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0 회 국회(정기회)	政 策 質 疑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4년 10월 08일
對서울경찰청(국정감사)		국회의원 홍 미 영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1. 문제제기

- 2004년 8월 현재 서울청의 구속영장 신청 기각율이 전국 지방청 중 최수위를 기록하여, 서울경찰의 인권경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구분	2002			2003			04.1~8
	영장 신청	기각	기각률	영장 신청	기각	기각률	영장 신청	기각	기각률
서울청	23,581	3,641	15.4	21,305	3,415	16.0	16,791	4,555	27.1

2. 연도별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내역

- 서울경찰청의 구속영장 신청건수 대비 기각율은 2002년 15.4%․2003년 16.0%이며, 2004년 8월 현재 27.1%로 2002년 대비 11.7%p가 상승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또한 2004년 8월 현재 전국 지방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서울경찰의 마구잡이식 구속영장 신청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경찰은 지난 99년 8월 21일 인권침해 감소의 목적으로 ‘구속영장 기각율 감소대책’에 관한 공문을 각 경찰서에 시달하여, 영장청구시 형사반장 등 수사실무에 해박한 간부중심으로 자체실정에 합당한 ‘구속영장 심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나, 2004년 8월 현재 서울청의 ‘구속영장 심사팀’ 운영 실적이 전무한 실정임.

※ 구속영장 신청의 근거

- 형사소송법 제199조(조사와 필요한 조사)

① 조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제70조 1항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3. 긴급체포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내역

2002				2003				2004.1-7월
긴급 체포	영장 신청	기각	기각율 (%)	긴급 체포	영장 신청	기각	기각율 (%)	긴급 체포	영장 신청	기각	기각율 (%)
20,685	11,505	1,753	15.2	17,397	10,505	1,488	14.2	10,190	6,602	1,644	24.9

- 지난 2002년 1월 이후 2004년 7월 현재까지 서울경찰청이 긴급체포한 범죄피의자는 총 48,272명이었으며, 이중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원은 전체의 59.3%인 28,61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40.7%인 19,660명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영장청구자 대비 영장기각율을 살펴보면, 2002년 11,505명 중 1,753명인 15.2%․2003년 10,550명 중 1,488명인 14.2%․2004년 7월 현재  6,602명 중 1,644명인 24.9%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서울 경찰의 인권경시가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

4. 공무집행 방해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내역

(단위 : 건)

2000			2001			2002
영장 신청	기각	기각률	영장 신청	기각	기각률	영장 신청	기각	기각률
482	115	23.8	773	189	24.4	756	198	26.1
2003			04.1~8
영장 신청	기각	기각률	영장 신청	기각	기각률
619	188	30.4	574	320	55.8

- 경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속영장 기각율을 보면, 2000년 23.8%․2001년 24.4%․2002년 26.1%․2003년 31.4%․2004년 8월 현재 55%로, 최근 5년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국 지방청중 부동의 1위를 고수하는 등 서울경찰의 과도한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Interpellation

경찰의 구속영장신청 관련

1. 서울경찰청이 임의수사의 원칙에 입각하여 강제수사인 피의자의 구속은 예외적으로 활용하여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외면한 듯 구속영장 신청을 남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서울경찰청의 구속영장 신청건수 대비 기각율은 2002년 15.4%․2003년 16.0%이며, 2004년 8월 현재 27.1%로 2002년 대비 11.7%p가 상승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 또한 2004년 8월 현재 전국 지방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서울경찰의 마구잡이식 구속영장 신청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3. 경찰은 지난 99년 8월 21일 인권침해감소의 목적으로 ‘구속영장 기각율 감소대책’에 관한 공문을 각 경찰서에 시달하여, 영장청구시 형사반장 등 수사실무에 해박한 간부중심으로 자체실정에 합당한 ‘구속영장 심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 그러나 서울청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율이 전국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8월 현재 ‘구속영장 심사팀’ 운영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결국 유명무실한 대책으로 전락하였는 바, 이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기각율 제고를 위한 방책을 밝혀라.

4. 현행 「형사소송법」제200의 3조는 ①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 중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자 ②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구속 또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긴급체포를 허용하고 있다.

-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피의자 신변확보를 이유로,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02년 1월 이후 2004년 7월 현재까지 서울경찰청이 긴급체포한 범죄피의자는 총 48,272명이었으며, 이중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원은 전체의 59.3%인 28,61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40.7%인 19,660명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영장청구자 대비 영장기각율을 살펴보면, 2002년 11,505명 중 1,753명인 15.2%․2003년 10,550명 중 1,488명인 14.2%․2004년 7월 현재  6,602명 중 1,644명인 24.9%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서울경찰청이 2002년이후 2004년 7월 현재까지 긴급체포한 48,272명 중 19,660명에 대해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은 경찰 판단으로도 구속 영장을 신청할 필요조차 없는 경미한 범죄 피의자거나, 아니면 무혐의자 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 이는 결국 이들이 억울하게 체포되었거나 부당하게 일신상의 자유를 박탈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5. 경찰에 의한 긴급체포 남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후진적 수사 기법인 획일적인 처리기준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과 그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구속의 당위성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의지를 밝혀라.

6. 아울러 경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속영장 기각율을 보면, 2000년 23.8%․2001년 24.4%․2002년 26.1%․2003년 31.4%․2004년 8월 현재 55%로, 최근 5년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국 지방청중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 이는 서울청의 공무집행방해죄 구속영장 기각율이 2명중 1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한심스러운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 따라서 동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공무집행방해죄 법적용에 대한 특별교육기간을 설정하여, 서울청의 전경찰관이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선서에 지침을 하달하는 등 기각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청장의 의지를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