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04.10.19 (화)

[041019]재외동포재단국정감사질의                        국회의원 김 문 수

국회의원 김 문 수	□04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지>
한나라당 부천소사 / 전화 : 784-1531 / FAX : 788-3316 / 문의 : 서지영 보좌관

<재외동포재단>

□ 가장 어려운 재중동포에 비해 재미동포는 1인당 4배,

재일동포는 1인당 72배 지원 더 받아

□요청건수에 따라 지원액 크게 좌우, 지원에 대한 원칙 부재

□조선족, 고려인부터 지원하고 어려운 동포들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해야

□ 러시아 볼고그라드지역 고려인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하라

□현재 4만여명의 고려인 거주, 러시아 지역에서 최대규모

□불법체류, 빈곤으로 중화주의에 의해 피해 입은 주변국가의 한국학 현황 파악 및 연대강화

□ 재중동포에 비해 재미동포는 1인당 4배,

재일동포는 1인당 72배 지원 더 받아

- 조선족, 고려인부터 지원하고 어려운 동포들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해야

2004년도 재외동포 나라별 지원

일본 40억4천6백만원 - 1인당 6,337원 (재일민단 지원금 40억 포함해서 계산)미국 7억2천5백만원 -1인당 336원

중국 1억9천만원 -1인당 88원

러시아/CIS 6천9백만원 -1인당 125원

-1인당 지원규모: 각 나라 지원내역 / 나라별 동포 수 = 1인당 지원 금액

□2003.1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 총6백7만6천783명으로 추산

국가	명수	1인당 국민총소득
미국	2,157,498명	35,400달러
중국	2,144,789명	960달러
일본	638,546명	34,010달러
러시아□CIS지역	557,732명	2,145달러(2001년기준)
캐나다	170,121명
호주	59,940명
브라질	50,250명

*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독립국가연합)-구소련지역

1인당 지원규모를 계산할 때 가장 못 사는 재중동포에 비해 재미동포는  4배,  재일동포는 72배 지원 더 받는 꼴

□ 재외동포사업, 요청 건수에 따라 지원액 크게 좌우

-지원에 대한 PRINCIPLE 부재

-2004년 재단 지원사업 지역별 수요조사 내역

국가	요청건수	요청금액	지원검토 금액	비율
미국	90	$4,896,157	$227,000	36%
러시아,CIS	27	$548,400	$76,600	12%
중국	24	$478,034	$65,390	10%
일본	3	$314,600	$3,000	1%

□동포단체 지원 사업추진절차

-동포단체의 지원요청 --> 지원검토 --> 지원 --> 결과보고 접수 및 평가

□ 조선족, 고려인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포부터 도와야

-미국단체들이 가장 활발하게 지원요청을 하고 있어 많은 혜택을 받음.

-그러나 기구한 한국역사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인 조선족과 고려인을 지원하는 것이 재단창립의 취지에 맞는 것임.

-중국 및 CIS 지역이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사는 나라인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지원액이 턱없이 적음.

□ 지원요청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지원사업을 발굴해야

□ 러시아 볼고그라드지역 고려인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필요

-볼고그라드 주정부 발표에 의하면 2004년 현재 4만여명의 고려인 거주,

러시아 지역에서 최대 규모 (공식거주자 2만5천명, 불법체류자 1만5천명)

-볼고그라드: 과거 □스탈린그라드□

-볼고그라드에는 1992년 타지키스탄의 내전으로 18,000명의 타지키스탄 고려인들이 난민으로 전락하여 고려인의 이주 역사가 시작.

-구소련 시절 한인들은 중앙아시아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소련붕괴 후 차별과 언어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앙아시아에서 가깝고 농사짓기에 편리한 볼고그라드로 대거 이주해 옴

-대부분 주로 농촌에서 농사지으며 살고 있는데 생활조건이 상당히 어려운 편. 생존하기 위해 척박한 땅을 새로운 터전으로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

□ 재외동포재단이 이 지역에 지원한 내역은 지난 4년간 고작 2,500만원 수준

<볼고그라드지역에 대한 지원>

-2000년 10월 볼고그라드 현지 기초조사 비용 1,000만원

-2003년 제2회 고려인축제 지원 $5,000

-2004년 러시아 고려인 이주 140주년 기념 제3회 볼고그라드 고려인 민족축제 지원 $8,000

□ 볼고그라드 지역 고려인들이 필요한 사업

1. 고려인 법적 지위 획득을 위한 법률지원 -최소 1만5천명이 불법체류자 상태

2. 볼고그라드 동포사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업 (고려인 축제, 문화센터 등)

3. 극빈자에 대한 구호지원과 학생들의 교육지원 -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연금수령 못하고 의료지원 받지 못하는 노인 상당수

---> 재외동포재단은 볼고그라드 지역 고려인들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