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 대구지검

(2004년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 법제사법위원회 (2004년10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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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의 긴급체포 남용 심각, 체포의 신중함으로 억울한 피해자 없어야!

2003년도 긴급체포가 9,176건 이루어져 3,954이 석방되어 즉 10명중 4명꼴로 석방 마구잡이식 체포는 중대한 피의자 인권침해행위!

□ 성폭력 피해여성 검찰수사과정에서 또 한번의 성폭력

․ 성폭력불인정, 의문, 편견

․ 피해자 비난

․ 피해내용에 대한 반복적 질문

․ 고압적 수사자세 등으로 심한 성적 수치심,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성폭력 피해자 수사과정의 개선책 시급!

수사관의 남성 중심적 의식, 피해자 배려 않는 수사절차, 관행 등 성폭력 여성 등에 대한 또 다른 인권침해 원인

□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처리, 검찰 너무 관대하다. 근로자의 아픔도 헤아려야!

노동부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건 중 기소는 절반만 뿐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처리 추이는 50%만 기소가 되고 있는 실정

기소 중 약식기소율 2002년도 95%, 2003년도 99%, 2004년(1-7월)도 94%가 대부분이 약식기소

□ 대구지검, 외국인 범죄 발생 148% 급증!

전체사건 3건 중 1건 강력사건으로 대책 요망

중국인 범죄는 2002년 33%에서, 2003년 36%, 2004년 40%로 급등

대구지검의 긴급체포 남용 심각, 체포의 신중함으로 억울한 피해자 없어야!

긴급체포 피의자 10명 중 4명이 석방, 마구잡이식 체포는 사라져야한다.

○ 사건 현장에서 피의자를 발견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우가 없을 경우 등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긴급체포가 남용됨

대구지검 긴급체포 건수 및 석방건수

	2003년			2004 (1-6)
	긴급체포	석방		긴급체포	석방
		영장 미청구	영장 미발부		영장 미청구	영장 미발부
합계	9,176	3,428	526	3,460	1,112	206

○ 이토록 긴급체포가 남용이 되는 것은 비단 대구지검만의 문제는 아니나 2003년도 긴급체포가 9,176건 이루어져 3,954이 석방되어 즉 10명중 4명꼴로 석방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음

○ 검찰은 작년부터 도주 피의자나 기소중지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를 의무화하고 있어 체포영장의 남용이 다소 개선되어졌으나 여전히 긴급체포의 경우 남용되고 있음

⇒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긴급체포하거나 긴급체포 후 무혐의로 석방되는 비율이 높은 지검 등은 자체 조사를 벌이는 등 내부적 자성이 필요함

[질의]

1. 대구고검장 및 각 지검장은 긴급체포 남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책을 마련하라.

성폭력 여성 피해자들 검찰수사과정에서 성적모욕 당하고 있다는 주장 제기

검찰은‘성범죄 피해자보호지침’ 이행 실태 파악하고 개선해야!

○ ‘검찰수사상 피해자 인권문제’ 보고서 : 한양대 심영희 교수에 의하면 (여성의 전화 상담내용)

- 성폭력 피해자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의

․ 성폭력불인정, 의문, 편견

․ 피해자 비난

․ 피해내용에 대한 반복적 질문

․ 고압적 수사자세 등으로 심한 성적 수치심,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조사실이 없고, 피해자 보호자 동석이 불가능하며 반복적인 대질심문 관행을 지적함

○ 대검 강력부가 지난 99년 전국 검찰에 내려 보낸 ‘성범죄피해자 보호지침’에서 대질신문은 극히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합의를 종용해 특정인을 비호한다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또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의 기분 등 공소유지에 불필요한 질문을 금지하고 조사과정에 가족이나 친지 등 신뢰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수사관의 남성 중심적 의식, 피해자 배려 않는 수사절차, 관행 등 성폭력 여성 등에 대한 또 다른 인권침해 원인으로 작용

[질의]

1. 대구고검장은 성범죄피해자 보호지침 이행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밝혀라.

2. 또한 여성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 반드시 여성 수사관을 배치해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처리, 검찰 너무 관대하다.

노동부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건 중 기소는 절반만

노동자의 아픔도 읽을 줄 알아야!!

○ 근로기준법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임

그러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가 미흡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

연도	접수	처리								미제
		기소			불기소				총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소계
2002	39,913	919	19,088	20,007	1,715	10,109	7,138	18,962	38,969	944
2003	51,610	1,211	25,184	26,395	2,027	11,104	10,763	23,894	50,289	1,321
2004 (1-7)	32,515	842	15,656	16,498	1,059	6,474	6,397	13,930	30,428	2,087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처리 추이는 50%만 기소가 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소가 되어도 2002년도 95%, 2003년도 99%, 2004년(1-7월)도 94%가 약식 기소되고 있는 실정임

○ 불기소사유도 10% 미만만이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 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국내경기침체로 기업사정은 더욱도 어려워지고 있어 이러한 사유로 검찰이 보다 기업에 관대한 처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기업이 어려운 만큼 사회적인 약자인 근로자들은 더욱 어려울 수 있음. 자칫 침체된 내수사정을 감안하며 기업에 관대할 것이 아니라 균형감 있고 유연한 법집행으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함

[질의]

1.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러한 기소율이 나오는 것에 대해 대구고검장은 입장을 밝혀라

2.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기업에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검찰의 개선 방향에 대해 밝혀라

대구지검, 외국인 범죄 발생 148% 급증!

전체사건 3건 중 1건 강력사건으로 대책 요망

특히 중국인 범죄 발생 해마다 증가. 외국인 범죄 대책 시급

○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들의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음

국적별 외국인범죄 발생 동향(대구지방검찰청)

연도	미국	일본	중국	기타	합계
2000	61	6	59	134	260
2001	65	12	78	149	304
2002	74	2	88	102	266
2003	79	1	144	171	395
2004(1-6)	45	5	122	111	283

○ 지난 2000년 이후 외국인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03년도는 395건으로 2002년도 보다 148% 급증하였고 2004년도 6월까지 벌써 283건으로 2003년도 전체 건수의 71%수준까지 급증하였음

○ 전체 외국인 범죄에서 강력사건의 증가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되는 상황임

대구지방검찰청 외국인 범죄 동향 중 강력사건

	미국	일본	중국	기타	합계
2002	18	0	19	30	67
2003	24	0	32	66	122
2004(1-6)	15	1	16	35	67

○ 2002년도 전체 사건 266건 중 강력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25%, 2003년 전체 사건 395건 중 강력사건은 122건으로 30%

2004년(1-6) 283건 중 강력사건은 67건으로 23%로 계속 증가세를 보임

□ 특히 중국인 범죄 증가 추이 두드러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대구지방검찰청 중국인 범죄 동향

	교통 사범	절 도	사기	관세범	외환 사범	강력 사범	기타	소계	전체외국인범죄
2002	20	2	8	0	2	19	37	88	266
2003	23	4	14	0	12	32	59	144	395
2004 (1-6)	12	3	3	0	11	16	77	122	298

○ 중국인 범죄는 2002년 전체 외국인범죄 266건 중 88건으로 33%에서, 2003년 전체 외국인범죄 295건 중 144건으로 36%, 2004년(1-6)까지 전체 외국인범죄 298건 중 122건으로 40%로 급등하고 있음

⇒ 외국인 범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또한 범죄도 점점 강력화 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들의 범죄 증가는 우려되는 상황임.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로 국내거주 중국인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

[질의]

1. 최근 대구지검 관내에 외국인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양상있데 이에 대한 검찰의 대책을 밝혀라

2. 또한 외국인들의 범죄도 갈수록 흉포화 되고 있고 특히 중국인들의 범죄 증가추이는 우려할 만한데 이에 대한 대구지검장 및 고검장의 입장 및 대책을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