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4.10.18.(月)  국회의원 김 맹 곤 (열린우리당, 경남 김해 갑)

국회의원회관 818호 ☎ 788-2340, 784-6179, FAX 788-3818

E-mail : kmg@assembly.go.kr  Homepage : www.kmg21.net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1. 관제데모문건 ‘위증’모면 위해 거짓말 반복!

▶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법은 없다.

▶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2. 지하철 방재시스템, 화재발생시 속수무책!

▶ 기관사와 역무원 통신방법 없어 대피안내 할 수 없어

▶ 방연마스크 포장지 개봉 어렵고, 사용안내도 없어

▶ 3․4호선에만 방연마스크 비치, 그나마도 1량당 80개 불과

출퇴근시간대 350명 탑승 시는 무용지물

3. 뉴타운개발, 사업부적격에도 무조건 밀어붙이기!

▶ 신정뉴타운, 고도제한에 소음피해대책지구까지 겹친

▶ 시범지구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확대, 전형적 개발주의식 행정

4. 청계천 복원, 시장 임기내 완공위해 ‘역공정’추진!

▶ 민간견제 없는 불도저 행정, 부실공사 불 보듯 뻔해

5. 불법시설물 개선은커녕, 오히려 확장공사!

▶ 서울시, 7년째 불법시설물신세 동부간선도로에 또 다른 불법 옹벽 설치

1. 관제데모 문건 ‘위증’모면하려고 거짓말 반복

<문제점 및 질의>

지난 9월 20일 처음으로 관제데모설이 제기되었을 때 서울시는 곧바로 대변인을 통해 “각 구청에 수도이전 반대집회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9월 22일 언론을 통해 업무연락 공문의 실체가 보도되면서 서울시의 발표는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그리고 지난 10월6일 행자위 국감에서 시장은 ‘업무연락’ 공문의 실체에 대해 “본 적이 없다. 잘못된 게 있으면 공문서 위조다”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이렇게 9월 22일자 신문에 문서사진까지 게재되며 크게 보도가 된 사실을 본 적도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지난 10월 12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대변인은 “행정국장이 문서발송 사실을 확인해서 9일 오전 교통대책회의에서 이명박시장에게 보고했고 행정과장이 행정국장에게 보고한 시점도 9일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사실이 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수가 없다. 대변인의 발표대로라면 서울시의 행정이 위계질서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는 시장의 조직 장악력과 리더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수도 서울의 미래를 끌고갈 수 있는가?

순간의 궁지를 벗어나기 위해 태연히 거짓을 말하고 진실이 밝혀져도 그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공직자의 거짓 불감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시장은 국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은 바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나의 거짓말을 위해서는 스무개의 거짓말을 더 만들어야 한다.

한나라당 내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후보답게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정직하게 서울시 행정을 끌고 가야 한다.

2. 지하철 방재시스템, 화재발생시 속수무책

대구지하철 참사이후 지하철의 안전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이 나왔지만 대형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방재시스템이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문제점 및 질의>

첫째, 열차 기관사와 역무실간의 직접통신이 불가능해 열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19일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의 열차화재 사고 당시 놀란 승객 2천여명이 이리저리 대피하는 바람에 역사 안이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는데도 역내에서는 아무런 안내방송도 없었다.

바로 열차 기관사와 역무실이 곧바로 연락할 방법이 없어 역무실에서 상황파악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시장도 알고 있지 않은가?

서울시에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추진 중인 ｢통합지휘 무선 통신망 구축사업｣이 완료되어야 기관사와 역무원 간의 신속한 통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업 완료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는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승객들은 현재와 같은 위험에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말 아닌가?

본 위원은 사업완료 전까지는 무전기로 통신을 하는 등의 임시방안이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둘째, 열차내 화재발생시 유독가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비치된 방연마스크의 수량 부족과 사용안내 부실로 유사시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방연마스크는 지난 9월7일 서울시의회에서 손으로는 포장지를 개봉할 수가 없다고 지적이 됐었고 그 후 개선이 됐다고 알려진 것이다.(별첨사진 참조)

그런데 그 개선이라는 것이 방연마스크 포장지의 4면 중에서 이렇게 한 면의

귀퉁이에만 칼집을 내놓고 개선이 됐다는 것인데, 촌각을 다투는 위험상황에서 침착하게 이 칼집을 찾아 쉽게 개봉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당연히 개봉이 쉽도록 모든 면에 칼집을 내도록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방연마스크 비치수량 역시 승객수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해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운행중인 1호선～8호선까지 모든 열차에 비치된 것이 아니라 3□4호선에만 비치가 되어 있고 그나마도 열차 1량당 80개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1량당 350명씩 탑승을 하는 출근시간대에 사	고가 발생하면 나머지 270명의 승객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본 위원은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방연마스크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광고대행권을 주는 조건으로 광고대행사에서 설치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전 노선에 그리고 승객 수만큼 확대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지금처럼 전혀 사용안내도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하철 화재가 발생하면 모든 승객들이 침착하게 방연마스크를 찾아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저 광고를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에 본 위원은 현재 열차내외, 승강장, 대합실 등에 설치된 동영상 안내기를 이용하여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함께 서울시의 방재시스템 전	반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란다.

3. 뉴타운개발, 사업부적격에도 무조건 밀어붙이기

서울시는 2002년 10월 왕십리 뉴타운과 길음 뉴타운, 은평 뉴타운 등 세 곳의 시범사업지구 선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5개 지구, 350여만 평을 뉴타운 개발 대상지로 선정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개발을 한다는 비난 속에서 또다시 10개 내외의 사업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문제점 및 질의>

첫째,	개발이 부적합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발표부터 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식의 시대착오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정 뉴타운의 경우 신정사거리앞 21만평을 영상,문화타운을 포함한 복합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시장은 지역이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길목에 위치해 고도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소음피해 3종구역에 해당돼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때 방음시설의 시공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개발이 부적합 곳이다.

그런데 이런 곳에 어떻게 25층 규모의 타워형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는 뉴타운을 개발하겠다는 것인가?

방화 뉴타운도 마찬가지로 김포공항에 인접해 있어 해발 57.86m의 고도제한을 받는 곳이다. 이 때문에 강서구에서 김포공항관리사무소에 고도제한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다.

한마디로 뉴타운 개발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라는 말 아닌가?

그런데 이런 곳에 어떻게 뉴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것인가?

둘째, 제대로 된 기초조사도 없이 자치구별로 자체 실시한 부실조사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하니까 비정상적인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은평 뉴타운의 경우 군사시설물인 콘크리트 방호벽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도시구조가 불가피하지 않은가?

게다가 환경영향평가 역시 대기오염도가 축소되고 지하수 조사가 미흡하게 이루어져 인근 하천(북한산 지류와 창릉천)의 건천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방화 뉴타운은 잉글리쉬 타운을 조성해서 방화 뉴타운과 연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지난 8월달에 다시 백지화한다고 발표하지 않았는가?

얼마나 사전조사를 부실하게 했으면 불과 1년도 안돼 계획이 취소되겠는가?

셋째, 사업지구내 불량주택들의 상당수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개량 신축됐는데(별첨사진 참조)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철거식으로 개발을 한다며 반발을 하고 있다.

넷째, 일부 자치구들이 무리하게 뉴타운 지정을 받기 위해 서울시의 하부 권력화 되어간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는 분명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뉴타운 개발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이처럼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을 강행한다면 결코 주민을 위한 뉴타운도,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도 될 수 없다고 본다.

굳이 뉴타운 개발이 필요하다면 최초에 선정된 3개의 시범사업지구부터 개발을 해보고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철저한 보완대책을 수립한 이후에 전면 시행해도 절대로 늦지 않다고 본다.

시장 개인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무조건 임기 내 마무리 하겠다는 위험한 발상 대신 진정으로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하는 정책을 펼쳐주길 당부하며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

4. 청계천 복원, 시장 임기내 완공위해 ‘역공정’추진

청계천 복원은 ‘역사문화 복원, 환경친화적 개발’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세우며 추진되고 있지만 무리한 일정과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문제점 및 질의>

첫째, 서울시의 주장대로 내년 9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정을 진행한다면 역사유적이나 생태계 복원이 불가능 하다는 지적이 있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옛다리와 석축 등의 문화재 복원이 과연 내년 9월까지 가능하다고 보는가?

역사유적의 복원 등을 위해 복원계획을 재검토, 수정하여 공기를 1, 2년가량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장의 임기 내에 완료하기 위해 문화재 복원이 부실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주기 바란다.

둘째, 서울시의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인해 부실공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설계도 공정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완공일을 먼저 정해 놓고 이에 맞춰 공사하는 역공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장도 건설업을 오래 해보아 알겠지만, 이러한 역공정은 공기를 맞추기 위한 편법으로 공기는 맞출지 모르지만 부실공사의 위험이 많이 있다.

서울시의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로 전임소장 두 명 모두 과로로 쓰러졌다는 사실은 역공정의 문제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공사일정을 조금 늦추더라도 설계공정표에 의해 공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셋째, 서울시가 무리하게 복원공사를 추진하다보니, 유일한	시민참여 기구인 ‘청계천 복원공사 시민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다.

지난 2002년 청계천복원사업추진본부, 지원연구단과 함께 복원사업의 삼각축을 이루고 있는 시민위원회는 본래 복원공사의 평가, 연구 및 정책심의를 위한 기구였다.

하지만, 지난 3월 서울시의 실시설계안에 문화재 복원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후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고, 위원회는 서울시의 역사, 문화 복원의지가 부족할 경우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공사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러다보니, 9월18일 구성되었어야할 2기 시민위원회도 민간위원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직 출범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민간참여를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니까 불도저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시장께서는 더 이상 임기 중 완료라는 공기 맞추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역사문화 복원과 환경친화적 개발’이

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기 바란다.

5. 불법시설물 개선은커녕, 오히려 확장공사!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여의도 구수부지 야외음악당 등 총 6건의 시설물들이 하천법에서 규정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물인데 전혀 개선조치 없이 불법상태로 방치되고 있기에 이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문제점>

첫째, 규정을 준수해야 할 행정기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 9월 현재 서울시 관내 불법 시설물은 노원구 상계동 한천교의 인도교, 노원구 상계동 녹천교의 쓰레기 선별장, 노원 상계 녹천교의 청소차량 적환장, 중랑구 월계동의 파라펫, 동부간선도로, 여의도 고수부지의 야외음악당의 총 6건이다.

서울시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2004. 9. 현재)

건명	위치	사유	관련법
인도교설치	노원 상계(중랑천)	중랑천 둔치부로 이동을 위한 자전거진입도로설치	하천법 제 33조 제 1항
쓰레기 선별장설치	노원 상계(중랑천)	하천구역 내 쓰레기 선별장 설치	〃
청소차량적환장설치	노원 상계(중랑천)	하천구역 내 청소차량 적환장 설치	〃
파라펫 설치	중랑 월계(중랑천)	동부간선도로 침수방지	〃
동부간선도로	노원 상계~성동 성수	준공조건 미비	〃
여의도고수부지 야외음악당설치	영등포 여의도동	하천점용허가 만료	〃

특히, 동부간선도로의 경우 상계동 등 서울 북동지역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설로 인한 대량교통을 소화하기 위해 중랑천 하상에 건설한 것인데 이는 조건부로 허가한 것이었다.

즉, 동부간선도로를 임시도로로 사용하되 ‘96년까지 3차선 고가도로로 대체(’01년까지 5차선으로 확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조건은 시행하지도 않고, 준공

허가도 나지 않은 동부간선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을 했다.

즉, 개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법시설물을 확장한 것이다.

불법시설물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행위를 확대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욱 주목할 점은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부르듯, 이러한 불법 시설물이 또 다른 불법 시설물의 설치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 시설물인 동부간선도로의 침수방지를 위해서 또 다른 불법 시설물인 파라펫(콘크리트 옹벽)을 중랑구 월계동 중랑천 유역에 4개 지구나 설치했다.

앞으로 서울시가 불법 시설물로 인해 어떤 또 다른 불법시설물을 설치할 지 염려가 된다.

둘째, 불법시설물이 하천관리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천구역 내에 쓰레기 선별장과 청소차량 적환장을 설치하여 하천의 오염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오염원을 하천 옆에 설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더욱 놀랄만한 일은 청소차량 적환장의 경우 위반자가 노원구청장이고, 이듬해 쓰레기 선별장이 민간인에 의해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이 불법을 자행하니까 민간인까지도 서스럼 없이 불법을 행하는 것 아닌가?

셋째, 서울시는 이러한 위반 내용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6건의 불법시설물 중 단 한건도 시정실적이 없다.

여의도 고수부지의 야외음악당의 경우 하천점용허가가 만료된 지 4년이 경과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조치계획을 보면 “건물상태가 양호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철거토록 한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민간인들의 불법시설물이라도 상태가 양호하다면 그대로 존치시켜 둔다는 말인가?

서울시는 법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라는 말인가?

<질의>

본 위원은 이와 같은 불법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시설물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불법시설물 설치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천의 오염 등 시민의 생활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 생각되기에 이 시설물에 대한 시정조치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불법시설물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시의 향후 개선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