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보(II) 질의 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4. 10. 20(수)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I. 예보의 저축은행 및 신협 ‘신보험료 계정’, 벌써 바닥 드러났다

1. 계정별 신예금보험기금의 수입, 차입, 지출 현황

- ‘03. 1월～’04. 9월말 계정별 신예금보험기금 수입, 차입, 지출 현황(누계)

(단위: 억원)

구 분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종금	저축 은행	신협	합계
수입계(가)	9,920	665	5,695	1,140	94	3,837	2,452	23,803
지출계(나)	2,492	23	225	39	9	3,622	2,408	8,818
가용재원 (가 - 나)	7,428	642	5,470	1,101	85	215	44	14,985

2. 저축은행 신예금보험기금 고갈 사태 ← 다른 계정 차입으로 메꿔

□ ‘03년 신예금보험기금 도입 이후 ’04. 9월까지 저축은행 및 신협의 보험료 수입은 각각 1,460억원, 607억원인데 반해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한 보험료 지급은 각각 2,293억원과 2,159억원

→ 보험료 수입없이 보험료 지급하는 사태 발생

<예금보험기금 계정별 보험료 수입과 지급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종금	저축 은행	신협	합계
보험료수입(가)	8,501	648	5,412	1,106	90	1,460	607	17,824
보험금지급(나)	-	-	-	-	-	2,293	2,159	4,452
차이(가-나)	8,501	648	5,412	1,106	90	△833	△1,552	13,372

□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보험금(2,293억원) 지급도 못해 결국, 차입해서 지급. ← 다른 계정에서 차입한 규모(2,248억원)

□ 은행, 증권, 보험사 중심의 금융구조조정 이후 상호저축은행 업계에서 부실이 나기 시작

○ ‘03년 1월 이전의 금융기관 과거 부실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이전하고, 신예금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함(예금자보호법 개정)

□ 다른 계정에서 빌려다 상호저축은행 예금보험료 지급

<부실 상호저축은행 투입, 계정 차입금 현황>

(단위: 억원)

계정	기관명	투입금액	투입재원	비 고
저축은행	김천	765	계정간 차입금 2,248 보험료등 자체재원 45	원금상환 1,243
	한나라	1,228
	한마음	300
	소계	2,293	2,293

□ ‘04. 5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 대출연체금만도 6조 4,279억원(연체율 24.7%)  → 부실 상호저축은행도 늘어날 가능성

<상호저축은행 대출연체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2. 9	‘02. 12	‘03. 3	‘03. 9	‘03. 12	‘04. 3	‘04. 5
대출금	176,437	192,662	202,317	223,040	243,365	253,671	260,294
연체대출금	31,559	37,705	43,307	51,190	51,492	59,193	64,279
연체율	18.5%	19.6%	21.4%	23.0%	21.1%	23.3%	24.7%

□ ‘04. 8월말 적기시정조치 부실 상호저축은행 7곳 청산가정시 예금보험료 지급 추정 규모만도 2조 6,393억원

<8월말 현재 부실 저축은행의 청산시 예금대지급 예상액 추정>

(‘04. 8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5천만원이하 수신계좌수	5천만원 이하 수신 금액	청산가정시 예금대지금 추정액
<가> 저축은행	6,432계좌	339	352
<나> 저축은행	10,873계좌	846	983
<다> 저축은행	48,665계좌	5,266	5,236
<라> 저축은행	6,313계좌	1,347	1,470
<마> 저축은행	15,334계좌	995	980
<바> 저축은행	81,110계좌	8,969	8,499
<사> 저축은행	77,959계좌	9,177	8,874
합계	246,686계좌	26,938	26,393*

□ 반면에 ‘04. 9월말 현재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의 가용재원은 215억원에 불과

<신예금보험기금의 조성, 지출, 남은 가용 재원 현황>

(‘04. 9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보험료 수입	차입금	계정간 거래	운용수익	회수자금	기타	합계
조성	저축은행	3,837	-	2,368	8	-	1	3,837
	신협	607	1,664	-	13	168	-	2,452
구분		보험료 지급	차입금 상환	차입금 이자	계정간 거래	예보운영 경비	기타	합계
지출	저축은행	2,293	-	-	1,265	64		3,622
	신협	2,159	146	57	-	45	1	2,408
가용 재원	저축은행	-	-	-	-	-	-	215
	신협	-	-	-	-	-	-	44

□ ‘04. 9월말 현재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의 가용재원 215억원으로는 상호저축은행 부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 사태 예상

II. 예보보험료 지급에만 급급하지 말고, 공동검사권 등 사전적 감독기능 강화하라

1. 예보-금감원 뿐 아니라 한은-금감원간 정보 공유도 문제

○ 이러한 금감원의 태도는 한국은행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바, ‘04. 7월말 현재 금감원 보유 정보의 한국은행 앞 제공 내역을 보면, 공유율이 50.8%에 불과

○ 과연, 이러한 기관간 공유와 협조가 없는 환경 속에서 감독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금융권별 정보 공유현황(금감원→한은)>

(단위: 건)

	공유요청(A)	기공유(B)	미공유	공유율(B/A)
은 행 신 탁 해외점포	157 28 39	152 28 37	5 0 2	96.8% 100% 94.9%
은행권 소계	224	217	7	96.9%
증 권 투 신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지주사 종 금 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신 협 기 타	77 36 131 129 98 84 47 94 90 8	25 19 32 25 60 74 16 32 17 0	52 17 99 104 38 10 31 62 73 8	32.5% 52.8% 24.4% 19.4% 61.2% 88.0% 34.0% 34.0% 18.9% 0.0%
비은행권 소계	794	300	494	37.7%
합계	1,018	517	501	50.8%

2. 사전위험관리기능이 미흡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적기 대응이 곤란

○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 위험관리는 부보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서면 보고서에 주로 의존하나 제출되는 서면보고서는 경영정보로 불충분한 반면에,

○ 부실위험의 판정에 필요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간 정보공유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3.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보의 감독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예보의 경우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을 적기에 최소비용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반면,

○ 금감위/금감원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최소비용을 추구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담당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가급적 뒤로 미루려는 태도

○ 즉, 현행 감독 체계 하에서는 예금보험기구가 기금손실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감독기관의 ‘부실 뒤로 미루기’로 금융기관의 부실이 확대되고, 이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

III. 예보, "비정상적 거래의 예금“까지도 예금 대지급

- 예보는 실무적으로 【비정상적인 예금】의 경우를 아래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

→ ① 명의도용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예금, ② 횡령예금, ③ 부외예금, ④ 차명예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①～③은 모두 횡령에 해당하나 그 처리방법에 따라 세분

□ 부실 금융기관(저축은행, 신협)의 “비정상적 거래로 인한 예․적금” 관련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패소하여 대지급한 예금보험료만도 총 630억원

<저축은행․신협의 비정상 거래 예․적금 관련 소송패소로 대지급한 보험료>

(‘98년～’04. 9월말 현재까지, 단위: 억원)

	부외예금	명의도용	차명예금	횡령예금	합계
예보가 대지급한 보험료	170.5	215.1	106.5	138.2	630.3

I	저축은행 및 신협의 ‘신보험료 계정’, 벌써 바닥 드러났다

임 태 희 의원 / ’04년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04. 10. 20)

1. 계정별 신예금보험기금의 수입, 차입, 지출 현황

- ‘03. 1월～’04. 9월말 계정별 신예금보험기금 수입, 차입, 지출 현황(누계)

(단위: 억원)

구 분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종금	저축은행	신협	합계
수입계(가)	9,920	665	5,695	1,140	94	3,837	2,452	23,803
출연금	3	2	12	4				21
보험료 수입	8,501	648	5,412	1,106	90	1,460	607	17,824
차입금							1,664	1,664
계정간 거래	1,145		120			2,368		3,633
운용수익	224	14	123	25	3	8	13	410
회수자금							168	168
기타	47	1	28	5	1	1		83
지출계(나)	2,492	23	225	39	9	3,622	2,408	8,818
보험금 지급						2,293	2,159	4,452
차입금 상환							146	146
차입금 이자							57	57
계정간 거래	2,251		117			1,265		3,633
공사운영경비	193	22	83	35	9	64	45	451
기타	48	1	25	4			1	79
가용재원 (가 - 나)	7,428	642	5,470	1,101	85	215	44	14,985

2. 저축은행의 신예금보험기금 고갈 사태 ← 다른 계정 차입으로 메꿔

□ ‘03년 신예금보험기금 도입 이후 ’04. 9월까지 저축은행 및 신협의 보험료 수입은 각각 1,460억원, 607억원인데 반해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한 보험료 지급은 각각 2,293억원과 2,159억원

→ 보험료 수입없이 보험료 지급하는 사태 발생

○ ‘03년 1월 이후 예금보험공사의 신예금보험기금 도입 이후 부보대상 금융기관이 납부한 보험료(수입)는 총 1조 7,824억원

○ 같은 기간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 납부(수입) 1,460억원, 신협의 예금보험료 납부(수입) 607억원

○ 신예금보험기금 도입이후 상호저축은행 및 신협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퇴출로 인한 보험료 지급은 총 4,452억원

- 상호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예금보험료 지급 2,293억원

- 신협 부실로 인한 예금보험료 지급 2,159억원

<예금보험기금 계정별 보험료 수입과 지급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종금	저축은행	신협	합계
보험료 수입(가)	8,501	648	5,412	1,106	90	1,460	607	17,824
보험금 지급(나)	-	-	-	-	-	2,293	2,159	4,452
차이 (가 - 나)	8,501	648	5,412	1,106	90	△833	△1,552	13,372

□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보험금(2,293억원) 지급도 못해 결국, 차입해서 지급. ← 다른 계정에서 차입한 규모(2,248억원)

○ 상호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영업정지를 당하면 우선 예금보험공사의 ‘신예금보험기금’으로 지원

- ‘03. 1. 1. ～ ’04. 9월말 현재까지 상호저축은행이 납부한 ‘신예금보험보험료’는 총 1,460억원

○ 부실금융기관지정으로 김천상호저축은행, 한나라상호저축은행,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지급한 보험료 가지급금 및 보험료는 총 2,293억원

○ 그러나, 한마음저축은행 등에 현재까지 지급한 돈은 가지급금으로 예보가 지급해야 할 보험료는 1600억원 추산

○ 가지급금의 형태로 지급된 보험료가 확정되면 약 3,592억원 정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

- 약 1,000억원 이상을 차입해야 할 상황

□ 은행, 증권, 보험사 중심의 금융구조조정 이후 상호저축은행 업계에서 부실이 나기 시작

○ ‘03년 1월 이전의 금융기관 과거 부실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이전하고, 신예금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함(예금자보호법 개정)

○ ‘03년 1월 이후 신예금보험기금제도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생보, 손보), 종금, 저축은행, 신협으로 계정을 구분하고 예금보험료를 징수

○ 그러나, 은행, 증권, 보험사 중심의 금융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이 안 이루어진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에서 부실이 나기 시작

○ 이에 따라 ‘03년 1월 이후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납부한 보험료가 엉뚱하게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의 부실 메우기에 충당되고 있는 실정

- 모자라면 결국 국민부담으로 전가

□ 다른 계정에서 빌려다 상호저축은행 예금보험료 지급

○ 예보는 김천상호저축은행의 가지급금 및 보험금 지급을 위해 은행계정으로부터 765억원을 차입

○ 한나라저축은행의 가지급금 및 보험금 지급을 위해 은행계정으로부터 1,110억원, 손해보험(인보) 계정으로부터 117억원 등 총 1,228억원을 차입

○ 한마음저축은행의 가지급금 및 보험금 지급을 위해 은행계정 등으로부터 300억원을 차입

<부실 상호저축은행 투입, 계정 차입금 현황>

(단위: 억원)

계정	기관명	투입금액	투입재원	비 고
저축은행	김천	765	계정간 차입금 2,248 보험료등 자체재원 45	원금상환 1,243
	한나라	1,228
	한마음	300
	소계	2,293	2,293

<예금보험기금 계정간 차입 현황>

(04. 9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사용처	차입계정	차입일자	차입금액	대출계정	만기일자	상환금액	차입잔액
김천저축은행 가지급금 및 보험금 지급	저축은행	’03.04.24	111	은행	’03.10.24	111	-
	저축은행	’03.07.03	335	은행	’04.01.03	335	-
	저축은행	’03.08.27	275	은행	’04.11.27	275	-
	소계		721			721
한나라저축은행 가지급금 및 보험금 지급	저축은행	’04.03.19	118	은행	’05.03.19	118	-
	저축은행	’04.03.19	117	인보	’05.03.19	117	-
	저축은행	’04.08.16	992	은행	’05.08.16	287	705
	소계		1,227			522
한마음저축은행 가지급금 지급	저축은행	’04.09.21	240	은행	’05.09.21	-	240
	저축은행	’04.09.30	180	은행	’05.09.30	-	180
	소계		420
합계			2,368			1,243	1,125

□ 상호저축은행 부실 늘어나 → 보험료 지급도 증가 전망

○ 9월말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전체 예금잔고는 9,294억원으로 과거 저축은행의 사례에서 예금의 90%～94% 가량이 5,000만원 이하 예금이었던 점으로 고려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최소 8,365～최대 8,736억원 정도 추산

○ 이는 저축은행 업계가 ‘03. 1월부터 ’04. 9월말까지 납부한 보험료 1,460억원의 6배에 이르는 규모, 최소 6년은 모아야 부족한 보험금을 보충할 수 있음

- 물론 6년간 금융사고나 부실금융기관으로 퇴출되는 사건이 단 한건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

○ 파산한 저축은행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일정 배당금을 회수할 수는 있지만 기간이 2, 3년 걸리고 어느 정도 회수될지도 의문

□ ‘04. 5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 대출연체금만도 6조 4,279억원(연체율 24.7%)  → 부실 상호저축은행도 늘어날 가능성

<상호저축은행 대출연체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2. 9	‘02. 12	‘03. 3	‘03. 9	‘03. 12	‘04. 3	‘04. 5
대출금	176,437	192,662	202,317	223,040	243,365	253,671	260,294
연체대출금	31,559	37,705	43,307	51,190	51,492	59,193	64,279
연체율	18.5%	19.6%	21.4%	23.0%	21.1%	23.3%	24.7%

○ ‘02. 9월의 상호저축은행 연체대출금 3조 1,559억원(연체율 18.5%) → ’04. 5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 연체대출금 6조 4,279억원(24.7%)

□ ‘04. 8월말 적기시정조치 부실 상호저축은행 7곳 청산가정시 예금보험료 지급 추정 규모만도 2조 6,393억원

<8월말 현재 부실 저축은행의 청산시 예금대지급 예상액 추정>

(‘04. 8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5천만원이하 수신계좌수	5천만원 이하 수신 금액	청산가정시 예금대지금 추정액
<가> 저축은행	6,432계좌	339	352
<나> 저축은행	10,873계좌	846	983
<다> 저축은행	48,665계좌	5,266	5,236
<라> 저축은행	6,313계좌	1,347	1,470
<마> 저축은행	15,334계좌	995	980
<바> 저축은행	81,110계좌	8,969	8,499
<사> 저축은행	77,959계좌	9,177	8,874
합계	246,686계좌	26,938	26,393*

* 적기시정조치 여부, 자금흐름, 연체율 등에서 시장과 금감원에서 부실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예금보호대상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합산한 규모

□ 반면에 ‘04. 9월말 현재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의 가용재원은 215억원에 불과

<신예금보험기금의 조성, 지출, 남은 가용 재원 현황>

(‘04. 9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보험료 수입	차입금	계정간 거래	운용수익	회수자금	기타	합계
조성	저축은행	3,837	-	2,368	8	-	1	3,837
	신협	607	1,664	-	13	168	-	2,452
구분		보험료 지급	차입금 상환	차입금 이자	계정간 거래	예보운영 경비	기타	합계
지출	저축은행	2,293	-	-	1,265	64		3,622
	신협	2,159	146	57	-	45	1	2,408
가용 재원	저축은행	-	-	-	-	-	-	215
	신협	-	-	-	-	-	-	44

□ ‘04. 9월말 현재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의 가용재원 215억원으로는 상호저축은행 부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 사태 예상

질의) ‘04. 9월말 현재의 가용재원으로는 향후 예상되는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 지급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속해서 다른 계정으로부터 차입해서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을 대지급(보험료 지급)할 것인가 ?

질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의 가용재원으로는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7개 저축은행의 예금대지급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보에서는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사태가 예상되고, 다른 계정으로부터 차입도 향후 3년안에 차입금의 상환이 가능한 수준 정도만 차입해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

질의) 현재 보호대상 예금 잔고의 0.3%를 지급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과 공적자금으로부터 차입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

- 예보의 채권발행도 예보가 언젠가는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님

질의) 현재 저축은행 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보험료로 부실금융기관의 가지급금 및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축은행 업계의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 아닌가 ?

질의) 경제가 좋아지면 모르겠으나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로는 저축은행업계의 부실을 다 메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험료를 축적하지 않으면 안되고, 필요로 하는 보험료의 축적을 위해서는 향후 상호저축은행업계의 잠재부실이 얼마 정도될지 추정해야 하는데, 예보에서 추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잠재부실을 얼마 정도로 추정하는가 ?

그리고, 향후 소요될 예금보험료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 향후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에 따라 예보가 투입해야 할 보험료 및 잠재부실 규모가 얼마인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

질의) 예보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이 더불어 필요에 따라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3. 신협의 신예금보험기금 고갈 ← 농협,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다 보험료 지급하는 사태

□ ‘03년～ ’04. 9월말까지 부실 신협 보험료 지급 현황

(단위: 억원)

계정	기관명	투입금액	투입재원	비 고
신 협	월평	416	차입금 1,664 보험료등 자체재원 495	원금상환 146
	다사	33
	진량동부	60
	대구경북섬유	125
	온양중앙	96
	건천	164
	울산침례교회	501
	한부교회	149
	여수진남교회	70
	무룡	115
	옥과	78
	충청	215
	이사벨	3
	대봉	134
	소계	2,159

□ 예금보험기금 차입금 현황

(2004년 9월말 현재, 단위 : 억원)

년도	차입일자	차입금액	차입처	만기일자	사용처	상환금액	차입잔액
‘03년도	‘03.08.11	125	농협	’05.01.02	진량동부, 대구경북섬유신협 보험금지급	-	125
	’03.09.08	107	우리은행	’05.01.02	온양중앙신협 보험금지급	-	107
	’03.11.03	165	조흥은행	’05.01.02	건천신협 보험금지급	25	140
	’03.11.03	500	농협	’05.01.02	울산침례교회신협 보험금지급	6	494
	’03.12.18	149	우리은행	’05.01.02	한부교회신협 보험금지급	-	149
소계		1,046					1,015

년도	차입일자	차입금액	차입처	만기일자	사용처	상환금액	차입 잔액
‘04년도	’04.01.29	188	조흥은행	’05.01.29	여수진남교회, 무룡신협 보험금지급	-	188
	’04.02.09	295	조흥은행	’05.02.09	옥과, 충청신협 보험금지급	-	295
	’04.03.11	135	조흥은행	’05.03.11	대봉신협 보험금지급	115	20
소계		618				115	503
‘03년 04년 합계		1,664				146	1,518

□ ‘03년～ ’04. 9월말까지 신협 납부 신예금보험기금 607억원인데 반해 부실 신협에 지급한 보험료는 2,159억원

○ ‘03년도 신예금보험기금 도입 이후 ’04. 9월말 현재까지 신협이 납부한 예금보험기금은 607억원

○ 이에 반해 ‘03년도 이후 ’04. 9월말까지 부실 신협에 지급한 예금보험료는 2,159억원

□ 부실 신협에 지급할 보험료 모자라 농협, 우리은행, 조흥은행으로부터 차입해서 지급한 보험료 총 1,664억원

○ ‘03년～’04. 9월말까지 14개 부실 신협에 지급한 보험료 2,159억원이나 지급 보험료 모자라 차입한 보험료 1,664억원

<차입해서 지급한 보험료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농협	우리은행	조흥은행	합계
차입금	625	256	783	1,664

질의) 신협의 경우에도 ‘04. 9월말 현재의 가용재원 44억원으로는 향후 예상되는 부실 신협의 보험료 지급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속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다가 신협의 예금을 대지급(보험료 지급)할 것인가 ?

질의) 신협의 자체 예금보험료로는 신협의 부실을 다 메꿜 수 없는 상황. 신협도 자체 보험료를 축적하지 않으면 안되고, 필요로 하는 보험료의 축적을 위해서는 향후 신협의 잠재부실이 얼마 정도될지 추정해야 하는데, 예보에서는 신협의 잠재부실을 얼마 정도로 추정하는가 ?

** 향후 신협의 부실에 따라 투입해야 할 보험료 및 잠재부실 규모가 얼마인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

질의) 문제는 잠재부실 규모를 추정하고 난 다음에 예금대지급에 필요로 하는 예금보험료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어디서 예금보험료를 마련할 것인가 ?  또 다사 공적자금을 조성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야 할 것인가 ?

II	예금보험료 지급에만 급급하지 말고, 공동검사권 등 사전 감독기능 강화하라

■ 개요

○ 현행 금융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감독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각각의 기능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감독 기능을 수행.

<감독기관간 금융 감독 권한 비교>

금감위	금감원	한은	예보
․감독정책수립 ․각종 인․허가권 행사	․위임감독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	․통화신용정책수립 ․집행상 필요한 한도내 자료제출 요구권 ․금감원에 대한 검사요구권 ․공동검사요구권	․예금보험기능의 수행과 관련된 감독 권한

○ 특히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법적 규정에 의하여 사전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전 권한

①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황 관련 자료제출요구권

(예금자보호법 제21조제1항)

②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예금자보호법 제21조제2항)

③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실시 및 결과송부 요청권(예금자보호법 제21조제3항)

④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동검사 요청권(예금자보호법 제21조제3항)

⑤ 금융감독원에 대한 부보금융기관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권

(예금자보호법 제21조제4항)

⑥ 금융감독원에 대한 제출자료의 사실확인 요구권(예금자보호법 제21조제5항)

⑦ (보험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금융감독원에 대한 조치 요구권

(예금자보호법 제21조제6항)

⑧ 사후관리 관련 권한 : 최소비용의 원칙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MOU체결 및 이행점검(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부실금융기관․부실기업 관련 책임자들의 책임조사 및 책임추궁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파산재단의 파산관재인 선임 및 파산재단 관리

○ ‘사전적 위험(리스크)관리’는 부보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서면 보고서에 주로 의존하나 제출되는 이는 예보의 정확한 판단 근거로 기능하지 못하는 불충분한 정보에 불과,

○ 반면에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공동 검사 요청권’은 금감원의 경직적인 태도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04. 9월말까지 총 7건 요구, 3건 수용(공동검사), 4건 미수용

<공동검사 요청 실적>

(예금자보호법 제21조제3항)

구 분	금융기관명	금융감독원 수용 여부
‘01. 5.	수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	ㅇ 수용 -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에 대한 점검 차원
‘02. 4.	한일생명, 신한은행	ㅇ 미수용 - 검사요청제도 활용 요구
‘02. 7.	농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 현투증권	ㅇ 미수용 - 검사요청제도 활용 요구
‘02. 10.	서울은행, 한불종금	ㅇ 미수용 - 한불종금 : 종합검사 기 실시 - 서울은행 : 합병 등으로 검사계획 취소
‘03. 11.	현투증권	ㅇ 미수용 - 현투증권 매각으로 검사계획 취소
‘04. 4.	제일은행 저축은행 2개	ㅇ 수용 - 제일은행 : 3/4분기로 연기 - 저축은행 2개 : 6월중 실시 예정
‘04. 7.	저축은행 1개	ㅇ 수용

■ 문제점 및 질의

1. 예보-금감원 뿐 아니라 한은-금감원간 정보 공유도 문제

○ 이러한 금감원의 태도는 한국은행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바, ‘04. 7월말 현재 금감원 보유 정보의 한국은행 앞 제공 내역을 보면, 공유율이 50.8%에 불과

○ 과연, 이러한 기관간 공유와 협조가 없는 환경 속에서 감독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금융권별 정보 공유현황(금감원→한은)>

(단위: 건)

	공유요청(A)	기공유(B)	미공유	공유율(B/A)
은 행 신 탁 해외점포	157 28 39	152 28 37	5 0 2	96.8% 100% 94.9%
은행권 소계	224	217	7	96.9%
증 권 투 신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지주사 종 금 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신 협 기 타	77 36 131 129 98 84 47 94 90 8	25 19 32 25 60 74 16 32 17 0	52 17 99 104 38 10 31 62 73 8	32.5% 52.8% 24.4% 19.4% 61.2% 88.0% 34.0% 34.0% 18.9% 0.0%
비은행권 소계	794	300	494	37.7%
합계	1,018	517	501	50.8%

질의) 금감원과의 공동 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와 그간의 실적을 평가한다면?

2. 사전위험관리기능이 미흡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적기 대응이 곤란

○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 위험관리는 부보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서면 보고서에 주로 의존하나 제출되는 서면보고서는 경영정보로 불충분한 반면에,

○ 부실위험의 판정에 필요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간 정보공유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그러나,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하면, 당장에 예보로서는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예보의 사전적 감독 기능의 개선이 필요함.

3.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보의 감독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공유 체제 미비의 가장 큰 원인은 금감위/금감원과 예보의 이해상충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

○ 예보의 경우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을 적기에 최소비용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반면,

○ 금감위/금감원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최소비용을 추구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담당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가급적 뒤로 미루려는 태도

○ 이러한 양 기관의 이해상충으로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증가할 위험성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음.

○ 즉, 현행 감독 체계 하에서는 예금보험기구가 기금손실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감독기관의 ‘부실 뒤로 미루기’로 금융기관의 부실이 확대되고, 이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

○ 지난 2003년 3월 영업이 정지되었던 김천 저축은행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임.

※ 금융감독원은 1999～2003년중 김천저축은행을 매년 1～2회 검사하면서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유예해제, 재부과를 반복하다 예금보험기금 손실액을 확대.

즉, 2002년 3월 예금보호대상 예수금은 197억원이었으나 2003년 3월 영업정지시 예금보호대상 예수금은 775억원으로 증가

질의) 따라서, 감독 당국간의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하여 해당 기관이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여 부실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고,현재 금감위가 독점하고 있는 적기시정 조치권을 한정적으로 예보에 부여하든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과정 초기부터 예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사전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

질의) 필요에 따라서는 부실 징후가 농후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감원이 아니라 예보가 주도적으로 공동검사를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및 법적 개정사항은 무엇인가 ?

III	예보, “비정상적 거래의 예금”까지도 예금대지급

□ 비정상적 거래로 인한 예금의 정의

○ 예보는 실무적으로 【비정상적인 예금】의 경우를 아래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

→ ① 명의도용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예금, ② 횡령예금, ③ 부외예금, ④ 차명예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①～③은 모두 횡령에 해당하나 그 처리방법에 따라 세분

① 명의도용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예금 〓 “임․직원 등이 예금자의 인감 등을 위조하여 예금자 명의의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동 대출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예금”

② 횡령예금 〓 “임․직원 등이 임의로 타인의 예금을 출금하여 횡령 또는 유용한 예금”

③ 부외예금 〓 “예금자는 정상적인 예금거래로 인식하고 금전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으나, 임․직원이 입금 처리하지 않고 횡령 또는 유용한 예금”, “정상예금이자를 초과하는 이자 또는 특별이익을 보장받고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임․직원이 입금처리하지 않고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 포함)

* 대법원은 예금자가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해당 임․직원의 예금계약 체결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예금계약 성립을 부정 → 예금보호의 대상이 아님

④ 차명예금 〓 “현행 차명예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은, 해당금융기관과 예금자 사이에 예금반환채권을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실예금주로 판단하고 있음”

※ 비정상적인 예금은 통상 해당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미흡,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 부실 금융기관(저축은행, 신협)의 “비정상적 거래로 인한 예․적금” 관련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패소하여 대지급한 예금보험료만도 총 630억원

○ 부실 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 및 신협)의 “비정상적 금융거래의 예금․적금”과 관련하여 까지 예금보험공사가 관계인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대지급한 예금보험료 규모만 총 630억 3천만원

<저축은행․신협의 비정상 거래 예․적금 관련 소송패소로 대지급한 보험료>

(‘98년～’04. 9월말 현재까지, 단위: 억원)

	부외예금	명의도용	차명예금	횡령예금	합계
예보가 대지급한 보험료	170.5	215.1	106.5	138.2	630.3

□ 부실 신협의 부외예금액 관련 소송에서 패소로 지급한 예금대지급 보험료 170억 5,400백만원(총소송대상 금액의 48.96%)

○ ‘98년 이후 ’04. 9월말 현재까지 신협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예금․ 적금 관련 소송에서 관계인들이 청구한 소송대상 청구금액은 348억 3,300백만원

○ 이중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대지급한 예금보험료만도 170억 5,400백만원

- 총 소송대상 금액의 48.96%에 해당

질의) 특히 상호저축은행과 신협은 예보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해야 할 예금보험료가 증가하는 추세.

질의) 이렇게 부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관계인들과 비정상적인 거래의 예금 및 적금에 대해서 예금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잘못은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과 관계인이 행하고, 그 돈은 예금보험공사가 메꿔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

질의) 예금보험공사가 비정상적 거래의 예금 및 적금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 대책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