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13 수요일

<경기도>

○ 신행정수도 이전, 수도권 확장만 초래

○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 유기적인 협조 절실한 수도권 대중교통환승할인제

○ 걱정되는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 죽전 ~ 분당간 ꡐ7m 도로ꡑ 분쟁, 언제 끝나나?

○ MBC의 일산 방송센터 건립사업, 적법하게 이뤄졌나?

○ 경기도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 ꡐ1위ꡑ

신행정수도 이전, 수도권 확장만 초래

□ 현황

○ 신행정수도 이전 사업은 제16대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2003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임.

□ 문제점 및 질의

○ 정부와 여당은 수도 이전이 심각한 수도권의 과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국토연구원이 지난 2003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가 이전한다 해도 수도권 인구비중은 2003년말 기준으로 47.2%에서 46.6%로 0.6%p 줄어드는데 그쳐 수도권의 과밀 해소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음.

경기도지사는 신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과밀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람.

○ 정부는 수도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며 수도가 이전하는 충청권 뿐만 아니라 영남권과 호남권 등 지방도 함께 발전한다고 함.

하지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2004년 초 조사자료에 따르면 수도 이전 등 신도시 건설 관련 투자 파급효과가 생산기준으로 52.5%가 충청도에, 27.6%는 수도권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음.

수도 이전은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국토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수도의 충청 이전은 현 수도권의 외연확대 및 현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담화 가능성도 제기돼 오히려 수도 과밀이 확장될 우려도 있음.

경기도지사는 신행정수도 이전이 오히려 서울의 위성도시화, 혹은 수도권과 충청권의 단일화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데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정부는 수도 이전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생산성 차이를 고려할 때 수도가 이전할 경우 국내총생산성(GDP)과 국민소득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현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함.

경기도지사는 수도권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인 상황을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행정수도 이전 이외에 국가경쟁력 제고와 수도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제시해주시기 바람.

○ 정부는 신행정수도 이전 비용을 2030년까지 정부재정 11조3,000억원(국회, 정부청사, 시청, 고속도로 건설), 민간부문 34조3,000억원 등 모두 45조 6,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재원조달을 위해 현 청사의 매각, 민자유치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명확성과 구체성, 실현가능성을 결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4년 10월 11일 <신행정수도이전 소요비용 예상액 추계>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과 관련된 소요비용이 오는 2016년 기준으로 103조5,17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수도 이전 소요비용(2004년 기준) 역시 정부 예상과 크게 다른 67조1,982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음.

이는 지난 2003년 정부가 발표한 신행정수도 이전비용 45조6,000억원보다 50 ~ 130% 높은 수치임.

<수도이전 예상비용 대비 현황>

구분	정부안	민간 전문가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1	비용추계2
용지매입비	4조6,000억원	4조1,000억원	4조1,000억원	5조원
조성비	9조9,000억원	14조8,000억원	15조8,000억원	12조9,330억원+2조6,183억원
광역교통시설	3조원	5조3,000억원	5조3,000억원	4조7,807억원
공공건축비	5조원	8조4,000억원	9조1,000억원	8조6,814억원
민간주택 및 상업시설 건설비 등	23조1,000억원	28조1,000억원	33조7,000억원	33조1,843억원
소계	45조6,000억원	60조7,000억원	68조원	67조1,982억원
신수도방위체계 구축비용	-	6조3,000억원		-
난개발 방지대책	-	37조6,000억원		-
발전소 건설	-	8조5,000억원		-
기타	-	국론분열 등 사회적 비용, 비수도권 지역간 교통시설 확충, 물부족 등에 따른 확보비용 등		-
소계	-	52조4,000억원+α		-
합계	45조6,000억원	113조원+α	120조4,000억원+α	물가상승률 감안시 103조5,175억원

※ 국회 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 증가율 2004~2007 4%, 2008~2016년 3,5% 가정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보고서에서 정부가 9조9,000억원 규모로 추정한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비용의 경우, <정부가 B급과 C급 도시를 상정한 기반시설계획을 신행정수도에 적용했다>며 <정부 계획에서 누락된 체육, 문화, 환경시설물 등을 포함하면 12조9,33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음.

이와 함께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공공과 민간부문 건축비를 평당 650만원으로 계산, 모두 28조원이 들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국가 중추관리기관 등의 평당 건축비로 650만원을 책정한 것은 과소하게 건축비를 축소한 것>이라며 <B급 수준인 인텔리전트 빌딩 건축비가 평당 1,200만 ~ 1,5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공공과 민간부문 건축비로 모두 41조8,666억원이 들 것>이라고 분석했음.

정부가 3조원으로 추산한 광역교통기반 시설비는 실제 4조7,807억원이, 4,734억원으로 발표된 설계비와 금융비용, 감리비는 실제 2조6,183억원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음.

민간전문가들도 신행정수도 이전 비용이 어림잡아도 120조원이 넘는다고 한 바 있음.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발표한 신행정 수도 이전 비용이 과연 현실성 있는 수치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국회 예산처가 발표한 신행정수도 이전 비용의 타당성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 이전과 관련, 찬반양론이 팽팽한 등 심각한 국론분열 현상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일부 시민들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임.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수도 이전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50%이상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 현황

○ 한미 양국은 지난 2004년 7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0차 FOTA(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에서 서울 용산기지 이전 문제 타결과 함께 전국 미군 기지를 오는 2011년까지 평택 등 5개 도시 기존 기지로 통합하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합의했음.

이에 따라 경기도 평택시는 기존 공여 면적 457만평 외에 추가로 349만평의 부지를 미국에 공여하게 됐으며 동두천시의 경우, 오는 2008년까지 현재 1,229만평에 이르는 6개 기지시설 및 훈련장 가운데 3곳 14만6,000명을 반환받을 예정임.

<경기도 미군기지 반환 공여지 현황>

반환공여지			시기확정 반환공여지(05~08)			시기미정 반환공여지
계	기지	훈련장	계	기지	훈련장	계	기지	훈련장
26개소 4,780만평	21개소 1,125만평	3,655만평	17개소 172만평	17개소 172만평	-	9개소 4,608만평	4개소 953만평	5개소 3,655만평

<경기도 평택지역 추가 미군기지 공여면적>

구분	LPP	용산․2사단이전	계
K-55 오산공군기지(서탄면)	49만평	15만평	64만평
K-6 험프리캠프(팽성읍)	25만평	260만평	285만평
계	74만평	275만평	349만평

<동두천 미군기지 공여지 현황>

총계		기지 및 시설		훈련장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6	40.53㎢ (1,229만평)	5	28.69㎢ (868만평)	1	11.84㎢ (361만평)

※ 보산동(캠프보빌), 상패동(캠프팀불), 동두천동(캠프캐슬) 등 3개소 14만6,000평 2005~2008년 사이 반환 확정, 나머지는 시기 미정

□ 문제점 및 질의

○ 평택시는 용산미군기지와 미2사단이 확대, 이전해올 경우 미군범죄 및 환경피해, 교육환경 저해 등이 크게 우려된다며 정부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평택시는 지난 8월 27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서에서 △ 평택시장에게 배후도시 건설 등 지역개발 입법권 부여 △ 교부금 지원 비율 명문화 △ 광범위한 대기업 공장신설 허용 △ 대학신설 허용 등을 요구했음.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04년 10월 8일 국무총리 주재로 주한미군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에 대해 29개 업종의 공장을 신설할 있도록 수도권 규제를 풀고 4년제 대학 이전 및 증설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로 담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음.

그러나, 본 의원은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주요 국책사업임에도 △ 편입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대책 확대 △ 이주정책 지원금 상향 조정 및 이주민에 대한 특별지원 등 국가 차원의 보다 포괄적이고 가시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는데,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반면, 전체 면적의 42%, 1,250만평이 미군기지고 24% 가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동두천시는 미2사단 병력 3,600명이 이라크로 파병되고, 오는 2008년까지 1만2,500명이 단계적으로 감축되면 주한미군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경기도에 따르면 동두천시 광암동 특수 관광업소 20곳 가운데 12곳이 이미 휴폐업 중이며 그나마 현재 영업 중인 업소 매출액도 1/3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더욱이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현 시가로 지자체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음.

이 때문에 동두천시는 정부에 대해 가칭 <동두천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한편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경기도지사는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현 시가로 지자체에 매각한다는 계획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경기도 차원에서 동두천 활성화 방안이 강구돼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유기적인 협조 절실한

수도권 대중교통환승할인제

□ 현황

○ 경기도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경기도 버스에 한해 환승할인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음.

○ 이어 경기도는 지난 2004년 7월 1일부터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하나로 통합거리비례제를 도입함에 따라 서울시 버스 및 전철(지하철)과 환승할인제 확대를 위한 협의를 벌였으나,

경기 버스와 서울 지하철 및 버스간 환승할인 시 발생하는 교통수단의 운임손실금 보전 부담기준에 대한 각 기관별 입장 차이로 환승교통할인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및 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는 환승할인 등 운임체계와 요금 등의 결정과 조정은 시도지사 권한이지만, 인접 시․도를 거쳐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경우, 관련 시․도와 협의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중교통환승할인제 실시를 유기적으로 이뤄내지 못한 것은 해당 시도지사의 책임이 큼.

경기도는 서울시가 관련기관의 환승할인정책 연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강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와 서울시를 오가는 버스 및 전철(지하철) 등 대중교통환승할인제 실시에 대한 현재의 입장과 대책, 향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람.

○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 철도청, 인천시지하철공사 등 4개 기관은 지난 2004년 9월부터 4개월여 동안 1억1,918만원을 들여 <수도권 지하철 정기권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 중이라고 함.

이들 기관은 연구 결과에 따라 정기권 및 환승할인 시행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경기도는 왜 진작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는지 도지사는 그 이유를 답해주시기 바람.

<경기도와 서울시간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협의 내용>

날짜	구분	내용
2004. 7.	경기도 (경기도→서울시)	- 경기버스 ↔ 서울버스 환승할인 정산시 발생하는 운임손실분 교통수단별로 분담 → 경기도 도시형버스는 경기도 부담
2004. 8.	서울시 (서울시→경기도)	- 1안 : 서울시 ↔ 경기도를 유출입하는 대중교통 통행인구 비율로 손실금 분담 (22:78 적용) - 2안 : 경기도↔서울시 유출입 버스에 따라 연계수단의 환승손실분 부담 (경기버스와 연계되는 수단의 통합요금제 시행은 전액 경기도 부담)
2004. 9.	경기도 (경기도→서울시)	- 경기버스 ↔ 서울버스간 환승은 해당 지자체의 차적기준으로 손실금 부담 / 환승할인 손실에 대한 기본원칙 합의 후, 환승할인 우선 시행
2004. 10.	경기도, 서울시 등 관계기관	정기권 및 환승할인 시행방안 협의 예정

걱정되는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 현황

○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 판교, 백현동 일대 286만3,000평 부지에 2만9,700세대 8만9,100명이 입주하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3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09년 12월 완료할 계획임.

<판교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현황>

구분	면적	비율
총계	937.6ha	100%
주거지역	256.7ha	27.4%
상업지역	27.7ha	3.0%
도시지원시설	66.1ha	7.0%
녹지	336.0ha	35.8%
도로 및 기타	251.1ha	26.8%

□ 문제점 및 질의

○ 지난 2000년 11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지역의 가옥주(무허가 포함)와 세입자, 축산농업, 화훼농업, 일부 영세 공장주 등으로 구성된 판교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맹균)는 최근 경기도와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시행자를 대상으로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보상요구안 수용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판교주민대책위원회는 세입자의 경우 △ 분양아파트와 단지구분이 없는 전용면적 25.7평(주공에서 제공) 무보증금 공공임대아파트(5년) 제공 △ 철거 전 이주단지 조성 △ 생계대책 마련 등을,

가옥주의 경우 △ 분당신도시 때처럼 이주자 택지 조성원가 50%로 제공 △ 이주자 택지 선택권 우선 부여 △ 이주자 택지 기준일은 개발확정 일로 보상 등을 각각 요구하고 있음.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판교주민대책위원회 보상 요구안>

구분	보상요구안
세입자	- 분양아파트와 단지구분이 없는 전용면적 25.7평(주공에서 제공) 무보증금 공공임대아파트(5년) 제공 - 철거 전 이주단지 조성 - 생계대책 마련
가옥주 (무허가 가옥 포함)	- 이주자 택지 조성원가 50%로 제공 - 이주자 택지 선택권 우선권 부여 - 이주자 택지 기준일은 개발확정 일로 보상
축산농	- 철거전 이주대책 마련 - 신도시개발로 잃게 되는 생계 대책 마련 - 환경오염 및 주민민원 발생에 따른 축산 이주단지 조성
화훼농업, 조경임업	- 철거 전 이주대책 - 신도시개발로 잃게 되는 생계 대책 마련 - 생산의 영속성을 위한 공간적 수평이동 - 현실적인 지장물 보상 - 현실적인 실농 보상
공장주	- 철거 전 이주대책 마련 - 신도시개발로 잃게 되는 생계 대책 마련, 현실적인 영업 보상 - 생산의 영속성을 위한 공간적 수평이동으로 공장이주단지 조성

○ 또, 경기도 성남시에 들어설 성남 판교신도시는 대중교통대책의 하나였던 신교통수단 도입이 무산되면서 오는 2008년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지난 2003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진행한 <성남 판교지구 신교통수단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판교~분당구 분당동 등 4개 노선 후보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안내주행차량, 모노레일, 노면전차, 간선급행버스 등 4개의 신교통수단의 건설비용과 요금 등을 분석한 결과 모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더욱이 판교신도시 교통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 신분당선과 경기 용인시 영덕 ~ 서울 양재간 고속화도로마저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2008년과 2006년에 개통예정이던 것이 각각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지사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맞물린 각종 수도권 교통망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죽전 ~ 분당간 ꡐ7m 도로ꡑ 분쟁,

언제 끝나나?

□ 현황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주민들은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6월 1만8,500호 규모의 죽전지구 입주를 앞두고 분당 ~ 죽전을 잇는 280m의 도로구간을 완전 개통하려 하자, 도로가 연결되면 서울과 죽전을 오가는 차량들로 주거여건이 악화된다며, 죽전 ~ 분당간 7m 도로를 막고 10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음.

※ 건교부 중재안

- 죽전 ~ 분당간 미개통 도로 조속 연결

- 구미동 무지개길 ~ 온세통신 왕복 4차로 교량(70미터) 신설

- 방음벽, 육교 설치

□ 문제점 및 질의

○ 죽전 ~ 분당간 도로개설 분쟁은 기반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택지를 조성, 주민들을 입주시키는 한국토지공사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경기도가 앞장서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성남시는 지난 9월 24일 토공 등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구미~죽전 도로연결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음.

성남시는 <토공 등이 도로법 제34조, 제54조 규정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할 때 성남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토공 등이 시행하려는 도로연결 공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경기도지사는 성남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 죽전 ~ 분당 구미간 도로개설 분쟁은 지역갈등 및 해결의 주요 모델이 될 가능성이 커 관계 당사자 모두가 승리하는 해법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MBC의 일산 방송센터 건립사업,

적법하게 이뤄졌나?

□ 현황

○ MBC는 지난 1994년 4월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69 일대 1만4,999평의 방송국 부지(지정용도)를 평당 416만원, 624억7,500만원에 계약체결한데 이어 2002년 9월 한국토지신탁․SK건설과 사업부지 개발사업 약정을 맺고 방송센터용 부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음.

MBC는 2002년 10월 고양시에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으며 고양시는 MBC에서 제출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에게 검토를 요청한 결과, 한국토지공사가 <해당 부지는 권장용도(통신․촬영시설 및 관련시설) 부지>임을 통보해오자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음.

이어 MBC는 2003년 12월 고양시에 방송국시설(7만8,274㎡/2만3,678평)과 판매 및 영업시설(4만6,412㎡/1만4,040평), 오피스(6만5,644㎡/1만9,857평), 오피스텔(12만3,288㎡/3만7,295평) 등을 짓기로 하고 고양시에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계획심의신청서 등을 제출했으며 고양시는 2003년 12월 16일 제13회 건축위원회를 열고 MBC의 일산 방송시설 건립사업(M-City)을 조건부 동의했음.

경기도는 고양시가 MBC의 일산 방송시설 건축허가에 따른 사전승인을 요청해오자 2004년 3월 12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모두 22개 항목에 대한 보완 및 검토를 요구, 재심의키로 결정했음.

이어 경기도는 2004년 5월 19일 도 건축위원회를 다시 열고 MBC 일산방송센터 건립을 조건부 동의, 2004년 6월 15일 건축허가를 내줬으며 MBC 일산방송센터 관련 시설은 현재 일반 분양이 마무리되고 상가분양 중에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지난 1994년 한국토지공사와 MBC가 맺은 용지매매계약서 제1조는 <한국토지공사(갑)는 목적 용지의 용도를 방송국 부지로 지정하고 MBC(을)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지정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토공은 MBC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파기하지 않았고,

또, 고양시가 요청해온 MBC의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해당 부지는 권장용도(통신․촬영시설 및 관련시설) 부지>인 사실만을 회신, MBC 일산 방송시설 건립사업을 방치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그러나,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경기도는 고양시가 MBC의 일산 방송시설 건축허가에 따른 사전승인을 요청해오자 2004년 3월 12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모두 22개 항목에 대한 보완 및 검토를 요구, 재심의키로 결정했음에도, 불과 두 달여 만인 2004년 5월 19일 MBC 일산방송센터 건립을 조건부로 동의해줬음.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불과 두 달 만에 왜 건축심의 결과가 번복됐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MBC의 M-City 건립 추진과정이 과연 적법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람.

○ MBC가 방송국(연면적비율 24.98%)과 오피스텔(39.31%), 오피스(20.93%), 판매 및 영업시설(14.80%) 등으로 짓는 <M-City>를 과연 방송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임.

실제 2002년 11월 경기도 고양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MBC가 토공으로부터 매입한 부지는 통신․촬영용임에도 절반이 넘는 연면적을 오피스텔과 판매 및 영업시설로 짓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반발했었음.

경기도지사는 토공이 주장한 권장용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전체 면적의 24.98%인 방송국 시설만을 두고 이를 과연 통신․촬영시설 및 관련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람.

<MBC 일산방송센터 현황>

구분	연면적	연면적비율	비고
방송국	7만8,274㎡/2만3,678평	24.96%
오피스텔	12만3,288㎡/3만7,295평	39.31%	분양대상
오피스	6만5,644㎡/1만9,857평	20.93%	분양대상
판매 및 영업시설	4만6,412㎡/1만4,040평	14.80%	분양대상

○ 이 때문에 MBC는 일산방송센터 건립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됐음.

MBC는 지난 1994년 토공으로부터 1만5,000평의 부지를 평당 416만5,000원씩 624억7,200만원에 매입키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2002년 2월 감정기관의 개발시 감정가는 945억원, 2004년 2월 현재 평당 1,500만원(추정치)에 이르고 있어 땅값만 2,250억원에 달해, 부지매입금과 토공에 건넨 약정이자(할부) 28억7,800만원, 연체이자 2억4,100만원 등을 합치더라도 MBC는 1,569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됨.

이는 방송사가 방송시설 건립을 이유로 사실상 땅장사를 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경기도지사는 MBC의 일산 방송센터 건립이 과연 바람직했는지, 땅 투기를 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경기도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 ꡐ1위ꡑ

□ 현황

○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8월말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실시한 공직기강점검 합동단속 결과, 경기도 공무원은 23건에 모두 27명이 적발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불명예스런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무총리실 합동단속반 현장점검 적발 현황> (지방자치단체)

구분	2002		2003		2004. 8.
	비위 건수	인원	비위 건수	인원	비위 건수	인원
경기도	10	13	6	7	7	7
강원도	2	4	-	-	2	2
경남도	2	6	-	-	1	1
경북도	2	3	1	2	7	8
대구시	3	3	1	1	1	1
서울시	8	11	3	3	1	1
울산시	1	3	-	-	-	-
인천시	1	1	-	-	2	2
전남도	1	1	1	1	3	3
충남도	1	1	2	2	-	-
충북도	1	1	-	-	1	1
대전시	-	-	1	1	-	-
전북도	-	-	1	1	1	1
제주도	-	-	1	2	1	1
부산시	-	-	1	2	-	-
계	32	47	18	20	27	30

경기도는 지난 2002년 국무총리실 합동단속반의 현장점검에서 10건에 모두 13명이 적발돼 비위 건수와 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2003년 역시 6건에 모두 7명이 적발된데 이어 2004년 8월말 현재 7건에 모두 7명으로 3년 연속 비위 수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음.

경기도 공무원의 적발된 비위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금품․향응이 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강해이 1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문제점 및 질의

○ 경기도가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공직자 비리 건수와 인원이 가장 많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임.

국무총리실이 그동안 보안에 붙여왔던 비위 공직자 적발 현황 및 부처별 집계, 조치결과 등 자료를 이번에 공개한 것도 흐트러진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해보자는 취지에서 일 것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