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정기) 국정감사	산업자원위원회 질의서
2004년 10월 4일 (월)

한국전력공사 및 5개 발전자회사

□ 한국전력, 고질적인 회계처리 부실, 공사관리 소흘

◦매년 상습적인 3천억원대 부실 회계처리 근절 안되는 이유는?

◦무단 설계변경으로 평균 36%에 이르는 공사비 부풀리기 관행, 근절 방안은?

◦공사설계 부실∙현장확인 소흘로 공사비 58억원 과다지급 후 25억원만 회수

□ 주먹구구식 대북전력사업∙전력산업구조개편

◦KEDO원전사업 중단 이후 한전 손망실 규모와 잔류인력 120명 지원대책?

◦북한 주민의 전력기본권 확보위한 설비와 시설예산 산출 실적은?

◦1,035억원 투입된 전력사업구조개편, 진행이냐 환원이냐 결정시기는?

□ 행정수도 이전계획, 노동자 복리후생

◦행정수도 이전관련 송배전 등 시설, 설비 투자계획안 검토실적 있나?

◦안전은 외면하는 발전자회사 경영평가계획서 실효성 있나?

◦발전회사∙산간오지∙발전소 주변 근무자 차별없나? 인센티브 대책은?

국회의원 맹형규 (孟亨奎)

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한국전력공사】

< 업무처리부당 관련 >

1) 회계처리 부실

◦ 한국전력 감사실에서 2003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실시한 결산감사와 일반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잘못된 회계처리가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전의 성적표인 재무제표 등 결산서 자체가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갖게됨.

- 2003년 1월(본사, 부산지사, 남서울전력관리처 대상)과 2004년 2월(본사, 충남지사, 서울전력관리처)에 각각 실시한 전년도 결산감사결과를 보면, 회계처리 잘못으로 지적된 액수가 3,617억원(2003년 결산감사)과 3,311억원(2004년 결산감사)으로 나타남.

- 15개 지사(서울지역본부 포함), 11개 전력관리처, 4개 건설처(사옥건설처 포함) 등을 감안하면 수 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회계부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 이런 현상은 13개 지사, 7개 전력관리처, 3개 건설처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감사결과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음.

- 6개 지사, 3개 전력관리처, 3개 건설처 등에서 총 28억원 규모의 회계관리 부실이 나타났음.

- 일반업무 관련 감사에 중점을 두고 그 기간도 7일에서 12일로 짧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님.

(질의) 회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은 기관의 대외신인도와 직결되는 문제로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해 조치 결과는? 2005년도 결산감사의 경우 전체 지사와 전력관리처 그리고 건설처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은?

2) 방만한 예산운영

- 한국전력 감사실에서 2003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3개 지사, 7개 전력관리처, 3개 건설처, 연수원 등 기타기구(중앙교육원, 연수원 등) 실시한 일반감사 결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소에서 총 37억 규모의 잘못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9개 지사(13개 지사 중) : 12억원

☞ 6개 전력관리처(7개 전력관리처 중) : 6억원

☞ 2개 건설처 및 기타(3개 건설처 및기타) : 19억원

3) 무단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출

◦ 배전공사, 선로 지중화공사, 전주공사 등 각종 공사에 있어서 그 설계변경은 공사관리규정에 의해 변경승인절차에 의해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러한 변경절차없이 정산변경만을 통해 준공처리되고 있는 현상이 거의 대부분의 지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한전 감사실에서 2003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3개 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감사 결과, 총 157건의 공사에서 당초 계약공사비에 비해 평균 36% 증가한 28억 여원이 추가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됨.

☞ 총 13개 지사 중 9개 지사에서 발생

☞ 계약당시 계약공사비 : 7,997,785,915원

☞ 준공당시 지급공사비 : 10,837,342,306원

(질의) 그동안 한국전력이 고객만족도 1위 공기업이면서도 가장 부패한 공기업으로 지탄받아 온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각종 공사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임. 일선 현장에서는 한전에서 해야할 설계업무를 업체가 대신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간다는 의혹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원인? 규정을 무시하고 타당성이 결여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정산시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4) 공사계획 및 공사관리 부실에 따른 과투자

◦ 송배전공사 및 변전소 설치공사 등 각종 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함에 있어서 계획을 잘못 수립하거나 현장확인을 게을리 함으로 인한 예산 낭비사례가 빈발.

- 한전 감사실에서 2003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3개 지사, 7개 전력관리처, 3개 건설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감사 결과, 대상사업소 전체에서 유사한 잘못이 관행처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례 1 : 시행되지도 않은 전압단일화 공사에 공사비지급

☞ 사례 2 : 교환하지도 않은 기기 185개, 강압기 141개,콘센트 74개 등에 대해 교체한 것으로 정산 지급

☞ 사례 3 : 보급소에서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재운송비는 규정상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도 지급

☞ 사례 4 : 설계시 인력시공품, 모래되메우기단가 등 품셈 잘못 적용

☞ 사례 5 : 배전투자계획 과다수립

☞ 사례 6 : 송전탑 및 송전선로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 사례 7 : 신규공사와 분리해서 설계, 실시해야 하는 기설보강공사를 끼워넣기 식으로 과다하게 시행

☞ 사례 8 : 전주설치 불가지역 이설 및 시설 설계 등 당초 설계오류로 인한 공사취소

-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잘못 지급된 공사비와 설계변경에 의한 감액과 회수 등을 통해 절감된 예산 규모를 보면 보다 정확한 공사설계와 관리감독으로 총 315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잘못 지급된 공사비 : 5,839,517,774원

☞ 감액 및 회수로 절감된 공사비 : 25,698,973,042원

(질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과다지출과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공사설계와 현장확인 소홀 등에 따른 공사비 과다지급도 한전에 대한 부패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임. 전주를 옮기는 이설공사 하나를 하더라도 그 필요성과 입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하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규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임. 한전 사업소 전체에서 잘못된 관행이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5) 전력수용가에 대한 업무처리 불성실

- 한전 감사실에서 2003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3개 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감사 결과, 전기요금과 공사비 등에 대해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해 사후 추징과 환불이 전 지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전체 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과소 청구 전기요금 및 공사비 추징 : 8,558,700,702원

☞ 과다 정구 전기요금 및 공사비 환불 : 1,772,153,224원

(질의) 전기요금과 공사비 정산 등에 의한 환불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고, 사후 추징의 경우 대부분 다툼의 소지가 있는 만큼 사전 업무 철저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2003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감사실에서 처리한 진정사항을 보면 전체 313건 중 앞서 지적한 전기요금 및 공사비, 공사설계 및 계약, 송배전시설 설치, 비리 등이 233건으로 74.4%를 차지하고 있음.

- 직원 비리부패 : 21건(6.7%)

- 전기요금 및 공사비 부담 : 69건(22%)

- 공사계약 및 하도급 부적정 : 54건(17.3%)

- 송배전시설 관련 : 60건(19.2%)

- 전무 및 선로 무단설치 이설 : 29건(9.3%)

◦ 진행중인 소송유형(피소)에서도 안전사고, 정전피해, 전선로, 전기요금, 공사비소송 등이 전체 224건 중 151건으로 68%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으로도 전체소송비용 1,028억원 중 792억원으로 77%를 점하고 있음.

<대북전력지원사업 관련>

■ 지난해 12월 KEDO의 원전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 지금까지 건설된 공사 결과물들에 대한 성능 및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잔류 인력들에 대한 관리문제도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질의) 올 11월말까지 1년간 공사를 중지하기 했는데, 이로 인한 공사현장에서의 손망실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에 대한 방지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하고, 현장에 잔류하고 있는 인력(2004년 7월말 현재 120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공사중지가 장기화될 경우 현장의 장비와 인력을 국내로 안전하게 들여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질의) 현재 남측구간인 문산변전소에서 군사분계선까지의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북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현재 개성공단 시범단지조성에 있어 전력공급 지연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나?

■ 남북문제는 언제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만큼, 대북 전력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할 것임. 개성공단의 시범단지 조성이후 본격적인 공단 조성시 필요한 전력 수급에 대한 대책,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에 따른 전력공급에 대한 대책, 더 나아가서는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전면적인 대북 전력지원 사업에 대비한 계획 등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립되어야 함.

(질의) 북한 전체가 남한과 같은 수준의 전력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설비 및 송배전시설과 이에 따른 소요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고, 통일 등에 대비한 남북한 전역에 대한 전력수급 계획 및 송배전시설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있으면 제출해주기 바람.

■ 개성공단의 경우 시범단지의 규모가 작은 만큼, 배전선로 연장을 통해 공급이 가능하지만, 본격화 될 경우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 경우에도 발전소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별도의 전력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음.

(질의) 송배전시설을 통한 전력공급시 북한에 대한 전력통제 수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변환기 설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송배전선로를 통한 전력공급에 있어 북측의 목적 외 사용, 위약 사용, 과다 사용 등의 위험은 없는지, 이에 대한 방지책은 무엇인가?

<발전자회사 경영평가 관련>

■ 6개 발전자회사와 여타출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현황을 보면 그룹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자회사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보이고 있음.

◦ 4개 그룹사(한전기공,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료)의 경영평가결과 1위(2003년 한전KDN 91.715)와 4위(2003년 한전기술 80.446) 차이가 11점 정도이고 이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차이가 90%(1위 434%, 4위 344%)인데 반해, 발전자회사는 점수 차가 1위(중부 98. 105)와 6위(남동 96. 221)간에 2점 미만(2003년 1.884점)인데 직원들의 성과급 차이는 94%(1위 380%, 6위 294%)나 나는 것으로 나타나 발전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다소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음.

(질의) 그룹사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미미한 점수차를 가지고 성과급을 과도하게 차등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발전자회사 경영평가가 사장경영계획서 이행 정도 등 눈에 보이는 성과위주에 치우침으로 해서 투자 부분에 있어 그 내용의 적절성 여부나 설비보강 효율성 여부 등 보다 중요한 사항보다는 과도한 인적․물적 투자 절감만 가져옴으로 해서 발전설비의 수명단축, 고장증가, 환경오염 등에 대한 위험성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 가장 손쉬운 예로 발전 자회사 6개사 모두 인력 과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인력부족 현상이 날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음. 특히 발전 기술인력의 경우 꾸준한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양성된다는 점에서 인적 투자가 시급한 실정임.

- 총 837명 과부족(남동 179명, 한수원 252명, 동서 77명, 서부46명, 남부 107명, 중부 176명)

(질의) 발전산업의 경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그 특수성을 인정해줘야 하는 만큼, 발전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방식에 대해 업무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아울러 추진 중인 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바람.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 총 1,035억원의 추진비용이 투입된 전력산업구조 개편이 사실상 무산된 데다가 배전분할 중단과 관련 독립사업부제를 추진시 추가로 비용이 또다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1,035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낭비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태도는 큰 문제가 있음.

(질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파행에 대해 정책담당자가 분명하게 그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예산낭비 등 정책오류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배전분할 중단으로 발전자회사 민영화의 실효성과 현실성이 없는데다가, 과거 미국 북동부 전력대란의 중요 요인 중 하나가 송전망 소유자와 운영자 분리로 인한 비상대처 미흡으로 지적된바 있는 만큼, 전력거래소를 송배전망을 소유하고 있는 한전산하로 다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행정수도 이전 관련>

(질의) 행정수도 이전시 송배전망 추가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러한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이러한 투자비용에 대해 행정수도건설추진단 등 관계 기관에서 문의해 온 바 있는지 혹은 관계 기관에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는지 답변바람?

<하이브리드 차량 상용화 관련>

(질의) 환경친화형 자동차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상용화가 본격화될 경우 전기충전소의 확대가 급속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런 경우에 대비한 송배전시설 추가 설비 등 전력계통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는?

<직원 후생복지 관련>

■ 발전사 업무 특성상 발전소 입지가 바다나 산간의 오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교육환경과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직원들이 많음에 따라 근무의욕이 떨어진다는 지적인 많음. ‘같은 것은 같은 대로, 다른 것은 다른 대로’ 대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근무 여건 개선은 물론 현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발전 5개사 직원들의 평균 가족과의 동거비율은 74.2% 이나 발전소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남부 : 동거비율 최고 92%(신인천화력), 비동거 최고 85%(청평양수)

- 남동 : 동거비율 최고 92%(여수화력), 비동거 최고 62%(무주양수)

- 중부 : 동거비율 최고 100%(서울화력), 비동거 최고 30%(양양양수)

- 동서 : 동거비율 최고 100%(일산복합), 비동거 최고 26%(호남화력)

- 서부 : 동거비율 최고 92%(서인천화력), 비동거 최고 78%(삼랑진양수)

(질의) 오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연월차(유급) 휴가 등을 배려해 준다든지, 특별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든지 하는 별도의 처우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발전소 근무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문화복지시설 등 다양한 근무여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