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한나라당 경기 광주	國會 建設交通委員會 박 혁 규 (朴 赫 圭)
2004. 10. 19 (화)	☎ 784-4186 / 788-2607 FAX : 788-3645

▷제  목: 제250회 정기국회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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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공항 운항여건 캣 쓰리비(CATⅢb)로 강화해도 회항대책

무용지물!

인천공항 개항 이후 468편의 회항 중  항공사 자격미비 142건!

항공사 조종사 대한항공 111, 아시아나 16명이 캣 쓰리비(CAT     Ⅲb) 미자격조종사!

항공기도 대한항공 48대, 아시아나 39대가 캣 쓰리비(CATⅢb)     면장 미보유 항공기!

○ 인천공항은 안개와 기상악화 등으로 시정이 나빠질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회항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최소 시정거리 100m이상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캣 쓰리비(CATⅢb)로 운항여건을 강화한 바 있음.

○ 그러나 본위원이 인천공항 개항 후 시정 200m이하의 안개발생 현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개항 전 과거 10년 동안에는 연평균 15.7일로 김포공항 26.2일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었으나, 개항이후에는 28.5일로 김포공항 21.9일의 130%로 늘어났고, 안개의 지속시간도 개항이전에는 김포공항의 45%에 불과하던 것이, 개항이후에는 86시간 24분으로 김포공항 64시간37분으로 134%나 지속되었음.

○ 이에 따라 인천공항의 항공기의 안개로 인한 회항은 개항이후 총 468편으로 전체 운항횟수 45만4,168편의 0.1%에 이르고 있음.

이 중 78%에 해당하는 366편의 회항은 저시정 회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이중 최소시정거리 200m 미만으로 224편, 항공사 자격미비가 142편에 달하고 있음.

또한 기체결함 및 기타 여건으로 회항 한 것도 102건에 달하고 있음.

○ 이러한 기상조건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항의 운항여건과 함께 항공사의 항공기와 조종사에 대한 면장 보유를 강화하여 이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적항공사의 조종사에 대한 캣 쓰리비(CATⅢb) 미자격 조종사가 아직도 대한항공 111명, 아시아나 16명에 이르고 있음.

또한 캣 쓰리비(CATⅢb) 미만의 면장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도 대한항공이 전체 보유대수 118대중 40.6%인 48대, 아시아나 항공이 64대중 60%인 39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임.

○ 갑작스런 기상악화에도 대비하고 국내항공 수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항공기와 항공조종사의 캣 쓰리비(CATⅢb)기준에 맞는 운항 승인 자격을 조속히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 마련 요망.

■ 인천공항 허브화를 위한 2단계 건설 사업 추진 지지부진!

2004년 9월말 현재 계획공정율 10.3%에 훨씬 못 미치는

9.1% 에 불과! 2008년 8월 북경 올림픽 전  조기 개통 시급!

○ 인천공항 1단계 시설용량이 여객계류장은 2003년에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하였고, 여객터미널은 2005년, 활주로는 2008년이면 적정처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의 조기포화에 대비하여 2008년 말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음.

그러나 4조7천억원을 들여 여객계류장과 제3활주로, 화물터미널, 국제업무지역 10만평 등을 건설하는 2단계사업 추진이 2004년9월말 현재 계획공정율 10.3%에도 훨씬 못 미치는 9.1%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은 2008년 북경올림픽을 전후하여 세계 최대 관광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도 중국의 항공 성장률을 세계 1위로 예측하는 등 향후 중국의 항공수요가 급신장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그렇지만 중국이 아직까지 항공부문에 있어 세계적 수준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단기간에 허브공항으로 도약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의 역할을 선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따라서 2단계건설 사업의 공정율이 부진한 이유를 분석하고 , 동북아의 허브화 추진전략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2단계 건설사업의 2008년 말 준공예정 공기를 앞당겨 북경올림픽 전까지 조기에 완공하여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사장의 대책마련 요망.

■ 해양수산부,  ICAO 규정 무시하고

장봉도 갯벌 습지보호구역 지정!

항공안전 위협하는 습지보호구역 조속히 철회해야...!

○ 항공기 이착륙 경로상의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업무교범 규정에는 공항으로부터 13km 이내에는 오물 처리장과 같은 조류들을 모이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음.

○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천공항 이․착륙 경로인 장봉도가 공항 개장 이후인 2003년 12월 31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항공기 이․착륙시 조류충돌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해양수산부가 장봉도 갯벌을 희귀철새 도래지라 하여 습지보호지역 제5호로 지정)

○ 장봉도 습지보호구역 상공이 대부분 인천 국제공항 이․착륙  항공기 비행로에 포함 (고도 약 700~1000피트 사이) 되어 있어 건교부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관리계획수립때 해양수산부가 협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렇다면 항공기 이․착륙 경로상인 장봉도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어떤 협의와 노력이 있었는지 밝혀 주기 바람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 3월 공문보낸 것이 전부임

○ 여객기는 군용기와 달리 외부충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뿐더러 항공기 사고의 대부분이  이․착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통계상에도 나타나고 있음.

항공기  이․착륙 경로상에 기존 습지가 있더라도 항공기 안전을 위해 대체습지 조성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봉도 습지구역지정 이후 이에 대한 대처는 전무한 실정임

○ 본 위원은 건교부 소관이 아니라고 수수방관하지 말고 항공기 안전을 위해 습지보호구역을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 대형사고는 무방비 상태에서 발생하고 특히 항공기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것이 사실임. 항공기 이․착륙 경로상인 장봉도 습지보호구역 문제와 관련하여 건교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하여 대체습지지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함 .

〈한국공항공사〉

■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2년 연속 꼴찌!

서비스 개선 대책 시급!

대구, 광주, 김포공항 등 8개공항이 평균 63점 이하!

○ 기획예산처가 한국생산성 본부에 의뢰하여 공기업 고객 만족도 조사를 매년하고 있음.

한전과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감정원등 일반인을 주고객으로하는 9개의 공기업에 대한 평가에서 매년 전체적인 평균은 2002년 72점에서 2003년 76.2점으로 향상되고 있음.

○ 그러나 한국공항공사의 고객만족도는 63점을 기록하여 2년 연속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음. 70점인 바로 위 8등하고의 점수 격차도 한 두점이 아닌 7점이나 나고 있음.

○ 특히 지방공항별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확인해 보면

대구공항이 전년대비 8점이나 하락하여 58점,

광주공항이 전년대비 11점이나 하락하여 55점

김포공항이 6점 하락하여 60점등으로 8개 지방공항이 평균이하의 점수를 받았음.

○ 이는 아직까지 한국공항공사가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지방공항이 고속철도 개통으로 엄청난 여객감소의 고통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한 입주업체의 영업수익 감소는 가중되어 고객서비스의 질이 더욱 떨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함.

○ 공항서비스 개선 대책만 마련한다고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님.

고객들의 불만이 많은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불편한 연결교통편과 협소한 주차장 등 세심한 것까지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공항 상주업체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대한 불만이 일반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방공항의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항공수요 감소에 따른 서비스의 저하를 막아야 할 것이라 본위원은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마련 요망.

■ 지연 결항율 저감대책 주먹구구!

2004년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선 3478편, 국제선291편 지연!

결항은 국내선 6,633편 국제선 139편으로 결항율 3.13%!

○ 항공기의 정시성은 어떤 교통수단 보다 중요하지만 국내 공항의 지연 결항율을 보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2002년 국내선 2.28%, 국제선 2.34%의 지연율이

2003년에는 국내선이 1.92%, 국제선이 1.73%로 줄어들었지만, 2004년 8월까지 국내선 3,478편과 국제선 291편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결항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2002년 16,295편 결항, 2003년 12,835편 결항 등 매년 줄고 있지만, 2004년 8월까지만도 6,772건이나 결항하여 3.13%의 결항율을 나타내고 있음.

○ 지연, 결항이 항공서비스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처럼,

항공기의 정시성 확보를 위한 지연, 결항의 이유가 기상과 같은 천재지변은 불가항력이겠지만 항공기 연결(A/C접속)과 정비 등은 충분히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임.

○ 공항별로 살펴보더라도 매년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의 지연운항이 2천건을 넘고 있고, 그 외 지방공항 대부분도 꾸준히 들쭉날쭉하고 있음.

결항 또한 월등히 많은 김포공항을 비롯하여 김해, 제주공항이 천 건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여수, 포항 공항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타 공항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지연, 결항율을 보이고 있는 공항들에 대한 지연과 결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 지 답변 바람.

아울러 일부공항에서 지연 결항율이 특별히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도 답변바람.

○ 아울러 현재 항공사에서 지연과 결항에 대한 피해보상규정은 재경원고시로 보상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규정에 따른 의무서비스 내용을 보면 1시간에서 3시간 지연은 음료수와 스낵을 제공하고 3시간에서 6시간은 식사와 교통편, 시외전화까지 6시간이상은 숙식까지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한국공항공사는 국적항공사가 이에 대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지 전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음.

○ 지연, 결항율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득이하게 발생된 지연, 결항에 대한 철저한 보상과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공항공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조속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마련 요망.

■ 김포, 제주, 김해공항 소음대책 총사업비 5,230억원 규모의       19.6%인 1,028억원에 불과!

그 외 지방공항 소음피해 지역 대책은 전무한 실정!

소음실태조사와 함께 소음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 소음문제는 생활과 직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항의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보상과 대책 마련조차 미흡하기 그지없는 실정임.

○ 항공기의 소음에 대해 1종 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2,3종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공항공사가 주택방음시설, TV수신 장애 대책, 공동이용시설 및 학교 냉난방 시설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그간 건교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은 89년부터 3,114억원을 투입 284호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했음.

이와 함께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는 2,3종 구역의 소음피해 대책은 김포, 제주, 김해 공항의 소음피해 대책만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임.

사업실적 또한 2004년 9월말까지 총사업비 5,230억원 규모의 19.6%인 1,028억원에 불과함.

○ 나머지 지방공항에 대해서는 97년 대구와 광주공항, 98년 청주공항, 2000년 여수, 울산 공항의 소음실태조사가 고작이고, 조사결과도 98% 이상이 군용기에 의한 소음이 대부분이라 하여 소음피해는 고스란히 방치되고 있음.

○ 민,군 공용공항이라 하여 건교부와 공항공사가 전혀 소음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지방공항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할 때 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공항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한 소음실태조사와 함께 소음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마련 요망.

아울러 건교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함. 조속히 건의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