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경제자문회의 질의 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4. 10. 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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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자문기구이지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다.

□ 정부조직을 무시하고 해당부처를 무시하는 옥상옥(屋上屋)인 위원회도 지겨운데 어느새 국민경제자문회의까지 행정부의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기구가 되어버렸나?

■ 현황

○ 대통령지시(04.8.11)에 따라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분야별 회의에 부동산정책회의를 두어 각 부처에 걸쳐있는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총괄․조정

○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경부에 별도의 기획단을 설치.

○ 9.1자로 발표된 2004년 세제개편안 내용에 종합부동산세 개편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재경부 세제실장은 “부동산정책의 소관이 국민경제자문회의로 넘어가면서 심의를 거쳐야 해 다소 늦어졌다”고 답함

■ 문제점

임 태 희 의원 / ’04년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04. 10. 22.)

○ 자문회의법 2조에 의하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여러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로 기능이 규정되어 있음

○ 하지만 대통령의 한마디 지시로, 관련부처들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게 되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분야별 회의가 정부조직상 별도의 상층구조가 되어 버림.

■ 질의

○ 정부조직을 무시하고 해당부처를 무시하는 위원회제도에 이어 국민경제자문회의까지 법에서 위임된 자문이라는 권한을 넘어 정책의 의사결정까지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도대체 장관은 어떤 역할로 존재하게 되는 것인가?

‘의사 결정’이 ‘자문’에 포함되는 개념인가? 무슨 ‘자문’이 재경부의 세제 개편 결정을 좌지우지하는가?

○ 대통령은 공무원 조직을 통째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정부조직의 판을 뒤엎겠다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외부자문위원의 입을 빌어 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 대통령 직접 챙기시겠다면서, 재경부에 기획단은 왜 설치했나? 기획단 직원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것인가? 재경부인가, 국민경제자문회의인가, 아니면, 청와대인가?

II.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왜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는가?

■ 현황

○ 국가경제발전에 중요한 정책등과 관련하여 대통령에 자문하기 위해 자문회의가 연구 용역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 상존

○ 2004년중 실시된 ‘조세제도가 소득분배 및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분석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와 2003년 중 실시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 대응방안’ 등, 2002년 이후 실시된 7건의 연구용역과제는 그 성격상 해당부서에서 실시해야 함이 타당함

■ 질의

○ 연구용역과제 추진은 부처의 예산문제 때문인가 아니면 무언가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인가?

○ 자문회의가 직접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유는?

III.	법적 근거도 없는 각종 위원회 때문에 헌법상 자문기구 자문회의 ‘빈껍데기’로 전락

■ 현황

○ 2003.5.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개정으로 원로경제인회의, 거시경제인회의, 산업․통상회의, 복지․노동․환경회의, 외국경제인회의, 경제정책협의회 등 6개 분야별 회의로 재편됨

○ 하지만 분야별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2003년도 자문비 예산액 9,000만원중 3,700만원만 집행되고 5,300만원은 불용처리됨

연도별 회의실적

	2003년	2004년
전체회의	1	1
경제정책협의회	2	3
원로경제인회의	3(1)	1
거시경제인회의	6(4)	2
산업통상회의	3(1)	2
복지․노동․환경회의	4(3)	0
외국경제인회의	3(1)	0

※통합회의 포함. ( )안은 조찬, 만찬 모임

■ 질의

○ 회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각종 위원회의 신설로 자문을 넘어선 정책결정기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한 자문의 필요성이 약해진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