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嚴 虎 聲 / 재정경제부 (0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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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 부양한다고 연기금도 투입하면서 세금을 왜?

□ 사실 및 확인된 사항

○ 2004년 세제개편안 (9월 21일 국무회의 통과)에 파생상품 과세 근거조항이 신설

○ ...통화․증권․채권 등의 금융상품 또는 이들의 지수를 이용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개정안 제21조) - 선물, 옵션 거래임

○ 소득세법 21조에서 열거하는 파생상품거래에서의 세율을 취득원가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세율로 명시

○ 따라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부산에 선물거래소가 있고 선물거래소의 수익은 이러한 선물․ 옵션거래의 거래량에 달려 있어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선물 시장의 위축과 선물거래소의 수익 악화 예상

○ 또한 선물 거래의 금액 비중은 6.2%(기관 투자자 비중)에 불과하지만 거래 건수 비중은 전체 주식 시장의 1/3에 달해 선물 거래의 위축은 전체 주식 시장의 위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아시아를 중심으로 파생금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바, 현시점에서 파생상품에 대해 과세를 할 경우 외국인은 거래비용이 더 낮은 경쟁 국가의 주식 및 파생상품시장으로 빠져 나갈 우려가 있음

국회의원 嚴 虎 聲 / 재정경제부 (0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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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일본의 NIKKEI 255의 경우 일본 오사카 거래소와 싱가폴 SIMEX (현재 SGX)에서 동시에 상장되었으나, 일본이 89년부터 자본이득세를 신설하고 여러 규제를 실시한 이후 양쪽의 거래 규모가 역전되기 시작하여 현재도 싱가폴의 거래규모가 일본의 1.5배 수준을 유지

○ 현물 시장에서는 없는 소득세를 서물시장에만 적용하는 국가는 없음

- 거래세․ 자본이득세 비과세 : 한국,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멕시코 등 대부분의 국가 (특히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 자본이득세 미부과)

- 거래세만 부과 : 대만

- 자본이득세만 과세․ 거래세 비과세 : 미국, 일본, 브라질 등

○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과세로 인한 연간 추가 세수 확보가 연간 500억 원 수준으로 미미한 반면 과세로 인한 경제적 타격 (증권 시장 위축, 외국 자본 탈출 등)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

○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경부 내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태이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을 주도했다고 함

- 파생상품 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정책국은 세제실의 (파생상품) 소득세 관세방침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다 (매경 9월 22일자)

-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재경부내에서도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정책국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모든 사안은 세제실에 물어보라’며 논의과정이 충분치 않았음을 우회적으로 암시했다. (머니 투데이 9월 22일자)

국회의원 嚴 虎 聲 / 재정경제부 (0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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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은행을 통해 판매된 주식 관련 파생상품 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1128억 원, 2003년 6조 1531억 원으로 2003년에 큰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 9월까지는 6조 3634억 원으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음

□ 질의사항

● 파생 상품에 대한 과세안에 대해 주무과인 증권 제도과의 입장은 무엇인가? 찬성하는가?

●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증시 부양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시장 거래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만약 그렇다면 과세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와 그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봄.

● 파생 상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선물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나아가 전체 증권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된 바가 있는가? 있다면 공개하기 바람

● 만약 없다면 그런 기초적인 연구도 없이 세법을 개편하는 이유가 궁금함. 혹시 이 내용과 관련해 청와대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협조 공문이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는가? 그렇지 않다면 주무부처가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는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는 없지 않은가?

● 주무부처에서 판단하기에 2003년도의 선물시장 과열양상(개인의 투기 수요 집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가? 만약 진정되었다면 이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고 보는가?

국회의원 嚴 虎 聲 / 재정경제부 (0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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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주요 국가와 구미의 선진국 가운데 증권거래에는 매기지 않는 소득세를 파생상품에 부과하는 나라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파생상품에 과세하는 특별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가?

● 파생 상품에 대한 과세가 국세 수입 증가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점, 오히려 파생 상품에 대한 과세가 증권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과 국내 증시에 유입된 해외 자본의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게다가 통합 거래소의 부산 출범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방침은 철회되거나 심도 있는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경부의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