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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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디지털시대의 뉴리더□□□□□□□□□□□□□□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김효석

국회의원 / 새천년민주당 담양·곡성·장성군

150-702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7호 / T: 784-2166·788-2004 / F: 788-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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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

(2004년 10월 18일)

<한국수출입은행: 국회재경위회의실>

□ 수출보험공사와의 통합

□ 수출 및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지분출자 허용

□ 통화전환옵션부 대출과 환율상한부대출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환율변동위험을 도와야

□ 재무건전성 악화가능성 증대

- 2004년중 정부출자 200억원이 예정되어 있으나 12월중 만기도래 재정융자       특별회계차입금 1,100억원 상환으로 재정자금 지원비중이 하락할 가능성.

- 新 BIS 자기자본비율 악화 가능성.

□ 대외경제협력기금 실적부진 매년 반복

- 2004년도 9월말 현재 기금의 승인 누계액은 2조 1,060억원인데 반해

집행누계액은 이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1조 2,293억원에 불과함.

미집행금액이 8,767억원에 달함.

□ 수출 중소기업지원 감소

- 지난해 대출실적은 총 9조 2,895억원, 그중 중소기업대출은 2조 625억원       으로 22.2%에 불과하고, 보증의 경우도 총 13조 2,084억원에 중소기업보       증은 2,197억원으로 1.6%에 불과함.

□ 중소기업지원제도 □포페이팅□ 대기업 편중

- 총 4,073억원 포페이팅지원중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체거래의 86.7%인       3,546억원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13.3%인 527억원에 불과

□ 지방중소기업지원방안 마련해야

- 광주지점의 경우 금년 9월말 현재 대출실적을 보면, 계획 2,800억에 실적       은 2,417억원으로 계획대비 86.3%로 창원 151.9%, 대구 144.2%, 인천         103.9%등 전국지점평균 101.4%에 미치지 못함.

□ 지식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

□ 국제원자재가 급등에 따른 수입업체 애로 타개방안 및        특별지원방안 절실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회의실>

□ 신용대출 줄고 담보대출 늘어

- 2000년 담보:신용 35.2%:35.4%, 2002년 37.7%:36.7%,

- 2003년 39.0%:36.1%, 2004년 4월말 현재 40.0%:35.8%

2000년에는 신용대출비율이 높았으나, 2002년 이후 담보대출의 비율이 더 높아져 2004년 4월 현재 신용대출 35.8%, 담보대출 40.0%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짐.

□ 예대마진율 높다. 여신금리 인하해야

- 2004년 3월말 현재, 수신이자율 3.89, 여신이자 6.43 예대마진율 2.54

- 시중은행은 수신이자율 3.90 여신이자 6.12 예대마진 2.22

□ 지방 중소기업대출 부진, 수도권 편중 심해

-2004년 4월말 현재 수도권 중소기업 대출은 전체 41조 1,145억원중

62.43%인 25조 6,678억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출은 37.57%인 15조      4,467억원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임.

<한국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와의 통합

공적 수출진흥체계는 금융, 보증, 보험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들 기능을 통합형으로 수행하느냐, 분리형으로 수행하느냐는 나라마다 다르다.

분리형의 장점은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 양기관의 특화 및 전문화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통합이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고객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one-stop형태로 받을 수 있다

- 위험 포트폴리오를 통합관리하는 것이 각 기관이 따로 하는 것보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환위험, 금리위험을 헤지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 수츨기업의 신용정보를 DB화하는 시스템을 각각 구축하는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

- 중장기 보험이 늘어나면 업무의 중복가능성이 크다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수출금융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양기관의 통합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통합의 원칙과 절차를 단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수출입은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수출 및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지분출자 허용

현행의 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에 의하면 출자범위를 수츨입 및 해외투자와 관련된 조사연구로 제한하고 있어 지분참여조건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투자지원이 불가능

프로젝트 파이낸싱, 장기 거액의 국제거래는 지분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증가

수출입은행이 출자할 경우 출자기업의 공신력이 높아지고 수주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분참여의 길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봄.

통화전환옵션부 대출과 환율상한부대출을 확대중소기업의 환율변동위험을 도와야

최근 환율변동이 불안정함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환리스크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음.

통화전환옵션부 대출은 외화로 집행된 대출금을 원화로 전환하는 경우 환리스크가 발생하고 환율상한부 대출은 환율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환리스크가 발생. 이러한 리스크를 수츨입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신하는 제도임.

- 이를 위한 지원 실적은 얼마나 되는가?

- 이들 상품을 취급함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데, 환리스크의 관리대책은 어떠한가?

재무건전성 악화가능성 증대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영업수익 (A)	6,890	5,717	6,388
	(대출금이자) (보유자금운용수익) (수수료 및 보증료) (기타영업수익)	(4,871) (1,108) (637) (274)	(4,220) (256) (715) (526)	(3,427) (278) (1,027) (1,656)
	영업비용 (B)	5,279	3,962	4,476
	(차입금이자 및 수수료) (관리업무비) (기타영업비용)	(4,626) (516) (137)	(3,294) (586) (82)	(2,624) (721) (1,131)
충당금전입전 영업이익 (C=A-B)		1,611	1,755	1,912
충당금전입액 (D)		1,329	882	1,450
영업이익 (E=C-D)		282	873	462
	영업외손익 (F)	□64	□164	□152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90) (154)	(157) (321)	(543) (391)
세전순이익 (G=E-F)		218	709	614
법인세 (H)		34	166	173
당기순이익 (I=G-H)		184	543	441

2004. 5. 31 현재 납입자본금 2조 7,658억원중 정부 출자금은 52.3%에 해당하는 1조 4,472억원임.

(단위: 억원)

법정자본금	납 입 자 본 금
	정 부	한국은행	산업은행	계
40,000	14,472 (52.3%)	11,650 (42.1%)	1,536 (5.6%)	27,658 (100.0%)

정부출자금중 비시장성 현물출자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500억원으로 총 납입자본금의 16.3%임.

경영실적을 보면, 2003년도말 기준으로 충당금적립전 영업이익은 1,912억으로 전년대비 8.9%(157억원)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441억원으로 전년대비 18.8%(10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03년도 당기순이익 감소는 SK글로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증가에 기인한다고는하나 여신심사 및 분석기능 강화등을 통한 경영실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함.

또한 재정자금지원 비중이 30%에도 미치지 못하여 경쟁대상국의 80% 수준에 비하여 미흡한 실정으로 알고 있음.

2004년중 정부출자 200억원이 예정되어 있으나 12월중 만기도래 재정융자특별회계차입금 1,100억원 상환으로 재정자금 지원비중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주요 경쟁국 수출입은행에 대한 재정지원 비중(2002년말 기준)

미국 EXIM	일본 JBIC	대만 EXIM	한국 EXIM
100%	82.2%	81.9%	28.7% 주)

주) □03년말 27.4%, □04년 4월말 25.6%

따라서 증자를 하지 않을 경우 新 BIS 자기자본비율 악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新 BIS 자기자본비율 추정치 : 8.9%(□04년말) □ 7.9%(□06년말)

BIS 자기자본비율 변동 추이(추정치)

2003년말	2004년 5월말	2004	년말	2006	년말
		現 BIS기준	新 BIS기준	現 BIS기준	新 BIS기준
14.4%	12.3%	11.7%	8.9%	10.7%	7.9%

□ 자료: 수출입은행

또한 수출 호조로 인한 여신지원 증가는 고위험 거래를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증가를 초래하여 추가 증자가 없으면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 재정지원 확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신지원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1/4분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대 출	83,754	92,895	10.9%	29,751	90.8%
보 증	68,139	132,084	93.8%	36,120	2.1%
계	151,893	224,979	48.1%	65,871	29.3%

대외경제협력기금 실적부진 매년 반복

2004년도 9월말 현재 기금의 승인 누계액은 2조 1,060억원인데 반해 집행 누계액은 이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1조 2,293억원에 불과함. 미집행금액이 8,767억원에 달함.

2002년도를 제외하면 최근 5년간 매년 집행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성적인 집행부진을 보이고 있음. 또한 2004년도만 보더라도 집행목표는 2,000억원인데 9월말까지 675억원이 집행되어 달성율이 34%에 그치고 있어 금년도 목표 달성도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임

승인액과 집행액간의 차이가 확대된다는 것은 사업 추진이 그 만큼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도국의 입장에 보면 자금이 적기에 투입되지 않아서 사업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자금집행이 지연되면 물가상승 등으로 전체적인 사업비용이 상승하여 당초 책정한 사업비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실제 2004.5월말현재 승인액 대비 미집행금액은 총 8,767억원이며, 2년이상의 장기미집행사업도 8개국 9건에 달함.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침 결정은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이지만 승인된 사업에 대한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는 수출입은행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기금 지원사업의 집행이 이렇게 지체되는 것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이 기금사업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거나 지원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됨.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정부간 약속사업이기는 하지만 장기미집행사업의 대부분이 상대국의 내부사정에 기인하므로 전면 재검토후 사업취소 또는 대체사업추진 등 적극적인 조치가 요망됨.

그리고 지원편중을 지적하고자 함.

2003년도 지원실적을 보면,

예멘 통신망 현대화사업지원 359억원 등 총 9개사업, 2,091억원 승인

지역별 지원현황을 보면, 아시아지역이 1,187억원으로 전체 승인의 56.8%, 중동지역 483억원으로 23.1%, 유럽지역 314억원으로 15% 등,

지원분야도 통신, 교통, 에너지 등 가격과 품질면에서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되는 실정이고, 지역도 대부분이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일부 국가, 업종에 편중되어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증진 및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이라는 기금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동유럽, 아프리카, 중동지역 등으로 확대방안 검토 필요. 다양한 사업에 배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수출 중소기업지원 감소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보면 지속적인 감소 추세임.

대출은 2003년도에 들어 20%를 상회하고, 보증은 계속 감소, 2003년도에 1.6%, 금년에도 1.7%수준에 머물러 전체적으로 지원비중이 10.1%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지난해 대출실적은 총 9조 2,895억원, 그중 중소기업대출은 2조 625억원으로 22.2%에 불과하고, 보증의 경우도 총 13조 2,084억원에 중소기업보증은 2,197억원으로 1.6%에 불과함.

중소기업 지원 비중

(단위: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4월
총 실 적	대출(A)	73,367	83,754	92,895	42,234
	보증(B)	59,126	68,139	132,084	48,528
	계(C)	132,494	151,893	224,979	90,762
중소기업 지원실적	대출(D)	13,370	14,087	20,625	9,075
	보증(E)	1,465	1,668	2,197	847
	계(F)	14,835	15,754	22,822	9,922
중소기업 지원비중	대출(D/A)	18.2%	16.8%	22.2%	21.5%
	보증(E/B)	2.5%	2.4%	1.6%	1.7%
	계(F/C)	11.2%	10.4%	10.1%	10.9%

□ 자료: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의 선박□산업설비 등 대형 자본재 수출지원이라는 수출입은행의 특성과 영업망 등이 취약해 사실상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제약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최근 중소기업들이 은행들의 대출축소로 자금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적어도 수출입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봄.

그동안 수출입은행에서도 신용대출 확대, 환리스크 관리대출, 중소기업 지원 상담센터 설치□운영 등 그동안의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함.

특히 보증지원이 대단히 저조한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한 중소기업 지원확대방안을 강구하고 대출기간 제한 및 지원대상품목제한의 완화등 중소기업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포페이팅(forfaiting) 활성화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출채권(또는 수출환어음)을 통상적인 매입절차를 통해 무소구조건(without resource)으로 매입하는 포페이팅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무소구조건(without resource)

수입자의 대급지급을 보증한 신용장(L/C) 개설은행이 만기에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출자측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출자가 수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수출자측 은행이 대금지급의 최종상환의무를 수출자에게 부과하지 않겠다는 조건

포페이팅은 수출업자입장에서는 송금□환전 위험, 모라토리엄 등 각종 위험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불기간동안 사전금리 확정 및 수출대전 조기 회수 등의 이점이 있어 개도국 진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그런데 2003년도 포페이팅 지원실적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은 13.3%에 불과하였음.

총 4,073억원 상당의 포페이팅지원중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체거래의 86.7%인 3,546억원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13.3%인 527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대기업 편중지원이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기업은행 및 지방은행과의 포페이팅 업무협력을 확대□강화하고,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포페이팅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지방소재 수출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은 총 부산, 광주 등 총 8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바,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지점을 보유한 타 시중은행과 비교하여 지점망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

<주요 은행의 점포수 현황>

(2004. 6월말 기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조흥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
1,133	715	581	544	395	46	892

최근 수출입은행이 지점 확충 및 이를 통한 지방 소재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이었다고는 하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그 의지 및 성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현재 수출입은행의 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전북, 강원 등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서비스 지원 대책도 시급한 실정임.

광주지점의 경우 금년 9월말 현재 대출실적을 보면,

계획 2,800억에 실적은 2,417억원으로 계획대비 86.3%로 창원 151.9%, 대구 144.2%, 인천 103.9%등 전국지점평균 101.4%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관련하여 향후 지방 소재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은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라며,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는 구비되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본점 및 지점별 여신지원현황(04.9월말 현재) >

<단위: 억원>

구 분		대 출			보 증
		업무계획	실 적	달성률	목 표	실 적	달성률
	본 점	83,950	73,745	87.8%	63,360	90,227	142.4%
	지 점	16,050	17,054	106.3%	6,640	10,625	160.5%
	부산지점	3,400	3,449	101.4%	50	213	426.0%
	대구지점	1,800	2,596	144.2%	410	454	110.7%
	광주지점	2,800	2,417	86.3%	3,690	6,314	171.1%
	인천지점	2,620	2,723	103.9%	100	291	291.0%
	강남지점	1,980	1,792	90.5%	20	10	50.0%
	창원지점	1,500	2,279	151.9%	2,320	3,329	143.5%
	대전지점	1,200	1,074	89.5%	50	3	6.0%
	수원지점	750	724	96.5%	-	11	-
합 계		100,000	90,799	90.8%	70,000	100,852	144.1%

지식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등 IT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에서도 정부차원에서 IT 산업육성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 IT제품 수출의 비중

(백만불)

	2002	2003	2004(1월~7월)
전체 수출액	162,471	193,817	144,262
IT 수출액	48,786	59,550	44,672
IT 수출 비중	30.03%	30.72%	30.97%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기술력에 기초한 지식산업 발전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 지식산업을 대표하는 IT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세계적인 상품으로 성장시킬 경우 그 수출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산업설비, 선박 등 전통적인 자본재 산업 못지 않게 소프트웨어 산업 등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과거 유치산업인 조선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하여 세계 제1의 산업으로 육성하였듯이, IT 산업에 대하여도 수출입은행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있는 경우 그 성장잠재력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이는 바,

IT 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이 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국제원자재가 급등에 따른

수입업체 애로 타개방안 및 특별지원방안

지난 3 ~ 4월 원자재 1차 파동 이후 잠시 하락안정세를 유지하여 오던 철강 등 주요 원자재의 가격이 7월 이후 급상승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의 대폭 상승으로 많은 기업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임.

철강 및 비철금속 국제가격 추이

(단위 : MT당 U$)

품목별		□03. 8월	□04
			3월	7월	8월
철강재	고철	179	310	285	310
	선철	190	360	290	315
비철 금속	동	1,760	3,008	2,807	2,948
	알루미늄	1,456	1,730	1,709	1,726
	납	496	886	939	944
	니켈	9,351	13,715	15,032	13,850

유화류 국제가격 추이

(단위 : MT당 U$)

품목별	'03. 8월	2004년
		3월	7월	8월
나프타	287	347	374	408
에틸렌	670	862	892	1,050

<주요 원유산지별 가격>

(2004. 10. 11일 기준)

구 분	가격(U$/배럴)	비고
Dubai유	38.85	8월중순 : 40달러
Brent유	51.16	88년 이래 최고가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53.62	83년 이래 최고가

특히, 중소기업은 원자재 확보를 현물가격에 의존하고 있어 원자재 가격인상으로 인한 충격이 크고 최근 내수부진으로 판매부진까지 겹쳐 자금부족 및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필수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내수부진과 더불어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입업체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수입자금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따라서 철강, 비철금속, 유화원료 등 기초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른 수입원가 상승으로 기업의 채산성악화가 가중되고 있어 업계지원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출입은행의 지원대책은 어떤지?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물량확보가 어려운 데다가 내수부진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중소기업은행>

신용대출 줄고 담보대출 늘어

2004년도 4월 현재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실적을 보면, 총대출 48조 4,839억원 중 담보대출이 40.0%인 19조 4,056억원, 신용보증대출이 24.2%인 11조 7,210억원이며, 신용대출이 35.8%인 17조 3,573억원임.

2000년 대비 2004년 4월 현재 담보대출비중은 4.8%p 증가하였으나 신용대출비중은 0.4%p 증가에 그쳤고, 지난해보다는 0.3%p 줄었음.

중소기업은행 담보별 여신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4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담 보	88,745	35.2	100,079	33.2	152,701	37.7	178,250	39.0	194,056	40.0
신용보증	74,256	29.4	91,502	30.4	103,542	25.6	113,847	24.9	117,210	24.2
신 용	89,329	35.4	109,647	36.4	148,565	36.7	165,019	36.1	173,573	35.8
계	252,330	100.0	301,228	100.0	404,808	100.0	457,116	100.0	484,839	100.0

□ 자료: 중소기업은행

시중은행 담보별 여신비율

(단위: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담 보	38.9	44.7	50.6	52.6
신용보증	9.9	10.0	9.5	9.5
신 용	51.1	45.3	39.9	37.9

□ 자료: 금융감독원

2000년 신용대출 35.4%, 담보대출 35.2%, 2001년 신용대출 36.4%, 담보대출 33.2%로 신용대출비율이 높았으나, 2002년 이후 담보대출의 비율이 더 높아져 2004년 4월 현재 신용대출 35.8%, 담보대출 40.0%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음.

이같은 사실은 중소기업 지원 전담은행으로서 중소기업은행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봄.

따라서 담보력과 신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의 전환을 통해 대폭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예대마진율 높다. 여신금리 인하해야

2004년 3월말 현재, 수신이자율 3.89, 여신이자 6.43 예대마진율 2.54

시중은행은 수신이자율 3.90 여신이자 6.12 예대마진 2.22

중소기업은행은 예금, 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 신탁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중소기업 등에게 운전자금, 시설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2004년 3월말 현재 평균 3.89%로 자금을 조달하여 6.43%로 대출함으로써 예대마진율이 2.5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중소기업은행 예대마진율과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3월
수신이자율	6.66	4.68	4.74	4.21	3.89
여신이자율	8.22	7.05	6.74	6.56	6.43
(기업)	(8.16)	(7.01)	(6.70)	(6.60)	(6.47)
(가계)	(8.87)	(7.36)	(7.49)	(5.89)	(6.14)
예대마진율	1.56	2.37	2.00	2.35	2.54
(기업)	(1.50)	(2.33)	(1.96)	(2.39)	(2.58)
(가계)	(2.21)	(2.68)	(2.75)	(1.68)	(2.25)
당기순이익	4,042	4,552	5,814	2,240	977

□ 자료: 중소기업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 예대마진율

(단위: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3월
수신이자율	7.01	5.43	4.73	4.15	3.90
여신이자율	8.55	7.71	6.70	6.24	6.12
(기업)	8.18	7.49	6.50	6.17	6.13
(가계)	9.88	8.20	6.92	6.50	6.11
예대마진율	1.54	2.28	1.97	2.09	2.22
(기업)	1.17	2.06	1.77	2.02	2.23
(가계)	2.87	2.77	2.19	2.35	2.21

□ 자료: 한국은행(신규여신 기준)

중소기업은행의 어려움은 시장에 공개된 기업으로서 수익성 개선목적과 중소기업 지원확대라는 공공성의 상반된 정책목표를 적절히 조화시켜야하는데 있다고 봄.

국책은행으로서 최근 4년간 계속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대마진율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보다는 여신금리 인하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지방 중소기업대출 부진, 수도권 편중 심해

2004년 4월말 현재 중소기업은행의 수도권 중소기업 대출은 전체 41조 1,145억원 중 62.43%인 25조 6,678억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출은 37.57%인 15조 4,467억원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임.

중소기업은행의 지역별 중소기업 대출비율

(단위: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4월
수 도 권	64.05	60.75	61.06	62.15	62.43
비수도권	35.95	39.25	38.94	37.85	37.57

□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 자료: 중소기업은행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사업체수와 종업원수는 전체 중소기업의 54.8%와 50.0%이며,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체의 52.9%를 차지하고 있음.

지방중소기업 지원확대 방안

수도권 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 도모차원에서도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한 실정인 바, 지방자체단체와의 협약대출 확대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여신상품개발, 특히 지방소재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지역별 중소기업 대출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4월말
서 울	80,490	59,368	77,721	86,267	90,439
인천·경기	65,041	96,630	129,373	155,169	166,239
부산·울산·경기	31,575	36,786	49,932	56,272	58,397
대구·경북	24,170	28,492	36,051	39,380	41,729
충 청	9,296	15,690	19,761	22,663	24,129
호 남	12,945	14,940	20,070	21,601	22,707
강 원	2,602	3,646	4,761	5,338	5,639
제 주	1,071	1,248	1,509	1,733	1,866
계	227,190	256,800	339,178	388,423	411,145

□ 중소기업대출 잔액기준,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자료: 중소기업은행

기은캐피탈과의 대출업무중복

손익현황을 보면,

- 2001년 이후 3년간 당기순이익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나 (주)기은캐피탈의 경우

당기순이익 감소 추세에 있음.

(주)기은캐피탈 재무 및 영업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자 산	부 채	자본(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01년	5,479	4,337	1,142(555)	412	183	138
2002년	6,202	5,038	1,164(555)	345	76	53
2003년	5,387	4,229	1,158(555)	377	48	41

□ 자료: 중소기업은행

(주)기은캐피탈의 대출업무가 중소기업은행과 중복

(주)기은캐피탈이 2002년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투자업무외에 대출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은행과의 중소기업 대출관련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중소기업 대출관련 업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으로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라고 봄. 특히 최근 (주)기은캐피탈의 매출액 및 순이익이 감소하고 있어 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임.

최근 SK사태, 카드채 파동으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으로 차입금 부담비용 증가 및 벤처기업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한 투자대상업체들의 코스닥 퇴출, 부도, 폐업으로 투자주식의 감액손실 처리가 커지고 있음.

따라서 기은캐피탈은 유망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업무에 주력하고 중소기업 대출업무는 중소기업은행이 나누는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비용감소 및 영업이익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주)기은캐피탈 감액손실 처리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1년 이전	2002년	2003년
감액손실	2	39	78

□ 자료: 중소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