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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대전서갑,신행정수도건설위원장,대전시당위원장.국회재경위,예결위간사,서울부시장,중앙일보부국장

2004년 10  월 4일

[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충청권 부동산 투기 신종수법 위장 증여 크게 늘어□

충남 올 상반기 토지거래자중 1/10 (10.39%) 증여취득

총 4만4921명중 10.39%인 4668명(831만1621평)이 증여 취득

올들어 8월 말까지 충청권 토지거래자 총18만6185명(전년 동기 11%증가).           거주지별로 서울 65.7% 경기77.7% 전년동기대비 급증

반면 대전.충북은 각 -9.8%, -9.5% 줄어드는 추세.

충남 38.8%늘어났으나 위장전입, 위장증여 밝혀야

올해들어 8월말까지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인 충남지역 토지 매입자 총 4만4921명중 10.4%인 4668명이 증여 취득자인 것으로 나타나 위장 증여 가 신종투기수법의 주범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인 충청권 토지를 가장 많이 매입한 사람은 서울 경기 수도권에 주소를 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재경위 박병석 의원(열린우리당 대전서갑)은 국세청과 건교부의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청권 부동산 투기 거래가 지금까지의 미등기 전매방식에서 최근에는  위장증여방식 등의 신종수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올들어 6월말 현재 충남지역 토지거래자는 총 4만4921명이며 이중 10.39%인 4668명(831만1621평)이 증여 취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말했다. 10명중 1명은 증여형식으로 땅을 취득한 셈이다.  충북의 경우 2012명에 465만7607평이며 대전시는 385명에 28만4899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844명, 인천은 923명, 경기도는 7780명이다.

토지투기지역인 충남 지역은 거주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명인 □농지원부□   를 갖지 못하면 땅을 매입하지 못한다. 그러나 증여취득은 이같은 제재가 없고 땅주인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돼 이같은 편법을 이용한 거래가 급증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근 충청권 토지거래자중 수도권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올들어 8월말 현재 총 18만6185명이 토지를 매입, 작년 8월말 16만7777명보다 약 11%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지별 토지거래자 증감을 보면  서울은 2만3801명, 경기는 2만3939명으로 각각 지난해 8월말 대비 65.7%, 77.7%가 급증했다.행정수도가 건설될 충남은 지난해 8월말까지 4만4995명이었으나 올해 8월말에는 6만2464명으로 약 38.8%가 급증했다.

반면 대전,충북 거주자들의 충청권 토지매입은 급격하게 줄었다. 대전의 경우 8월말까지 거래자는 3만1590명으로 지난해 3만5017명보다 9.8%가 줄었으며 충북은 올 3만1137명으로 지난해 3만4396명보다 약 9.5%가 줄어들었다.

박병석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지인 공주 연기등의 주민들은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보상을 받아야하는데 투기꾼들은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한 현지 주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달래기가 쉽지않다□며  □이같은 위장전입과 탈세를 위한 위장증여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올 6월말까지 증여취득자의 증여건(명)수 및 면적

지 역	증여취득건(명)수	증여취득면적
		평	□
서울특별시	844	161,083	532,508
인천광역시	923	973,007	3,216,567
경 기 도	7,780	10,576,423	34,963,539
대전광역시	385	284,899	941,819
충 청 북 도	2,012	4,657,607	15,397,118
충 청 남 도	4,668	8,311,621	27,476,556
계	16,612	24,964,640	82,528,106

올 6월말까지 충청권 토지 매입자 거주지별 현황

충남	매입 자수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44,921	5,372	7,530	8,044	8,292	7,181	8,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