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9. 19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 보좌관

2004년도 재정경제부․국세청 국정감사 질의

1. 신용불량자 문제 우선 이것보터 해결하자

- 신용불량자에 대한 고율의 연체이자 부과 중지해야

- 사회적 일자리 대폭 창출해야

- 신용불량자 채용 기업에 대하여 그 급여만큼 세액감면조치하고,

신용불량자에 대한 회수조치도 대폭 완화해야

2. 종합부동산세, 과세형평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 다만 급격한 조세부담 시비와 형평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고 과표에서도 공정성 담보해야, 이와 함께 거래세 인하조치    필수적 수반되어야

<2004년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10월 21일

1. 신용불량자 문제, 우선 이것부터 해결하자.

가. 문제점

□ 우리사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최대 현안의 하나가 신용불량자문제, 실업문제임 -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시한폭탄

그러나 그 문제의 심각성 만큼 해법 마련도 쉽지 않아

정부가 고심하고, 다양한 정책들 시행 - 노력 치하

나. 정책대안

(1) 신용불량자에 대한 고율의 연체이자 부과 중지해야

□ 금융기관, 카드회사들이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담 및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정부의 신용불량자 해결을 위한 정책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에 있음.

□ 즉, 2004. 7. 현재 신용카드 연체이자율은 19 내지 29%에 이를 정도로 초고이율임. 이는 오늘날 초저금리상항에 비추어도 폭리행위에 해당함 - 이에 의하여 신용불량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 부담 때문에 원금은커녕 계속 불어나는 연체이자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상황 - 더욱 신용불량자의 곤경을 겪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우선 위와같이 초고율의 연체이자 부담을 대폭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에 이에 대하여 주무 장관인 부총리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2) 사회적 일자리 대폭 창출해야

□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하여 반드시 필요하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함에 따라 공공복지와 공공의료 관련 인력을 대폭 늘어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그 와 함께 취약계층에 유용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석이조의 효과 기대,

□ 고용전략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매우 높음 - 우리의 복지서비스관련 고용인력이 전체 산업 취업자의 2. 2%에 불과, 반면 미국(11.1%), 독일(10.3%), 스웨덴(18.4%)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 -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일은 노동집약적이라 고용흡수 효과도 큼 -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음.

□ 참여정부도 이런 사회적 일자리의 효과에 주목하여 지난 2월 200만개 창출 계획의 일환으로 간병인등 사회복지요원, 특수교육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등 국민들의 살의 질 향상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일자리 4만 8천곳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음.

□ 그와 관련하여 실제로 시행된 내용은 어떠한가요.

- 시행여건이 녹록치 않음 - 특히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어려움이 매우 큼

□ 유의할 사항 - 낮은 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이어서는 안됨(58만원 내지 68만원으로 설계되어 있는 저임금 , 9 내지 10개월의 짧은 계약기간과 퇴직금 불보장 -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가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자기모순).

일자리 창출 정책 목표가 수량적인 목표에 맞춰져 있음

(3) 신용불량자 채용 기업에 대하여 그 급여만큼 세액감면조치하고, 신용불량자에 대한 회수조치도 대폭 완화해야

□ 중산층, 중소기업을 무너뜨리고 있음.

- 이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등 모든 분야로 확산돼 우리 사회를 지극히 불안정하게 하고 있음.

- 높은 청년실업율과 중장년 실업에 신용불량자가 370만명에 달하니 우리 사회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짐.

□ 우리 경제의 제1차적 과제는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용불량자 문제를 풀어나가느냐에 있음.

- 부자를 더 부자 되게 하는 획일적 소득세 감면정책이나 실업자나 저소득층에게 고기 잡는 방법이 아닌 고기를 공짜로 주는 방식을 하루 빨리 버려야 함.

- 대신 중소기업을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소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중심축이 되도록 정책을 펼쳐야.

□ 2002년말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300인 이하 중소기업 수는 대략 295만개, 그 종사자는 1,039만명,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2,953개이고, 그 종사자는 159만명임.

- 대기업이 한명씩 고용을 늘리면 약 5000명이 늘어나는데 비해 중소기업은 295만명이 늘어남. 물론 9인 이하 업체가 279만개이므로 10인 이상 중소기업은 16만개임.

- 적어도 16만개의 중소기업이 1인 이상 고용할 있게끔 강력한 조세정책을 만들어 실업문제와 신용불량자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도록 해야 함.

□ 신용불량자의 다수는 실업자임. 그러므로 이 두 문제는 함께 풀 수밖에 없음.

① 바로 이들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그들의 급여만큼 전액 법인세나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정책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할 것임. 외국인 노동자로는 한국인 근로자만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없음.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신용불량자 문제도 해결되고 중소기업도 튼튼해져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음. 당연히 사회불안요인이 없어지고 내수도 늘어날 것임.

② 또한 현재 신용불량자는 소득의 50%를 채권기관이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법규를 고쳐 취업한 사람에게는 그 회수비율을 대폭 낮춰주어 이들이 안심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방안을 도입해볼 의향은 없는지?

2. 종합부동산세, 과세형평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1. 과표현실화 반드시 실현되어야, 다만 조세저항 최소화 위해 세율인하 등 보완대책 마련 필요

□ OECD 자료에 의한 보유세 통계와 각국의 GDP 자료를 대비하여 보면 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수 비중은 0.6%로 OECD 30개국 평균 0.9%에 미달하며, 영국 3.4%, 일본 2.1% 등에 비하여 턱없이 낮음.

□ 주요국 GDP 대비 보유세 비율

□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여 나가야 함. 이런 면에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임.

□ 그러나 납세액을 현실화하는 것도 좋지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지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일시에 세금이 오르는 경우 납세자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임.

- 더욱이 건설경기가 급랭하고 서민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보유세 강화가 일반 중산ㆍ서민층의 조세저항 없이 수용될지는 의문임.

■ 보유세강화로 과표가 현실화됨에 따라 세율을 낮추는 등 세부담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다보유자로 한정, 서민ㆍ중산층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하여 부동산 과다보유 동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국가의 세수 확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

- 따라서 과세대상을 과다보유자로 한정하여 최소화함으로써 대부분의 서민ㆍ중산층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다만, 너무 소수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중과의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임.

□ 2004년 종합토지세 납세인원이 1,636만명이며 이중 1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가 17만명으로 전체인원의 1.1%이며 전체세액의 61.7%를 납부).

□ 종합토지세 세액단계별 부과규모

구 분		계	1만원 이하	1만원초과 5만원미만	5만원초과 10만원미만	10만원초과 100만원미만	100만원 초과
‘04년	인원	1,636만명 (100%)	543 (33.2)	736 (45)	161 (9.8)	179 (10.9)	17 (1.1)
	세액	21,168억원 (100%)	285 (1.3)	1,835 (8.7)	1,178 (5.6)	4,795 (22.7)	13,075 (61.7)
‘03년	인원	1,581만명 (100%)	590 (37.3)	700 (44.3)	138 (8.7)	140 (8.9)	13 (0,8)
	세액	16,499억원 (100%)	263 (1.6)	1,572 (9.5)	976 (5.9)	3,537 (21.5)	10,151 (61.5)

■ 이러한 면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원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됨. 종합부동산세의 구체적인 과세대상 기준은 무엇이며 과세대상 인원은 얼마나 될 것인지?

3. 단독주택․다세대․연립주택 통합과표 마련으로 세부담 불형평

시비 없애야

□ 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과세하는 것은 시가에 부응한 과세가 가능하여 보유세부담 불형평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함.

- 다만 현재 APT는 시가에 근접한 국세청기준시가가 통합과표로 고시되고 있는데 반하여 단독주택 및 다세대ㆍ연립주택은 시가에 근접한 통합과표가 없는 실정임.

□ 시가에 따른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시가와 기준시가간의 괴리는 또 다른 세부담 불형평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과표평가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국세청기준시가 시가반영비율

전용면적 기준	’04년 시가반영비율
	수도권	전 국
85㎡ 이하	75%	70%
85～165㎡ 미만	85%	80%
165㎡ 이상	90%	90%

□ 우선, APT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국민주택규모(85㎡이하)는 시가의 70%～75%, 그 이상은 시가의 80%～90% 수준인데 그나마 개별 APT별로 시가반영비율에 편차가 존재함.

- 이러한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 APT별 특성을 좀더 세밀히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정밀한 가격조사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할 것임.

□ 국세청기준시가 고시 현황

규모별 세제별		통합평가방법	고시 주택수
공동주택	계		5,423천호
	APT	국세청기준시가	5,366
	연립주택	〃	57
	다세대주택	〃	-
단독주택		없 음	-

□ 또한 단독주택 및 다세대ㆍ연립주택 등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주택의 경우 새로운 과표를 개발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새로운 과표는 시가에 부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시가 반영비율이 APT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의 시가 반영비율과 형평이 맞아야 할 것임.

■ 정부는 주택의 과표평가에 대한 논란 및 이에 따른 APT간 또는 APT와 단독주택간 세부담 불형평문제가 제기될 소지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4. 보유세 강화하되, 거래세(취득․등록세) 인하해야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보유세 부담이 낮고 거래세부담은 높음.

- OECD 자료에 의한 보유세수와 거래세수의 비중을 보면, 미국은 2:98, 일본은 16:84, 영국은 18:82 등 보유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78:22 정도로 거래세 비중이 높음.

□ 주요외국과 거래세ㆍ보유세 세수비중 비교(2001년)

구 분	한국	독일	영국	일본	미국
거래단계	78.1%	35.6%	18.1%	15.7%	1.7%
보유단계	21.9	64.4	81.9	84.3	98.3

* 자료 : Revenue Statistics (OECD, 2003)

□ 이러한 상황에서 10ㆍ29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순기능이 컸지만 또한 실수요자의 거래를 위축시켜 부동산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 부작용도 또한 지적되는 것이 사실임.

□ 또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중개업자가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취득ㆍ등록세 부담이 현재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됨.

■ 따라서 연차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취ㆍ등록세)는 인하하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이 집을 사고 팔 때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만큼의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 정부는 내년부터 과표현실화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취득․등록세의 증가분을 감면해주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인상분을 감면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조치에 불과함.

- 인상분 감면보다는 세율을 인하하여 지방세법상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