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李 鍾 九 (한나라당, 강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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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4일

올 서울 지역 아파트 분양권 거래 전면 조사

국세청, 양도세 탈세 드러날 땐 중과세 방침

李鍾九 의원, ‘아파트 분양권 DB 구축 계획’ 입수 분석

국세청이 올들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4천171가구를 분양한 건설회사에 대해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서울에서 공급된 아파트 전산화 작업에 착수한데 이은 조치로, 당국이 서울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전방위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종구(李鍾九 ․ 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제출한 ‘아파트 분양권 전산관리시스템 구축계획과 지방청별 추진현황’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3월 이후 모두 4차례에 걸쳐 26개 건설회사에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와 관련한 상세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그중 19개사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29일 2001년 9월 분양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 아이파크 분양권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4월 9일에는 강남구 도곡동 파워팰리스 1차(1999년 6월 분양), 2차(2000년 2월 분양), 3차(2001년 5월 분양) 등 강남의 주요 지역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5월말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 롯데건설 주택공사 등 22개 건설사에 1998년 이후의 분양권 거래 내용에 대한 상세 내역을 파악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7월에는 올들어 분양된 물건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 용산구 시티파크(770가구) 등 4171가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를 정밀 분석해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탈세가 드러날 경우 중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종구 의원은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당국의 감시가 강화돼, 부동산시장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분양권 거래절차에 따라 각 구청에 이미 신고하도록 돼 있어 정부가 이미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간 건설업체에 고객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 별첨 : 조사 대상 2004년 이후 분양아파트

※ 별첨:   조사대상 2004년 이후 분양아파트

아파트명	건설업체	세대수	청약개시일
서울 면목동 금호 어울림	금호개발㈜	87	04. 1
서울 홍제동 금호 어울림	금호개발㈜	119	04. 1
서울마곡동 금호 어울림	금호개발㈜	158	04. 3
서울 보라매 두산위브	두산산업개발㈜	142	04. 4
서울 금호동 두산위브	두산산업개발㈜	84	04. 1
서울 암사 e-편한세상	㈜삼호	64	04. 1
쌍용플래티넘	쌍용건설㈜	109	04. 1
구로SK허브	SK건설㈜	182	04. 3
서울 방배3차 e-편한세상	대림산업㈜	192	04. 2
서울 청담2차 e-편한세상	대림산업㈜	49	04. 1
서울 브라운스톤 암사	이수건설㈜	125	04. 1
서울 관악 푸르지오	㈜대우건설	20	04. 1
서울 역삼 개나리 푸르지오	㈜대우건설	99	04. 1
서울 역삼 I' PARK	현대산업개발㈜	151	04. 3
한신트리플	한신공영㈜	163	04. 2
LG구로자이	LG건설	299	04. 3
도곡푸르지오	㈜대우건설	66	04. 4
디어슈페리움	㈜대우건설	60	04. 3
디어슈페리움1차	㈜대우건설	80	04. 2
디어슈페리움2차	㈜대우건설	55	04. 2
서울 미아 동부센트레빌	동부건설	215	04. 1
서울 방학 동부센트레빌	동부건설	236	04. 2
서울 래미안 길음2차	삼성물산	262	04. 1
서울 래미안 월곡	삼성물산	313	04. 1
서울 신당3구역 남산타운	동아/SK/현대건설	22	04. 1
서울 장안동 현대홈타운 2차	현대건설	49	04. 3
용산 시티파크	대우건설/롯대건설	770	04. 3
합계		4171