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라!

○ 2004년 방송위원회에서 실시한 수용자 평가 지수 개발을 위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방송채널별 전반적 이미지 평가’에서 700여명의 응답자 중 ‘공영방송이라 믿음이 간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8명에 불과하여 전체 응답자 중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자 주권을 내세워 온 시청자들의 KBS에 대한 냉엄한 평가이다.

○ KBS의 방만하고 무계획적인 인력운영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KBS의 개혁과제는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하고,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직제개편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KBS 무인 중계소의 경우, 사람이 없어야 할 곳이지만, 사람이 있다. MBC는 2~3명, SBS는 없다. 그러나 KBS는 무인 중계소를 정비하기 위한 명분으로 8~9명이 근무하고 있다. 애초 무인 중계소는 빙사시나 문제 발생시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시스템화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자를 배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렇게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KBS수원제작센타 가동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수원제작센타에 HD 편집실 있는데, 현재 유료로 임대하고 있는 상태죠? 국가기관이 과잉투자해서 자체방송제작시설을 짓더니, 임대까지 해서야 되겠는가? 주로 다큐멘터리 제작자에 임대하고 있는데, 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서 SKY LIFE에 위탁대행을 맡겨 방송회관에서 임대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KBS가 애써 나서서 할 필요가 있는가?

○ 수원제작센터앞에 상가가 있죠? KBS 소유죠? 현재 KBS 비즈니스에 임대 관리 사업을 맡겨놓고 있죠? 경인방송 보도국이 수원에 있을때 임대해 사용한적 있고, 현재는 상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국가기간방송의 중요한 시설을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KBS가 내세우고 있는 공영방송에 맞는 모습인가?

○ 현재, KBS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데, 4.2% 임금 인상안에 잠정 합의를 하셨죠? 이사회 내부의 반발을 무시하고, 노조에 최면을 세워주기위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많은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KBS 외주채널정책은 2003년도부터 권리정책을 실시하여, 저작권을 KBS에서 가지도록 하고 있다. 드라마 외주제작 해외 수익 부분에 한해서 분배원칙을 적용해 30~50%를 분배하는 것으로 아는데, 40%가 넘게 분배한적이 있는가? 본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회 속기록에도 나와 있듯이, KBS가 저작권을 확보하고, 정부의 외주 정책에 반대하며, 자사의 시장 점유율 및 자체 편성비율을 유지내지 강화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 KBS 지역발전 노사 특별위원회가 가동 되어 구체적인 방안과 논의를 하고, 여기서 기능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협의한 것이 있다. 합의내용은 가급적 올해 공채에서부터 부족인원의 반영하도록 노력, 제작비 예산 현실화, 총국별 평가를 통해 우수지역 인센티브 반영, 로컬 특집편성 확대, 소외지역에 대한 편성 강화, 전국네트워크 뉴스 및 지역국 로컬뉴스 기능 강화...이러한 것을 한꺼번에 하기 어려워 지역발전 실무 소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도록 되어있다. 노사 특별위원회나 실무소위원회가 인사기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역 총국 및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 아닌가? 운영에 관한 합의서 2가지를 제출하시기 바람.

○ 비정규직 실태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단계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람.

○ 2004년도에 진행된 KBS 개혁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장이 집행기관이면서 동시에 사실상 최고의사결정기관이란 점입니다. KBS 최고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운영을 통해 공공성과 독립성을 실현하는 자율적이면서도 독립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공영방송에 맞게끔 광고를 대폭 줄여내고, 재정의 안정성을 구축하기 위한 수신료 제도 개선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나 대책은?

DTV 장비 구입 - 수의, 지정계약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 가능성

◆ 디지털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구매를 수의와 지정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본의원은 KBS의 지난 3년간 공사계약 형태, 경쟁입찰에 의한 것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공사를 발주한 것이 매년 70%에 육박해 KBS 경영투명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바 있음.

○ KBS는 2002년부터 2004년 9월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해 HDTV 중계차를 포함하여 970종 2,418점 약 995억원의 장비를 구매하였는데, 이중 대부분이 수의 및 지정형태로 계약이 돼 의혹이 제기됨.

○ 수의 및 지정 계약의 결과 장비의 방만한 구매가 되었으며, 국민의 수신료를 근간으로 운영되는 KBS의 방만경영은 고쳐져야 함.

▪ 디지털(HD) 카메라 구매장비 비교

1. HD-HDW-750(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MBC는 78,133,556원에 구입한반면, KBS는 85,709,000원에 구입하였음. 1대당 가격차는 7,575,444원이며, 총 18대를 구입한 것을 감안하면, 약 1억 4천여만원의 차가 발생함

2. 6mm DSR-PD150의 경우, MBC는 3,650,000원, KBS는 4,940,000원으로 구입, 현시세는 350~400만원대이므로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입함. 총 54대를 구입하였으므로, 대당 1백 29만원, 총 6천 9백 66만원의 차가 발생함.

3. ENG ZOOM LENS-A17X7, 8BERM급의 경우, MBC는 6,965,923원, KBS는 7,486,900원으로 대당 약 52만원정도 비싸게 구입. 총 19대를 구입하였으므로, 약 1천여만원의 차이 발생함.

○ 디지털 장비는 시기와 옵션에 따라 가격대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 디지털 장비업체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억 2천여만원의 가격차가 발생함. 이는 수의, 지정계약이라는 KBS의 계약 체결방식의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수의 및 지정계약으로 파생될 수 있는 계약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수 없음. 이에,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 장비 구입 전체현황을 즉시 제출해주시기 바람. 동시에 수의 및 지정 계약체결 방식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시기 바람.

2001년-2004년 간 장비구매
	KBS	MBC
DSR-PD150	54 X 4,940,000원	29 X 3,650,000원
HDW-750	18 X 85,709,000원	4 X 78,133,556원
Zoom Lens -a17x7.8berm	19 X 7,486,900원	55 X 6,965,923원

MBC & KBS 디지털(HD)장비 구입 비교표

	M B C	K B S	비고
기종	HDTV ENG 카메라 HDW-750	HDTV ENG 카메라 HDW-750
구매년월	2002년 10월 30일	2002년 10월 1일
대당가격	78,133,556	85,709,000
현 시장가격	90,000,000	90,000,000

	M B C	K B S	비고
기종	6mm 디지털 캠코더 DSR-PD150	6mm 디지털 캠코더 DSR-PD150
구매년도	2002년 5월29일	2002년 9월 30일
대당가격	3,650,000	4,940,000
현 시장가격	3백5십만원-4백만원	3백5십만원-4백만원

	MBC	KBS	비고
기종	ENG ZOOM LENS	ENG ZOOM LENS
구매년도	2002년 5월 29일	2002년 9월 2일
대당가격	6,965,923	7,486,900

<KBS 공사계약 건수, 금액 비교>

(단위 : 원)

구분	수의계약		입찰계약		총공사금액
	건수	액수	건수	액수
2001년	3,295,519,590		6,894,050,339		10,189,569,929
	68.1%	32.3%	31.9%	67.7%
2002년	5,198,628,746		12,151,930,980		17,350,559,726
	69.5%	30%	30.5%	70.0%
2003년	5,552,622,153		12,182,498,051		17,735,120,204
	69.6%	31.3%	30.4%	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