 가시적인 반대급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형태로는 산업협력, 기술이전, 투자협력 등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 또한 급하게 준비하는 구습에서 벗어나 한․일 FTA를 사업구조 고도화의 기회로 인식하고 일본기업, 일본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지평, “한․일 FTA, 상생의 조건은 무엇인가” 「LG 경제연구원 주간경제 791호」,     2004. 7.

지난 한․칠레 FTA비준 과정에서 보여준 갈등의 원인은 각 집단이 얻는 이득과 손실이 다르기 때문인데 한․일 FTA 또한 여러 산업에서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FTA의 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직접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과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나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은 피해를 면하기 어렵다. 수많은 이해관계를 모두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큰 방향이 결정되면 추진하고 국익 차원에서 경제적 이익과 전략적 중요성, 추진 상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관하여 對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Ⅳ.  FTA 추진의 바람직한 방향과 종합적인 대응전략

1. FTA 추진의 바람직한 방향

많은 국가들이 이미 FTA를 통해 지역 간 경제교류를 활성화시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도 이미 칠레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싱가포르와 일본을 제외하고도 여러 국가와 논의 중에 있다. 한국 경제는 개방을 통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고 FTA 체결을 계기로 하여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경제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한국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한․칠레 FTA를 통해 FTA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앞으로 체결할 FTA에 대해 국가차원의 FTA 전략을 보유하여야 하며 그 전에 어느 나라와 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노동과 자본의 투입 증대만으로 경제발전을 지속하기가 어려워 졌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 충격을

주는 것이 경제주체들의 역동성을 일깨우는 최상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해외시장확보 및 국내 생산성 향상을 위해 FTA 추진이 요구되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FTA 체결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경제적 요인으로 시장규모, 한국의 수출과 해당국 수출의 경합관계 및 수입의 보완관계 및 수입의 보완관계, 수출 교두보로서 전략적 위상, 직접투자유치 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결 대상국을 선정해야 하는데 2003년 8월 한국 정부는 중장기 FTA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였고, 동 로드맵에 제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FTA 추진이 예상된다.

<표-10> FTA 추진 로드맵

기간 구분	해당국가(지역)
단기	싱가포르, 일본, 멕시코, ASEAN
중장기	미국, 중국, 동북아, ASEAN+3, EU

단기 추진 대상지역은 타당성이 확인되었거나 업계의 지지 등으로 국내적인 협상개시 여건이 성숙한 경우 협상단계로 조기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과 일본이 아세안과의 양자간 FTA를 추진하고 있어 대응방안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어 아세안과의 FTA 추진이 필요하다.

중장기 추진 대상지역은 추진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건상 적극적 추진이 어려운 경우, 대내적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과의 FTA는 한국에게 정치․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미국은 동북아에서 FTA가 진전될 경우,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기적인 FTA 대상국으로 설정하고, 지금부터 양자간 FTA 연구와 논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농업과 정치체제상의 차이 등이 FTA 추진의 주요 걸림돌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고도성장, 내수시장 등 매력적인 FTA 대상국이므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정부의 FTA 추진 방향과 기업의 대응전략

1) 정부의 추진방향

① 복수국가와의 FTA 추진

개방형 대외경제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구조 선진화가 절실하며, 1인당 소득 2만불 달성과 수출견인 지속성장을 위하여 “손실 최소화”에서 “이익 극대화”로 적극적인 FTA 정책 전환이 요청된다. 아세안과의 FTA 논의를 조기에 협상모드로 전환하고 멕시코, CAFTA, MERCO-

SUR 등 중남미 국가 외에도 캐나다, 중동구 국가 및 EFTA 등과의 전략적 FTA 논의 활성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② 상대국들과의 개별 협상에서 유연성 발휘

국별‧부문별 전문 인력들을 보강하고 민간 부문의 FTA 협상과정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상대국 입장과 국내 여건에 따라 협정 내용을 다양화하여 서로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상호 비교우위를 인정하는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지만, 얻을 것과 양보할 것을 명확히 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타결해야 한다. 특히 향후 한국의 지향이 동북아 및 동아시아 FTA라면 농업에 대해서는 고차원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동북아 FTA를 대비하여 주요 농산물을 FTA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하겠다.

독일과 프랑스는 농업-공산품 분야의 대타협을 토대로 하여 유럽통합에 성공하였다.

③ 국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취약부문 대책을 마련

FTA로 인해 발생하게 될 경제․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취약부문 과보호는 국민경제 전체의 비효율과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취약부문 지원이 전제된 부분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가능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정보와 자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對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여야 하는데 한․칠레 FTA 체결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림-5> 국내 주요전략사업

전통산업

미래유망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큼

■향후 성장 유망

■국제 시장 진입 용이

■경쟁력 확보 가능

주요전략산업
주력기간산업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반도체, 컴퓨터, 석유화학, 정밀화학, 섬유
신기술산업	통신, 디지털가전, 바이오, 소프트웨어, e-biz

■ 자료출처 : 삼성경제연구소,「한국의 FTA 전략」, 2003.5

④ 중규모 개방국가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

세계기업 유치를 통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 습득은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직접투자 유치를 통상외교의 중심 정책으로 삼고 취약부문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치안정 및 노사안정을 달성해야 한다.  정부규제 완화, 稅 부담 경감, 교육시스템 개혁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한국 국민들의 해외문화에 대한 소양을 높이고 외국어 구사능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또한 외국인 고용에 대한 기본 인식을 전환하고 고급인력의 유치를 위해 이민(immigration)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⑤ FTA 추진을 위한 제도 구축

FTA를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농․어업계, 산업계, 노동계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FTA 추진에 동력을 부여하고 FTA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TA 추진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FTA 추진단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합의를 통해 FTA의 전략과 취약계층 지원방법을 마련해야한다. FTA를 원활히 추진하고 부처간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내에서 각 부처에서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

<그림-6> 제도적 차원의 추진

국회

정부

FTA 추진단

- 각부처

- 학계

- 농업계

- 산업계

- 노동계

FTA 추진법

전략설정

취약산업대책

■ 자료출처: 삼성경제연구소,「한국의 FTA 전략」, 2003.5

2) 기업의 대응전략

실제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은 기업이며, 이상에서 지적한 국가차원의 대응전략은 보조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FTA체결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스스로 경쟁에서 이기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정부정책과 지원이 있더라도 소용이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FTA 대응전략의 핵심은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러한 노력은 생산성 향상일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FTA를 대세로 받아들이고  개별회사나 특정 업종의 이익만을 고려하지 말고 국가경제 전체의 장기적 발전을 감안하고 사업고도화와 경쟁력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개방을 거부하기보다는 FTA를 세계화의 디딤돌로서 적극수용하고 세계 최고의 품질, 기능, 디자인 브랜드 등을 추구하면서 동북아 FTA 체결을 전제로 하여 사업거점과 방식을 재편해야 한다.

또한 동북아 경제통합 시 예상되는 시장 확대, 경쟁력 변동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 즉, 경쟁력의 강화가 예상되는 업종에 있어서는 수출에 중점을 두고, 경쟁력의 약화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경쟁력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업들은 공정거래, 투명경영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획득하여 경영여건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스스로 솔선해야 한다. 현장애로 사항, 해외사업 경험, 선진기업 벤치마킹 결과 등을 전파하며 기업현장의 소리를 당국에 전달하고 정부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Ⅵ. 결 론

세계경제에서 지역주의가 확대‧심화되는 현시점에서 지역무역협정은 더 이상 다자주의에 대한 배치되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다자주의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과 더불어 지역주의의 역외차별성으로 인해 세계화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지역주의는 오히려 세계화를 진일보시키는데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지역블록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블록간의 통합을 통해 세계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수출위주정책으로 성장한 국가로 세계경제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 경향에 뒤쳐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역외국으로서 무역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FTA 체결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FTA 체결이 시급한 문제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그 전에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세계적인 추세에 뒤쳐지지 않게 한다는 명목으로 정확한 정보와 그에 대한 분석 없이 진행하는 것은 안하느니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한‧일 FTA의 경우 제조업 분야의 대규모 산업구조조정이 예견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는 對일본 FTA 협상을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하는 한편,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의 입장이 협상에서 관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FTA가 발효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기업과 노사 등 각 경제주체가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노력할 때만이 가능하다. 먼저 정부는 대상국 선정, 교섭 방향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수렴해야 할 것이다. 또한 FTA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FTA를 준비하고 해당분야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개별 FTA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산업별 또는 분야별 대책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집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되, WTO 등 국제규범과 국제 관행에 일치 되도록 입안,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FTA 체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협상체결 대상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지는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농업부문의 경우 가장 취약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간의 FTA에 있어서도 농산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유는 농업부문의 구조조정 비용을 수반하는 농업의 특수성 때문이다. 농업이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시장경제 지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단순한 보조금 형태의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첨단 기술로 무역개방에 파고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농업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와 FTA를 체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피해 산업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 피해기업을 지원하되 경쟁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여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인력들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만 사회적 갈등 없는 성공적인 FTA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화에 적극 동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나라가 수출증대 없이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여러 국가와의 FTA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FTA에 의한 시장 확대 전에 무엇보다도 정부의 미비정책보완과 더불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제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단행본>

김수용,「국제무역론」, 2001

산업자원부,「세계의 FTA 추진 동향」, 2003

정인교,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11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2001. 12

정인교, “중․아세안 FTA의 추진과 파급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3. 12

안세영,「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내이해집단의 반응에 관한 연구」, 2002.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아시아 FTA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 2002. 12

삼성경제연구소,「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2004. 3

삼성경제연구소,「한국의 FTA 전략」, 2003. 5

삼성경제연구소,「FTA 시대의 개막 - 체결 임박한 한․칠레 협정의 과제」,

2002. 10

전국경제인연합회,「우리나라 FTA 추진정책의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2004. 5

유관영 외,「한․일 FTA 체결대비 중소기업 영향 및 협력방안」, 산업연구

원, 2004. 2

산업자원부,「주요국간 FTA 체결과 우리 수출에의 영향」, 2004. 2

미래전략연구원, 「정보화/세계화 시대의 한국의 FTA 전략」, 2004. 6

KOTRA, 「세계 주요 FTA 성공 및 한국의 피해 사례」, 2003. 10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정보분석팀, 「자유무역협정(FTA), 왜 확산되나」,

2002. 12

<간행물>

김병섭 , “한․칠레 FTA 타결” ,「나라경제」, 2002. 12

박진호, “DDA 협상의 성공적 수행과 FTA의 적극적 추진”,「나라경제」, 20

03. 5

조현, “또 하나의 기회- 한․일 FTA” ,「나라경제」, 2003. 5

김영준, “세계적 FTA 체결 동향과 중장기 FTA 추진방안”, 「나라경제」,

2003. 12

권영민, “FTA가 우리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나라경제」, 200

3. 12

정인교, “한․일, 한․싱가포르 FTA 추진동향과 대응방안” 「나라경제」, 20

03. 12

최세균,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나라경제」, 2003.

12

남진웅, “한․칠레 FTA 국회비준 통과 의의와 향후 과제”,「나라경제」              2004. 3

KIEP 세미나 브리핑, “한․일 FTA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모색”,「세계경

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11

KIEP 세미나 브리핑, “한․싱가포르 FTA의 의의와 협상전략”,「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3

이홍배 외, “일․멕시코 FTA 체결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오늘의 世界經

濟 제 04-06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3

정인교 외, “韓․싱가포르 FTA : 경제적 효과 및 고려사항” 「오늘의 世界

經濟 제 12-38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11

박재욱, “한․아세안 FTA 추진 필요성과 대응방안”,「세계경제」,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03. 12

이지평, “한․일 FTA 상생의 조건은 무엇인가”,「주간경제 719호」, LG 경

제연구소, 2004. 7

서영석, “한․일 FTA가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 ”,「자동차경제」, 한국자동

차산업연구소, 2004. 9

정인교, “한․일 FTA 자동차 산업 대응방안”,「자동차경제」, 한국자동차산          업연구소, 2004. 9

<논문>

金錫均, “FTA의 世界的인 擴大와 韓國의 對應戰略”, 한국산업경제학회,

1999. 8

이정길, “한․일 FTA 추진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논문, 2002. 7

김한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 대학

원 무역학과 석사논문, 2003. 12

2. 외국문헌

Diminick Salvatore, “International Economics, Eighth Edition”, 2001

Joint Study Group, “Korea- 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October,

2003

3. 기 타

외교통상부 ( http://www.mofat.go.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대한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

한국개발연구원(http://www.kdi.re.kr)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한국경제연구원(http://www.keri.org)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ep.go.kr)

산업연구원(http://www.kiet.re.kr)

전국경제인연합회(http://www.fki.or.kr)

무역협회(http://www.kita.net)

매일경제신문(http://www.mk.co.kr)

동아일보(http://www.donga.com)

네이버 백과사전(htt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