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질의요지>
○ 일시- 2004. 10. 19(화) ○ 대상-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 여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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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정비결함에 따른 이착륙 지연 날로 증가 - 국제선 평균 182분, 국내선 평균 52분 지연 - 공항사정 및 연결상태로 인한 10분 이상 지연은 연간 1만회 넘어 ■ 시설 열악한 지방공항 공항이용료 인하해야 - 김포나 지방공항 균등한 4,000원은 무리 이용객 편의시설 등 고려해야

■ 항공기 정비결함에 따른 이착륙 지연 날로 증가

- 국제선 평균 182분, 국내선 평균 52분 지연

- 공항사정 및 연결상태로 인한 10분 이상 지연은 연간 1만회 넘어

도착 지연에 대한 요금환불제 법제화 필요성제기

우리나라 항공기들의 이착륙 지연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상요인보다는 정비나 공항 연결지연에 의한 연쇄지연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주승용의원(여수을)은 “천재지변이 아닌 항공기 정비불량이나 공항사정 등으로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항공사나 공항공사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항공기의 지연사태에 대해서도 KTX 처럼 원인자가 요금을 환불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승용의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4년 7월말까지 항공기 결함에 따른 정비로 인한 지연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제선은 455회에 평균 182분이, 국내선은 359회에 52분이 각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선 지연을 평균시간으로 보면 인천-일본간 소요시간 보다 많고 국내선은 김포-여수간 45분보다 많은 시간이다.

또 연결 지연으로 항공기가 10분 이상 이착륙이 지연된 경우는 2003년에 7,731건이었고 2004년에는 7월말 현재 4,942건에 달했다.

공항요인으로 인한 10분 이상 이착륙 지연도 2003년 1월부터 2004년 7월말까지 5,492건으로 드러나 항공기 이용객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항공기 정비결함으로 인한 국내선 및 국제선 이착륙 지연실태를 보면 아시아나가 400건, 대한항공이 328건으로 분석돼 항공기를 많이 보유한 대한항공보다 아시아나의 정비불량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승용의원은 “아시아나의 정비불량이 더 많은 이유는 대한항공에 비해 무리한 운항을 하는 바람에 정비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선의 경우, 정비불량이나 공항사정, 연결상태 등으로 인한 30분 이상 도착지연과 국제선의 1시간 이상 도착지연에 대해서는 이용객들에게 보상토록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시설 열악한 지방공항 공항이용료 인하해야

- 김포나 지방공항 균등한 4,000원은 무리 이용객 편의시설 등 고려해야

한국공항공사가 국내공항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공항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당성이 제기됐다.

19일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주승용의원(여수을)은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 1인당 4,000원씩 부과되는 공항시설 이용료는 각 공항의 이용객 편의시설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김포공항 등에 비해 시설이 낙후된 지방공항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의원은 공항이용료의 경우, 이용객 입장에서 보면 공항의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댓가로 지불하는 비용이고 공항공사는 이 돈으로 공항의 시설관리를 위해 사용하는데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시설 유지관리비용도 적게 소요되는데도 한국공항공사가 동일한 이용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포공항 등은 은행, 식당, 커피숍 등 다양한 편의점과 충분한 휴식시설을 갖춘 반면 여수, 사천, 포항공항 등은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1인당 4,000원의 공항시설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주의원은 또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322만2,000원의 항공기 착륙료를 받고 있는데 이는 경쟁공항인 일본 나고야공항의 757만2,150원이나 중국 푸동공항의 501만1,940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반면 여객이용료는 이들 공항보다 높다며 이에대한 문제점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