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8(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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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1. 원전해체정책의 수립 시급

-. 한수원은 연장운행을 감안하고 있어 사실상 폐로에 따르는 원전의 해체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실제적으로는 얼마의 기간과 어느 정도의 비용과 어떤 과정이 뒤따라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2. 사후처리충당금, 단계적으로 기금화되어야

-. 미래 위험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하고 투명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기금화는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 그러나 당장 기금화할 경우, 한수원의 채무불이행(Default), 전기요금의 상승, 신용평가에 대한 악영향, 그리고 새로운 운영주체 설정 등이 문제이다. 이에 기금화는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대안이라고 여겨진다.

3. 강릉수력발전소, 4년째 가동중단.

-. 강릉수력 발전소가 01년 가동률 2.1%, 02년 이후 0%로 4년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몇 년째 가동을 중단한 상태로 있다는 것은 자원측면에서도 큰 손실이지만 인력의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커다란 손실을 낳고 있는 것이다.

4. 원전 안전관리 대책 확대되어야

-. 현재 절차서는 사고가 생길 때마다 고치는 식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절차서·지침서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미흡하거나 포괄적인 내용은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 현재는 원전의 고장에 대한 등급분류와 정보공개 지침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나, 주로 '원전 운전 중'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있다.

원전해체정책의 수립 시급

고리1호기가 2008년, 월성1호기가 2013년으로 각각 4년과 9년의 잔여수명을 남겨놓고 있고, 현재 이에 대해 연장운행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연장운행과 관련하여서는 연장운전을 할 경우와 운행을 중지하게 될 경우가 각각 문제가 된다. 현재 한수원은 연장운행을 감안하고 있어 사실상 폐로에 따르는 원전의 해체 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체정책의 수립은 매우 시급한 문제다. 해체는 일반적으로 폐로 결정 후 밀폐나 차폐 과정을 거쳐 5~10년의 반감기를 가지기 때문에 2008년 폐로 결정되어도 그 동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안이한 대응 방식이다.

우선 한수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폐로 및 해체에 대한 정책이나 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한수원의 자회사 분리 이전에 있긴 하였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에는 현실성이 없다. 실제적으로는 얼마의 기간과 어느 정도의 비용과 어떤 과정이 뒤따라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과기부 산하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공릉동의 연구로 2기와 우라늄 변환시설에 대한 해체작업이 08년까지를 예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원전의 해체는 또 다른 문제이다. 현재로선 여기에서 나오는 경험과 기술을 준용한다 해도, 상기 작업이 실제 폐로 및 해체 작업에 어떤 방식으로 준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문에서 어떠한 적용상의 문제점이나 차이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 파악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완전해체까지는 밀폐 및 차폐 이후에 이를 관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는 데 어느 정도의 규모가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실제 해체할 경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에 폐기할 것인지, 얼마만큼의 양이 정확히 나올 것인지, 그 양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현재 아무것도 정책수립이 이루어진 바 없다.

지금이라도 한수원은 해체시의 기술과 비용, 해체 폐기물의 양에 대한 예측 등에 있어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는 원전의 연장문제를 떠나서도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이다. 해체기술과 해체 과정 등의 방법론, 그리고 전반적인 정책의 확보는, 원전 해체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 측면에서도, 그리고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최종 해결 측면에서도 당면한 과제이고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사후처리충당금, 단계적으로 기금화되어야

한수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후처리충당금의 기금화 논의의 배경에는, 충당금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에 대한 현실화 노력이 없었다는 점,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명한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사후처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로 불신과 우려가 매우 커졌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미래의 위험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하고 투명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기금화는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당장 한수원의 채무불이행(Default)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전기요금의 상승, 신용평가에 대한 악영향, 그리고 새로운 운영주체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에 기금화는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대안이라고 여겨진다.

강릉수력발전소, 4년째 가동중단.

강릉수력 발전소가 01년 가동률 2.1%, 02년 이후 0%로 4년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남한강 정선지역으로 흐르던 물이 강릉수력의 유역변경식 발전에 의해 강릉 남대천으로 유입됨에 따라, 강릉시에서 수질오염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중단된 것이다.)

강릉수력발전소가 운영정지된 것은 2001년도이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문제가 제기되어 한전 당시에도 수차에 걸쳐 협의가 있었다. 매우 오랜 기간 동안 해결이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해결이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이지만,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몇 년째 가동을 중단한 상태로 있다는 것은 자원측면에서도 큰 손실이지만 인력의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커다란 손실을 낳고 있는 것이다.

비록 발전 규모가 작다고 하나, 소중한 에너지원이고, 홍수조절, 피크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중이긴 하나 그 동안이라도 좀더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원전 안전관리 대책 확대되어야

지난 9월 14일 발생한 월성2호기 중수누출 사건은 그 피해가 미미하였으나, 여전히 안전관리 대책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본 사건은 절차서의 규정을 담당자가 지키지 않아 생긴 결과라고는 하나, 절차서의 규정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관련 절차서 규정에는 '냉각제 정화계통 모든 밸브들이 닫혀 있는지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고 해당되는 밸브 번호를 명시하지 않아, 숙련자가 아니면 언제든지 동일한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건 이후로 이 규정은 개정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절차서는 사고가 생길 때마다 고치는 식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절차서, 지침서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미흡하거나 포괄적인 내용은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원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를 운영하는데 있어 사람의 실수나 처리 미흡이 그 원인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인적인 관리 측면에서의 강화 노력과 함께 2중의 안전점검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여진다.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고장등급분류체계와 정보공개 지침과 관련된 것이다. 본 사건은 두 가지 모두 해당사항이 아니다. 현재는 원전의 고장에 대한 등급분류와 정보공개 지침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나, 주로 '원전 운전 중'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원전은 언제든지 조그마한 사고나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큰 분야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등급분류나 정보공개지침을 좀 더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