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감사 내용

○ 의원명 : 열린우리당 윤호중의원(경기구리)

○ 소속 상임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담당 : 고병선비서관 784-5722

1. 건교부 : 10.4-5 과천정부청사

■ 통일시대 대비 남북 직항로 확대 서둘러야…

△ 남북정상회담 이후 4년간 왕복 268회의 남북간 항공기 운항

△ 2000년 남북 직항로 이용이후 금강산 관광객 제외한 남북한 교류인원

총 5만8천7백여명중 23%만이 남북 직항로 이용

△ 정기노선 없어 제3국 경유로 315억원 정도 외화낭비

△ 남북 협의 아젠다로 상정, 남북왕래의 경제적 효율성 높여야…

■ 항공기 테러협박, 올해 8월까지만 20건, 전년대비 4배 증가!

△ '01년 3건, '02년 3건, '03년 5건, 올들어 8월까지만 20건 테러첩보!

△ 한국, 테러 무풍지대 아닌 주요 테러대상국가 급부상 반증

△ 그러나 경보발령은 고작 1단계, 단계 확대ㆍ분류 통해 탄력적 대응필요

△ 대테러 모의훈련 미실시 지방공항 존재 - [테러불감증] 의혹!

■ 국민 1인당 물사용량 절약을 통한 수자원확보 노력 필요!

△ 국민 1일당 가정용수 사용량, 독일보다 43ℓ나 많아

△ 독일 기준시 년간에 7억3,767톤 절약 - 횡성댐 8개 규모의 건설효과

△  댐 건설비용 약 1조5,32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 NGO 통한 [국민절수운동] 전개 제안!

■ 교통약자 위한 교통영향평가 도입해야…

△ 교통약자 800만명 시대, 정부는 이동편의 제공의무 다해야…

△ 교통영향평가시 교통약자의 눈높이, 입장에서 평가해야…

■ 시설물정밀안전진단업계 과열경쟁으로 인한 졸속진단 우려!

△ 안전진단 업무 감독강화, 시설공단 지원 확대필요

△ 덤핑ㆍ과열경쟁에 대한 제도적 방지로 경영이익 극대화 필요

2. 한국토지공사 : 10.6 토지공사 본사

■ 토공, 남북교류ㆍ협력보다 자기이익에만 치중

개성공단사업에 '엇박자' 우려!

△ 개성공단 분양계약시 피분양자에 용수 및 오폐수, 자가발전시설 등 부담        조건 분양으로 실제 분양가(㎡당 4만5천원)보다 인상효과

△ [개성공업지구 기업책임자 회의], 토공에 민원제기 실패⇒ 통일부에 민원       제기 ⇒ 남북협력기금으로 시범단지 공동기반시설 토공 설치 검토중!

■ 호평ㆍ평내지구 거듭된 약속 불이행, 공기업 도덕성에 치명타!

△ 경춘선 이설 약속 불투명한 시점에 선수공급

△ 결과적으로 약속못지켜 선수공급업체 애로겪어

■ 택지개발지구, 자치단체 추가로 요구하는 간선시설사업비의

우선부담후 단계적 회수방안 제안!

△ 토공개발, 택지조성원가 38%가 간설시설 설치비용

△ 지자체 간선시설 우선 부담후 단계적 회수방안 검토필요!

■ 투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의 경영혁신 프로그램의

성공가능성과 민영화 계획에 대한 제언!

△ 재개발ㆍ재건축,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진출로 새로운 수익확보 방안 마련해야…

△ 적정한 주가관리 통해 시장경쟁에서 비교우위 확보해야…

3. 한국도로공사 : 10.7 도로공사 본사

■ 고속도로 안전기준미달 중앙분리대 전국 30개소,

안전형광도색도 않아 야간사고 빈발

△ 최근 4년간 고속도로 위험구간 사고발생건수 총 132건(사망 5명, 부상 62명)     전체 사고의 52%

△ 소중한 인명피해 줄이기 위해 시설개선 시급!

■ 도로공사, 외주영업소 운영비용 직영영업소보다 높아 예산낭비!

△ 외주영업소 수의계약 통해 전직임직원들 잔치상

△ 외주영업소 운영으로 7년간 290억 낭비

△ “직영으로 전환해 예산절감할 것” 제안!

■ 직영영업소 직원 처우개선, 외주영업소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 직영영업소 1인당 평균연봉, 외주영업소 직원보다 년간 180여만원 적어

■ 도로공사, 도로건설 계약방식 개선필요

△ 연약지반 유지보수비, 시공사도 일부 책임지도록 해야

△ 7개 노선 8개 구간 유지보수비만 148억원

4. 교통안전공단 : 10.8 국회 건교위회의실

■ 거꾸로가는 자동차 번호판 정책

■ 반사번호판 도입위한 적극적 연구와 협의 촉구!

■ 자동차안전도 평가항목과 평가강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 필요

■ 결함자동차 리콜 시정율 높일 수 있는 방안 촉구

△ 범정부차원의 리콜 대행업무 적극 추진 필요

5. 부산교통공단 : 10.8 국회 건교위회의실

■ 부산지하철 3호선도 4개 역사 화재시 대형참사 우려!

△ 만덕역, 출입구 탈출시간 기준보다 무려 2분 14초 초과!

△ 배산 ․ 망미 ․ 물만골역도 기준초과로 화재시 대형참사 우려

△ 부산교통공단, 완공前 탈출시간 개선시급!

■ 부산지하철, 누수․균열 극심해 염해수 피해 우려!

△ 토성동-범내골역 구간 벽체 표면부위 염분함유량 허용기준치 육박

△ 1호선 개통 19년 경과, 염분침투시 내구성 저하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6. 한국감정원 : 10.11 국회 건교위회의실

■ 한국감정원, 장애인 고용보다 오히려 범칙금내는 것이 나은가?

△ 의무고용정수 15명의 20% 수준인 단 3명만 고용

△ 장애인고용법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하면서도 시정조치 안돼…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업무 개방이후 수익시장 점유율 해마다 하락!

△ ‘89년 지가공시법 시행 이후 70%에서 ’03년 18.4%으로 해마다 하락

△ 감정업무외 특수사업분야 수익규모는 3년만에 4.5배 급신장

△ 경쟁력 확보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강화 필요

7. 대한주택보증 : 10.11 국회 건교위회의실

■ 대한주택보증, 개정 보증한도제도 신규업체에 불이익

△ 신규업체 최하위 등급(E등급)받아 개정전보다 24% 보증한도 줄어

△ 건설경기 연착륙위해 신규.영세업체 진출확대를 위한 보증한도재개정 필요

△ 신규업체도 수익성있는 Project 수행시 지원강화해야

■ 대한주택보증,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역할 축소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해야

△ 대한주택보증의 연속 흑자달성은 선분양 입주자 보호를 위한 “분양보증”        이 전체 상품의 96%이상 점유 덕택

△ 정부의 후분양활성화정책에 따른 수익감소 대처와 중장기적 방안마련절실

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10.11 국회 건교위회의실

■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 민간위탁으로 수익성 높여야!

△ 오끼나와공항 면세점 벤치마킹 통한 민간위탁으로 수익증대 실현

9. 대한주택공사 : 10.12 주택공사 본사

■ 주공아파트 121만 8천여호 소음대책 전무,

소음공해 대책 세워 기존 아파트 환경여건 개선해야!

△ 개정 주택건설기준 적용 전 공급 주공아파트 121만 7,704호 소음대책 전무

△ 입주자 48.5%가 방음불량을 하자 1순위로 지적

△ 지난 2년간 주공아파트 입주자간 발생 분쟁원인 모두-ꡒ위층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과 예방을 위한 소음억제”

△ 아파트 성능 등급제 도입으로 입주자의 선택권 확대를 제안

■ 주공아파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편의시설 턱없이 부족!

△ 지난 3년간 설치한 특정장애인 편의시설 총 1,011건!

△ ‘04년 8월말까지 주공 공급 아파트 총 140만 호의 0.07%에 불과

△ 아파트 설계시 왼손잡이 입주자를 고려한 설계 전무

■ 내진설계 미적용 주공 아파트 46만호 지진에 무방비!

△ 88년 7월까지 건설된 내진설계 미적용된 무대책 아파트 46만 4,029호, 30       년 된 노후아파트만 6만 7,318호

△ 지진규모 5.0 이상이면 전국이 예상피해지역

■ 토공과 지자체 협력사업 과잉수주 경쟁으로 예산 낭비!

■ 주택공사, 통일대비 역할 제고노력 기울여야…

△ ‘북한연구팀’ 유명무실화로 사실상 북한지역 연구 전무

△ 남북회담시 경협부문 아젠다로 상정, 주공 역할 확대 도모해야

10. 경기도 : 10.13 경기도청

■ 손학규지사는 경기도 지사인가? 서울시 부시장인가?

△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에서 왕따

△ 서울시의 경기도 교통차별 정책에 무대책 일관

△ 승용차 요일제 수도권 확대 계획에서도 또 따돌림

△ 그럼에도 불구, 손학규지사는 행정수도 이전관련해서 이명박시장 들러리만 서

■ 통합 환승시스템 없는 버스요금 인상, 무능정책 책임 시민에게 전가

△ 환승시스템 적용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금 경기도민에게 전가

△ 환승시스템 협의없는 버스료 인상으로 도민은 이중고통 부담

△ 환승할인 사각지역 실태파악과 구제방안 촉구

■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에도 반대,

경기도민 숙원사업 외면

△ 경기북부 분도 여론 외면, 특색있는 발전에 걸림돌

■ 말로만 동북아 경제중심, 외자유치엔 굼벵이

△ 더 많은 출장비에도 불구, 실적은 민선 2기보다 흉작

△ 유치건수와 소요경비는 늘고, 유치금액은 줄어…

11. 철도청 : 10.14 철도청회의실

■ 철도관련 범죄건수 올들어 9월까지 481건, 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

△ 국철구간 전동차내 상습 잡상인 등 서민ㆍ생계형 범죄 크게 늘어

△ 범정부적 차원, 대책마련 필요

■ 건널목, 인명사고 해마다 증가

△ 지난 3년간 철도관련 사망자 총 43명

△ 건널목 사망자 31명 중 직원 무배치 건널목에서 17명 사망, 건널목 전체 사망자의 55%

■  기존선 전철화로 고속철도 비정차 지역 이용고객 불편 해소!

△ 기존선 전철화를 통해 고속철도를 운행할 계획은 있는가?

12. 한국철도시설공단 : 10.14 철도청회의실

■ 고속철도변 방음벽 설치, 이중공사로 예산낭비 초래!

△ 철로주변 방음벽 설치실적, 철도 총연장의 7.9%에 불과

△ KTX 300Km 이상 속도 운행 대비, 강화 소음기준 적용해야

△ 방음벽 설치기준 - 소음율 아닌 민원제기 빈도順

■ 중국고속철도사업(북경-상해) 진출로 대륙철도사업 교두보 확보

△ 총사업비 18조원의 대형 프로젝트

△ '03. 7. 노대통령 방중시 한중정상회담시 논의된 10대 경협사업 중의 하나

△ KTX참여시의 효과 : 경제적, 산업연관, 기술발전효과

중국 철도망 건설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 고속철도 역사 내진공법, 내진력 저하로 지진피해 예방능력 떨어져!

13. 한국수자원공사 : 10.15 수자원공사 본사

■ 정밀안전진단 결과 C, D 등급 댐 안전조치 소홀로 위험 상존!

△ 운문댐 D등급, 소양강□충주□안동□대청댐 등 8개 C등급

△ 국지적 이상 강우시, 댐체붕괴는 물론 하류지역 큰 피해 예상

■ 내진설계 없어 지진시 붕괴 위험 댐 6개

■ 충주댐 등 7개 댐, 게릴라성 호우시 홍수량 월류로 붕괴 위험

■ 집수정 미설치로 누수측정 불가, 댐체 안전 관리 허술!

△ 11개 댐 집수정 미설치로 누수량 측정불가, 댐체 안전관리 허점

△ 망실율 높은 매설식 계기의 대체계측기 도입 필요

■ 애물단지 평화의 댐, 남북협의 조속재개로 활용성 증대 촉구

△ 북한 임남댐 물 동해방출, 한강수계 물부족 현상 초래

△ 남북간 적극적 협의 통해 Win-Win해야

■ 북한강□임진강유역, 북측 10개댐건설로 7.4억톤 추가 물부족 발생

■ 국민들 물사용량 절약을 통한 수자원확보에 NGO의 협조필요

△ 전국민 1일 용수사용량 독일수준으로 줄일 때 횡성댐 8개 건설효과 및

예산 1조 5천여억원 절감효과

■ 자치단체와 NGO의 반대로 댐건설이 불가능할 경우, 안정적인 수      자원확보 방안은?

■ 국내 댐시설물 관리체계 일원화해야!

14. 서울특별시 : 10.18 서울시청

■ 서울시는 지역이기주의 조장하지 말고,

동북아 경제ㆍ금융중심지 성장계획 마련하라

△ 국가균형발전은 외면하고, '서울의 찬가'만 부르는가?

△ 사공이 아무리 많아도 강물의 흐름은 못바꿔!

■ 서울 지하철, 안전 사각지대 너무 많다

△ 비상시 안전구역까지 피난시간, 기준보다 최고 2배 초과 역도 있어

△ 2호선, 31%인 8개역 피난 기준시간 초과

■ 서울시 재난위험 건축물, 해마다 증가세

△ '01년 - 93, '02년 - 163, '03년 - 218개소로 늘어

△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실시 의무규정없어 대책마련 시급

■ 서울 지하철 8호선, 영업수입 가장 낮아

△ 월평균 승객수 가장 적어, 2호선의 12%에 불과!

△ 노선연장, 환승시스템 구축으로 수익률 향상 도모해야…

■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 한다면서 밑에서는 터널 계획,

아차산 고구려 유적 훼손 위기

14. 인천국제공항공사 : 10.19 공사 본사

■ ‘03년 하루 이자만 5억4,380만원에서

’20년 부채율 20% 이하로 만들기 위한 대책마련 필요

△ 재무개선 위해 비항공 신규 수익원 개발 노력필요

△ 동북아 허브공항 경쟁 비교우위 달성방안 마련 시급

△ 북경올림픽 특수 유치위한 공격적 마케팅 전략수립 절실

■ 공사 재무구조 개선에 노사 모두 무성의 대처

△ 인천공항공사 상여금 '03년부터 600% 정기상여금화

△ '02년도 단체협약에서 노조창립기념일(11. 20) 유급휴일로 인정!

△ 하루 이자만 5억4,380만원

15. 한국공항공사 : 10.19 공사 본사

■ 포항공항 안전운항위한 공사 및 장비도입, 무용지물로 드러나

△ 활공각 장비(GP), 무용지물로 밝혀져 예산낭비

△ 안전운항 위해 공항주변 전파장애 시설물 이전 협의 강화해야

■ 김포공항, 인천공항 개항이후 공항수익 77% 줄어!

△ 종합개발사업 1단계 완료후 절반, 2단계 약효있나?

△ 김포공항, 수익률 제고방안 마련시급

△ 차별화된 전문업종, 고급업종 유치로 안정적 수익구조 마련해야

■ 김포공항, 고질적 교통난 해소방안 마련해야

△ 공항내 다중이용시설 입주로 교통혼잡도 증가

△ 2단계 사업전 종합교통대책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