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04년 국정감사 2004. 10. 5. (화) [ 노동부 본부 ]	국회의원 孔 星 鎭 (한나라당, 강남 을) 제1 정책조정위원장 정보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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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력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

2. 중소기업과 대기업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마련 촉구

3.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프로그램을 마련 촉구

4. 장애인고용정책 재원조성 및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

공성진의원은 10월 5일 실시된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노동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1. 외국인력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범죄증가와 풍토병이나 전염병 유입, 테러나 반한(反韓)활동에 대한 동향 등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

□ 국제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국경간 노동력의 이동도 더욱 활발해지고, 앞으로 서비스 부문의 개방이 가속화되면 노동력의 국경간 이동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한 사람이 2000년도 기준 세계적으로 1억 7,500만명으로써 이러한 사람들을 □이주자국가(migrant nation)□라는 가상의 국가로 치면 인구 규모가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5위에 해당할 만큼 인력의 국제이동이 활발한 상태이다.

□ 2004년 8월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력은 42만명이고 이 중에서 불법체류자는 약 43%에 달하는 18만명으로 파악되고 있음다(법무부 자료).

□ 전체 범죄 가운데 외국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2년 0.31%, 2003년 0.36%, 2004년 7월말 현재 0.49%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 또한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02년 5,221명에서 2003년 6,144명으로 17.6%가 증가, 2004년 7월말 현재 검거 건수도 전년도의 83.7%인 5,143명에 달하고 있다.(경찰청통계)

□ 또한 소위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가운데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2002년 0.66%, 2003년 0.73%, 2004년 7월말 현재 0.96%로 전체 범죄 중 외국인 범죄 비중보다 두배 가까이 비중이 높았고, 검거된 살인범은 2004년에 들어서만 34명으로 지난해의 32명을 넘고 있다.

□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이 테러나 반한(反韓)활동을 한다는 충격적인 얘기도 들리고 있다.

□ 외국인력에 대한 관리에는 □체류관리□와 □고용관리□가 있으며, 체류관리는 입국시부터, 고용관리는 고용허가제에 의해 고용된 이후부터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관리□감독은 주로 □고용관리□에 국한되어 있으며, 불법체류자일 경우에는 노동부의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않고 있다.

□ 이와 같이 외국인력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테러나 반한(反韓)활동, 국가 정보의 해외 반출, 질병의 유입 등에 무방비상태이므로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하였다.

2. 중소기업과 대기업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규모별, 원□하청별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격차는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반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는 원□하청기업의 동반침체 및 국가경쟁력의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 특히 2000년도에 들어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을 상회해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제조업의 해외이전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2003년말 현재 5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상승률(11.9%)이 5∼99인 사업체(6.8%)에 비하여 1.8배에 달하고 있고, 임금수준 또한 약 1.7배에 달하는 등 기업규모간의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2003년 현재 5□99인 사업체를 100으로 할 때, 500인 이상 사업체는 167.5로써 해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2001년 100 : 147.2 □ 2002년 100 : 159.7)

□ 중소업체와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심화될 경우에는 위화감조성이나 불신이 확대되어 결국 사회통합과 국가 경쟁력강화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임금격차 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필요 △지역단위 순회토론회, 지방관서별 노동정책 설명회 개최, 공개토론회 등을 통하여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정신을 지역·기업단위로 확산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같이 어려움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대기업의 임금인상 부담전가행위 방지 시스템 마련 △원·하청업체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 실시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의 공표를 통해 과도한 임금인상부담의 전가행위를 자제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하도급 단가의 현실화, 적기지급 등 하도급 거래의 모범사례 등을 적극 발굴·홍보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최저임금결정기준 및 의결절차의 합리화,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의 축소, 최저임금 영향률의 점진적 확대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고, 비정규직·하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복지향상을 위해 대기업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는 등 임금격차해소를 위해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3.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프로그램을 마련 촉구

□ 2000년 이후 안정추세를 유지하던 청년실업률이 2003년부터 경기침체로 인하여 심화되는 추세이고, 2004년 3월의 청년실업률은 8.8%로 전체 실업률 3.8%의 2.3배 수준이다. 이것은 전체 실업자 87만 9천명 중 청년층이 43만 5천명으로써 49%를 차지하는 것이다.

□ 선진국도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약 2배 수준에 이르는 등 청년실업문제는 공통적인 현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인턴지원사업 등인데, 이러한 대책들은 주로 단기적이고 직접 지원하는 정책에 그치고 있다.

□ 따라서 청년실업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효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평가·분석과 함께 이에 따라 재원투입계획·규모 등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최근 전체실업자가 증가함으로써 높은 실업상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이와 함께 청년실업문제가 중장년실업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관(視觀)을 가지고 일반적인 실업대책과 연계한 청년실업대책의 수립도 고려해야 한다.

□ 즉,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국의 청년 뉴딜 프로그램, 프랑스의 청년실업해소대책, 일본의 청소년 자립□도전 플랜, 독일의 Jump제도 등을 분석해서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각각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

□ 중장기 대책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새로운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육성 △직업지도강화를 통해 모든 청소년이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는 체계구축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산재된 노동시장 관련 정보를 통합□표준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다.

□ 즉,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부가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년실업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을 적극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4. 장애인고용정책 재원조성 및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

□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주된 재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상시근로자수의 2% 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적립금 규모가 1999년의 2,590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함에 따라 축소되어 2005년 이후에는 별도의 안정화 대책이 없는 한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 기금재원의 고갈원인은 의무고용업체가 의무고용율(2%)을 달성함에 따라 부담금이 감소하는 반면에, 고용장려금 수요는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근본적인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 또한 국가의 일반재정 지원이 전체 사업비의 1% 수준인 20∼3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장려금의 높은 지급수준 및 장애근로자증가에 따른 장려금지급이 2000년 149억원, 2002년 818억원, 2003년 1,116억원으로 급증한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고용장려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향후 고용장려금은 부담금의 70%수준 이내로 억제하고 예산낭비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재원확충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부담금 수입으로 조성된 재원은 장애인고용을 위한 사업주지원에 우선 지출하고, 장애인고용을 위한 사회인식 및 인프라 사업의 비용은 일반회계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있다고 보는데,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안정화 및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추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