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회의원 권영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보도자료	2004년 10월 4일(월) TEL : 788-2568 FAX : 788-3634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2004 국정감사>

1. 신고포상금 제도, 과연 바람직한가.

- 신고포상금 제도 홍수 속에 각종 문제점 발견

2. 반대여론 두려웠나, 여론조사비는 불용.

써야할 연구용역비는 홍보비로 전용.

- 정작 써야할 곳은 안쓰고 수도이전 논리 홍보에만 급급

3. 미지급 복권당첨금 1,514억8천3백만원 !(2002년~현재)

- 미지급 당첨금 시한 6개월로 늘려야.

4. 개성공단, ‘시범단지’인가, ‘실험단지’인가.

- 부처간 불협화음으로 스스로 발목, 업체만 곤욕

1. 신고포상금 제도, 과연 바람직한가

- 신고포상금 제도의 홍수 속에 각종 문제점 발견

(# 취합표 별첨.)

o 정부 45개 부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8월 기준으로 16개 정부부처에서 22개의 각종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포상금 제도는 매년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은 2002년 33억 9천만원, 2003년 32억 3천만원, 2004년 29억 5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인기 있는’ 일부 포상금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포상금제도가 신고 실적이 저조하여 점차 예산을 줄이고 있기 때문.

- 그럼에도 금년 하반기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결국 ‘포상금 사냥꾼’들이 주로 활동하는 몇몇 포상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 있음.

국회 정무위원회․정보위원회	국회의원 권영세

<문제점>

1.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 일부 부처의 경우 신고 포상금 제도 예산 중 실제 포상금 지급액보다 홍보비가 과다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예로 환경부의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도의 경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포상금액보다 홍보비로 10배 이상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다.                                  (단위: 천원)

	01년	02년	03년
신고포상금 홍보비	208,000	105,000	114,000
포 상 금	8,000	15,000	10,000

2. 신고 포상금은 공무원의 손쉬운 아르바이트?

- 일부 부처의 경우 포상금 지급분 중 일부를 업무비 등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적발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단속 공무원이 해당 사안을 적발한 뒤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포상금을 착복하는 것이다. 예로 대검찰청의 마약류 신고 포상금/보상금 2003년도 지급분 중 일부가 마약 수사비 명목으로 무단 전용되거나, 단속 공무원이 신고자로 등록하여 포상금을 타낸 사실이 발견되었다.

3. 유명무실한 신고 포상금 제도

- 병무청의 병무비리 포상금 제도의 경우는 아예 최근 3년간 단 한건도 집행된 적이 없었고 해양수산부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제도의 경우도 2003년 이후 실적이 없었다. 농림부의 정부양곡부정유통신고 및 검거포상 제도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적이 2건에 불과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공동행위 제보자 보상제도의 경우는, 지난 3년간 겨우 3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 이 달 1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성파라치’(성매매방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및 열린 우리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신문고시 위반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음. 경찰청의 소위 ’카파라치‘ 포상금도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을 뿐 아니라, 기타 포상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조하여 총예산을 줄이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를 요함.

2. 반대여론 두려웠나, 여론조사비는 불용.

써야할 연구용역비는 홍보비로 전용.

- 정작 써야할 곳은 안쓰고 수도이전 논리 홍보에만 급급

o 정부가 수도이전을 위한 여론조사와 타당성조사는 애써 외면한채 수도이전강행 논리의 일방적인 홍보에만 급급했음이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결산 내역에서 밝혀짐.

-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 결산 내역상으로 여론조사를 위해 책정된 4천4백여만원은 아예 불용하였는데 이는 수도이전 반대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 정부차원에서 이를 묵살하고 외면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음.

- 또한 2003년 예산중 마땅히 수도이전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쓰였어야할 외부용역비 중 2억3천여만원를 포함한 2억9천만원을 전용해 수도이전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이틀치 신문광고비로 사용하였음.

※ 위 홍보비 집행내역

- 광고내용 : 신행정수도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게재일시 : 2003.11.10. ~ 11.11.

- 게재대상 : 11개 수도권 일간지

- 2004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소관 예산 28억5천만원중 상반기(6.30.)에 집행된 금액은 3억7천만원(13%)에 불과할 뿐 아니라,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 14억원은 상반기중 단 한 푼도 지출되지 않음.

==> 정부가 의뢰한 용역의 90%는 지난해 9월 말 시작해 지난 3월 말까지 실시된 6개월짜리 단기ㆍ급조된 용역이라는 지적이 있음. 백년대계를 좌우할 수도이전 용역치고는 지나치게 단기적이고 형식적인 용역, 이전강행논리 개발을 위한 목적성 용역.

3. 미지급 복권당첨금 1,514억8천3백만원 !(2002년~현재)

- 미지급 당첨금 시한한도 6개월로 늘려야...

o 2002년부터 현재까지 미 지급되어 복권기금으로 환수된 금액은 1,514억8천여만원. 각 년도별로 살펴보면  2002년 494억3천1백만원, 2003년 733억1천3백만원이었고 2004년 6월말까지 287억3천8백만원이 주인을 찾지 못해 복권기금으로 귀속. 또한 올해 말까지 약 400억원 정도의 미지급 당첨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단위: 백만원)

구분	미지급당첨금
	’02년	’03년	’04년 1분기	04년 2분기’
총계	49,431	73,313	12,692	16,046
로또복권	-	51,551	11,043	14,421
주택복권	17,022	10,368	826	728
기술복권	10,387	1,217	326	661
체육복권	7,247	2,903	221	-
플러스복권	9,007	4,870	269	211
관광복권	596	435	-	25
자치복권	2,958	910	-	-
복지복권	349	17	-	-
기업복권	1,215	449	-	-
녹색복권	650	592	7	-
엔젤복권	-	1	-	-

==> 미지급 당첨금의 경우 그 지급시한이 3개월로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 당첨금의 경우 모두 복권기금으로 환수되기 때문에 복권관련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홍보노력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음. 미지급 당첨금의 지급시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복권법 개정안을 준비할 것.

==> 또한 올 초 복권위원회의 출범이후 복권수탁사업자들의 영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복권수익금의 분배방식이 기존의 복권수탁사업자별 판매 수익 방식에서 수익금을 통합한 후 일정비율로 분배방식으로 변경됨으로써 복권수탁사업자들의 모럴해저드가 발생하고 있음.

4. 개성공단, ‘시범단지’인가, ‘실험단지’인가.

- 부처간 불협화음으로 스스로 발목, 업체만 곤욕

o ‘개성공단’사업의 국제정치적 특수성, 대북전략물자반출 문제에 대해 부처간 충분한 협의 및 선정기준 절충없이 업종 및 업체를 선정. 결국, 바세나르협정과 미국의 EAR법(수출통제법), 국제협약 등에 스스로 발목잡힌 격.

# 진출예정업체 대표 曰,

“한 자리에서 통일부와 산업자원부 직원이 전혀 다른 소리를 한다.”

“생산기계를 들여보내주지 않을 바에야, 처음부터 선정부터 하지말지. 통일부와 산자부는 다른나라 공무원이냐.”

- 북한에 반출되는 전략물자와 관련하여서는 산업자원부의 심사를 근거로 반출승인은 통일부에서 최종결정. 두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산자부측은 애초에 전략물자와 연관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통일부측은 개성공단 사업은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것과 다른 만큼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산자부가 불가판정을 내리더라도 군수용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

- 진출업종이 전자부품, 반도체부품, 의류, 시계 등 다양. 반도체부품, 반도체생산장비는 바세나르협정에 의해 제한된 수출통제품목. 당국이 의류,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사업 위주로 업종 및 업체를 선정해 개성에 연착륙시켰다면 사업시행 초기단계에 전략물자반출과 관련해 미국과 협상을 거쳐야하는 번거러움을 피할 수 있었을 것.

- 그러다보니, 15개 업체중 4개 기업은 입주업체로 선정되고도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 특히, 업체신청 과정에서 부처가 전략물자통제라는 규제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야 했음.

==> 결국 산업자원부와 통일부간의 개성공단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적으로 업종과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 위와 같은 정부부처간 혼선을 조정하기 위해 당연히 국무조정실이 개입됐어야 함.

==> 전략물자통제체제에 대한 충분한 고민없이 국제현실을 무시한채 개성공단의 ‘한국적 특수성’과 동 사업의 역사적 성격만을 강조한 통일부의 성급한 사업수행이 결국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

==> 공단진출 기업들이 공단 밖에 있는 북한 기관, 기업소, 단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원자재 조달 및 생산품 판매, 위탁가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이 과정에서 전략물자가 도난, 유출되거나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회수대책 혹은 조정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중소기업들은 다 쓰러져가는 상황이니까 인건비가 싼 개성공단으로 몰리겠지만 규모가 큰 기업들은 북핵 등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상황. 특히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음. 개성공단이 성공하려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출을 꺼리고 있는 대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 2003.8. 전경령, 600대 대기업 설문조사시, ‘개성공단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입주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별로없다’(54.5%), ‘전혀없다’(23.9%) 로 부정적 답변이 80% 육박. 위 조사시 개성공단 성공조건으로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25.6%) 1위.

<금강산관광사업대가 미불금 6,000억 또 다른 암초>

● 전략물자문제 외에도 현대아산이 내년 3월까지 지불해야할 “금강산관광사업 관광대가 미불금 6,000억원”은. 또 다른 장애. 현대아산이 해당 미불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개성공단 사업이 금강산 사업과 연계되어 동시에 중단될 수도 있음.

==> 현대아산의 현금상환능력이 여러모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사업이 또 다시 차질을 빚고, 그 미불금을 지불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

- 종합해보면, 지금 현재 개성공단 사업은 ‘전략물자통제’ 문제로 미국의 정치적 판단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현대아산 미불금 6,000억원이 제때 지불되지 못하면 북한으로부터 해당 미불금의 자금지불을 유보받아야하는 등 북한의 판단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 초래 예상.

=> 북핵, 6자회담 등 북-미 관계가 예측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개성공단사업이 결국 미국과 북한의 대립적인 정치적 결정에 좌우되고 표류될 공산이 큼.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