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국회의원 김 춘 진 (열린우리당 고창․부안)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34호  ☎788-2574 (FAX)788-3334

○ 건강보험 기준병실 확보 기준 22년 전 것 여전히 사용 .............................. p.2

○ 값비싼 포괄수가제 개발사업, 이제는 중단할 때 .......................................... p.3

○ 2008년 연간 출생아수의 26.1%, 13만여명 국제결혼으로 우리사회 유입.... p.5

○ 국제결혼가정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의 문제점 : N-1 생계비로 N명 생활p.6

○ 중국 동포에 대한 차별: 탈북자와 사할린한인과 달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범위 특례 적용안돼 .......................................................................................p.8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가입 원칙 뒤바뀌어: ................p.10

- 출국시 돌려주지도 않는 국민연금은 강제가입

- 꼭 필요한 건강보험은 신청주의

- 외국인에 대한 차별: 소득, 재산파악 어렵다는 이유로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부담

○ 강제가입인인 비전문취업(E9비자)외국인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 각각 19.2%, 11.6%, 1.2%에 불과 .......................................................p.13

○ 20만 외국인근로자의 의료혜택 사각지대 방치 ...........................................p.14

○ 외국인근로자의 산재급여액 해마다 늘어 ................................................... p.15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 정신요양시설내 426건 사망진단서 분석결과:

요양시설내 건강관리 인권침해 수준 ............................................................... p.17

○ 노인의료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평균 자부담 비율 10%대, 자비 미부담 건수 80건, 전체 42%에 이르러 ................................................................................p.22

○ 김장관에게 이색 국정감사 과제물 부과....................................................... p.25

별첨 I: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국제결혼가정 사례

별첨 II: 국가별, 업종별 비전문취업외국인근로자 현황 (2003.7.31.현재)

별첨 III: 2001~2004.6. 전국 55개 정신요양시설 사망진단서 426건 현황

별첨 IV: 2002~2004.9. 노인의료 복지시설 자비부담 현황

건강보험 기준병실 확보기준 22년 지난 것

○ 10월 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춘진의원(우리당, 고창․부안)은 건강보험환자로부터 상급 병실료를 받지 않는 기준병실을 허가병상의 50%이상을 확보하도록 한 정부의 기준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제정된 것으로서 이제는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1982년 당시 1,753만 명이었던 건강보험가입자는 이미 15년 전에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전체 인구인 4,820만 명이 그 대상인구로서 당시보다 1.75배가 늘었음에도 22년 전에 제정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 또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종합병원급 이상인 기관 중에서도 기준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하한기준이 50%임에도 기준병상을 99.3%까지 확보한 철원 길병원처럼 90% 이상을 기준병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종합병원도 29개소가 있었다. 그러나 하한기준에만 딱 맞춰서 허가병상의 50%만을 기준병실로 확보하고 있는 종합병원이 8개소가 있었고 이들을 포함하여 하한기준을 겨우 총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는 52%미만의 기준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종합병원은 36개소였다.

○ 한편, 자료를 보면, 일본은 상급병상인 특별요양환경 병상을 1994년 이전에는 전체병상의 20%이하(기준병실 80%이상)로 인정하였고 이후 50%이하로 완화하였지만, 실제 전체 병상에서 상급병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11%(기준병상이 89%)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김의원은 기준병상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준병실의 수가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며, 아울러 환자와 그 가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준병실의 시설기준을 포함하여 상급 병실료로 징수할 수 있는 병실료 차액에 관하여도 적정한 수준에서 정부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싼 포괄수가제(DRG) 개발보다 단순하게 제도를 개선하여 수가문제를 해결해야

○ 김춘진의원(우리당, 고창․부안)은 10월 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현행 행위별수가제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개발해온 포괄수가제(DRG)를 유보하고 새로운 방향에서 건강보험 수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세분하여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가격을 매기고, 의사가 실제로 진료하는 행위의 양에 따라 진료비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행위별수가제에 대하여는 의사가 진료의 양을 늘리게 하는 요인이 되어 진료비가 증가하고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하고자 개발하는 포괄수가의 진료비는 여러 이유로 행위별수가에 비하여 진료비수준을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 내지 최고 27%까지 높게 책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요양기관의 참여율은 58%수준으로 매우 낮고,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2개소 중 2개소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행위별 대비 포괄수가 진료비 수준       (단위:%)

구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증가율	15.4	11.0	26.7	27.0	14.5	14.1	13.5

○ 정부에서도 포괄수가제는 진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제도지만,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정책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 사실상 정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표 1)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그동안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하는 대신 포괄수가제(DRG)사업으로 인하여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추가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재정 부담을 추계해 보면, 그 금액은 약 2,7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김의원은 위 금액은 모두가 소모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결국 포괄수가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추가로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재정부담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포괄수가제의 시행을 유보하고 새로운 방향에서, 우리 현실에 맞고 정책의 수용성이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수가지불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김의원은 그 방안의 하나로,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이에 포괄수가제의 장점을 가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너무 세분화되고 있는 행위 항목수를 단계별로 유형화시키고 줄이는 것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분	1996	2000	2001	2002	2003	2004현재
수가 항목수	3,268	3,425	4,328	4,638	4,734	4,818

○ 또한, 김의원은 진료행위를 유형화시켜 지금보다 훨씬 단순하게 수가구조를 만든다면, 전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우려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행위별수가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고, 포괄수가제의 도입에 따르는 문제점도 완화시키면서 그 장점은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결혼가정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문제점과 대안

1. 국제결혼현황

최근 3년(2001~2003)간 평균 증가율 22.8%로 증가할 경우 2006년엔 5만건 초과, 2008년엔 128,939건으로 2003년도 신생아수(493,500명)의 26.1%에 이르는 외국인 한국 사회에 편입

2003~2008 국제결혼 추정 추이

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한국남자 외국여자	5,775	7,304	10,006	11,017	19,214	26,996	37,929	53,290	74,873	105,196
한국여자 외국남자	4,795	5,015	5,228	4,896	6,444	8,364	10,857	14,092	18,292	23,743
합계	10,570	12,319	15,234	15,913	25,658	35,360	48,786	67,382	93,164	128,939

※ 2000~2003년도 기간동안 국제결혼 평균 증가율을 감안하여 작성

국적별 한국남자 외국여자 혼인 현황      국적별 한국여자 외국남자 혼인현황

	2003	2002	2001			2003	2002	2001
일본	2,613	2,377	3,011		일본	1,242	959	976
중국	1,199	272	222		중국	13,373	7,041	7,001
미국	1,237	1,210	1,132		미국	323	267	265
독일	93	84	97		필리핀	944	850	510
캐나다	223	174	164		베트남	1,403	476	134
프랑스	78	80	58		태국	346	330	185
호주	108	89	79		러시아	297	241	157
파키스탄	130	126	64		몽고	318	195	118
기타	763	484	401		기타	968	658	660
계	6,444	4,896	5,228		계	19,214	11,017	10,006

주요 분석

○ 2003년 기준 한국남자와 외국여자 결혼 건수(19,214), 전체 국제결혼(25,658)의 75%에 이름

○ 2003년 기준 한국남자와 (조선족 포함한) 중국여자 결혼 건수(13,373), 전체 한국남자와 외국여자 결혼 건수(19,214)의 70%에 이름

○ 최근4년간 (2000~2003) 동남아 등 저개발 국가 출신 외국배우자와의 국제결혼 평균 증가율 39%로, 동기간 전체 국제결혼 증가율 22.8%보다 훨씬 선회

문제1: 제도와 현실 괴리: 국제결혼가정, N명이 N-1명의 생계비로 생활해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선정기준을 가구단위를 원칙으로 하여 가구원 전체가 수급자로 선정한,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적용 규정이 없어 국제결혼가정이 수급가구로 선정된 경우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생계비는 지급되지 않아 실질적인 가구원수보다 적은 생계비로 생활해야 함.

문제2: 국제결혼정보회사 등 브로커 사기결혼 피해자 한국인 자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방치

○ 최근 동남아를 비롯한 저개발국가 출신 여성과 한국남성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 중 상당부분은 국제결혼정보회사 등 브로커에 의한 사기결혼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가정을 뛰쳐나와 한국인 자녀와 함께  각종 쉼터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사례 늘어

○ 한국인배우자가 (특히 남성인 경우) 법적 부양자로써 부양의무가 있으나 부양의무를 기피하거나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배우자와 그 한국인 자녀는 수급자가구 선정이 가능하나, 실제로 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례 거의 없어, 국제결혼가정의 한국인자녀 복리 문제 심각

< 별첨I 참조: 사례 실태조사 가명으로 별첨됨>

3. 대안

○ 기초생활보장의 단위를 가구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생계인원과 지급되는 생계비가 일치하도록, 한국인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외국인배우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법상 외국인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함.

○ 아울러 사기결혼,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고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한국인 자녀에 대하여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발굴 필요.

○ 모․부자복지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외국인피해여성들과 한국인자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확충 필요.

※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민간단체 사업으로, 여성부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일부 피해여성들과 한국인자녀가 혜택을 보고 있음.

○ 장기적으로 외국인배우자들이 우리사회 건강한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문화, 언어, 취업기술교육 등 각종  제도정비와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 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동포 차별

1. 동포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현황

현행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북한이탈주민과 영주귀국사할린한인에 대하여 국적을 부여하고 일반인보다 완화된 수급기준 또는 유리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6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5년의 범위내에서 급여를 실시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 수급자 선정 기준이 일반인에 비하여 완화된 반면, 생계․주거급여는 실질가구원수보다 1인 더 많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함.

▶ 영주귀국사할린한인:

별도의 법정 근거 없이 소득만 조사하여 급여를 결정하여 지급하며,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 비하여 수급기준은 완화됨.

중국동포, 탈북자와 사할린한인과 달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범위 특례 적용 안돼

※ 법무부 국적회복현황 자료. 2004년 9월 현재 전체 국적회복한 1,233명 중 중국동포가 아닌 자는 175명(14%)으로 전체 국적회복의 86%가 중국동포 1세대로 추정.

○ 중국동포 1세대는 우리 동포라는 측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성립으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중국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이 있음.

○ 중국동포 등의 동포1세 국적회복자의 경우 재산이 없고 불규칙한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의 가능성이 높으나 개별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상의 특례 범위 적용 안됨.

3. 대안

국적회복한 중국동포 1세대 생활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실시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수급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국적회복한 중국동포 1세대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적용을 신중히 검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가입원칙 뒤바뀌어

<건강보험 문제>

문제1: 꼭 필요한 건강보험, 신청주의 원칙

○ 국민건강보험 제93조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에 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문제2: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 강제가입과 임의가입 혼재

○ 일반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임의가입인 반면, 비전문취업(E-9)외국인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강제가입으로 “외국인근로자”라는 동일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임의가입과 강제가입의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

문제3: 외국인에 대한 차별: 소득, 재산 파악어렵다고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4만여원 부과

○ 내국인 지역가입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파악이 어려운 경우 가구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반면, 외국인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연도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40,000여원?) 일괄적으로 부과함. 이러한 과도한 부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음.

<국민연금 문제>

문제1: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국민연금은 강제가입

○ 국민연금법 제102조에 따라 하위규정이 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강제가입이 원칙임. 이중 비전문취업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여 합법취업의 외국인근로자는 의무가입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적인 체류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10년이상 가입하여 60세에 달하여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특히,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합법률의 적용을 받는 비전문취업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동법 제18조(취업의 제한)에 따라 외국인인근로자는 3년의 범위에서만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3년 국민연금만 부고 외국으로 출국해야 함.

문제2: 외국인이 출국하여 미반된 금액은 315억7천만원에 육박

2004년 6월말 현재 국가별 미반환된 반환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국적	건수	금액	비고
총합계	12,154	31,569
소계	3,587	9,606
미국	1,820	6,218	2001.4.1사회보장협정체결,본국에서청구가능
카나다	807	1,667	1999.5.1사회보장협정체결,본국에서청구가능
독일	183	1,091	2003.1.1사회보장협정체결,본국에서청구가능
홍콩	11	30	반환일시금지급 대상국
트리니다드토바고	5	12	반환일시금지급 대상국
터키	1	0.09	반환일시금지급 대상국
카자흐스탄	54	30	반환일시금지급 대상국
인도네시아	591	315	반환일시금지급 대상국
이탈리아	13	47	반환일시금지급 대상국
스위스	14	92	반환일시금지급 대상국
말레이지아	28	64	반환일시금지급 대상국
가나	3	14	반환일시금지급 대상국
스리랑카	57	26	반환일시금지급 대상국
소계	8,567	21,963	반환일시금부지급 대상국
중국	2,882	2,658	태국	311	207
필리핀	1,489	1,107	우즈베키스탄	304	193
일본	1,042	8,227	프랑스	296	2,056
영국	484	1,976	인도	260	790
호주	398	1,230	아일랜드	131	235
뉴질랜드	320	779	기타	650	2,435

주1) 발췌기준 : 2004.6.30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가 자격을 상실하고 60세도달전에 출국한 건

주2)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은 ‘95.8.4법 개정으로 지급하지 않음(’95.7월분까지는 지급)이 원칙임.

다만, 사회보장협정으로 지급하기로 한 국가나, 본국에 반환일시금에 상응

○ 내국인의 경우 외국으로 이민가는 경우 국민연금의 일시반환을 받을 수 있으나 외국인은 반환일시금 조항(제67조)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한국을 떠나도 자신이 부은 보험료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음

○ 이들 중 사회보장협정체결과 상호주의에 의하여 외국인이 본국에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한 금액은 96억원이며 이들의 95.2%는 미국, 카나다,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으로 가난한국가로부터 오는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의 현실적으로 반환받기 어려운 형편임.

○ 이처럼 반환해줄 것도 아닌 국민연금을 의무가입으로 하는 것은 가난한 외국인근로자를 이중으로 이용하는 처사임.

<대 안>

○ 건강보험은 일정한 기간 이상 체류하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가입을 하도록 하여, 비전문취업외국인근로자와의 이원화 문제도 해결해야 함.

○ 지역가입의 경우 현행과 같이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년도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인 4만여원을 부과하는 것은, 외국인의 특성상 재산이 없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지나친 금액이므로, 원칙적으로 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국민연금의 경우 외국에 파견된 한국인 근로자를 감안하여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주의와 사회보장협정체결이 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함.

비전문취업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현황과 문제점

1. 가입 현황

※ 전체가입대상은 2004년 7월 31일자 법무부 자료에 기초한 국가별, 업종별 비전문취업외국인근로자 현황 기준: 별첨 I 참조

○ 국민연금:

2004년 7월 27일 현재 29,599명으로 가입률 19.2%

○ 건강보험:

2004년 8월말 현재 (강제가입 적용 이후 시점) 17,892명으로 가입률 11.6%

○ 고용보험

2004년 8월 23일 현재 (강제가입 직용 이후 시점) 1,847명으로 가입률 1.2%  ※ 농어업, 수산업, 어업은 5인이상 사업장을 가입자로 되어 있으며, 가사노동자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님.

<비전문취업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의 문제점>

○ 현행법상 외국인근로자는 최대 3년을 머물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가입해야하며, 실업후 실업급여신청 등 행정처리 기간이 최소한 14일 이상이며, 최초 실업급여는 7일치, 그 이후는 14일 동안 구직활동을 전제로 2주의 실업급여를 받음.

○ 현행법상 외국인은 실업시 1개월이내에 사업자변경신청을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는 등 최장 3개월까지 실업 상태로 있을 수 있어, 논리적으로 최대 2달반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한편, 재직자 훈련이나, 특히 실업자훈련의 경우 대부분이 3개월이상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이외에는 현실적인 혜택이 없다고 판단되며, 과연 외국인에게 실업자 훈련 등을 지원할지, 또한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을지느 의문.

○ 이론적으로 실업급여를 최대 2개월 반정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반듯이 국내체류해야 하며,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 등 행정처리와 본인의 신청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 출국기한(최대3개월)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고 판단됨.

2. 가입률 저조한 이유

○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8월 17일자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이 모두 강제가입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첫째, 고용주가 고용으로 인한 추가부담을 우려하여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을 가입을 꺼리고 있으며, 둘째, 가사서비스, 건설업, 청소, 농업, 어업, 임업 등 현실적으로 건강보험 등을 가입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있고 (별첨I 참조), 셋째, 외국인근로자들이 합법화조치 당시 합법적 체류자격을 얻기 위하여 실제 본인이 일하는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취업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3. 대 안

○ 비전문취업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도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없다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신청에 의한 임의가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급여 지급 현황

1. 외국인의 산재보험 가입 현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두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음.

2. 연도별, 취업구분별, 국적별 수급자 현황

	산업연수생		합법취업자		불법취업자
년도	수급자수	금액	수급자수	금액	수급자수	금액
2001	955	8,070,643,500	96	693,335,040	1,027	15,348,356,540
2002	597	4,495,636,290	243	2,083,606,350	1,922	28,468,554,740
2003	514	4,108,573,090	573	5,054,455,350	2,703	40,171,551,090
2004.6.30	309	1,919,852,220	862	6,708,876,930	1,535	18,607,002,930

○ 연도별 취업구분별 수급자 추이를 살펴보면 산업연수생과 합법취업자 수급자는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산업연수생 수급자는 줄어들고 있음. 특히, 합법취업자의 수급자는 2004년 상반기 현재 수급자수가 862명으로 전년도 수급자수를 이미 상회함.

2001~2003.6. 국적별 보험급여지급 현황

(단위: 명)

	2001	2002	2003	2004	합계	비율(%)
중국	947	1,465	2,017	1,428	4,910	53.04
인도네시아	213	204	257	164	625	6.75
방글라데시	174	214	256	138	608	6.57
베트남	163	173	220	157	550	5.94
파키스탄	100	114	152	100	366	3.95
필리핀	96	91	133	93	317	3.42
우즈베키스탄	32	70	122	102	294	3.18
태국	64	70	97	101	268	2.84
몽골	29	77	98	88	263	2.84
스리랑카	29	43	73	49	165	1.78
네팔	34	30	56	51	137	1.48
러시아	2	22	46	59	127	1.37
이란	24	28	36	19	83	0.90
인도	18	26	36	17	79	0.85
미얀마	13	13	18	21	52	0.56
가나	6	15	14	10	39	0.42
나이제리아	10	16	12	4	32	0.35
대만	0	3	9	6	18	0.19
페루	2	4	7	6	17	0.18
일본	0	4	3	3	10	0.11
말레이시아	1	3	3	3	9	0.10
모로코	1	1	1	0	2	0.02
이디오피아	1	0	0	0	0	0.00
우간다	1	0	0	0	0	0.00
기타	118	76	124	87	287	3.10
합계	2,078	2,762	3,790	2,706	9,258	100

○ 2001~2004.6. 기간동안 국적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인 수급자가 4,91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53.34%로 가장 많음. 중국 다음으로 최대 수급자 국가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필리핀 등임.

정신요양시설의 건강관리 문제점과 대안

1. 정신요양시설내 사망 현황

○ 2004년 6월 현재 전국 55개의 정신요양시설에 12,567명의 정신질환자가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한번 요양시설에 들어오게 되면 정신요양시설들 혹은 정신병원을 입소와 퇴소를 반복하다가 사망하게 이르는 경우가 많음.

○ 보건복지부통계연보에 따르면 매년 120~150여명의 사람들이 사망이 이름으로 요양시설을 퇴소함.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실은 2001~2004.6.현재까지 3년 6개월 동안 전국의 정신요양시설이 제출한 사망으로 퇴소한 426명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를 받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도움을 받아 분석함.

2. 2003년 일반인 사망통계와 요양시설내 사망통계와 비교

○ 조사망률 비교

- 2003년도 전체 사망자 수는 24만5천8백명 사망으로 조사망률(인구 천명당 사망자수)은 5.1명임인 반면, 정신요양시설은 12,584명(2003말 입소자 현원)중 130명이 사망하여 조사망률은 10.3로 두배 이상됨.

○ 연령계층별 사망 구성비 비교

	30대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합계
요양시설	1.5%	8.5%	22.3%	28.5%	26.9%	12.3%	100%
일반인	4.2%	3.9%	8.6%	10.7%	19.7%	52.9%	100%

- 일반인의 경우 연령계층이 높을 수록 사망이 증가하는 반면, 요양시설 생활자의 경우 50대가 2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0대와 40대 순으로 사망자가 많음.

○ 원인별 사망 분석

- 2003년 요양시설 사망자 총 132명 중 사망원인이 확인 가능한 74건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질환명	명	백분율
악성종양	19	25.7%
폐렴	16	21.6%
뇌혈관질환	10	13.5%
간질환	5	6.8%
폐결핵	5	6.8%
사고사	4	5.4%
대퇴골골절	3	4.1%
심장질환	3	4.1%
패혈증	3	4.1%
경련성질환	2	2.7%
고혈압	1	1.4%
자살	1	1.4%
기타호흡기질환	1	1.4%
정신질환	1	1.4%
계	74	100.0%

- 일반인의 10대 사망원은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노병, 자살, 간질환, 운수사고, 만성하기도 질환, 고혈압성 질환, 추락사고인반면, 요양시설은 악성종양, 폐렴, 뇌혈관질환, 간질환, 폐결핵, 사고사, 대퇴골골절, 심장질환, 패혈증, 경련성질환으로 나타남.

-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요신요양시설의 경우, 폐렴, 결핵과 패혈증 등 감염성 질환이 높다는 것 3가지 사인을 합하면 사망 일순위임. 2003년 사망통계 중 결핵과 폐렴으로 사망한자수(비율)는 245,800명중 각각 3331명(1.4%), 292(0.1%)인 반면, 요양시설의 경우 12584명 중 각각 5(6.8%), 16명(21.6%)인 것으로 나타나 특히 폐렴의 경우 200배 이상 높음.

3. 2001~2004.6 기간 426건의 사망진단서 분석 주요내용

○ 사망원인이 불확실한 예가 너무 많음:

- 전체 426건 중 177건(41.5%)에 달하며 이 중 사망종류란에 ‘기타 및 불상’으로 체크한 예는 17건(9.6%)에 이름.

- 직접사인, 중간선생사인, 선행사인 등으로 미루어 직접사인을 추정할 수 있는 예는 46건으로 전체의 26.0%임

- 사망종류란에 ‘병사’로 체크되어 있으나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을 살펴보아도 직접사인을 추정하기 곤란한 예(사망원인이 심폐정지, 패혈증, 장마비, 호흡부전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는 총 114건으로 전체의 64.4%

○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예 중 결핵, 폐렴 등 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 예가 많음

- 결핵으로 사망한 예 : 사망원인이 확인가능한 예 249건 중 19건(7.6%)

- 폐렴으로 사망한 예 : 사망원인이 확인가능한 예 249건 중 53건(21.3%)

⇒ 요양시설에 있는 이들의 전신상태가 나빠서 감염성질환에 더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으나,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폐렴으로 인한 사망비율이 21%에 달한다는 것은, 요양시설 내에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영양섭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예가 된다고 볼 수 있음

○ 정신요양시설에서 악성종양 등 중환으로 사망한 예가 많음

사망원인이 확인 가능한 예의 사망원인별 현황(사고사나 자살은 제외)

질환명	명	백분율
감염성질환	77	33.6%
악성종양	41	17.9%
뇌혈관질환	29	12.7%
간질환	21	9.2%
심혈관질환	20	8.7%
경련성질환	12	5.2%
정신질환	7	3.1%
당뇨	7	3.1%
골절	5	2.2%
위장관질환	5	2.2%
호흡기질환	4	1.7%
기타	1	0.4%
계	229	100.0%

- 악성종양, 뇌혈관질환, 간질환 등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정신요양시설에 방치되어 있다가 사망한 예가 많음을 알 수 있음

<문제점>

요양시설 건강관리 인권침해 수준에 이르러

○ 지금까지 정신요양시설의 문제점은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는 구금, 구타 등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으나, 이번 사망진단서 분석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요양시설내 생활자들의 건강관리가 인권침해 수준에 이른다는 것

○ 정신요양시설내 정신질환자의 80%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장기 입원이나 중증질환에 대하여 적극적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가족들이 이들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 비급여부분에 대한 본인부담문제로 인해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임.

○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참여가 주도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시설부지에 대한 재정부담이라고 정부는 해명하나, 민간주체 사업중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최저 208원짜리 등 저렴한 부지도 없지 않음.

<대 안>

○ 정신질환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은 이들의 정확한 의사소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국가에 있다할 것임.

○ 따라서 정신요양시설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 조기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의료기관과 담당자를 지정하여 요양시설 의료서비스 담당자로 하여금 적절한 협력관계를 갖추는 등 관련 제도 개선과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정비가 시급함.

노인의료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 평균 자비부담 비율 10%대, 자비 0%부담 건수 80건, 전체 42%

1. 현황

○ `04년 현재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은 65세이상 노인의 15%, 약 62만명이며, 앞으로 `10년 79만명, `20년에는 114만명으로 증가 전망

○ 2003년 현재 요양보호 시설 현황 치매요양병원, 전문요양시설, 요양시설 등 : 333개소, 25천여명으로 치매요양병원 : 45개소(4,512병상), 요양시설 등 : 288개소(20,160병상)

※ 시설요양수요 대비 공적 시설충족률(‘03년) : 31.1%

※ 전체노인인구 대비 시설 입소율 : 한국 0.6%, 유럽․미국․일본 등 5～6%수준

2003년 현재 노인시설(요양병원 제외) 충족률

구 분	대상노인	시설정원	시설충족률(%)	비 고
합 계	63천명	320개시설/21,714병상	34.4
무료노인시설	기초생활수급노인 18천명	243개시설/17,010병상	94.5
실비노인시설	실비대상노인 27천명	45개시설/3,150병상	11.7
유료노인시설	일반대상노인 18천명	32개시설/1,554병상	8.6

※ 요양병원 제외(요양병원은 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약 20%가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2002. 10)에 의거 2011년 요양수요 완전 달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 계획을 세운 바 있음.

연도별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 계획

(개소, 병상)

연 도 별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합 계		385 (28,162)	543 (40,928)	684 (51,758)	813 (61,728)	953 (72,468)	1,101 (83,700)	1,235 (93,120)	1,343 (100,770)	1,465 (109,535)
공공부문	소 계	333 (24,672)	452 (33,122)	542 (39,482)	620 (44,982)	709 (51,252)	805 (58,094)	912 (65,624)	994 (71,384)	1,088 (77,984)
	요양시설	111 (7,770)	118 (8,260)	121 (8,470)	124 (8,680)	127 (8,890)	130 (9,100)	133 (9,310)	136 (9,520)	140 (9,800)
	실비요양시설	45 (3,150)	82 (5,740)	118 (8,260)	148 (10,360)	177 (12,390)	219 (15,330)	262 (18,340)	302 (21,140)	338 (23,660)
	전문요양시설	132 (9,240)	169 (11,830)	174 (12,180)	179 (12,530)	184 (12,880)	189 (13,230)	194 (13,580)	199 (13,930)	204 (14,280)
	실비전문요양시설	-	28 (1,960)	68 (4,760)	102 (7,140)	148 (10,360)	188 (13,160)	238 (16,660)	267 (18,690)	311 (21,770)
	요양병원	45 (4,512)	55 (5,332)	61 (5,812)	67 (6,272)	73 (6,732)	79 (7,274)	85 (7,734)	90 (8,104)	95 (8,474)
민간부문	소 계	52 (3,490)	91 (7,806)	142 (12,276)	193 (16,746)	244 (21,216)	296 (25,606)	323 (27,496)	350 (29,386)	378 (31,551)
	요양․전문요양시설	32 (1,554)	46 (3,220)	72 (5,040)	98 (6,860)	124 (8,680)	151 (10,570)	178 (12,460)	205 (14,350)	235 (16,515)
	요양병원기능전환	20 (1,936)	45 (4,586)	70 (7,236)	95 (9,886)	120 (12,536)	145 (15,036)	145 (15,036)	145 (15,036)	145 (15,036)
공적시설보호율(%)		31.1	39.7	45.2	49.2	53.5	58.3	63.7	67.3	71.2
전체시설보호율(%)		35.5	49.1	59.3	67.5	75.7	84.0	90.4	95.0	100.0
시설보호대상자(명)		79,380	83,420	87,319	91,479	95,848	99,675	102,964	106,041	109,535

2. 노인의료복지시설 사업 문제점

2002~2004.9 노인의료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자비부담 현황

	2002	2003	2004.9월	합계/평균 자비부담율
보조사업 건수	42	88	61	191
평균 자비부담율	11%	11.7%	8.5%	10%
자비부담 없는 사업건수	17 (39.5%)	35 (46.7%)	28 (46.8%)	80건 (42%)

※ 복건복지부가 제출한 2002, 2003, 2004년 9월 현재 보조사업교부금 신청건수 중 사업주체가 지자체인 경우는 자비부담의 의미가 없어 제외함. <자비부담 현황 별첨 참조>

○ 2001~2003년도 노인의료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중 지자체가 사업주체인 경우를 제외한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분야가 주체인 사업의 평균 자비부담률은 10%에 불과함.

○ 민간분야가 사업주체인 경우 중 자비를 한푼도 부담하지 않는 건수도 81건에 이르러 전체 42%에 이르고 있음.

<대 안>

○ 현행 법률상 자비부담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사회복지법인 등 미간부분이 사업주체가 되면서 자비를 한푼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정부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자비부담률을 높이거나, 100% 국비로 건물을 지어 100% 운영비를 지원할 바에는, 지자체를 사업주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김장관에 대한 이색 국정감사 과제물 부과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노인, 아동, 모부자가정, 입양아 등 사회복지서비스 대상별로 개별법이 있고, 해당 법률에 따라 예산이 칸막이 식으로 배분되어, 서비스 또한 칸막이식으로 이루어짐.

○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들은 대부분이 가정문제를 포함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등이 필요함.

○ 이러한 칸막이식 예산배분과 사업집행을 서비스 수요자 측면에서 바라보고 집행할 때만이 예산의 극대화와 사업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고 봄.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벌어졌던 끔직한 사건을 사례로 하여 종합국감 이전까지 장관께 서면 과제를 부과하고자 함.

사례) 서울 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폭행을 일삼고 수년간 10살난 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목졸라 숨지게 한 김모씨(42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음. 이씨는 8월 26일 42세인 남편 김모씨가 술에 취한채 집에 들어와 아들을 폭행하고 딸을 추행하자 남편의 손발을 묶은 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음.

○ 김모씨 가정과 가족 구성원이 현행 사회복지제도 상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서비스들은 무엇인지, 동 사건이 발생하기 전을 가정하여 김모씨, 남편, 10살난 딸과 그 아들에 대하여 각각 기술하기 바람.

별첨 I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국제결혼가정 사례

<사례1>

○ 외국인배우자 성명: 벨라

○ 국    적: 필리핀	성  별:  여

○ 결혼연도: 2002년 10월

○ 자녀의 수: 1(여)

○ 출생연도: 2004.4.9

○ 자녀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여부: X

■ 사례 개요

- 임신 중 술취한 남편의 폭력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스테파니아수녀님(광주외국인 상담소)의 소개로 입소

- 입소기간에 아기를 출산하였으며, 산후조리 후 퇴소함.

- 한국에 오게된 경위는 브로커를 통해 남편을 만남.

- 입소기간 벨라의 남편 김.00는 알콜중독자로 일일노동을 하였으며, 비가오거나 일거리가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함.

- 남편 김.00는 추운겨울에도 보일러 기름값이 없어 차가운 냉방에서 지냈다고 하며, 생활비도 안주었다고 함.

- 생활형편도 어렵고 아기를 낳을 준비도 안되었으며, 생활비는 물론 병원비조차 없어 본 쉼터에 입소하여 천안이화병원의 지원으로 무료로 수술하여 아기를 낳았음

- 전화비를 못 내어 현재는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광주 외국인 상담소 수녀께서 전함.

<사례 2>

○ 외국인배우자 성명: 미나

○ 국    적: 베트남	성  별:  여

○ 결혼연도: 2003년 3월 23일

○ 자녀의 수: 1(여)

○ 출생연도: 2003.6.27

○ 자녀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여부: X

■ 사례 개요

- 브로커를 통해 베트남에서 결혼 후 한국에 와서 살게 됨.

- 윤.00은 2002.9.5에 한국에 와서 6.27 아기를 낳았으며, 남편과 시모, 아기와 함께 삼.

- 2004. 6월 중순경 이혼하여 아기와 함께 베트남에 가지 못하고 남편 집에서 살다가 남편의 폭력으로 대전1366을 통하여 입소하여 현재까지 거주.

- 현재는 생활능력과 아기를 키울 경제적인 능력이 없음.

<사례 3>

○ 외국인배우자 성명 : 노르마

○ 국적 : 필리핀              성별 : 여

○ 결혼연도 : 1999년  6월

○ 자녀의 수 : 2명(남 : 1, 여 : 1)

○ 출생연도 : 여 - 2000년, 남 - 2003년

○ 자녀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여부 : ☓

■ 사례 개요

- 노르마는 한국인과 1999년 필리핀에서 결혼을 한 후 바로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2명의 자녀까지 낳고 결혼생활을 하였음.

- 남편은 노동현장에서 막일을 하는 노동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함.

- 그러던 중 남편이 다른 한국인 여자와 동거를 하기 시작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동거녀로부터 부당한 이혼요구와 폭행을 당하게 되자 약 7개월 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2명의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여 천주교 모교구 야탑동 성당에 몸을 의탁하고 보호를 받음.

- 현재 ‘성 빈첸시오회’에서 마련해준 월세방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직장이 없고, 직장을 구하려하여도 어린 자녀 때문에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워 최저의 생계를 위한 물질적 조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는 물론 일체의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상담소에는 국적취득과 취업가능여부를 문의하기위하여 방문한 것임.

<사례 4>

○ 외국인배우자 성명: 린다

○ 국    적: 필리핀	성  별:  여

○ 결혼연도: 1998년 10월 14일 (1970.5.11生)

○ 자녀의 수: 1(여)/이름 : 유혜진

○ 출생연도: 2000.1.8

○ 자녀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여부: X

■ 사례 개요:

- 남편는 IMF때 실직되어 거의 자포자기 삶을 살고 있었음.

- 자살 시도 했으나 떨어지려는 순간 린다의 눈에 띄어 달려가 남편의 발목을 잡고 동네사람들에게 도움 요청하여 겨우 목숨을 건짐.

- 현재 딸과 함께 베들레헴 아가방에서 지내는 그녀는 남편과 가끔 만나고 있음

- 생활비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에 9개월동안 다른 직장과 아가방에서 지내면서 딸을 부양하고 있음.

- 한국의 경제 상태가 너무 좋지 않고 실업률이 높다는 것을 남편 통해 실감하고 있음.

- 린다는 남편이 하루 속히 삶의 의욕을 갖고 직장을 다시 얻어 살아갈 희망만을 가지고 있음.

<사례 5>

○ 외국인배우자 성명: 린

○ 국    적: 필리핀	성  별:  여

○ 결혼연도: 2000년 4월 12일 (1964.3.2)

○ 자녀의 수: 1(여)/이름 : 조은진(Jo Eun Jin)

○ 출생연도: 2001.3.12

○ 자녀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여부: X

■ 사례 개요:

- 린은 현재 가정파탄 상태이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현재 두 번째 도망나온 상태

- 린이 도망 나온 후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고 있기에 린과 딸은 남편으로부터 전혀 돈을 받아낼 수 없음.

- 린과 딸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

- 특히 린은 그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너무 힘들어 함.

- 일이 없는 동안 외국인 아기 전용 보육시설과 필리핀 센터에 머물면서 아이들을 봐주거나 청소 등을 도와주었고 현재 경기도 광주에서 전화기 부속품 다루는 일을 1개월간 하고 있음

- 린은 심장이 약하고 뼈가 좋지 않아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함.

- 린은 지금처럼 직장 다니기를 희망하고 있고, 가장 큰 고민은 은진이의 장래문제임.

- 현재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돌아갈 생각은 없음.

- 참고로 린은 정신분열증세가 있고, 지능이 낮으며 정서불안 상태이기에 유아를 양육할 만한 상태가 못 됨.

- 딸의 모든 생활은 보육시설에서 지원하고 있음.

<사례 6>

○ 외국인배우자 성명: 아린

○ 국    적: 필리핀	성  별:  여

○ 결혼연도: 1999년 10월 29일 (1967. 12. 18 生)

○ 자녀의 수: 1(여)/이름 : 정희

○ 출생연도: 2001.2.12

○ 자녀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여부: X

■ 사례 개요

- 아린은 가슴이 몹시 답답하고 머리가 아픔 등의 여러 신체적 증상이 있음.

- 아린은 4년동안 혼자 딸(정이)을 키워오면서 너무 힘들었기에 딸(정이)이 엄마, 아빠가 함께 부양하는 상태에서 자라야 한다고 생각.

- 남편은 폭력이 심하여 아린이 정이를 임신한 상태에서도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때릴 때 몇 번이고 남편을 달래 보려고 했으나 아이까지 때리는 남편과 살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을 피해 도망 나옴.

- 아린은 가정부 일을 하면서 딸과 함께 살았지만 딸이 선천적 갑상선 기능저하로 매월 병원에 정기검진을 가야 했기에 돈을 모을 수 없었음.

- 그래서 아가방에 딸을 맡기고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 73만원 중 딸을 위해 아가방에 20만원, 방세 15만원, 생활비 하고 나면 약간의 돈이 남게 됨.

- 아린은 딸이 건강상태가 많이 좋지 않기에 혼자 부양하기 힘들고, 일할 때 걱정이 많이 정신이 없음. 그러다 얼마 전 프레스기에 눌려 손을 다치는 사고로 인해 병원에 한달간 입원 하고 현재 쉬고 있는 상태.

- 쉬고 있는 지금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지와 앞으로 이 상태에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지 걱정이 되고 지금 너무나도 힘이 없는 상태임.

<사례 7>

○ 외국인배우자 성명: 마리

○ 국    적: 필리핀	성  별:  여

○ 결혼연도: 2002년 1월 7일 (1977.2.6 生)

○ 자녀의 수: 1(여)/이름 : 김미희

○ 출생연도: 2003.3.5

○ 자녀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여부: X

■ 사례 개요

- 통일교인남편(김00) 2002년1월7일에 결혼했으나 지금은 후회 하고 있음.

- 마리와 남편은 마음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도 2003년 3월 5일 미희를 낳았으나 남편은 술만 마시면 폭력을 행사.

- 마리는 속상했으나 1년 동안 남편과 대화하면서 남편의 변화를 위해 애썼으나 변화는 커녕 계속 좋지 않은 상태가 유지. 남편은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심지어 유리까지 던짐.

- 마리는 고혈압이 심해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음.

- 남편과 같이 살 때 아기가 아파 병원에 가려고 하면 병원에 못가게 하고 마리에게 고치라고 했음. 그럴 때마다 마리는 남편을 설득했으나 들을 생각도 안하고 그녀와 딸의 옷을 모두 버려 못나가게 하고 폭력을 행사.

- 마리는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혔고 또한 딸(미나)에게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도망 나옴.

- 딸은 아가방에 맡기고 마리제인은 직장을 다니며 조금씩 돈을 모으려 하고 있으나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하기만 함.

- 마리제인은 건강이 좋으면 열심히 살고 싶으나 건강이 썩 좋지 않은 상태이고 딸(미나)을 위해서도 다른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도 있음.

<사례 8>

○ 외국인배우자 성명: 줄리

○ 국    적: 필리핀	성  별:  여

○ 결혼연도: 2000년 10월 17일 (1965.5.18 生)

○ 자녀의 수: 1(남)/이름 : 전준기

○ 출생연도: 2001.12.12

○ 자녀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여부: X

■ 사례 개요:

- 줄리는 필리핀에 대학생 아들, 딸이 있고, 3개월 동안 300달러를 필리핀에 보냄.

- 그 후 남편은 더 이상 못 보내주겠다며 의사를 표명했고, 그 문제로 2년 동안 싸움.

- 쥴리는 필리핀에 아이들에게 돈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나옴.

- 아들(준기)은 아가방에 맡기고 직장을 다니고 있음.

- 아들(준기)만 생각하면 현재 남편과 살아도 무관하지만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계속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함.

<사례 9>

○ 외국인배우자 성명: 메리

○ 국    적: 필리핀	성  별:  여

○ 결혼연도:     년  월  일 (1979.5.7 生)

○ 자녀의 수: 1(남)/이름 : 정명훈

○ 출생연도: 2002.3.4

○ 자녀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여부: X

■ 사례 개요

- 남편 (정00)은 일이 있기는 하지만 워낙 월급이 작아 살림을 해나갈 수 없음.

-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메리박은 아들(명호)을 할머니 집에 맡기고 맞벌이를 했음.

- 그런데 시어머니가 메리박을 원치 않고, 남편이 반대를 무릎쓰고 한 결혼이라 시어머지는 메리에게 아들(명훈)을 내어주려 하지 않음.

- 결국 메리는 할머니 몰래 아들(명훈)를 데리고 나와 현재 아가방에 맡기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실정임.

<사례 10>

○ 외국인배우자 성명: 리나

○ 국    적: 필리핀	성  별:  여

○ 결혼연도: 1999년 12월 18일 (1972.5.6 生)

○ 자녀의 수: 1(여)/이름 : 황수라

○ 출생연도: 2001.4.25

○ 자녀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여부: X

■ 사례 개요

- 남편 (황00)은 개인용달을 하며 돈을 벌고 있지만 생활이 궁핍

- 빚이 너무 많아 수빈이 엄마는 함께 맞벌이를 해야 겠다는 생각에 딸(수빈)을 아가방에 맡기게 됨.

- 리나는 엄마품에서 자라야할 수라이가 아가방에서 지내게 된 것과 일주일에 한번만 만나는 현실이 가슴아픔.

- 그러기에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으로 일어서길 희망하고 있음.

<사례 11>

○ 외국인배우자 성명:  로라

○ 국    적: 필리핀            성  별: 여

○ 결혼연도: 2000년 2월

○ 자녀의 수: 1(남: ___, 여: _1 )

○ 출생연도: 2001 (자녀수대로 기재요망)

○ 자녀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여부: X  (O, X로 기재요망)

■ 사례 개요

- 2003년 8월 비오는날, 1366을 통해 입소한 사례임.

- 남편은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물건을 던짐. 그날은 아이의 뺨을 때림. 아침에 나가 술먹고 들어오는 경우 많음. 또한 겨울에는 일을 안함. 여름에도 일주일에 2-3일정도만 일함. 자신은 공장에서 한달정도 일한 적이 있음. 현재 월세에서 생활함. 남편과 헤어지고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다.

- 월세 주인집 할머니 : 남편은 술먹고 싸우고 발가벗고 돌아다님. 요즘 몇일째 술먹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세리엄마 불쌍함. 세리엄마가 집을 나간 후 에 월세 보증금을 갖고 집을 나갔음.

- 손위동서(일본인) : 로라 남편은 거의 알콜 중독임. 자신들도 살기가 힘들어 로라네를 보살펴 줄 수 없고, 시댁 식구들도 여유들이 없음.

- 이모할머니 : 로라와 아이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겠음.

<사례 12>

○ 외국인배우자 성명:  노마

○ 국    적: 필리핀          성  별: 여

○ 결혼연도: 1999

○ 자녀의 수: 2 (남: 1, 여: _1 )

○ 출생연도: 2000/2003 (자녀수대로 기재요망)

○ 자녀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여부: X  (O, X로 기재요망)

■ 사례 개요

- 남편이 진 빚으로 인해, 남편은 공사장등에서 일을 하나 생활비를 거의 벌지 못하는 상태. 거기에 남편은 지속적은 외도를 하고 있음.

- 노마는 주의의 도움으로 영어강사일을 함.

- 남편 외도 상대방의 언어적 폭력과 남편의 경제적 방음등으로 집을 나오게 됨. 남편과 이혼을 원하나 한국국적자가 아니고, 남편의 귀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국적신청을 못함. 현재로서는 남편과 만나 이혼이나 아이 양육권에 대해 의논하고 싶지도 않음.

- 쉼터에 기거하는 동안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나, 두 아이에 저렴하게 맞아줄 기관을 찾을 수가 없어, 다시 주소지로 돌아가 주위 도움으로 월세 방을 얻고 아이 양육할 곳을 찾아 현재 생활 하고 있음.

<사례 13>

○ 외국인배우자 성명: 리보

○ 국    적: 필리핀	성  별: 여

○ 결혼연도: 2001

○ 자녀의 수:1 (남: , 여: _1 )

○ 출생연도: 2002 (자녀수대로 기재요망)

○ 자녀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여부: X  (O, X로 기재요망)

■ 사례 개요

- 리보씨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딸 아이와 함께 방2개의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음.

- 남편은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으며 생활비를 거의 준 적이 없음. 오락실등에 자주 다니며, 은행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독촉전화를 자주 받음. 남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름.

- 가출하기 전 몇 달 동안 리보라씨가 필리핀인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약간의 월급을 타기도 했으나 이 돈은 시어머니가 줄 것을 요구하여 받은 월급의 대부분은 시어머니에게 드림.

- 남편과 시어머니는 특별한 이유 없이 리보씨에게 화를 자주 내었으며, 남편은 화가 나면 물건등을 자주 집어 던짐. 그로 인해 딸아이는 자는 동안에도 깜짝 깜짝 놀라는 증세를 보이고, 리보도 가슴이 심하게 뛰어 항상 약을 먹었음. 현재, 쉼터에 입소한 상태에서 많이 진정이 된 상태임.

- 현재 이혼을 원하나, 남편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아이의 양육권을 자신이 가질 수 있을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남편과 떨어져 살면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함.

- 현재로서는 저렴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방법은 천주교서울교구에서 운영하는 아가방에 위탁할 계획이며, 현재 일을 찾고 있는 중임.

※ 국민의 배우자 비자 소지자가 일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체류자격외 활동신고를 해야 함. 그 여성의 경우는 이 신고를 하였을 경우 남편이 자신의 거처를 알 것을 염려하여 체류자격외 활동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예정.

<사례 14>

○ 외국인배우자 성명: 가룬

○ 국    적: 태국     성  별: 여

○ 결혼연도: 2000

○ 자녀의 수: 1 (남: 1, 여: _ )

○ 출생연도: 2002 (자녀수대로 기재요망)

○ 자녀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여부: X  (O, X로 기재요망)

■ 사례 개요

- 남편은 일용직에 종사, 월세방에서 생활함. 자신에게 필요한 용돈은 준 적이 없으며, 밖에 나가 일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음. 구타와 욕설, 남편은 이웃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함.

- 남편은 시댁식구들도 어쩌지 못하는 사람임.

- 남편하고 도저히 살수 없음. 이혼하고 싶으나 아이의 양육권 문제 때문에 결정할 수 없는 상태

※ 이 여성은 퇴소하여, 태국 아이들만 맞아 주는 곳에 아이를 맞기고 하루 12시간씩 세탁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임. 현재 아이가 맡겨진 탁아방은 태국 여성이 운영하는 곳으로 작은 방에 여러 명의 아이가 청결하지 못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함.

별첨II

국가별 업종별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현황

구 분	계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 점업	사업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개인 서비스	가사 서비스	청소 관련	미분류
계 (84개국)	154,069	2,259	1	15	101,751	17,090	25,031	432	24	199	6,520	80	667
중 국	32,718	614	1	9	23,656	2,987	4,089	85	6	36	1,088	19	128
교 포 (조선족)	53,100	694		2	11,307	13,960	20,840	324	18	161	5,405	52	337
태 국	12,283	402		1	11,849		1					6	24
필리핀	8,691	31		8,640	1								19
방글라데시	7,935	44		2	7,846	12							31
인도네시아	8,367	23			8,315	3	1						25
베트남	5,675	6			5,644	2	2	1					20
몽 골	4,721	26			4,666	3	1	7					18
우즈벡스탄	3,818	76			3,603	51	49	8		1	18		12
파키스탄	4,234	32			4,171	2						2	27
네 팔	986	16			966	1							3
미얀마	447				446								1
스리랑카	1,376	30			1,340	1	2						3
이 란	1,086	8			1,073	1		1					3
카자흐스탄	744	8			697	18	16	1			2		2
캄보디아	4				4
우크라이나	247	14			229	1		2					1
기 타 ( 67개국)	7,637	235		1	7,299	47	30	3		1	7	1	13
업 종 별 사업장수	64,965	1,218	1	10	34,790	5,662	16,154	150	18	196	6,446	39	281

(법무부 제공 자료 기준, 통계기준일 : 2004.07.31 단위:명)

※ 법무부에 협조 요청하여 2004.7.31현재 자료를 제출받아 비전문취업(E-9) 자료를 업데이트하였으며,

- 미분류는 법무부에서 제공한 자료 중 사업자등록증 번호가 10자리미만으로 기록되어 우리부에서 보관중인 자료(10~13자리)와 일치되는 자료가 없어 업데이트가 불가한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