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안홍준 (한나라당 경남 마산을) 2004.10.3	보도자료 (News Release)	☎ (02)784-5702 (02)788-2916 FAX(02)788-3603 http://www.cleanjun.com masan-jun@hanmail.net

고속도로 건설시 수용한 토지 중 개인 미보상 토지가 전국에 68만3천2백2십5평!!

❍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안홍준의원(경남 마산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속도로 건설시 개인토지 등 토지 수용 현황 자료 중, 개인과 토지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보상 토지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민자 포함 전체 24개 노선 중 15개 노선에 걸쳐 5,089필지( 2,249천㎡, 68만3천2백2십5평)로 밝혀졌다.(별첨2 참조)

❍ 이를 도로공사 전체 보유 토지 대비비율로 환산하면 0.8%이며(별첨2참조), 이 중 35.1%가 경부선에 집중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 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미보상 토지의 발생이유로는

1)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확인 불가능한 토지

- 주민등록제도 시행(60대년초) 이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인적사항이 상이하여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상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2)상속인을 확인하기 곤란한 토지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으로 상속 절차가 어려운 경우

- 등기부상 소유자가 행불 또는 사망으로 소유권이 확인 되지 않는 토지

로 이는 고속도로 중  ‘68. 2.1 최초로 착공한 것이 경부선으로 당시 개인소유의 토지 등으로 나타났다.

❍ 전체  미보상 토지의 공사 당시 보상가 기준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전체구간 대비 현재까지 약 236억의 보상토지가액이 실 소유주를 찾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셈인 꼴이다. 특히, 00년 이후 지주확인 불가능의 사유로 미보상인 토지만 살펴 보면 약 5만8천5백평으로 보상금액은 13억3천1백만원이 토지 실소유주를 찾지 못하고 있다(별첨3 참조)

❍ 이와 관련 도로공사의 현실을 확인해 본 결과, 경부선 등 오래 된 공사노선의 경우 당시의 자료가 소실된 것이 많으며 과거의 자료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자료보관시효 소멸 등의 이유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 이에 대해 안홍준 의원은, 과거의 행정적 오류나 관행을 탓하기 앞서 공익사업 시행이라는 명분 하에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90년대 중반부터 관련 자료의 전산화 작업을 시행한 도로공사는 현재의 D/B작업을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개인명의 토지(미등기 토지 포함)는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확인 또는 각종 게시판과 언론 공고 등을 이용해 보상 가능한 소유자(상속인 포함)를 파악하는 절차를 통해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련 자료의 부재와 행정기능적인 측면의 확인이 이루어 지지 않아 과거 이미 보상을 받은 소유자 혹은 소유자의 명의를 도용한 이중보상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또한, 미보상 토지의 현황 자료를 가지고 행정의 허점을 노리는 다양한 브로커가 등장하여 행정사각에서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일도 생길 수 있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도로공사 보유토지 현황(별첨1)

노선명	계		도로부지		사옥부지		휴게소부지
	필지	면적 (천㎡)	필지	면적 (천㎡)	필지	면적 (천㎡)	필지	면적 (천㎡)
계	218,851	284,010	214,345	275,089	985	1,725	3,521	7,196

❑ 도로공사 보유토지 대비 미보상토지 현황(별첨2)

노 선 명	전체 보유토지(1)		미보상토지(2)			비고 (비율)
	필지	면적(천㎡)	필지	면적(천㎡)	금액 (백만원)
계	218,851	284,010	5,089	2,249	23,680	0.8%
경 부 선	37,439	55,120	1,217	790	11,148
남 해 선	19,470	21,883	843	304	5,497
88올림픽선	11,412	14,910	484	417	798
서 해 안 선	29,546	34,773	504	116	987
울 산 선	545	661	-	-	-
호남(논산~천안)선	26,466	23,454	530	107	694
중부(통영~대전)선	20,055	26,414	108	17	278
제 2 중부선	1,274	2,439	-	-	-
평택～충주	3,375	3,226	47	12	310
중 부 내 륙	7,996	9,944	185	44	314
영 동 선	15,996	27,477	396	141	1,772
중 앙 선	24,935	27,488	445	146	509
동 해 선	3,051	4,833	230	114	459
서울외곽선	6,548	13,590	75	32	682
마산외곽선	616	480	-	-	-
남해 2 지선	2,088	5,074	-	-	-
제 2 경인선	1,706	3,581	9	4	154
경 인 선	342	984	-	-	-
호남선지선	2,339	3,609	-	-	-
대전남부선	1,622	1,729	13	0.5	6
구 마 선	1,719	1,990	3	5	72
중앙선지선	311	351	-	-	-

❑‘00년 이후 지주확인 불가능 용지현황(별첨3)

(단위:㎡,백만원)

노선명	전체(1)		지주확인 불가능 용지(2)			조치결과(3)			비고 (2÷1)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경부선	4,607	2,789,439	79	36,955	384	-	-		1.3%
서해안선	2,207	2,066,810	323	57,782	337	-	-		2.8%
영동선	6,261	9,028,189	141	73,644	308	11	6,121	31	0.8%
중부(통영~대전)선	7,635	6,604,543	74	14,032	130	20	6,996	37	0.2%
평택~음성선	3,375	3,227,646	40	11,205	172	2	516	13	0.3%
계	24,085	23,716,627	657	193,618	1,331	33	13,633	8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