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제 250회 국회(정기회)	政 策 質 疑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4년 10월 07일
對 경기지방경찰청		국회의원 홍 미 영

『미아․실종사건 관련, 강력사건 예방 대책』

학원가에 줄지어 기다리는 학부모들,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

2003년 기준, 경기도는 총인구수는 10,361,638명으로 서울 총인구수 10,276,968명보다 많고, 면적 또한 10,181㎢로 전국의 10%에 해당한다.

하지만, 경찰인력에 있어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829명으로 전국최다(전국평균 519명)로 경기지방청의 민생치안 업무는 다른 지방청에 비해 과다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경찰인력 확충과 배치에 있어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장님의 의지와 앞으로 대안에 대해 말씀해 달라.

인력충원에 대해 앞으로 청장께서 노력하실 테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있어 추호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하다하여 최근 증가하는 강력범죄(살인의 경우 03년 172건에서 04년 8월 현재 123건으로 증가추세)와 특히, 부천남부 초등생 살인사건이나,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등의 미해결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 및 경찰에 대한 지탄을 면할 수 없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현재의 인력과 체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최근 경기도 학원가 도로변에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들의 차량으로 북세통이다. 알고 있는가?

이유는 잘 알다시피 최근 노약자, 여성, 어린이등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 대한 흉악범죄 때문이다. 특히 경기지역은 부천 초등학생 살해사건과 포천 여중생 살해사건 모두 유괴 및 실종에서 발생한 사건들이었다. 또한 두 사건모두 실종신고를 가출로 오인하여 초동대처에 미흡, 오히려 사건을 장기화 시켰다는 비난이 있었다.

➩ 현재 경기지방청에 접수된 미아 및 가출자 접수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 이중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약자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경기청에서는 실종신고사건 초동조치강화를 위해 신속한 합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 올해, 미아 및 가출사건과 관련한 합심위원회 개최현황과 합심위원회 위원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올해 선정한 행불자 수는 어떻게 되는가?

➩ 선정된 행불자 수중 범죄관련 혐의(살인 등)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전담반을 편성, 수사에 착수한 건은 몇 건 인가?

지난 2월 17일부터 민생침해범죄 소탕 100일 계획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계획은 부천 초등학생 및 포천 여중생 살해사건 해결을 핵심과제로 미아실종 및 미제사건이 배경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

➩ 행불자와 관련하여, 이 시기 범죄혐의가 판단되어 수사전담반에 의해 수사, 해결된 사건 수는?

➩ 부천 초등핵생 및 포천 여중생 살해사건과 관련한 수사 진척상황은 있었는가?

그러나 정작 100일 계획실시결과를 보면, 부천초등학생 사건과 포천여중생 살해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고, 검거현황을 보면, 전체검거자 4,363명중 927건이 실종범죄 관련이고, 폭력(조직폭력 포함) 1026건, 강도360건, 절도 1,955건, 마약사범 95건 등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사건해결에 매달렸다는 비판이 있다. (총 4,363건 중 실종범죄 비율 21%)

물론 폭력 및 강도, 절도범 등 민생침해범죄자를 검거하는 성과는 있었지만, 민생침해범죄 소탕 100일 계획이 행불자 중 범죄사건으로 수사장기화된 사건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무슨 계획, 무슨 소탕작전’ 하면 그 계획과 작전의 본 취지는 몰라라하고 일단 검거하고 보자는 경찰의 실적 늘리기 사고가 여전하다는 것만 확인되었다.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죄의 성격과 유형을 파악하고 사건의 단서 찾고, 유사범죄 예방에 전력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정작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학교나 학원앞에 부모들을 줄줄이 대기하게 만든 사건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경찰이 아무리 높은 실적을 올린다고 하여도 경찰수사에 국민은 늘 불안할 것이다.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 화성일대에서 10명의 여성이 성폭행당한뒤 잔인하게 살해된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어, 매번 실종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유사범죄나 동일범죄의 의혹을 받고 있다.

➩ 현재,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수사현황과 인력은 어떠한가? 전담인력은 해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경찰서 1개반이 투입돼, 공소시효가 남은 2건의 살인사건에 대해 여전히 수사하고 있다고 답변하면) 국민이 절대 잊지 못하는 이러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다할 때까지 끝까지 범인검거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 또한, 부천 초등학생 유인살해 및 포천 여중생 살해사건이 실마리를 찾고 범죄자를 검거될때까지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및 학원가, 주거지역 및 우범지역에 대한 경찰의 순찰 및 방범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유사사건 방지 대책은 있는가?

앞으로 경찰이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진정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는 범죄소탕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