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TV 전송방식 결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향후 과제

전송방식결정 지연으로 인한 손실, 최소 1.3조원 !!

2004. 10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국회의원 서 상 기

=  목  차  =

Ⅰ. 문제제기                       ----------------------------------1

Ⅱ. 디지털TV 전송방식 및 기술변화 --------------------------------3

1. 전송방식의 비교                    ---------------------------------3

가. 디지털TV 전송방식 종류 및 현황 ----------------------------------3

나. ATSC와 DTB-B방식의 비교       ---------------------------------5

2. 디지털TV 기술변화                 ---------------------------------7

가. 미래의 디지털TV                 ---------------------------------7

나. 디지털TV의 서비스 및 시장 동향 ----------------------------------8

Ⅲ. DTV전송방식 추진일지         ---------------------------------11

1. 추진경과                           ---------------------------------11

2. 주요 문제점                        ---------------------------------15

Ⅳ. 전송방식 결정 지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19

Ⅴ. 향후 정책과제                  ---------------------------------23

별 첨: 디지털TV 해외실태 주요 조사결과 -----------------------25

Ⅰ. 문제 제기

□ 1997년 방송3사와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협의회가 지상파 디지털 방송 전송방식을 미국식(ATSC)으로 건의하고 정부가 이를 확정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정통부는 2000년 9월부터 시험방송을 실시하며 2001년부터 본방송을 실시하고 1주일 13시간씩 HDTV 의무방송을 부과하는 등 준비과정을 진행하였음.

- 2000년 8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ㆍ시청자연대회의ㆍ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은 9월 3일 시험방송 앞두고 유럽방식이 기술적으로 우월하다는 이유로 전송방식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파행으로 치닫기 시작함.

□ 2000년 9월 시험방송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해집단의 반발로 국가의 전략적 기술선택이  표류하게 된 것임.

- 이미 표준방식의 선택을 믿고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투자비가 투입된 상태에서 방송 및 언론노조가 전송방식 변경을 주장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찬반논란이 격하게 진행되었음.

- 일부 방송사와 시민단체는 집요하게 미국방식과 유럽방식의 적합성 비교를 위해 필드테스트(Field Test)를 주장하였으나 이는 ‘시간끌기’라는 비판도 있었음.

□ DTV 전송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애초부터 공정성과 기술력을 담보할 수 없는 필드테스트 결과를 믿고 전송방식 변경을 주장한 측 때문에 결국 시간만 허비한 것으로 나타남.

- 정통부는 당초 고정식은 미국식으로 추진하고 이동식은 별도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방송노조 및 언노련 등의 통합형 추진 요구에 밀려 4년을 허비한 끝에 원안대로 고정식은 미국식으로 이동식은 DMB로 결정되었음.

□ 정통부의 ‘눈치보기’로 정책결정을 미뤄 막대한 국민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음.

- 디지털 시대의 1년이라는 의미는 아날로그시대의 10년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긴 시간임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정통부와 반대론자들이 책임져야 할 것임.

- 또한 일부 방송사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개선, 보완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통부의 무능으로 디지털 방송 전환일정의 지연을 초래하였음.

□ 이번 사태는 국책사업이 이익단체들의 억지논리에 끌려다닌 대표적 사례로 기억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결정과정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Ⅱ. 디지털TV 전송방식 및 기술변화

1. 전송방식의 비교

가. 디지털TV 전송방식 종류 및 현황

□ 전송방식이란 TV방송 전송시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적 장애를 극복하고 송신소에서 가정의 TV 수상기까지 깨끗한 화면정보를 실어 보내는 방식을 의미

- 우리나라 방송에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폭은 6MHz이며 (2~61번까지 60개, 60x6=360MHz), 아날로그 방송은 6MHz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보내던 것을 디지털방송에서는 디지털압축기술을 이용, SD급 3~4개의 방송 또는 1개의 고화질 HD 방송을 보낼 수 있음

※ 이동통신: 셀룰라-15MHz, PCS-20MHz

- TV신호는 송신소의 안테나를 통해 공중으로 보내지는 도중 왜곡되는 등 TV수상기에 도달할 때까지 다양한 기술적 장애가 발생하게 됨 (방해요인 : 빌딩, 산, 다른 전파 등등)

- 이러한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도록 기술적으로 설계되어 있느냐에 따라 전송방식이 구분되는데, 미국의 ATSC 방식, 유럽의 DVB-T 방식 그리고 일본의 ISDB-T 방식이 있으며, 중국은 독자 방식을 개발하고 있음.

- 미국은 1982년에 발족한 ATSC에서 개발한 8-VSB 방식을 1996년 12월에 FCC가 미국 표준방식으로 채택하였다. 이 방식은 전송용량을 최대화하여 고화질(HD) 방송서비스를 주요목표로 하고 있으며, 6MHz대역폭을 기본으로 7, 8 MHz 대역폭에 대한 규격도 포함

- 유럽은 1993년에 구성된 DVB 그룹에서 범유럽 표준으로 개발한 COFDM 방식을 1997년 3월에 유럽표준화기구(ETSI)에서 채택하였으며, 주파수 이용효율을 최대화하여 표준화질(SD)과 다채널 방송서비스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표 1> 지상파 디지털TV 방식의 종류

항 목			DVB-T 방식	ATSC 방식	ISDB-T 방식
방식구조	채널전송	기본구조	다중 반송파 방식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	단일 반송파 방식 (디지털 잔류측파대 방식)	다중 반송파 방식 (오디오/비디오 대역 분할사용 구조)
		변조	QAM+OFDM	8 Level VSB	QAM+BST-OFDM
		오류 정정	블록부호+길쌈부호	블록부호+격자부호	블록부호+길쌈부호
	비디오		MPEG-2	MPEG-2	MPEG-2
	오디오		MPEG-2 BC	Dolby AC-3	MPEG-2 AAC
적용 주파수대			기존 TV대역	기존 TV대역	기존 TV대역
대역폭			7 또는 8MHz (6MHz 규격 존재)	6MHz (7,8MHz 규격 존재)	6MHz (7,8MHz 규격 존재)
채널당 프로그램			3 ∼ 4	3 ∼ 4	3 ∼ 4
표준화 현황			ETSI 채택 완료	FCC 채택 완료	'99년 중반 국내 표준화

- 일본은 유럽방식을 변형·수정하여 개발한  ISDB-T 방식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음.

- 중국은 현재 독자적인 방송방식을 개발 중

□ 세계 각국은 기존 아날로그 TV 방식과의 호환성, 사용 주파수 대역 등 국가별 방송전파 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 선정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 각국가별 선정현황

구분	국가
ATSC 방식	미국, 한국, 캐나다, 맥시코
DVB-T 방식	영국, 독일,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호주
ISDB-T 방식	일본

나. ATSC와 DVB-T 방식의 비교

1) 기술적 측면에서의 비교

□ 성능

- ATSC방식은 6MHz대역에서 최대 전송 정보량이 19.39Mbps로 HDTV 가능

- DVB-T방식은 6 MHz대역에서 이동수신에 유리하나 동시에 HDTV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표 3>  기술적 비교

비교항목	ATSC 방식	DVB-T 방식	비고
스펙트럼 효율	유리	불리	6 MHz 대역폭 및 약 19 Mbps 전송율 기준 : ATSC가 수신범위 등에서 유리하게 나타남
다중경로 영향	다소불리	유리	DVB-T 방식이 상대적으로 유리
임펄스 잡음 강인성	유리	불리	임펄스 잡음 : 전대역 주파수 성분 보유 - ATSC(시간영역 심볼) : 강함 - DVB-T(주파수 영역 심볼) : 약함
이동수신	다소불리	유리	DVB-T 방식이 상대적으로 유리 (상용 서비스 적용은 어려움)
송신기 효율	높음	낮음	ATSC 방식이 전송출력 측면에서 약 3 dB 정도 유리
HDTV구현	유리	다소불리	ATSC 6 MHz HD기술은 기확보, DVB-T 6 MHz HD 기술은 미확보이며 전세계 유일표준이 됨.
단일주파수망	다소불리	유리	DVB-T : 상대적으로 유리 ATSC : 기술개발 진행 중(ETRI, Merrill Weis)

2) 경제적 측면에서의 비교

□ 해외진출

- ATSC방식은 미국에서 '98년부터 본방송을 실시하여 초기 시장규모가 크고, 국내 업체의 수출기반이 기조성 되어 있음

- DVB-T방식은 유럽의 국가별 실시시기에 차이가 있고, 전환계획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초기 시장규모가 적어 상대적으로 우리 업체 진출기반이 미약한 편임.

3) 산업적 측면에서의 비교

□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인 미국시장 선점

- 국내 기업이 10년간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일본에 비해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 가능

- 세계 최초 HDTV Chipset 개발, VSB 원천특허 보유, 북미 HDTV set 세계 최초 출시

□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한 수출 경쟁력 확보

- 국내와 동일한 방식의 디지털 TV수출을 통해 규모의 경제 달성 가능

다. 전송방식의 선정시 고려사항

□ 하나의 전송방식 선정을 위한 제반 고려사항은 크게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서비스적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져야 함.

□ 경제적 측면에서는 수출산업, 개발비, 보급성, 방송사의 부담, 특허료 등을 들 수 있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시스템의 성능, 호환성, 확장성 등을, 서비스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이동수신, 타 미디어와 호환성 등을 들 수 있음.

2. 디지털 TV 기술변화

가. 미래의 디지털TV

□ 지상파 디지털TV는 아날로그 흑백TV/칼라TV를 거쳐 디지털TV로 발전하고 있음.

□ 미래의 디지털TV는  고선명 영상과 고품질 음향을 제공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가 원하는 방송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PC처럼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TV로 발전될 것임

나. 디지털TV의 서비스 및 시장 동향

1) 서비스 발전방향

□ 디지털TV는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단순히 시청하는 단순시청형에서 시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개인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골라 볼 수 있는 정보선택형, 정보맞춤형을 거쳐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가공 편집할 수 있는 정보 창조형으로 발전될 것임

2) 시장 전망

□ 디지털 TV 가격 하락, 서비스 제공권역 확대, HD프로그램 방송시간 연장 등으로 2007년까지 디지털 TV 내수시장은 연평균 58%(대수기준)의 빠른 성장이 예상

-  2007년까지 디지털 방송장비 총수출액은 429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는 86억 달러를 기록하여 새로운 수출전략 산업으로 성장할 전망

□ 디지털 방송의 보급 확산에 따라 PVR과 디지털 캠코더 세계시장 규모는 2007년에 각각 61억불, 177억불에 달할 전망

□ 지상파용 STB는 향후 녹화 기능(HDD 부착) 을 지원하는 PVR로 발전이 예상되며, 이는 STB가격 하락을 저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03년의 STB 평균 가격은 196 $ 수준에서 2007년에는 195 $로 큰 변화가 없을 전망

3) 정책동향

□ 세계 각국은 정부주도의 강력한 디지털 전환 및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막대한 디지털방송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표 4> 주요국의 DTV 정책

국가	아날로그 종료목표	주요정책
미국	2006년/85% 보급	- 지상파 HDTV 방송 실시 - 디지털 튜너 의무 장착(2007년까지) - DCATV Plug&Play 내장 - 콘텐츠 보호를 위한 방송 Flag 표시 의무화
유럽	90~95% 보급	- SDTV급 방송 실시
일본	2010년/85% 보급	- 지상파 HDTV방송 실시(2006년 전국 방송)
중국	2015년	- 디지털 지상파 자체 표준 채택 예정(2004년) - 2003년 디지털 케이블 방송 개시 - 2005년 디지털 지상파 방송 개시 - 2008년 북경 올림픽 HD 방송
한국	2010년/95% 보급	- 지상파 HDTV 방송 실시 - 2005년 디지털 지상파 전국 방송 실시

Ⅲ. DTV전송방식 추진 일지

1. 추진경과

□ 1997년 11월 20일 - 정통부, 미국방식(ATSC)을 국내 디지털TV 전송방식으로 최종 결정

□ 2000년 7월 10일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정보통신부에 지상파 DTV 변조방식에 대한 1차 질의

-  DTV의 실내수신과 관련하여 8-VSB 변조방식에 대한 내용

-  이동수신기능에 대한 정통부의 대책

-  미국방식을 채택한 나라보다 유럽방식을 채택한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은 데 방식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 DTV 방식인 ATSC방식과 타방식의 비교 필드테스트 제안

□ 2000년 7월 24일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정보통신부에 지상파 DTV 변조방식에 대한 2차 질의

- DTV 방식인 ATSC방식과 타방식의 비교 필드테스트 제안

□ 2000년 8월 18일 지상파 DTV 변조방식 질의에 대한 정통부 회신

□ 2000년 8월 19일 -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에서 DTV 방송 관련 정통부장관 면담요청

□ 2000년 8월 24일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지상파 디지털TV 방송방식 문제에 대한 전자업계의 의견 건의

- DTV 전송방식은 미국식과 유럽식을 놓고 ‘97년부터 국가경제적인 측면 8개항목, 기술적인 측면 7개항목, 서비스항목 13개항목 등을 비교 검토하여 미국식으로 결정한 바 있음.

- 두 방식은 각자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 인지를 전제로 ① DTV 방송의 궁극적 목표는 HDTV 방송이어야 한다는 점  ② HD방송서비스를 위해 시청영역이 최대화되어야 한다는 점  ③ 기존 아날로그 방송에 미치는 전파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한 인식하에 전송방식을 결정

-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실내수신문제는 실외안테나를 사용하는 국내 시청환경을 고려할 때 큰 문제가 아님.

- 필드테스트 주장은 비용은 물론 디지털 방송 전환을 지연시킬 우려

- 일각에서 미국식이 방송주권 포기라는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며 오히려 미국방식의 전송규격에 대한 원천기술 보유하고 있음.

□ 2000년 8월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ㆍ시청자연대회의ㆍ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9월 3일 시험방송 앞두고 전송방식 재검토 요구

□ 2000년 10월 18일 - 디지털방송방식 재검토를 위한 시민대책회의(상임대표 성유보) 디지털 방송방식과 관련한 정보통신부 장관 면담요청

- 디지털방송방식 재검토를 위한 시민대책회의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 참여

□ 2001년 2월 - 방송위원회 디지털 지상파TV방송 전송방식에 대한 방송위원회 입장 통지

- 디지털전송방식에 대한 결정은 전파법에 따라 이나, 방송위원회는 전송방식 논란으로 디지털 방송 추진일정에 차질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전달

□ 2001년 4월 26일 - MBC, 전송방식 비교 현장실험 제안서 방송위에 제출

□ 2001년 9 ~11월 - MBC, 유럽식과 미국식 전송방식 비교 시험 실시

- MBC는 다른 방송사의 참여없이 단독으로 비교 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측정과정이 유럽방식에 유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측정일지 등 측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음.

□ 2002년 3월 19일 - 시민ㆍ소비자 단체, `디지털TV 방송방식 변경을 위한 소비자운동(공동대표 성유보, 김상희, 김재옥, 이정택)` 발족

□ 2003년 1월 24일 - 방송기술인ㆍ시민단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상파 디지털TV 전송방식 변경 요구

□ 2003년 5월 - KBS, 디지털TV 전송방식에 대한 입장을 전면 재검토 입장

□ 2003년 8월 19일 - 방송사노조협의회ㆍ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ㆍ언론노조, 방송회관 앞에서 디지털TV 전환일정 중단 결의대회

□ 2003년 10월 5일 - 언론노조ㆍ방송기술인연합회ㆍMBC 등, 디지털TV 전환일정 중단 성명 발표

□ 2003년 10월 20일 - 정통부ㆍ방송위, 제2차 방송통신정책협의회에서 해외조사단 구성 합의

□ 2003년 11월 22일 - 총 25일간의 일정으로 8개국 해외실태조사단 출국. 김창곤(당시,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 이효성(방송위 부위원장)을 공동단장. 정통부 2명, 방송위 2명, 방송 3사(KBS, MBC, SBS) 각각 1명, 경실련 1명, 언론노조 1명, 학계 2명, ETRI 1명, 산업계 2명, 각 방식의 기술전문가 각각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

□ 2003년 11월 28일 - 방송위, 제49차 전체회의에서 기타 시ㆍ군지역의 디지털TV 방송 허가신청기한을 7개월 연기 의결

□ 2003년 12월 26일 - 지상파 4사(KBS, MBC, SBS, EBS) 사장단, 방송위에 광역시 소재 방송사들의 디지털TV 방송을 전송방식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연기해 줄 것 요청

□ 2003년12월 30일 - 정통부, 5대 광역시 지상파TV 전환 일정 연기 요청 수렴.

□ 2003년 12월 31일 - 정통부, 디지털TV 분쟁해결을 위한 5가지 대책 발표. (5대 광역시 방송국 준공기한 및 방송개시 기한 연기, 2001년 MBC 비교시험 결과 검증, 해외실태조사 결과 정리, KBS 비교 시험 실시, 최선의 방송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한 대책 강구

□ 2004년 1월 19일 - 방송위, 전체회의에서 광역시에 대한 DTV 전환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

□ 2004년 2월 2일 - 정통부ㆍ방송위, 작년 말 해외실태조사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 발표

□ 2004년 6월 - 미국싱클레어 방송그룹, 미국식의 약점으로 지적돼 수신율 대폭 개선 평가

□ 2004년 7월 8일 - 고정식은 미국방식, 이동식은 DMB로 결정

2. 주요 문제점

▣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에 의한 정책혼선

- 정부가 국가적 정책사업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무리한 요구에 4년간이나 끌려 다닌 것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움.

- 디지털 시대의 1년은 아날로그 시대의 10년과 맞먹은 기술변화를 감안할 때 이번 전송방식 논란으로 인해 경쟁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등의 직간접적 손해 발생

- 정통부는 전송방식 변경을 주장하는 측의 허구성을 논리적, 기술적 분석을 통해 반박해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모적 논쟁만 벌여 결과적으로 시간낭비를 초래하였음.

- 국민(시청자)들은 그동안 4년간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아날로그 방식에 사로잡힌 이해관계자(방송노조, 방송기술인, 일부 언론단체)들의 억지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기술개발의 지연

- 우리의 디지털 환경은 세계의 유수 기업들이 인정하는 바, 최신 디지털 기술은 한국에서 검증되어야만(digital test-bed) 세계적인 것으로 인정받는 상황임.

* 예를 들어 일본 올림푸스, 소니, 미국 모토로라, hp 등은 신제품을 한국에 가장 먼저 선보여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핀 후 글로벌마케팅 전략을 세울 정도임.

* 새로운 디지털기술은 한국에서 일단 성공해야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국이 디지털 방송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면 다른 국가들이 따라올 가능성이 많아 시장선점의 기회가 될 수 있었음.

- 따라서 이번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에 대한 논쟁은 국내 디지털방송 기술개발을 지연시켜 경쟁국과의 기술격차를 축소시켰으며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을 저해한 사례로 기록될 것임.

* 2004.9.29 정부가 국회 미래전략특위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DTV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3.4년 밖에 되지 않고,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74.9로 나타났으며 중국은 47.0으로 나타남.

* 디지털TV 관련 특허보유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3,462건(33%), 미국 3,216건(30%), 일본 2,358건(22%), 유럽 1,596건(15%)으로 디지털TV에 관한한 기술선진국이라 할 수 있음.

* 디지털방송은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시행하였으나 우리가 전송방식을 놓고 4년을 허송세월하는 사이 일본은 DMB 서비스를 우리보다 먼저 실시하였음.

- 디지털TV 전송방식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면서 전송방식 반대에 적극적이었던 방송사 특히 MBC와 KBS의 DTV전환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

* KBS의 경우 2003년까지 DTV 전환을 위해 269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4-2006년까지 2740억원을 투자할 예정(방송위원회 국감자료)

▣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식 정책결정

- 눈치보기 행정

정통부는 이번 논란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대처로 4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사료되며 공영방송인 KBS 역시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다 막판에 방송노조의 편을 들어주었음.

- 집단이기주의

방송기술인, 언론노조는 1997년 전송방식 결정이후 3년이 지난 다음 시험방송을 며칠 앞두고 전송방식 변경을 주장한 것은 순수성을 의심받기에 충분 (방송의 디지털화로 인한 아날로그 세대들의 구조조정 가능성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임)

* 일부 시민단체라고 주장하는 단체는 국민(시청자)의 대표성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디지털방송에 대한 전문성도 결여되었으며 이해당사자인 방송기술인 및 언론노조의 참여는 집단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음.

* 예를 들어 전송방식 변경을 줄기차게 주장한 방송노조와 일부 시민단체의 편향성은 이미 다른 사안에서 확인된 바도 있으며 이번 DTV 비교시험 추진협의회 위원 명단을 보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

김OO (건국대 신방과 교수)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의장

남OOO (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여성단체연합

김OO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장)	서울산업대학교

문OO (MBC 기술정책국장)	MBC

박OO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	서울산업대학교

박OO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손OO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신OO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서울YMCA

윤OO (민변 사무총장)	민변

최OO (언개연 방송개혁위원장,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언개연

- 적당한 타협

4년간 끌어오던 전송방식에 대한 문제를 맥주집에서 적당히 타협해 놓고는 이해관계자들은 대타협인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음.

* 언노련 등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와 타협을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전송방식 변경을 주장하는 핵심쟁점이 이미 기술발전으로 인해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 것임.

* 4인 공동대표가 발표한 합의문을 보면 그런 정도의 합의는 4년 전에도 (사심만 없었으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지며 그러한 합의를 위해 4년간의 시간을 허비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판단됨.

▣ 나쁜 선례 : 국가 주요정책 결정에 노조를 참여시킨 것은 향후 유사한 사업결정에서 나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정통부는 ‘IT 839’전략과 관련 표준방식 및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일처리 방식은 향후 많은 시비거리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앞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문제제기를 통해 사업의 발목을 잡아도 이번 사례로 인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가능성

* 방송위원회는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실시간 방영)에 대해 지상파 노조와 일부 언론단체의 극렬한 반대로 지상파 DMB가 시작될 때 재검토할 것이라며 결정을 유보하였음.

*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 재전송문제의 경우 케이블방송사의 반대로 3년간의 표류 끝에 최근 지상파를 재전송할 수 있게 되었으며, 스카이라이프는 그동안 400억원의 손해 발생

Ⅳ. 전송방식 결정 지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 디지털 TV의 방송일정 연기는 가정정보화의 지연 및 관련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였음.

□ 전송방식 결정 지연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은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서 추론해 볼 수 있음.

□ 직접손실 비용

- 기본 전제 : 직접 손실비용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투자비용과 그에 따른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 등을 추산해야 하는데 각 기관에 따라 투자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통부에서 발표한 투자비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 디지털TV 방송 및 제조설비에 대한 총 투자비는 3조 8,180억원으로 본 방송이 6개월 정도 지연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장비 및 투자비용의 감가상각비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방송사의 송신 중계장비 및 설비투자비용 940억원

* 방송사의 디지털 프로그램 제작장비 구매비용 : 2440억원

* 디지털TV 제조업체 직접투자 비용 : 3조 4,800억원

- 방송 및 생산설비의 내용연수를 5-10년으로 가정할 경우 3,818억원에서 7,636억(20%-10%/년)의 비용이 발생하며 약 6개월간 방송지연에 따른 비용을 추산해보면 1,909억～3,8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기에 방송장비의 디지털화를 위해 지원자금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800억원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2004년 9월 현재까지 총 1,159억원이 지원되었음(금리는 연 4.13%).

* 이 경우 정상적인 디지털 방송이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6개월)에 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추가적인 비용에 포함시키면 약 24억원의 추가 이자비용이 발생

- 여기에 DTV 생산업체 및 관련사의 광고선전비의 일부가 디지털방송 지연으로 매몰비용이 발생

* 2000년 이후 2004년까지 DTV 제조업체의 마케팅비가 약 2,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6개월의 추가적인 마켓팅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마켓팅비의 추가비용은 약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따라서 디지털TV 전송방식 결정 지연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비용)은 2,133억～4,042억원으로 추산됨.

□ 간접손실 비용

- 디지털방송이 계획대로 추진되었을 경우 디지털TV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비자(시청자) 편익이 증대할 것이지만 디지털방송이 지연되어 소비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

* LG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TV 전송방식이 결정된 이후 약 4조원의 대기수요층의 구매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대당 평균가격을 400만원으로 추산할 경우 약 100만대에 달하는 물량으로 전체 판매대수의 절반에 달하는 물량.

*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HDTV와 같은 복잡한 구조의 신제품인 경우에 누적생산량이 2배가 되면 생산원가는 15～25%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TV 전송방식 결정 지연으로 인해 대기수요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가격하락이 지연될 경우 소비자는 당초보다 높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디지털 가격 하락의 지연에 따른 소비자의 비용 추가부담부분을 추산하기 위해 기존의 DTV 보급대수 자료와 DTV 가격 하락 정도를 활용하여 분석하면 생산원가의 7.5%～12.5%의 인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됨.

* 이를 비용인하액으로 계산하면 대당 30～50만원의 인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2001년 이후 판매된 DTV대수 187만대에 적용하면 대기수요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의 감소는 5,610억원～9,350억원으로 나타남.

<표 5>  DTV 국내판매 현황

(단위 : 천대, 억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8	합계
판매대수	52.24	135.8	281.9	609.9	589.9	386.0	2,055.74
누적	52.24	188.04	469.94	1,079.84	1,669.74	2,055.74	2,055.74

자료 : 전자산업진흥회

□ 따라서 DTV 전송방식 결정 지연에 따른 직간접 손실의 합계는 최소 7,743억원에서 최대 1조 3,3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손실규모의 계산은 추정이 가능한 최소항목만을 고려한 경우임.

- 디지털콘텐츠, 방송․영상산업 등의 관련 산업에서 발생하는 손실부분과 DTV 방송지연에 따른 시청자 편익손실을 감안하면 총손실의 합계는 계산된 수치보다 훨씬 커지게 될 것임.

- 여기에 경쟁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로 인한 수출 감소액과 국책사업에 대한 정책혼선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포함할 경우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나게 될 것임.

□ 참고로 전송방식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규모는 13조 4,192억원 규모로 추산(정통부 추산규모)

□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박상인교수의 추정에 의하면 11조 6,970억원에서 12조 264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6> 방송방식 변경으로 인한 산업계 투자 및 손실비용 추산

(단위 : 억원)

순서	구 분	투자비용	손실비용	비 고
1	R&D 총 투자비용 - FPD device(PDP, LCD) 개발 - DTV platform 개발 (PDP/LCD TV, DLP/LCD PJTV, CRT, STB) - 핵심부품 개발(ASIC, Tuner 등) - 정부 국책지원 자금	17,200	8,600	’90～’03
2	생산설비 투자비용 - FPD device(PDP, LCD) 생산 line - DTV 제품생산 line (PDP/LCD TV, DLP/LCD PJTV, CRT, STB) - 계측장비, 신호장비 등	52,400	26,200	’98～’03
3	마케팅 비용 - 홍보, 광고 등	2,100	1,050	’99～’03
4	≪기회손실비용 : 총 98,342억원≫ ①국판중지 손실비용(월 7.4만대 예상) 3.7만대×36개월(3년)×250만원 ②국판용 생산량 감소로 인한 - 원가상승 - 가격경쟁력 하락 - 개발모델분산으로 대미 수출모델 개발 경쟁력 하락 - 일본대비 DTV 경쟁력 상실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만큼 막대한 국가적․산업적․경제적 손실 발생) → 수출감소(⅓) <CEA, 미국DTV 판매전망 근거> ☞2006년경 한국M/S: 30%(업체전망)	-	33,300	’04～’06
		-	65,042	’04～’06
합 계		71,700	134,192	-

* 1～3 항의 손실비용은 각 항의 투자비용 중 50%를 손실로 추산

** 4항 ①국판중지 손실비용은 3년간(2004～2006) 정상판매량의 50%를 손실로 추산

Ⅴ. 향후 정책과제

□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디지털TV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DTV시장에서는 일본과 미국보다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였으나, 전송방식을 놓고 4년을 낭비한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릴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정통부의 인식은 책임의식이나 문제의식도 없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디지털산업 관련 새로운 사업자 및 표준방식 선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마련이 요구됨.

□ 더 이상 이익단체들이 자신의 밥그릇을 위해 국책사업을 발목잡는 일이 없도록 주요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여론수렴과 설득작업을 병행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이번 파동을 계기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당자사들이 납득할 정도로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 및 과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결정된 정책은 신속하게 추진하여 디지털 시대의 선점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음.

□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시대를 앞두고 그동안 지연된 인력양성, 방송장비 및 시설의 디지털 전환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할 것임.

- 송수신 시설 등 고가 장비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과거 이동통신회사들이 중복 투자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첨단장비 및 시설 운용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집중해야 하며 특히 아날로그 기술에 익숙한 방송기술인의 구조조정 및 재교육에 집중해야 할 것임.(정부의 지원과 구조조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 디지털컨텐츠산업 및 컨텐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작되어 내실있는 디지털TV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현재 주당 13시간 이상을 HD급 이상으로 방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작비 등으로 인해 토크쇼 등을 대상으로 HD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디지털컨텐츠 개발에 대한 정보화촉진기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

□ DTV 추진과정에서 일어난 과정 및 제반 문제점을 국민(시청자)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DTV 정책백서 발간을 추진

- 과연 DTV 전송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사심이 개입된 적이 없는가를 그동안 회의록, 의사록, 비교시험 결과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벤치마킹

□ 향후 방송과 통신의 통합화 등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의 변화에 맞추어 정부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학계 및 업계가 참여하는 가칭 “디지털정책 추진협의회”를 국회 안에 구성할 필요 있음.

- 이미 방송위원회의 정책결정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어 있고 전문성도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범정부적 추진기구를 통해 향후 전개되는 디지털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별첨>

디지털TV 해외실태 주요 조사결과

□ ATSC방식의 고정수신 성능

○	ATSC방식의 수신성능 향상을 위해 수신기 기술(등화기 등) 개발 및 방식개선이 진행되고 있음

○	수신기 기술발전에 따라 수신성능이 개선되었으며 CRC는 상용 DVB-T 수신기와 FPGA 형태의 ATSC 수신기로 실험실 테스트한 결과 DVB-T방식과 동등한 수준까지 향상되었다고 밝힘

※ CRC : Communication Research Centre

FPGA :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s

□ DVB-T방식의 HD 이동수신 가능성

○ 영국(DTI, BBC), 호주(SBS) 등의 방송사는 기술적으로 HD와 이동수신의 양립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독일의 T-Systems는 HD 이동수신이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

○ 호주에서 이동수신실측 결과 HD 이동수신의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서비스를 위해서는 현실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일본은 독자방식을 채택하였으며 NHK 기술연구소에서 4개 안테나를 사용하는 다이버시티 수신기(자체제작)로 HD이동수신의 기술적 가능성 입증

□ 이동수신 관련 현황

○	많은 방송사들이 이동수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독일, 대만 등 지상파방송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국가의 방송사들은 이동수신을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적극 추진 중

○	현재 이동수신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이동수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방송사 수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DVB-T를 채택한 방송사들은 2003. 6월부터 시판된 다이버시티 수신기를 이용할 경우 차량이동수신은 가능하나 휴대이동수신은 전력소모문제 등으로 DVB-H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 DVB-H : Digital Video Broadcasting-Handheld

○	일부 방송사는 이동수신 시장 확대는 시장수요와 시스템 구축비용이 관건이며 새로운 플래닝이 필요하다는 입장

□ HD방송서비스 제공현황 및 전망

○	미국과 캐나다는 ATSC방식으로, 호주는 DVB-T방식으로 지상파 HD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만과 영국은 향후 HD 도입을 검토중

○	호주는 연간 1,040시간 HD방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주당 14시간 HD방송을 권고하고 있는 수준

○	미국은 HD방송을 방송사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CBS, FOX, UPN 등의 주요 방송사들은 주시청시간대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50% 이상을 HD프로그램으로 편성

○	호주의 경우 ABA가 SD와 HD를 동시 방송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HD화질이 저하됐으나 방송사들은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HD화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단일주파수망 관련 사항

○	단일주파수망은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동일 주파수의 송신기 또는 중계기로 구성된 망

○	ATSC방식의 단일주파수망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가 진행중으로 현재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지역에서 실험 운영중이나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

○	호주, 싱가폴, 독일의 일부 지역에서 DVB-T방식의 단일주파수망을 구축하여 운영중이며 대만의 경우 현재 실험 운영중으로 내년까지 필요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

○	영국은 권역별 방송체계에서 지역방송사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인 단일주파수망을 구현하지 않고 있음

○	단일주파수망 구현시 기존 송신기의 경우 GPS 수신기를 추가하는 비용만 소요되며 추가적으로 송신기를 구축할 경우 방송신호를 받기 위한 비용, 장소임차 비용 등이 추가 소요

※ 약어모음

o	ATSC : 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

o	DVB-T : Digital Video Broadcasting - Terrestrial

o	DTV : Digital TV

o	HDTV : High Definition TV

o	ISDB-T : Integrated Service Digital Broadcasting - Terrestrial

o	VSB : Vestigial Side-Band

o	COFDM : Coded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	TCM : Trellis Coded Modulation

o	RS : Reed-Solomon

o	MPEG : Motion Picture Experts Group

o	QPSK :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o	QAM :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o	NTSC : 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o	EPG : Electronic Program Guide

o	ACG : Advanced Contents Guide

o	LOS : Line of Sight

o	SFN : Single Frequency Network

[정책자료집]

----------------------------------------------------------------------------------------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기업 인터넷 전용회선비 비교

----------------------------------------------------------------------------------------

2004. 10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국회의원 서 상 기

=  목  차  =

Ⅰ. 전용회선의 개념            --------------------------------------1

Ⅱ. 전용회선의 특징            --------------------------------------1

Ⅲ. 전용회선 이용형태          --------------------------------------1

Ⅳ. 전용회선의 구분            --------------------------------------1

Ⅴ. 전용회선의 구성도          --------------------------------------2

Ⅵ. 전용회선시장 현황          --------------------------------------2

Ⅶ. 전용회선 요금구조          --------------------------------------3

Ⅷ. 요금수준 국제비교          --------------------------------------4

가. 9.6Kbps급 회선 요금비교   --------------------------------------6

나. 64Kbps급 회선 요금비교    -------------------------------------7

다. 512Kbps급 회선 요금비교   -------------------------------------8

라. 2Mbps급 회선 요금비교     ------------------------------------9

마. 34Mbps급 회선 요금비교    -----------------------------------10

바. 155Mbps급 회선 요금비교   ------------------------------------11

Ⅸ. 요약 및 시사점              ------------------------------------13

Ⅰ. 전용회선의 개념

o 전용 회선이라 함은 공중전기 통신회선의 일부를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하게 하는 서비스로서 이용자가 원하는 두 지점간을 직통으로 연결 이용함으로써 통화중이 없이 신속,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 전송서비스

Ⅱ. 전용회선의 특성

o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24시간 계속사용

o 통화중이 없어 신속하고 통신량에 관계없이 일정 요금만 부담하므로 경제적임

o 고객의 통신방식과 용도에 따라 독자적인 망 구축이 가능하고 다양한 단말기의 접속 사용이 가능

Ⅲ. 전용회선 이용형태

o 단독전용 : 1의 전용회선을 동일인이 단독으로 사용

o 공동사용 : 1의 전용회선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청약 사용

o 혼합사용 : 1의 전용회선에 2이상의 통신방식을 함께 사용

Ⅳ. 전용회선의 구분

o 사용구간에 따른 구분

- 시내전용 : 전용회선 양측에 설치된 단말기가 동일한 전화가입구역 또는 그 준 가입구역에 설치된 회선의 전용

- 시외전용 : 시내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간에 설치된 회선의 전용

o 사용 기간에 따른 구분

- 장기전용 : 1월 이상의 전용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전용

- 단기전용 : 1월 미만의 전용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전용

- 시간전용 : 1일 중 일정한 시간동안 사용하는 전용

Ⅴ. 전용회선의 구성도

- PCM 단국장치 : DS0(Digital Signal Level0)급 회선을  DS1급(1.544Mbps) 또는  DS1E (2.048Mbps ) 신호로 시분할 다중화하거나 그 역기능인 역 다중화를 수행하는 장치

Ⅵ. 전용회선시장 현황

o '02. 12월말 현재 전용회선 서비스 시장의 사업자수는 총 14개

- KT가 71%, 파워콤 9.6%, 데이콤 7.8%의 점유율 순

o 시장수요자는 SK텔레콤, KTF 등 이동전화사업자가 가장 큰 고객

- 대규모 대용량 회선이 투입되는 도매부문에는 KT가 시장을 주로 점유하고 있으나

- 소매부문에서는 데이콤, 두루넷, 드림라인, 지앤지네트웤스 등 의 경쟁을 강함

Ⅶ. 전용회선 요금구조

o 전용회선 요금은 대개의 경우 가입비, 초기 설치 시 일회성으로 지불되는 설치비와 월단위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정액요금으로 구성됨

- 월정액 요금은 회선의 용량과 거리에 따라 차등요금이 적용

o 월정액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일정 거리구간별로 임차료가 정해진 경우

- 기본거리별 임차료에 설치 거리에 따른 Km당 요금이 더해진 경우

- 회선설치에 따른 Km당 요금으로만 구성된 경우

[국가별 월정액제의 유형]

거리별 월정액제	설치 Km당 요금	거리구가별 월정액+추가설치 Km당 요금
한국, 스웨덴, 포르투갈, 덴마크, 벨기에, 슬로바키아, 핀란드, 체코,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폴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o 우리나라의 경우 시내와 시외 전용회선의 요금체계는 일정 거리구간별로 임차료가 정해진 형태임

- 국제전용회선의 요금은 국내사업자 요금과 외국사업자 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Ⅷ. 요금수준 국제비교

o OECD국가는 Tarifica(2004. 7월)를 활용

※ Tarifica :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통신요금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판매하는 회사

o 우리나라는 KT 홈페이지 자료(‘04. 9월) 활용

[규격별 비교대상 국가]

규 격	비교대상 국가
음성급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체코,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64Kbps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체코,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512Kbps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체코,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2Mbps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체코,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34Mbps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155Mbps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영국

o 환율은 외환은행에서 발표하는 2004년 상반기 매매기준율을 사용하였으며, PPP는 OECD가 발표한 자료(Purchasing Power Parities for OECD Countries 1980-2004, 2004.9)를 사용

[각 국가별 환율 및 PPP]

국가	환율	PPP
오스트리아	1,432	553.78
벨기에	1,432	848.52
덴마크	192.35	88.32
프랑스	1,432	847.92
독일	1,432	794.08
체코	44	51.72
그리스	1,432	1,061.29
아이슬란드	14	8.19
아일랜드	1,432	769.21
이탈리아	1,432	891.66
네덜란드	1,432	806.96
노르웨이	169.48	80.56
폴란드	289	415.96
포르투갈	1,432	1,125.38
슬로바키아	35	44.09
스페인	1,432	965.72
스웨덴	156.23	79.80
영국	2126.7	1,200.00

※ 환율 : 외환은행 홈페이지

PPP : OECD, "Purchasing Power Parities for OECD Countries 1980-2004", 2004.9

가. 9.6Kbps급 회선 요금비교

[9.6Kbps 회선 요금비교: 환율적용]

(단위: 천원)

국가	사업자명	시내		시외
		~3Km	~10Km	~10Km	~50Km	~100Km	~200Km	~300Km	~500Km
한국	KT	75	78	136	331	522	592	664	752
오스트리아	TeleKom Austria	139	293	293	580	651	795	938	1,224
벨기에	Belgacom	267	558	558	777	1,000	1,278	1,278	1,278
덴마크	TeleDanmark	192	192	210	275	339	339	339	339
프랑스	FT	127	609	608	827	892	1,086	1,152	1,283
독일	DT	194	342	363	648	720	780	866	1,038
체코	Chesky Ttelecom	535	535	535	689	800	888	976	976
그리스	OTE	138	210	368	534	639	805	948	1,234
아이슬랜드	Telecom	99	264	264	307	361	470	579	797
아일랜드	Eircom	216	266	266	419	446	501	555	664
이탈리아	Telecom Iitalia	204	310	310	919	1,131	1,281	1,431	1,449
네덜란드	Royal KPN	212	372	372	481	588	667	674	753
노르웨이	TeleNor	183	183	183	463	519	637	690	758
폴란드	TPSA	34	63	71	233	378	633	893	-
슬로바키아	Slovak Telecom	447	447	447	638	777	882	882	882
스페인	Telefica De Espa	259	396	396	693	796	861	925	1,053
스웨덴	Telia Sonera	99	158	158	174	198	245	292	385
영국	BT	204	346	346	613	764	1,007	1,219	1,645
외국 요금평균		209	326	338	545	647	774	861	985
외국대비 국내요금 비율		36%	24%	40%	61%	81%	77%	77%	76%

[9.6Kbps 회선 요금비교: PPP 적용]

(단위: 천원)

국가	사업자명	시내		시외
		~3Km	~10Km	~10Km	~50Km	~100Km	~200Km	~300Km	~500Km
한국	KT	75	78	136	331	522	592	664	752
오스트리아	TeleKom Austria	54	114	114	224	252	307	363	473
벨기에	Belgacom	158	331	331	460	593	758	758	758
덴마크	TeleDanmark	88	88	97	126	155	155	155	155
프랑스	FT	75	361	360	490	528	643	682	760
독일	DT	107	190	201	360	399	433	480	576
체코	Chesky Ttelecom	627	627	627	808	937	1,040	1,144	1,144
그리스	OTE	102	156	273	396	474	596	703	915
아이슬랜드	Telecom	59	158	158	184	216	281	347	477
아일랜드	Eircom	116	143	143	225	240	269	298	357
이탈리아	Telecom Iitalia	127	193	193	572	704	798	892	902
네덜란드	Royal KPN	119	210	210	271	331	376	380	424
노르웨이	TeleNor	87	87	87	220	247	303	328	360
폴란드	TPSA	49	90	103	335	543	910	1,285	-
슬로바키아	Slovak Telecom	566	566	566	808	985	1,117	1,117	1,117
스페인	Telefica De Espa	175	267	267	468	537	581	624	710
스웨덴	Telia Sonera	51	81	81	89	101	125	149	197
영국	BT	115	195	195	346	431	568	688	928
외국 요금평균		157	227	236	375	451	545	611	641
외국대비 국내요금 비율		48%	34%	58%	88%	116%	109%	109%	117%

나. 64Kbps급 회선 요금비교

[64Kbps급 회선 요금비교: 환율적용]

(단위: 천원)

국가	사업자명	시내		시외
		~3Km	~10Km	~10Km	~50Km	~100Km	~200Km	~300Km	~500Km
한국	KT	150	156	273	662	1,045	1,185	1,327	1,505
오스트리아	TeleKom Austria	230	351	351	637	709	852	995	1,281
벨기에	Belgacom	583	845	845	1,189	1,783	1,439	1,627	1,627
덴마크	TeleDanmark	271	271	385	449	513	513	513	513
핀란드	TeliaSonera	475	475	475	577	602	670	721	870
프랑스	FT	452	571	571	772	1,023	942	1,055	1,185
독일	DT	464	546	546	780	816	880	938	1,052
체코	Chesky Telecom	556	556	556	655	820	1,019	1,063	1,063
그리스	OTE	240	276	276	442	548	713	856	1,142
아이슬랜드	Telecom	177	374	374	413	462	559	657	853
아일랜드	Eircom	362	412	412	565	593	647	701	810
이탈리아	Telecom Italia	380	421	421	655	785	855	926	951
네덜란드	Royal KPN	463	498	498	699	699	699	699	699
노르웨이	TeleNor	272	294	294	342	371	421	472	574
폴란드	TPSA	117	209	209	522	609	609	782	956
포르투갈	Portugal Telecom	282	393	392	666	812	859	906
슬로바키아	Slovak Telecom	708	708	708	917	1,056	1,160	1,160	1,160
스페인	Eelefica De Espa	359	419	419	592	672	705	901	857
스웨덴	Telia Sonera	385	153	153	247	271	318	365	458
영국	BT	401	552	552	752	812	931	1,050	1,288
외국 요금평균		378	438	444	625	734	779	863	963
외국대비 국내요금 비율		40%	36%	61%	106%	142%	152%	154%	156%

[64Kbps급 회선 요금비교: PPP 적용]

(단위:천원)

국가	사업자명	시내		시외
		~3Km	~10Km	~10Km	~50Km	~100Km	~200Km	~300Km	~500Km
한국	KT	150	156	273	662	1,045	1,185	1,327	1,505
오스트리아	TeleKom Austria	89	136	136	246	274	329	385	496
벨기에	Belgacom	345	501	501	705	1,057	853	964	964
덴마크	Tele Danmark	124	124	177	206	236	236	236	236
핀란드	Telia Sonera	260	260	260	315	329	366	394	476
프랑스	FT	268	338	338	457	606	558	625	702
독일	DT	257	303	303	433	453	488	520	584
체코	Chesky Telecom	651	651	651	767	961	1,194	1,246	1,246
그리스	OTE	178	205	205	328	406	529	635	847
아이슬랜드	Telecom	106	224	224	247	276	335	393	510
아일랜드	Eircom	195	222	222	304	318	348	377	435
이탈리아	Telecom Italia	236	262	262	408	489	533	576	592
네덜란드	Royal KPN	261	281	281	394	394	394	394	394
노르웨이	TeleNor	129	140	140	162	176	200	224	273
폴란드	TPSA	168	301	301	750	875	875	1,125	1,374
포르투갈	Portugal Telecom	221	309	308	523	638	675	712
슬로바키아	Slovak Telecom	897	897	897	1,161	1,338	1,470	1,470	1,470
스페인	Eelefica De Espa	242	282	282	400	454	476	608	578
스웨덴	Telia Sonera	197	78	78	126	138	162	186	234
영국	BT	226	311	311	425	458	525	593	727
외국 요금평균		266	306	309	440	520	555	614	674
외국대비 국내요금 비율		57%	51%	88%	151%	201%	213%	216%	223%

다. 512Kbps급 회선 요금비교

[512Kbps급 회선 요금비교: 환율적용]

(단위: 천원)

국가	사업자명	시내		시외
		~3Km	~10Km	~10Km	~50Km	~100Km	~200Km	~300Km	~500Km
한국	KT	395	410	704	1,724	2,743	3,358	3,763	4,265
오스트리아	TeleKom Austria	421	772	772	1,803	2,232	2,662	3,091	3,664
벨기에	Belgacom	790	2,167	2,167	3,211	3,211	4,174	4,977	7,466
핀란드	Telia Sonera	701	701	701	1,140	1,253	1,546	1,766	2,413
프랑스	FT	1,230	1,707	1,707	2,543	2,816	3,363	3,910	4,505
체코	Chesky Telecom	2,039	2,039	2,039	2,416	3,125	4,098	4,279	4,279
그리스	OTE	511	591	626	984	1,167	1,380	1,523	1,809
아일랜드	Eircom	855	971	971	1,383	1,581	1,976	2,371	3,162
이탈리아	Telecom Italia	1,043	1,248	1,248	2,419	2,993	3,694	4,396	4,530
네덜란드	Royal KPN	1,165	1,165	1,824	2,568	2,568	2,568	2,568	2,568
포르투갈	Portugal Telecom	523	1,004	1,004	2,524	3,346	3,663	3,979
슬로바키아	Slovak Telecom	1,891	1,891	1,891	2,518	2,936	3,249	3,249	3,249
스페인	Eelefica De Espa	716	1,213	1,213	2,566	3,011	3,223	2,984	3,858
스웨덴	Telia Sonera	391	521	521	755	755	950	1,432	2,070
영국	BT	1,265	1,354	1,354	1,864	2,502	3,778	5,054	7,607
외국 요금평균		967	1,239	1,288	2,050	2,392	2,880	3,256	3,937
외국대비 국내요금 비율		41%	33%	55%	84%	115%	117%	116%	108%

[512Kbps급 회선 요금비교: PPP 적용]

(단위: 천원)

국가	사업자명	시내		시외
		~3Km	~10Km	~10Km	~50Km	~100Km	~200Km	~300Km	~500Km
한국	KT	395	410	704	1,724	2,743	3,358	3,763	4,265
오스트리아	TeleKom Austria	163	299	299	697	863	1,030	1,196	1,417
벨기에	Belgacom	468	1,285	1,285	1,903	1,903	2,474	2,950	4,425
핀란드	Telia Sonera	383	383	383	623	685	846	965	1,319
프랑스	FT	729	1,011	1,011	1,506	1,668	1,992	2,316	2,668
체코	Chesky Telecom	2,389	2,389	2,389	2,831	3,661	4,801	5,013	5,013
그리스	OTE	379	438	464	729	865	1,023	1,129	1,341
아일랜드	Eircom	459	522	522	743	849	1,062	1,274	1,699
이탈리아	Telecom Italia	650	777	777	1,507	1,864	2,301	2,738	2,821
네덜란드	Royal KPN	657	657	1,028	1,447	1,447	1,447	1,447	1,447
포르투갈	Portugal Telecom	411	789	789	1,984	2,630	2,879	3,128
슬로바키아	Slovak Telecom	2,396	2,396	2,396	3,189	3,719	4,115	4,115	4,115
스페인	Eelefica De Espa	483	818	818	1,731	2,031	2,174	2,013	2,603
스웨덴	Telia Sonera	199	266	266	386	386	485	732	1,057
영국	BT	714	764	764	1,052	1,412	2,132	2,852	4,292
외국 요금평균		749	914	942	1,452	1,713	2,054	2,276	2,632
외국대비 국내요금 비율		53%	45%	75%	119%	160%	163%	165%	162%

라. 2Mbps급 회선 요금비교

[2Mbps급 회선 요금비교: 환율적용]         (단위: 천원)

국가	사업자명	시내		시외
		~3Km	~10Km	~10Km	~50Km	~100Km	~200Km	~300Km	~500Km
한국	KT	851	883	1,548	3,802	6,056	7,417	8,312	9,423
오스트리아	TeleKom Austria	802	1,253	1,253	2,971	3,686	5,118	6,550	7,122
벨기에	Belgacom	805	2,594	2,594	4,323	4,323	6,052	7,781	7,781
핀란드	TeliaSonera	942	942	942	1,775	1,994	2,551	2,967	4,195
프랑스	FT	1,452	2,003	2,003	3,086	3,722	4,993	6,264	7,597
독일	DT	974	1,565	1,586	3,364	3,461	3,962	4,463	5,465
체코	Chesky Telecom	3,404	3,404	3,404	4,157	5,629	7,516	7,847	7,847
그리스	OTE	1,001	1,222	1,257	2,323	3,082	4,227	5,230	7,234
아이슬란드	Telecom	266	821	821	1,017	1,263	1,753	2,243	3,223
아일랜드	Eircom	1,566	1,816	1,816	2,748	3,297	4,397	5,496	7,695
이탈리아	Telecom Italia	1,145	1,489	1,489	3,456	4,551	6,058	7,566	7,694
네덜란드	Roya lKPN	1,835	1,948	1,948	2,589	2,589	2,589	2,589	2,589
노르웨이	TeleNor	640	797	797	1,100	1,246	1,466	1,686	2,127
폴란드	TPSA	1,008	1,401	1,401	3,062	4,248	4,885	5,348	6,273
포르투갈	Portugal Telecom	752	1,483	1,483	3,447	4,588	5,460	6,332	-
슬로바키아	Slovak Telecom	3,844	3,844	3,844	5,160	6,037	6,695	6,695	6,695
스페인	Eelefica De Espa	1,223	1,642	1,642	2,890	3,689	4,876	6,062	7,185
스웨덴	Telia Sonera	808	1,280	1,280	1,413	1,491	1,647	1,803	2,116
영국	BT	1,840	2,224	2,224	3,150	4,080	7,802	9,663	11,524
외국 요금평균		1,350	1,763	1,766	2,891	3,499	4,558	5,366	6,139
외국대비 국내요금 비율		63%	50%	88%	132%	173%	163%	155%	153%

[2Mbps급 회선 요금비교: PPP 적용]       (단위: 천원)

국가	사업자명	시내		시외
		~3Km	~10Km	~10Km	~50Km	~100Km	~200Km	~300Km	~500Km
한국	KT	851	883	1,548	3,802	6,056	7,417	8,312	9,423
오스트리아	TeleKom Austria	310	485	485	1,149	1,426	1,980	2,534	2,755
벨기에	Belgacom	477	1,537	1,537	2,562	2,562	3,587	4,612	4,612
핀란드	TeliaSonera	515	515	515	971	1,090	1,395	1,622	2,294
프랑스	FT	860	1,186	1,186	1,828	2,204	2,957	3,710	4,499
독일	DT	540	868	879	1,866	1,920	2,198	2,476	3,031
체코	Chesky Telecom	3,988	3,988	3,988	4,869	6,594	8,805	9,193	9,193
그리스	OTE	742	906	932	1,722	2,285	3,134	3,877	5,363
아이슬랜드	Telecom	159	492	492	609	756	1,049	1,342	1,929
아일랜드	Eircom	842	976	976	1,476	1,772	2,362	2,953	4,135
이탈리아	Telecom Italia	713	928	928	2,152	2,834	3,773	4,712	4,792
네덜란드	Roya lKPN	1,034	1,098	1,098	1,460	1,460	1,460	1,460	1,460
노르웨이	TeleNor	304	379	379	523	592	697	802	1,011
폴란드	TPSA	1,449	2,014	2,014	4,402	6,107	7,022	7,688	9,019
포르투갈	Portugal Telecom	591	1,165	1,165	2,710	3,607	4,292	4,978	-
슬로바키아	Slovak Telecom	4,869	4,869	4,869	6,536	7,647	8,481	8,481	8,481
스페인	Eelefica De Espa	825	1,108	1,108	1,949	2,488	3,289	4,089	4,847
스웨덴	Telia Sonera	413	654	654	722	762	841	921	1,081
영국	BT	1,038	1,255	1,255	1,777	2,302	4,402	5,452	6,502
외국 요금평균		1,093	1,357	1,359	2,182	2,689	3,429	3,939	4,412
외국대비 국내요금 비율		78%	65%	114%	174%	225%	216%	211%	214%

마. 34Mbps급 회선 요금비교

[34Mbps급 회선 요금비교: 환율적용]         (단위: 천원)

국가	사업자명	시내		시외
		~3Km	~10Km	~10Km	~50Km	~100Km	~200Km	~300Km	~500Km
한국	KT	6,327	6,569	11,569	28,478	45,385	55,580	62,294	70,623
오스트리아	TeleKom Austria	3,830	7,337	7,337	21,654	27,022	37,760	48,497	53,078
벨기에	Belgacom	2,491	10,704	10,704	24,083	36,125	29,435	34,787	34,787
덴마크	Tele Danmark	4,495	18,273	5,222	9,390	14,599	25,018	35,437	56,275
프랑스	FT	5,762	6,492	6,492	16,120	23,493	28,933	34,374	38,955
독일	DT	1,743	2,722	3,704	6,362	7,613	11,607	15,601	23,590
그리스	OTE	6,197	7,650	7,755	14,104	17,025	21,033	24,469	31,341
아일랜드	Eircom	9,380	12,773	12,773	25,619	33,496	49,250	65,003	96,511
이탈리아	Telecom Italia	7,596	9,736	9,736	21,968	27,200	32,635	38,069	38,957
슬로바키아	Slovak Telecom	26,745	26,745	26,745	36,143	42,409	47,108	47,108	47,108
스페인	Eelefica De Espa	7,107	10,512	10,512	22,073	29,141	37,035	44,929	56,600
영국	BT	13,476	14,369	14,369	19,473	25,854	38,614	51,374	76,894
외국 요금평균		8,075	11,574	10,486	19,726	25,816	32,584	39,968	50,372
외국대비 국내요금 비율		78%	57%	110%	144%	176%	171%	156%	140%

주 : 한국은 45Mbps급을 기준으로 함

[34Mbps급 회선 요금비교: PPP 적용]          (단위: 천원)

국가	사업자명	시내		시외
		~3Km	~10Km	~10Km	~50Km	~100Km	~200Km	~300Km	~500Km
한국	KT	6,327	6,569	11,569	28,478	45,385	55,580	62,294	70,623
오스트리아	TeleKom Austria	1,481	2,838	2,838	8,376	10,453	14,606	18,759	20,531
벨기에	Belgacom	1,477	6,344	6,344	14,274	21,411	17,446	20,618	20,618
덴마크	Tele Danmark	2,064	8,390	2,398	4,311	6,703	11,487	16,271	25,839
프랑스	FT	3,413	3,845	3,845	9,548	13,914	17,136	20,359	23,072
독일	DT	967	1,510	2,055	3,529	4,223	6,438	8,653	13,084
그리스	OTE	4,594	5,671	5,749	10,456	12,621	15,592	18,139	23,234
아일랜드	Eircom	5,040	6,863	6,863	13,765	17,997	26,461	34,926	51,854
이탈리아	Telecom Italia	4,731	6,064	6,064	13,682	16,941	20,326	23,710	24,263
슬로바키아	SlovakTelecom	33,879	33,879	33,879	45,784	53,721	59,673	59,673	59,673
스페인	Eelefica De Espa	4,794	7,091	7,091	14,889	19,657	24,982	30,307	38,180
영국	BT	7,604	8,108	8,108	10,988	14,588	21,788	28,988	43,388
외국 요금평균		6,368	8,237	7,748	13,600	17,475	21,449	25,491	31,249
외국대비 국내요금 비율		99%	80%	149%	209%	260%	259%	244%	226%

주 : 한국은 45Mbps급을 기준으로 함

바. 155Mbps급 회선 요금비교

[155Mbps급 회선 요금비교: 환율적용]

(단위: 천원)

국가	사업자명	시내		시외
		~3Km	~10Km	~10Km	~50Km	~100Km	~200Km	~300Km	~500Km
한국	KT	12,718	13,203	23,203	57,020	90,834	111,225	124,651	141,310
오스트리아	TeleKom Austria	7,480	14,495	14,495	43,128	53,865	75,340	96,815	105,977
벨기에	Belgacom	4,791	20,584	20,584	46,314	69,471	56,606	66,898	66,898
덴마크	TeleDanmark	5,892	22,409	7,108	15,443	25,862	46,700	67,538	109,214
프랑스	FT	9,843	12,620	12,620	44,238	57,122	67,860	78,597	90,623
그리스	OTE	16,305	19,312	19,487	34,089	43,538	54,991	63,581	80,761
이탈리아	Telecom Italia	20,075	25,932	25,932	59,399	73,089	86,398	99,706	102,366
슬로바키아	Slovak Telecom	88,878	88,878	88,878	120,206	141,092	156,756	156,756	156,756
영국	BT	53,685	56,253	56,253	70,927	89,270	125,955	162,641	236,012
외국 요금평균		25,869	32,560	30,670	54,218	69,164	83,826	99,066	118,576
외국대비 국내요금 비율		49%	41%	76%	105%	131%	133%	126%	119%

주: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는 140Mbps급을 기준으로 함

[155Mbps급 회선 요금비교: PPP 적용]

(단위: 천원)

국가	사업자명	시내		시외
		~3Km	~10Km	~10Km	~50Km	~100Km	~200Km	~300Km	~500Km
한국	KT	12,718	13,203	23,203	57,020	90,834	111,225	124,651	141,310
오스트리아	TeleKom Austria	2,894	5,607	5,607	16,683	20,836	29,143	37,449	40,994
벨기에	Belgacom	2,840	12,200	12,200	27,450	41,175	33,550	39,650	39,650
덴마크	TeleDanmark	2,706	10,289	3,264	7,091	11,875	21,443	31,011	50,147
프랑스	FT	5,829	7,474	7,474	26,201	33,832	40,191	46,551	53,673
그리스	OTE	12,087	14,316	14,446	25,271	32,275	40,766	47,133	59,869
이탈리아	Telecom Italia	12,503	16,151	16,151	36,995	45,522	53,810	62,099	63,756
슬로바키아	Slovak Telecom	112,586	112,586	112,586	152,270	178,726	198,568	198,568	198,568
영국	BT	30,292	31,741	31,741	40,021	50,371	71,071	91,771	133,170
외국 요금평균		22,717	26,295	25,434	41,498	51,826	61,068	69,279	79,978
외국대비 국내요금 비율		56%	50%	91%	137%	175%	182%	180%	177%

주: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는 140Mbps급을 기준으로 함

Ⅸ. 요약 및 시사점

o 비교결과 국내전용회선의 요금은 시내구간(10Km 이하구간)에서는 해외사업자들의 요금에 비해 저렴하나 10Km이상 구간의 전용회선 요금은 해외사업자들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남

- 3Km구간에 경우 환율기준으로 비교했을 경우 해외사업자의 요금평균대비 58%수준이며 PPP기준으로 비교했을 경우 74%수준임

- 그러나 100Km구간의 전용회선요금은 환율기준으로 비교했을 경우 해외사업자의 요금평균대비 148%수준이며 PPP기준으로 비교했을 경우 208% 수준으로 비쌈

- 그리고 저속회선보다는 고속회선의 요금이 해외사업자들의 요금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남

o 이 요금체계는 사업자 약관상에 나오는 요금이며, 실제로는 할인율이 유동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사실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o 그러나, e-Business 증가로 고속/원거리 전용회선 이용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통계를 근거로 IT강국 실현을 위한 요금체계 개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규격별 외국대비 국내요금 비율]

(단위: %)

규격		시내		시외
		~3Km	~10Km	~10Km	~50Km	~100Km	~200Km	~300Km	~500Km
환율적용	9.6Kbps	36	24	40	61	81	77	77	76
	64Kbps	40	36	61	106	142	152	154	156
	512Kbps	41	33	55	84	115	117	116	108
	2Mbps	63	50	88	132	173	163	155	153
	34Mbps	78	57	110	144	176	171	156	140
	155Mbps	49	41	76	105	131	133	126	119
	평균수준	51	40	72	105	136	136	131	125
PPP적용	음성급	48	34	58	88	116	109	109	117
	64Kbps	57	51	88	151	201	213	216	223
	512Kbps	53	45	75	119	160	163	165	162
	2Mbps	78	65	114	174	225	216	211	214
	34Mbps	99	80	149	209	260	259	244	226
	155Mbps	56	50	91	137	175	182	180	177
	평균수준	65	54	96	146	190	190	188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