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eekiwoo.net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수 원 권 선 국 회 의 원 이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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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출산 정책 관심없어

2004년 10월 14일 목요일

◇ 경기도 자체적 출산 정책 전무!

- 경기도 신생아 출산율 전국 1위,

셋째아 이상 출산비율 서울 비해 2% 높아

- 서울, 인천: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등

경기도 전무!!

- 경기도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유지 위해

광역단위의 인구정책 반드시 필요

경기도 인구정책 0점짜리, 저출산 대책 전무

▶ 전국 신생아 출생율 1위, 셋째아 이상 출산비율 서울비해 2% 높아

▶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출산지원 프로그램 전무

우리나라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은 2003년 평균 1.19명로 2002년 1.17명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및 규모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종합적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한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또는 시행예정인 출산지원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기우 의원(수원권선)은 경기도 인구정책은 ‘0점’ 이라는 평가를 했다.

10월 14일, 경기도 보건복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고보조를 통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중인 인구정책 및 도내 시군구 자체의 출산지원 프로그램 외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은 전무하다고 이기우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사례집 및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밝혔다.

출산 축하금 및 육아용품 지원, 보육료 지원 및 임산부 건강관리시책 등 다양한 정책들이 현재 시행 중인데, 경기도는 도내 5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 외의 어떠한 도 차원의 인구정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경기도에서 11만 9,400명이 태어나 전국적으로 신생아의 24.2%가 경기도에서 태어났고, 셋째아이를 낳는 비율을 살펴보면 2003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인 9.4% 보다는 낮으나(8.7%), 셋째 이상 아이에 대한 보육료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정책을 지난 1월부터 해오고 있는 서울(6.6%)에 비해서는 2% 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기우 의원은 이렇게 많은 수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고, 서울에 비해 셋째아이 출산 비율이 더 높아 정책적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 인구자질 향상 및 지원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경기도지사의 복지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마인드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인구자질 향상 및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라는 측면에서의 인구정책에 비중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의 인구정책은 “0점”이고, 앞으로 무조건적인 장려금을 주는 시혜적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안정된 출산을 돕고 출산기피의 원인인 보육에 있어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적 대안을 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제안했다. 끝.

참고자료)

<1. 신생아 중 셋째 아이 이상의 비율>

(단위: 명, %)

구 분		전체	3아 이상	3아 이상 비율
전 국	2001	557,228	55,908	10.0%
	2002	494,625	48,929	9.9%
	2003	493,471	46,356	9.4%
서 울	2001	113,628	8,188	7.2%
	2002	100,919	7,246	7.2%
	2003	100,135	6,658	6.6%
인 천	2001	30,193	2,750	9.1%
	2002	26,488	2,432	9.2%
	2003	26,593	2,455	9.2%
경기도	2001	125,151	11,655	9.3%
	2002	115,684	10,554	9.1%
	2003	119,400	10,393	8.7%

<2. 각 지방자치단체 별 출산지원 정책>

(단위: 천원)

시·도	광역차원 저출산대응	금액	기초 출산정책	비고
서울	셋째이후 보육료지원	109억원	보육료 지원- 시50,구50 태아기형아 검사(16개구)
부산	태아 검진비, 직장보육시설 지원	52,500	임산부 철분재 지급사업 (3개구)
대구	산전태아 이상검사	9,560	시비 50, 군비 50
인천	셋째아이 보육료지원 무료분만사업(저소득)	228,000 69,393	시50, 구50 임산부 산전검사(3개)
광주	자체 프로그램 없음		다복왕선발대회, 신생아 건강검사 지원 등
대전	임산부영양제 공급	24,000	시30, 구70 산전교실, 수유실운영 등
울산	출산장려금 추진계획 (예산 편성상 어려움)	2005년	-
경기	도단위 프로그램 없음	-	출산장려축하금(수원시, 가평·양평군, 연천군 등)	남양주(05)
강원	도단위 프로그램 없음	-	출산축하금(삼척,태백시) 보육료지원, 산전검사
충북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10,000	출산육아용품지원(5개군) 임산부 출산교실 등
충남	연구용역 외 특별프로그램 없음	-	생애주기별 특별지원금 지급, 중증여성장애인 육아보조 수당지급 등
전북	근로여성위한 홍보사업	11,000	출산장려금(군산,정읍), 산전기형아검사(고창) 등
전남	농어촌신생아 양육비지원	24억원
경북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대책 홍보사업	-	영양제보급, 임산부 검사지원, 출산장려금지급
경남	도단위 프로그램 없음	-	영양제보급, 임산부 검사지원, 출산장려금지급
제주	도단위 프로그램 없음	-	출산장려금 지급, 태교음악 보급 등

* 「보건복지부(2004. 3),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재구성 함.

<경기도>

사 업 명	사업 추진체계	‘04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기간	지원근거	비고 (담 당 과)
출산장려 축하금 지급	시 자체	시비 100%	◦지원대상: 셋째 자녀부터 ◦지원액: 1회 20만원 (유아용품 상품권)	‘04년 1월부터	내부결재	수 원 시 (사회복지과)
″	군 자체	군비 100%	◦지원대상: 셋째 자녀부터 ◦지원액: 10만원	‘04년 1월부터	내부결재	가 평 군 (사회복지과)
″	군 자체	군비 100%	◦지원대상: 모든 출생아 ◦지원액: 순금 1돈 반(10만원 상당)	‘03년 1월부터	내부결재	연 천 군 (사회복지과)
″	군 자체	여성발전 기금 100%	◦지원대상: 농촌여성 출산시 ◦지원액: 은목걸이(35천원 상당) ※ 군 전지역으로 확대 예정 (‘04년 출생아 소급적용 계획)	‘03년 8월부터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의결	양 평 군 (사회복지과)
″	시 자체	시비 100%	◦지원대상: 셋째 자녀부터 ◦지원액: 1회 10-30만원(미정)	‘05년부터 지급계획	내부결재	남양주시 (여성과)

* 보건복지부(2004. 3),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