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도시 악취공해 질의내용

☞ 구두발언

□ 안산 악취실태

□ 증인신문 취지

☞ 수자원공사

1. 공간 구조적인 문제

2. 사업자의 부도덕성

3. 평가서 작성 부실

4. 협의내용 무시

5. 완충녹지의 설계․시공․관리 모두 문제점 투성

5-1. 수공, 완충녹지 효능 없는 것 알면서도 ‘악취 감소’ 거짓 선전

6-2. 완충녹지 수목 고사원인 부실시공으로 밝혀져

6-3. 완충녹지대 폭을 어떤 설명도 없이 500m로 축소

7. 수공의 악취 개선의지 의심

☞ 경기도 (별도정리)

☞ 경인청

9. MTV의 대기영향 및 평가협의 문제

☞ 총괄 정리

10-1. 수자원공사는 본업으로 돌아가라

10-2.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 수익금 문제

10-3. 악취 저감대책

☞ 구두발언

□ 안산 악취실태

- 안산은 신도시, 산업단지, 시화호, 대부도 등 여러 모양의 자원이 있고, 70만명이 사는 경기 남부의 큰 도시다.

-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악취를 경험했고, 특히 신도시 주민들은 심할 때는 문을 열지 못할 정도다.

- 경기도, 안산시, 경인청 등에 제기된 민원은 ... 증가했다.

- 실제로 2003년 봄철에는 안산시 초지동 일대에 공단지역와 비슷한 수준의 악취가 측정되었다. 더욱이 다이옥신 오염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곳이다.

- (그이유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를 안산에서 처리하고 있다.

□ 증인신문 취지

- 안산의 악취문제는 (비단) 지역의 환경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공단 주변에서 악취공해가 심각한 수준이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로 악취방지법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따라서 안산 악취문제의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악취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라 추진할 악취방지대책의 방향을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그래서 오늘 경인지방환경청 감사에서 신도시를 조성한 수자원공사와 악취문제를 업무소관으로 하는 경기도의 책임자를 출석시켜 질문을 하게 되었다.

- 질의에 앞서 출석해 주신 두분께 감사드리고 자료를 만드느라 수고하신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 그러면서도 오늘은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니 만큼 진지하게 묻겠다. 증인들은 기관을 대표하면서도 소신있게 답변 바란다.

☞ 수자원공사

1. 공간 구조적인 문제

- 안산신도시에 이렇게 악취가 심각한 이유는, 우선 악취 오염원인 반월․시화공단에 인접하게 신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이다.

- 안산신도시가 공단에 인접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악취공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문제는 수자원공사나 경인지방환경청 모두 이 같은 점을 예상했음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 재협의 평가서 ?쪽을 보면 ‘악취 및 대기오염 등이 입지한 사실을 분양할 때 공지하여 입주자가 입주 전에 인지하도록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 청장, 맞죠 ?

- 악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은 처사라고 생각한다.

※ 실제 공고문구 낭독여부 검토

2. 사업자의 부도덕성

- 본부장, 최초 평가서를 91.7.9 협의요청 하였죠 ? (→예)

- 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이나 악취를 평가한 적이 있는가 ?

(A. 없다 or B. 관련규정이 8.1부터 적용받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

→ B답일 경우 : 관련규정이 8.1부터 적용받기 때문에 그랬겠죠.

※ 시행령과 작성규정 모두 91.8.1 이후에 협의요청한 평가서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이전에 협의요청한 평가서는 종전 작성규정에 적용받게 됨.

- 그러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정과 평가서 작성규정 개정에 따라 91.8.1부터는 주민의견 수렴제도가 도입되고 악취 평가항목이 추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 (→ 그랬을 것으로 본다)

※ 시행령, 고시(작성규정) 등이 관보에 게재되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음

- 8.1 넘으면 강화된 규정을 적용 받으니까 주민의견 수렴과 악취 평가를 하지 않으려고 서둘러서 협의요청한 것이 아닌가 ?

(→ 그렇지 않다. 예전부터 평가서를 작성하고 있어서 ...)

- 무엇이 아닌가.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인 90년 7월에 평가서 작성을 시작했고, 시행령이 91년 2월 제정되어 8.1부터 주민의견 수렴제도 도입과 악취항목 평가가 추가되었다. 더구나 평가서 작성 이전인 5.11 평가서 작성규정에 악취를 이렇게 평가하라고 설명되어 있었다.

- (? 당시 악취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악취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겠죠 ?

- 평가서 작성규정의 적용시점은 임의규정이라 수공이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었음.

- 본부장이 당시 책임자였다면 어떻게 했겠는가 ?

(A. 전향적으로 했다 → 그런데 당시 수자원공사는 그러지 않았다)

(B. 적용받지 않으려고 시점 전에 진행했다 → 악취공해의 원인을 제공한 수자원공사의 임원이 맞는지 의심이 간다)

- 이는 수공이 민원을 줄이고 및 악취논란을 회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서둘러서 협의요청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수공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 본부장, 잘못 되었죠 ?)

- 그때에 수공이 악취를 평가했다면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생각하면 화가 난다.

※ 정확한 평가서 작성기간 확인필요

3. 평가서 작성 부실

- 평가서를 살펴보니까 편집적인 부분은 잘 되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부실하다고 보여진다.

- 우선 악취에 대한 평가와 대책이 빠졌다.

- 그리고 사업규모가 32%, 입주인구가 65% 늘어났으면 그 변화요인을 평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 또한 대기오염 모델링에 사용한 TCM2 방법이 NO2, CO 등과 같은 반응성 물질에 적절하지 않은 방법인데도 고집해서 사용함으로서 대기오염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 이 같은 내용은 91.7 평가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에서 지적되었음.

4. 협의내용 무시

- 당초 협의내용에는 교통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로변은 5층 이하의 저층아파트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5～10층에서 소음이 가장 심하기 때문이다.

- 그런데 94년 7월 정부의 수도권택지 확대공급 정책에 따라 수용인구가 85,000명에서 130,000명으로 확대되었는데, 97.12.23 고층 아파트로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설계가 되었다.

- 수공은 7.25부터 불법공사가 시작되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긴채, 재협의 평가서에서는 5층 이하 아파트가 배치된 것으로 작성하여 협의 진행하였다.

- 본부장, 그 같은 사실이 있죠 ? (→ 예)

- 사실을 숨기고 면제부를 받기 위한 이같은 처사는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 그런데 경인청은 사전공사 사실을 1년이 지난 98.10.9에서야 확인하고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에 방음벽을 2m 높이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 주었음. 이또한 온당치 못한 행정이다.

-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수공을 (?언제) 감사한 결과에서 밝혀졌음

5. 완충녹지의 설계․시공․관리 모두 문제점 투성

5-1. 수공, 완충녹지 효능 없는 것 알면서도 ‘악취 감소’ 거짓 선전

- 본부장, 완충녹지대가 당초 30m였는데 지반이 연악하다고 해서 10m로 낮추었는데, 대기오염 물질을 잘 저감하는가 ? (→

- 그러면 얼마나 저감하는지 아는가 ? (→

- 하지만 완충녹지대는 계획 자체부터 대기오염 저감에 효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재협의 평가서(p.420)를 보면, 완충녹지대와 일반 녹지공간 모두를 포함해도 SO2를 기준으로 오염물질 저감율이 0.5%에 불과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 사업지역의 농도로 보면, 33ppb 이었던 오염도가 완충녹지대 때문에 32.85ppb로 낮춰진다고 예측하였다. 0.15ppb라는 극히 미세한 개선효과만 있을 뿐이다.

- 더구나 이들 오염도는 모두 환경기준인 30ppb를 모두 초과하고 있었다.

- 수공에서 그나마 대기오염 저감대책이라고 내세웠던 완충녹지가 설계 자체부터 오염 저감효과는 없었던 것이다.

6-2. 완충녹지 수목 고사원인 부실시공으로 밝혀져

- 그나마 공사라도 잘 했으면 다행이지만 사실은 부실시공을 했다. 식재한 나무들이 고사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인데,

- 우리 보좌관이 3일전(10/8金) 현장에 나가 고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흙을 파헤쳐 보았더니, 그림과 같이 나무를 심을 때 뿌리에 감긴 고무 벤딩을 제거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본부장,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시죠 ? (→ 예)

- 강원대 수목진단센타에 따르면, 고무 벤딩을 제거하지 않고 식재할 경우 생장에 지장을 주거나 고사할 수 있다고 한다.

-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수목이 고사한 지 오래되었으며 그 때마다 고사목을 제거해 왔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

- 그런데로 수공은 2003.1 및 2003.12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서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다’고 거짓을 보고하였다.

- 사진을 보면, 이름은 (원포)공원이라고 하지만 고사된 나무, 간의 화장실, 보도석 등이 널려 있는 쓰레기장과 같았다. 상주하는 관리자조차 없었다. 현재로서는 보수계획조차 없다고 한다.

- 본부장, 어떻게 책임지겠으며, 어떻게 조치하겠는가 ?

6-3. 완충녹지대 폭을 어떤 설명도 없이 500m로 축소

- 당시 환경처는 92.3.11 3차 보완요청에서 완충녹지대는 폭을 1km 이상으로 설치하라고 명시하였고 안산시도 폭 1km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본부장, 맞죠 ?

- 그런데 수공은 92.5 안산시와의 협의에 따라 폭을 500m로 변경했고 92.6 보완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 하지만 폭 500m에 대해서는 3차 보완서에서 축소가 불가피하다거나 그 영향은 어떻다거나에 대해 전혀 서술하지 않고, 다만 공원단면도에서 500m로 일방적으로 축소하였다.

※ 환경처가 폭 1km를 전제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안산시와 협의하라고 했음.

- 본부장, 높이는 연악한 지반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폭을 500m로 축소한 불가피한 이유는 무엇이고, 오염물질 저감율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한 적이 있는가?

- 그런데도 안산시와 환경처는 이에 대한 검토 없이 협의해 주었다.

- 경인청장, 폭 축소의 불가피성과 오염 저감율에 대해 검토해 보았는가 ?

- 이렇게 높이는 공법이 어렵다고 줄이고 폭은 일방적으로 줄이는, 이러한 형태는 매우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7. 수공의 악취 개선의지 의심

- 환경부가 악취발생 사업장별 악취발생량 평가 및 모델링을 실시하고 완충녹지대의 악취 저감효능을 평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이격거리 확보, 완충녹지 추가확보 등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 재협의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제시

- 본부장, 이에 대해 추진한 실적이 있는가 ?

- (있다고 하면) 사업장별 악취발생량을 말해 보라. 악취 모델링과 완충녹지대의 저감효능을 평가 했는가.

- 대기오염 정화를 못하는 완충녹지대를 잘 된다고 선전하고 그나마 부실시공해서 관리도 안하고 있다. 또한 악취에 대한 영향평가를 전혀(거의) 하지 않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처사는 안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 또한 수자원공사가 안산신도시의 악취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의심스럽다.

☞ 경기도 (별도정리)

☞ 경인청

9. MTV의 대기영향 및 평가협의 문제

- 이렇게 시화지역 악취가 개선되지 않고 저감대책 추진도 미흡한 상태에서, 수공은 또다시 시화호 북측간석지에 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전문 검토기관은 대기질과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4번에 걸쳐서 사업 재검토, 바람직하지 않음, 해안매립 배제, 오히려 갯벌 복원 등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이렇게 검토의견은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인데도 경인청 담당과장은 대외적으로 사업자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 경인청장,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 ? (→ 그렇지 않다)

- 그러면 당사자에게 묻겠다. (성원길) 자연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라.

- 지난 7월 12일 MTV관련 토론회에서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오히려 평가서를 검토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박사를 몰아세우지 않았는가 ? (→ 그렇지 않다...)

- 본의원이 당시 토론회에 참석해서 분명히 들었고 증인들도 있는데, 계속 거짓말 할 것인가 ? 그래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가 ?

- (계속 거짓말 할 경우) 환경부 직원이면 환경을 보호하려는 자세를 가지지는 못할망정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을 옹호하는 자세는, 환경부 직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문제는 환경부 본부에서 따지겠다.)

※ 사업계획 초기에 환경부에서 동의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

☞ 총괄 정리

10-1. 수자원공사는 본업으로 돌아가라

- 본부장, 수자원공사가 시화호에서 추진했던 각종 개발사업이 모두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립의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본부장, 법률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 수자원공사의 설립 목적은 수자원을 개발관리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수자원 개발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일들을 벌리고 있다.

※ 시화호 지역에 안산신도시 건설을 비롯해 시화공단과 주거단지 조성, 멀티테크노밸리 개발, 그리고 구미 제4단지 조성, 여수확장단지 조성 등이다. 이들 사업이 수자원개발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 그러니까 수공이 땅장사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 충심으로 말하건데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개발이라도 잘 하기 바란다.

10-2.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 수익금 문제

- 본부장,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으로 얼마의 수익을 냈는가, 금액만 말해 보라. (→ 1100억원 적자 났다 or 모르겠다)

- 혹시 자기자본비용이라는 항목을 포함시켜서 산출한 금액인가 ? (→그렇다)

- 사업에 투자한 돈이 5000억원인데 은행에 넣었으면 평균 9.7%로 19년간 복리로 계산해서 4000억원이 된다는 것인데,

-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이자로 받을 돈이 4000억원인데 사업에 투자해서 이자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사업비용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 예전에는 수자원공사나 건교부에서는 분명 수익을 냈다고 말하다가 언제부터인가 적자를 봤다고 말을 바꾸었다.

- 만약 그렇게 계산하면 MTV 사업에서도 적자를 볼 것이다. 그러면 MTV 수익금으로 대기개선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말도 거짓말이 된다.

- 따라서 편의적이고 작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신도시 사업에서 생긴 수익금2900억원을 시화지역 대기개선에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 본부장, 어떻게 하겠는가 ?

10-3. 악취 저감대책

- 현재 여러 가지 악취 저감대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오염원 증가와 사업규모 변경 등이 생겼고 악취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안했으니, 환경영향을 재평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본부장, 검토해 보겠는가 ?

- 또한 (본의원이 4월부터 주장했었는데) 시화지역 대기오염의 건강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이 부분은 본부에서 제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