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관광공사․문예진흥원 (10월 5일)

< 한국관광공사 >

1. 관광공사, 외국인전용 카지노정책 시험대 올라

- 콤프서비스 경쟁은 ‘제살깎기’에 불과

- 영업차별화로 외국관광객 유치, 관광수지 개선에 기여해야

2. 금강산 관광 사상 최대치 경신할 듯

- 외래 관광객 확대 및 전기 ․ 의료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해야

3. 올해 외래관광객 방문 사상 최고치 경신할 듯

- 일본 ․ 중국관광객 대상 체험관광 등 확대로 성장세 지속해야

< 문예진흥원 >

1. 사업비 142% 증가 불구, 정규직 인원은 66% 감소

- 문예진흥원, 비정규직 문제 등 합리적인 인력운영 대책 마련해야

2. 문예진흥위원회 위원 선임 문제, 정치적 논란 대상 안돼

- 정치권 대표성 아닌 문화예술계의 전문성 우선돼야

3. 기간문예단체 지원, 경상비 지원 방식 지양해야

- 사업별 ․ 성과별 차등 지원 체계 마련해야

- 근거없는 편파지원 논란 종식되어야

< 질의서 총 목록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1. 관광공사, 외국인전용 카지노정책 시험대 올라

영업차별화로 외국관광객 유치, 관광수지 개선에 기여해야

문화관광부는 지난 9월 3일 ▲적극적인 외국관광객 유치, ▲외화획득을 통한 관광수지 개선, ▲일자리 창출, ▲카지노산업 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서울과 부산에 각각 2곳과 1곳씩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신설하고 그 운영은 한국관광공사(자회사 포함)가 맡는다’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 발표에 따라 관광공사는 지난 9월 14일부터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허가신청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화부의 이번 카지노 신규허가 방침에 대해서는 36년간 지속되어온 서울지역의 ‘지역적 독점’ 문제를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우리나라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영업방식을 들어 문화부가 예상한 매출이익(1억5천만 달러)의 창출에 의문을 표시하거나 정부 공기업인 관광공사의 카지노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신규허가 방침이 발표된지 얼마되지 않아 구체적인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겠지만, 카지노사업 운영의 큰 틀과 관련하여 관광공사 사장에게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관광공사에 신규허가된 카지노는 복합레저단지를 갖춘 리조트형 카지노 형태가 아니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도심형 카지노형태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그룹 관광객을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카지노운영에 있어서 주고객층을 Table Game을 위주로 하는 전문적인 Gambler로 설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Slot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관광객으로 설정하고 있는지 운영방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관광공사가 워커힐 카지노 등 우리나라 기존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체와 마찬가지로 카지노운영의 주고객층을 전문적인 Gambler로 잡을 경우, 적극적인 외국관광객 유치나 외화획득을 통한 관광수지 개선이라는 순기능보다는, 콤프서비스 경쟁을 통해 기존 우리나라 카지노시장의 파이를 나눠먹는 ‘제살깎기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액 대비 콤프 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파라다이스 부산 카지노	파라다이스 그랜드 카지노
소재지	서울	부산	제주
지역내 카지노 수	1	1	8
매출액	223,026	56,282	26,948
콤프비용	40,144	15,282	14,433
매출액 대비 콤프 비율	18%	29%	54%

따라서 본 위원은 관광공사가 일부 전문적인 Gambler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을 병행하더라도 주요한 영업방향은 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23개 해외 지사망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단체 외래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놀거리 제공과 외화 획득 차원에서 운영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카지노 영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접근의 용이성은 카지노 사업장의 입지선정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관광공사가 지닌 외국인 모객의 노하우를 살려 단체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놀거리를 제공한다는 쪽으로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 용이성은 카지노 사업장의 입지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사장! 카지노 영업장의 입지 선정에서 접근의 용이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입지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규허가에 따른 카지노 관련 전문 인력의 충원문제입니다.

현재 서울 워커힐 카지노의 인원은 840명, 부산은 332명, 인천의 경우에는 17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100여명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의 신규 카지노가 워커힐 카지노의 절반 규모로만 운영된다 하더라도 최소 1,200명(400×3곳)의 신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중 전문성을 요하는 딜러나 해외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마케팅 분야의 인력들은 기존 인력에서 충원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이유로 제주지역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기존업체에서는 직원이탈에 따른 영업의 붕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장! 관광공사는 2005년 상반기에 영업준비를 완료하여 2005년 하반기에는 영업을 개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데요, 기존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관광공사의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금강산 관광 활성화 토대 마련

전력 및 의료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해야

금강산관광 사업이 최근 들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SARS로 인한 관광중단과 현대아산 회장의 갑작스런 타계로 어려움을 겪어 오던 금강산 관광사업은 육로관광 재개와 최근 실시되고 있는 1박2일관광, 당일관광 등 관광상품 다양화에 힘입어 관광사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가고 있으며 아울러 금강산 관광사업의 수익성 또한 상당 부분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공사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9월까지 금강산관광을 다녀온 관광객이 190,949명으로 이미 지난 2003년 한해 동안 금강산을 다녀온 관광객 77,683명의 2배를 훨씬 넘어섰으며, 11월까지 예약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43,251명이 금강산관광을 다녀와 금강산관광 사업 개시 이후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연도별 금강산관광 관광객 현황

연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8월	합계
인원(명)	10,543	147,460	212,020	58,833	87,414	77,683	190,949	784,902

출처 : 관광공사 국감제출 자료

2004년 월별 금강산관광 관광객 현황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인원	5,961	8,280	16,537	16,898	17,673	19,797	32,170	43,402	30,231	190,949

출처 : 관광공사 국감제출 자료

본 위원은 지난 세월 금강산관광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대아산과 관광공사가 겪었던 많은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러한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현대아산과 관광공사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를 보냅니다.

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① 외국인 관광객의 금강산관광 활성화 문제입니다. 관광공사는 지난 2001년 6월 금강산관광 사업에 참여하면서 외국관광객 유치에 대한 관광공사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금강산관광 사업에 참여한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금강산 관광객 중 외국인 비율을 극히 저조하기만 합니다.

금강산 관광객 중 내국인 대비 외국인 비율

연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8월
내국인 관광객	10,543	147,391	211,258	58,222	87,015	77,235	159,940
외국인 관광객	-	69	762	611	399	448	778
비율	0%	0.05%	0.36%	1.05%	0.46%	0.58%	0.48%

출처 : 관광공사 국감제출 자료

사장! 올해 관광공사가 제작한 리플렛이나 브로슈어 등 홍보물을 봐도 영어와 독일어로만 제작되었지, 실제 금강산관광에 선호도를 보이는 일본(국내 관광지 중 선호도 5위)이나 대만(선호도 6위), 중국(선호도 9위) 등의 언어로는 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의 분포에 맞는 홍보물의 제작과 아울러 외국의 여행업자나 관광 관련 언론인들의 초청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의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금강산 지역만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금강산 지역 관광 뿐만 아니라 최근 생태관광자원으로서 관광의 보고로 떠오르고 있는 DMZ 지역을 금강산관광과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 또한 관광공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전력 부족문제, 대책 마련해야

다음으로 ② 시급한 전력문제입니다. 현대아산이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대아산은 현재 1천kW 짜리 발전기 3대를 사용하여 총 2천kW의 전력을 자체 생산(설비노후로 생산효율이 70%)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사장! 당장 우리쪽 한국전력을 통한 송전방식(송전탑)으로 금강산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추가 전력확보를 위해 발전기의 추가투입은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사용할 계획이었던 3천2백kW 발전기 2대가 공사중지로 인해 현재 한전에 보관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 및 한전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북 절차 및 열악한 의료시설 개선해야

다음으로 ③ 까다로운 출입경 절차 문제입니다.

현재와 같이 관광출발 10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설악산 지역과의 연계관광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경우와 같이 방북신고일수를 축소(7일→4일)하는 등의 절차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DMZ 출입경 시간(현재 일출~일몰)의 확대 및 통과 차량의 확대(현재 관광 관련 차량으로 한정) 등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④ 열악한 의료시설 및 인력문제입니다.

현재 금강산 현지 병원에는 의사1명과 조선족 간호사 2명이 X-ray, 심전도 장비 등 간단한 장비만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로관광 시작 이후 하루 평균 1,500여명 이상의 관광객이 금강산 현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급한 환자나 중대 환자가 발생한 경우 남측 지역으로 긴급 후송을 해야 하는 실정으로 긴급대처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긴급상황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⑤ 청소년 관광객의 급감문제입니다. 2002년 이후 경비 지원 중단으로 청소년 방문객이 급감하여 현재는 40~60대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2/3를 차지하여 금강산의 ‘통일교육의 장’으로서의 의미가 빛을 바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에 대한 통일교육 교과목 편성 논의가 있는 등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증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고취와 실질적인 통일교육 활성화 차원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관광경비 지원재개와 금강산지역에 청소년수련원을 건설하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부 차관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올해 외래관광객 방문 사상 최고치 경신할 듯

템플스테이 등 체험관광 확대로 성장세 지속해야

지난 9월 24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200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일반여행수지 적자가 23억 3천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3년 같은 기간의 22억 8천만달러보다 5천만달러 규모 증가한 것으로 대폭적인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관광수입 증가가 여행수지 적자폭 둔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는 전년 동기 대비 28.1%가 증가하여 17.3% 증가에 그친 내국인 출국자를 상당한 차이로 앞질렀으며 관광수입 또한 전년 동기대비 20.8%가 증가하여 13% 증가에 그친 관광지출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관광객 및 관광수지 현황

연도	관광수지(억불)			입출국(만명)
	수입	지출	수지	입국	출국
2002	59.2	90.4	-31.2	535	712
2003	52.4	81.4	-28.9	475	709
2004.8	38.3	61.7	-23.4	372	59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20.8%	13%	2,2%	28.1%	17.3%

출처 : 관광공사 국정감사 자료

따라서 한류 관광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일본의 경기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금년도 방한 관광객수는 사상 최고 실적인 550만명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일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38.3%가 증가하였고 중국 관광객이 40.8% 증가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관광공사가 ‘04년과 ’05년 마케팅 전략으로 수립하고 있는 ‘한류’가 일정한 궤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관광공사 사장! 다만 관광공사가 ’04년의 마케팅 전략을 ‘한류’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일본, 중국 등 시장의 특성에 맞게 국가별로 차별화된 ‘한류’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 관광시장에서 어떤 차별화된 한류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Inbound 관광시장인 일본과 중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는 단순한 패키지 관광 형태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의 진면목을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나, 홈스테이, 종택 프로그램들을 보다 확대하여 우리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본 관광객에게 있어 일본문화의 원류인 백제 문화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백제문화권을 돌아보고 역사 교육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비 142% 증가 불구, 정규직 인원은 66% 감소

문예진흥원, 합리적인 인력 운영 대책 마련해야

2004년 문예진흥원의 경상사업비 규모는 717억원으로 2003년의 281억원에 비해 무려 25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물론 이러한 대폭 증가의 원인은 2004년도부터 배분되기 시작한 복권기금 전입금(446억원)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복권기금 전입금 규모는 2005년의 경우 올해보다 52억원이 증가한 498억원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 그동안 사업비 부족으로 지원에 어려움을 겪던 문화예술계에 단비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대폭적으로 증가한 문예진흥원의 경상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집행할 문예진흥원 인력 구성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문예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8년 문예진흥원의 사업비와 인원현황을 2004년과 비교해보면 경상사업비는 142%가 증가한 반면, 정규직 인원은 오히려 6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원 현황이 열악해지다보니 인원구성에 있어서 업무를 보조할 비정규직 채용이 대폭 증가하여 문예진흥원 인원 구성에 있어서 141명의 직원 중 정규직 직원이 88명, 비정규직 직원이 53명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예진흥원의 사업비 및 인원 현황

연도		1998년	2004년	비율
경상사업비		296억원	717억원	142% 증가
인원 현황	정규직	130명	88명	66.2% 감소
	(비정규직)	3명	53명	1767% 증가

출처 : 문예진흥원 국감 제출 자료

문예진흥원장! 본 위원이 비정규직 인력 배치 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 중 상당수(‘예술정책 및 지원사업 홍보’, ‘기금지원사업 지원업무․심의평가업무’, ‘큐레이터’, ‘저작권관리’ 등)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였습니다. 따라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및 신규 인력의 충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진흥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문예진흥원의 인원 부족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복권기금의 전입에 따른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 이외에도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문예진흥원의 민간위원회로의 전환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문예진흥원이 위원회로 전환되는 것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민간 문화예술 진흥 전담기구로서 이러한 역할에 걸맞는 인력의 재편 및 보완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위원회 전환과 관련한 인력 운용 방안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문예진흥위원회 위원 선임 문제, 정치적 논란 대상 안돼

정치권 대표성 아닌 문화예술계의 전문성이 우선돼야

현행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폐지하고 문화예술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이 주도적으로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결정권 및 집행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현재 우리 문광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법안심사소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법안심사과정에 참여했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문예진흥원을 위원회로 전환하는 큰 틀에 대해서는 소위 위원님들간에 큰 이견이 없이 합의를 이룬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문제가 국정감사 이후에 계속될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간에 원만하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남은 문제는 위원회 설립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위원회의 장점인 자율성․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아울러 단점인 책임성․효율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예진흥원장! 일부에서는 1기 영화진흥위원회의 예를 들어 위원회로 전환하는 경우 책임 한계의 설정이 어렵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위원회내의 의사결정의 전과정을 공개하고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정책실명제 등을 도입하는 경우 책임성과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상당부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회 전환에 따른 책임성, 효율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진흥원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위원 선임 방식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 또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예진흥원장! 위원 선임 방식과 관련해서는 문화부 장관이 11인을 추천하는 개정안 이외에도 ① 국회 문광위가 6인을 추천하는 안, ② 문화부장관이 문광위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안, ③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안 등 다양한 안들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안들에 대한 진흥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위원 선임 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술가들의 전문성과 현장 중심성을 살려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위원회 전환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대표성이나 정략이 개입될 경우 이러한 취지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원 선임이 정략적으로 이루어져 위원들이 정치적 성향을 갖게 된다면 문화예술계에 미칠 폐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위원회 전환의 취지에 맞게 문화부 장관이 문화예술계의 폭넓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문화예술계 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하는 개정안 원안이 가장 바람직한 위원 선임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간문예단체 지원, 경상비 지원 방식 지양해야

사업별 / 성과별 차등 지원 체계 마련해야

기간문예단체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2003년과 2004년 문예진흥원이 예총과 민예총에 지원한 현황을 보면, 2003년이 9억3천만원, 2004년이 11억6천만원으로 모두 20억9천만원에 이릅니다. 특히 2004년의 경우에는 예총과 민예총의 지원금액이 5억8천만원으로 동일하여, 편파지원문제를 의식하여 기계적인 균형으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기간문예단체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03년	2004년	합계
예총	580,000	580,000	1,160,000
민예총	350,000	580,000	930,000
합계	930,000	1,160,000	2,090,000

출처 : 문예진흥원 국감 제출 자료

그런데 이들 두 단체에 지원된 예산의 사용현황을 보면, 민예총에 지원된 예산은 ‘문예아카데미 강좌’나 ‘문화예술인터넷 신문제작’ 등 개별 사업에 지원된 반면, 예총에 지원된 예산은 ‘본부운영비’나 ‘회관관리비’ 등 경상비에 사용되는 비중이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문예진흥원장! 예총과 민예총이 문화예술계에서 지니는 위상과 역할을 볼 때 문예진흥원이 이들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을 단체에 대한 인건비 등 경상비로 지원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경상비 지원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단체의 경상비를 지원하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05년부터는 문예단체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이들 단체에서 제시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별로 지원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 년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기간문예단체 지원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기간문예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와 더불어 일부에서는 심의위원 구성이나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 특정 단체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제 2005년도 사업 지원 신청과 지원 심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될텐데요,

특정 단체에 대한 편파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의위원의 구성이 특정 단체에 편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장께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특히 지난 2003년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는데요, 2004년 지원심의위원 구성에서 특정단체 소속 인사의 편중 현상이 있었는지, 지원 사업중 특정단체에 대한 편중 현상이 있었는지 여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