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4년 10월 7일(목)	노 회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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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

해외파견 공무원, 부방위 감시 무풍지대

지난해 외교부 파문뒤에도, 해외사례 조사한적 없어

불법 비자발급에 해외공무원 연류, 방지 대책없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7일 오후 부패방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승주 장관의 향응수수 관련 문제점에서 대두된 해외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노회찬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부패방지위원회는 출범 3년이 지났으나 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비리와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등 이에대한 제재 조치는 커녕 이에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는 상태였다.

이에대해 노의원은 “외교부 직원만 770명이 넘고, 각 부처별 파견자까지 포함해 정부예산으로 나가있는 공무원이 1200백명이 넘는 상황”이라면서 “각 부처별 연수자, 공기업 연수자 등을 포함하면 많은 공직자가 해외에 나가 국가의 이미지를 좌우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해외파견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외교통상부 내부 전산망에 외교관의 부정부패 실상을 고발하는 내부 글이 게시돼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 폭로된 내용은 사적으로 친구들을 만나 저녁과 술한잔을 하면서도 법인카드를 썼다는 내용, 출장시 공관에 근무하는 총무 직원의 이름을 올려 출장비를 받은 뒤 직원 대신 딸을 데려간 사례, 공관 관저에서 만찬을 하면서 사람을 부풀려 추가 경비를 착복한 사례 등이 었다.

또 국내는 불법체류자들중 많은 사람이 불법 브로커 자금을 통해 비자를 만들어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영사관 근무자들이 뒷돈을 받고 비자를 발급한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되었고, 최근 중국동포의 소송제기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또 불법 비자로 인해 브러커 비용을 갚기위해 체류기간이 길어져 불법 체류자를 양상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야기되고 있다.

노의원은 “문제가 발생된 뒤의 법적 처벌은 검찰의 권한일수 있으나 부패방지에 대한 사전 예방과 주의조치 및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는 것은 부방위의 주요 업무”라고 지적하며 “해외근무자들은 특수직이어서 외부 사람들이 그 내부 사정을 알수 없고, 그러다 보니 내부에서 서로서로 봐주는 관행이 국내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파견 공무원들을 보는 외국인들의 시선과 교포들의 부패에 대한 체감은 체류하고 있는 현지 국가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부정부패 단속은 국내보다 훨씬 엄격히 단속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노의원은 “해외 출국 전 대상자들은 부패방지 교육과 행동강령 준수를 포함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며, 부방위는 대사관 홈페이지와 직원들의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