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치안인력부족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경기도의 인구는 2003년말 기준으로 1,036만 2천명으로 2002년보다 36만 2천명이 증가(3.6%)하였고, 세대수는 395만 2천세대로 19만 7천세대가 증가(5.8%)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의 인구 1,02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이제 경기도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중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시군별 인구 증감현상을 살펴보면 용인시가 5만 4천명(10.2%) 증가하여 도내에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안산시 3만 4천명(5.3%), 고양시 3만 2천명(3.9%), 부천시 3만 1천명(3.8%), 성남시 2만 4천명(2.5%), 광주시 2만명(11.5%), 시흥시 2만명(5.6%)의 순으로 인구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신도시 조성지역으로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신규입주로 인하여 급격히 증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급격히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02년 지역내 총생산(GRDP)은 123조4천억원으로 전국 최대규모이고, 2003년 수출액과 무역흑자가 각각 362억불, 22억5천만불로 4년 연속 전국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한국경제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는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전국경찰서의 경찰1인당 담당인구수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신도시 지역의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가 서울 일부지역에 비해 많게는 24.8배(서울중부 52명, 경기용인 1292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32개의 경찰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 분당, 일산, 안산 경찰서 등 경기도 신도시 지역이 전국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에서 1~4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상위 20위 이내에 무려 14개의 경기도내 경찰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도표1) 또한 경기도 전체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의 평균치수치도 전국 최다인 888명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519명이나,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일선경찰서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 평균인 606명보다도 월등히 많은 수치이며, 2위인 인천과 비교해서도 27%(187명)나 높은 수치입니다.(도표2)

경기도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치안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 경찰청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경찰청은 2003년 8,125명의 인력증원을 본 청에 건의하였으나. 신설경찰서인 양주와 구리의 인력을 포함하여 372명만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표1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많은 경찰서>

순위	경찰서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
1	경기	용인	1292.0
2	경기	분당	1178.1
3	경기	일산	1152.4
4	경기	안산	1112.1
5	경남	김해	1042.7
6	경기	시흥	1033.6
7	경기	남양주	1032.4
8	경기	수원중부	1025.0
9	경기	군포	1020.3
10	대구	대구달서	965.3
11	경기	부천중부	951.0
12	충남	대전둔산	937.3
13	경기	안양	936.5
14	경기	의 정 부	930.1
15	경기	광주	924.0
16	충남	천안	923.9
17	경남	양산	915.3
18	경기	수원남부	907.8
19	인천	인천계양	892.8
20	경기	김포	881.3

도표2 <행정구역별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

행정구역	담당인구수(명)	행정구역	담당인구수(명)
서울	519	충북	590
부산	540	충남	646
대구	632	전북	492
인천	701	전남	458
광주	612	경북	525
울산	684	경남	628
경기	888	제주	624
강원	464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경기도 신도시지역의 개발속도와 인구유입에 따른 치안수요를 정화기 예측하고 대처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치안서버스의 질적 평준화와 경기도민들의 치안부재 우려, 경기도 경찰의 과중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경찰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력증원만을 무작정 바라보고 있을 수만을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기도내 경찰서 사이에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경기도내의 경찰력을 재분배하는 것은 경기도 경찰청 차원에서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 경찰청장의 입장을 말해주십시오.

현재 경찰 인력배분 방식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의 신규인원 충원은 개별 경찰서의 인원 확충 요구에 따라 신규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앙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치안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찰력을 재분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본청, 경기도 경찰청이 서로의 조건에서 부족한 경기도의 치안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기도민들의 치안부재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순찰차량유지비 부족문제

근본적 해결책 찾아야

경찰은 현재 파출소 제도를 혁신하여 지역경찰제를 도입 ․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출소 제도는 국립경찰 탄생 이래 일선 치안의 기간조직으로 운영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관할에 적은 수의 인원이 근무하게 되어 탄력적인 경찰력 운영이 어려웠고, 치안수요가 많은 야간에 지역책임자인 파출소장이 대부분 자리를 비워 지휘 ․ 감독의 공백이 생기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사회변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범죄도 광역화, 기동화, 집단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공권력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질서문란 행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새로운 일선 경찰 운영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그 대안으로 지역경찰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파출소체제는 인력부족에 따른 방범활동 위축, 읍 ․면 ․동 단위 과도한 분산운영으로 인한 현장대응력 취약, 규제와 봉사기능 혼재 등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이에 경찰서 관할을 지역실정와 치안수요를 고려, 3~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파출소 인력과 장비를 집중 운영하는 ‘순찰지구대’를 창설했습니다. 파출소는 봉사와 지역협력활동에 중점을 두는 ‘치안서비스센터’로 역할을 전환했습니다.

순찰지구대가 정착하고 발전하려면, 지역경찰 인력 ․ 장비를 재배치하여 지구대별 업무형평성을 유지하고 지구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 책임치안제를 확립하는 한편, 민원담당관 및 관리요원의 능률적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교육도 강화해야 합니다.

순찰지구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근무’ 영역입니다. 현장근무를 통해 직접적 대민 치안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치안부재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112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IDS:Instant Dispatch System) 구축 및 이동치안센터(MPC:Mobile Police Service Center) 운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찰력운영을 도모해야 하며, 112순찰차 증차 및 교체주기 단축, 승합형 순찰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내일신문 9월1일자 “高油價 여파 순찰차 쉬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고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민생치안을 담당해야 하는 112순찰차가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이어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일선 지구대와 거래하는 주유소에는 외상 기름값이 각 경찰서별로 많게는 1억원에서 적게는 수천만원까지 쌓이고 있다.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순찰을 줄이라는 지침까지 내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신문보도의 사실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사실이라면 민생치안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경찰청이 제출한 “차량보유현황과 예산배정내역”을 보면 2004년 말 현재까지 차량유지비 부족액이 무려 30억7천5백4십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표1>. 부족액 중의 약70%가 기름값이라고 합니다. 또한 “2004년도 차량유지비 예산배정 및 집행액” 내역<표2>을 보면 금년에도 매분기마다 4~5억여원의 부족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1> 차량유지비(주유대금,수리비)부족내역 (‘04년 8월말 현재)

단위 : 천원

부족액			‘03년도 부족 이월액	총 부족액
계	주요대금	수리비
714,825	507,526	207,299	2,360,575	3,075,400

<표2> 04년도 차량유지비 예산 배정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분기별	예산배정액	집행액	부족액	비 고 (‘03년도 부족 이월액)
계	7,266,697	7,981,522	714,825	23억 6575만원
1/4	2,265,710	2,773,343	507,633
2/4	2,770,115	3,241,015	470,900
3/4	2,230,872	1,967,164 (7~8월분)	263,708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12순찰차의 경우 1리터당 1200원을 기준으로 하루 20리터를 지급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순찰의 경우 35~40리터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렇다면 정상적인 순찰의 1/2정도밖에 순찰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순찰차가 기름값이 부족해서 순찰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신도시가 집중되어 있고,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는 범죄 예방의 측면에서 순찰활동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순찰차 기름값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기름값이 인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산책정부터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순찰차 기름값 부족 해결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경찰청은 부족한 기름값을 다른 예산을 전용하거나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예산운용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행자위 소속 의원들이 모두 계시니까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행자위 소속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서 올 예비비나 내년 예산에서 경찰의 기본경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사이버 수사 인력을 보강해야한다

2003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2,922만명으로 전체인구의 6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직장이나 가정은 물론이고, PC방 등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값싸게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등을 통한 무선인터넷 사용자도 1천만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길거리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정보지식 강국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세계 각국의 해커들이 우리나라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해킹 경유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정보보안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터넷의 확산은 필연적으로 사이버범죄의 증가를 가져와 2003년 한해동안 전국적으로 68,445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였고, 이는 2002년 60,068건에 비해 1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 원인은 인터넷 보급의 확산으로 거의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현실공간에서의 범죄가 ‘사이버공간’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만 해도 2003년 16,820건의 사이버 범죄(전체의 24.6%)가 발생하였습니다<표1>. 이는 전국 사이버범죄의 24.6%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경기도의 사이버 범죄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0년 429건, 2001년 6,669건, 2002년 12,574건, 2003년 16,820건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수사인력<표2>은 그대로이거나 미미한 증원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 정도의 수사인력으로는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표1> 유형별 사이버 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단위 : 건

연도별		계	해킹 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통신 게임사기	불법복제	불법 사이트	명예훼손 성폭력등	기타
‘00년	발생	429	74	1	181	64	20	44	45
	검거	222	40		64	34	10	34	40
‘01년	발생	6,669	2,206	262	3,007	151	152	422	469
	검거	4,764	1,645	200	1,994	104	119	327	375
‘02년	발생	12,574	3,465	519	6,807	136	170	502	975
	검거	8,100	2,364	399	3,680	124	158	495	880
‘03년	발생	16,820	4,055	740	9,887	56	217	624	1,241
	검거	11,169	1,970	389	7,075	35	286	455	959
‘04.1~7월	발생	10,409	2,312	358	6,214	77	208	381	859
	검거	8,509	1,455	211	4,829	109	279	354	1,272

<표2> 사이버 수사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지방청	경찰서	비고
‘00년	65	5	60
‘01년	69	9	60
‘02년	70	10	60
‘03년	71	11	60
‘04. 8 현재	74	11	63

경기도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경기도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수사인력 증원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사이버범죄 담당부서의 직제를 격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도 국정감사

경기도경찰청 질의서

2004. 10. 7.(목)

국회의원 원  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