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진수희 T E L : 788-2138 / FAX : 788-3332 HOME : http://www.sheechin.org E-mail : sheechin@assembly.go.kr	보도 자료	2004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서울대/서울대병원 2004. 10. 18(월)

○ 서울대 인문계열 석∙박사학위 취득자 취업 저조

- 석사 학위 취득자 24.6%, 박사학위 취득자 56.5%만 취업 -

○ 서울대 장애인 고용 지난 3년간 단 1명 뿐…

○ 서울대 병원 누적적자 1000억 원대…

- 비슷한 규모의 연세대 세브란스 의료원의 경우,

매년 1000억 원대의 흑자를 올리는 것과 대조적…

보도자료Ⅰ

서울대 인문계열 석∙박사학위 취득자 취업 저조

- 석사 학위 취득자 24.6%, 박사학위 취득자 56.5%만 취업 -

•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 인문계열 석․박사학위 취득자의 취업률은,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2001년을 제외하고 20%대에 그쳐 10명중 단 2.5명만이 취업했으며,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역시 최근 4년간 평균 47.4%대에 그쳐 박사학위 취득자 중 절반 이상이 실업자임이 밝혀졌다.

• 진수희 의원은, “이러한 실태는 우리 사회 고학력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라며, “특히, 최근 인문학 관련 교양 강의는 수강하는 학생이 없어 폐강이 되거나 실용적인 과목으로 재편하도록 요구받는 실정으로 인문학의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진의원은 “사회가 실용성을 요구하고 있고, 대학이 경쟁체제에 있지만, 기초학문 분야들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인문학을 비롯한 기초학문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외에도, 지난 4년간 서울대 학부 졸업생의 취업률을 보면, 2000년 52.0%, 2001년 54.1%, 2002년 50.9%, 2003년 46.5%로 매년 하향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 서울대 석사학위 취득자의 취업률은 70%대에 그치고,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업률은 86~88%대임.

<표1> 서울대 인문계열 석․박사 학위 취득자 취업률 현황

(단위 : 명, %)

연도별	석사학위 취득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박사학위 취득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2000	120	16	22.5	46	18	39.1
2001	112	23	46.9	54	23	43.4
2002	107	14	24.6	58	28	50.9
2003	127	14	24.6	46	26	56.5

<표2> 서울대 학부 졸업생 취업률 현황

(단위 : 명, %)

연도별	학부 졸업생 수	취업자 수	취업률
2000	4359	1358	52.0
2001	3868	1297	54.1
2002	4117	1418	50.9
2003	4089	1286	46.5

<표3> 서울대 석․박사 학위 취득자 취업률 현황

연도별	석사학위 취득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박사학위 취득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2000	2267	1045	70.0	746	645	87.0
2001	2001	1033	74.7	748	652	88.0
2002	1842	957	70.2	761	654	86.5
2003	2161	1181	70.4	775	654	87.7

(단위 : 명, %)

보도자료 Ⅱ

서울대 장애인 고용 지난 3년간 단 1명 뿐…

• 2004년 현재, 서울대학교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단 한 명뿐임.

<표> 서울대학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연도별	전체공무원수 (A)	적용제외대상 (B)	적용대상 공무원 (C=A-B)	법적의무 고용인원	장애인 고용현황
2002	736	261	475	9	1
2003	739	260	479	9	1
2004	739	256	483	9	1

* 전체공무원수(A) :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 적용대상 공무원(B)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21조에 의거 장애인의 고용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 2000년 7월 시행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공무원 정원의 2% 이상을 고용해야 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시 5%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 진수희 의원은, “일류교육․일류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앞장서야 할 서울대학교가 단 1명의 장애인만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서울대학교는 복지교육 실현을 위해 최소한 법적으로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 조항만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 Ⅲ

서울대 병원 누적적자 1000억 원대…

- 비슷한 규모의 연세대 세브란스 의료원의 경우,

매년 1000억원대의 흑자를 올리는 것과 대조적…

• 서울대병원은 1978년 개원 이래, 2003년까지 979억원대의 누적적자가 발생하는데, 이는 국립대학교 병원 중 가장 큰 액수임. 이에 대해, 서울대 병원 측은, “병원 규모가 다른 국립대학병원보다 크기 때문에 적자폭이 그만큼 크다”고 하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임. 즉, 병원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당기순이익의 적자가 더 커진다는 것인데, 첨단화․고급화 되고 있는 병원시장은 자본투입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분야임.

• 특히, 비슷한 규모의 연세대 대학병원인 신촌 세브란스의 경우, 같은 기간에 1,000억원대를 오르내리는 순이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은, 서울대병원의 운영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표>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의료원의 최근 3년간 순이익 현황

2001년	2002	2003
1020억원	999억원	1348억원

<표> 서울대 병원의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현황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년도	당기순이익
99	7억
00	-352억
01	-6억
02	-77억
03	-10억

• 진수희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으로서 비수익사업을 하긴 하지만,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누적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병원경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립대병원은 국민의 세금인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병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주요 질의

○ <서울대 입시제도> 관련

- 고교등급제 등 대학선발자율권강화에 관한 입장 및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

정운찬 서울대 총장 및 김완진 입학관리처장이, “고교등급제 논란과 관련, 현행 입시제도에서 부족한 변별력을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한 몇몇 사립대의 고육지책으로, 고교간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를 입시의 한 요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 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지적.

진수희 의원은,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 서울대 『재외국민 특별전형』지원자격, 여성 차별적 요소 없애야…

서울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에, “해외근무자의 배우자도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여성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학교 측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 조항은 삭제해야 함.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와 『서울대학교폐지론』에 대한 입장 명확히 밝혀야…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 서울대 폐지론이 대두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대가 학벌지상주의, 인맥 악용 등으로 원인 제공, 서울대는 철저하게 반성해야 함.

또한, 서울대학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기초학문분야 연구등 사회적인 근간을 이루는 학문분야를 집중 육성,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아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는 총∙학장, 교수, 행정직원, 학생 등 누구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바 없음.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2004년도에 단 한번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학당국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 2004년 10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는 하지만, 과연 온라인 교육으로 구성원들 모두 제대로 교육에 참여하는지도 의문이 든다. 따라서, 서울대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